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 (제 회)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서직원”에 대한 용어 개정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등의 내용으로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1310호, 2012. 2.17 공포, 2012. 8.18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서직원”을 “사서”로 수정(안 제4조, 제5조제5호, 제22조제2항, 별표 2, 별표 3)

1) 사서(司書, Librarian)는 도서관에서 공중의 지식정보와 관    련된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바, 직원이라는    단어를 붙일 필요가 없어 “사서직원”을 “사서”로 수정함

2) 사서의 자격요건 관련 석ㆍ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원의 정의를 명확히 함(별표 3)

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이 수행하는 도서관 관련 사무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도록 수정(안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

다.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관련 조항 수정(안 제20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과태로 부과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22조제1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사서직원 등)”을 “(사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서직원”을 각각 “사서”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사서직원”을 “사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0조 중 “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40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등록 및 폐관 절차”를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절차”로,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을”을 “제18조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제3항”을 “법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관련 협회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별표 2와 별표 3의 제목과 내용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사서직원"을 "사서"로 한다.

[별표 2]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분	배치기준
공공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작은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둔다.
전문도서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3]
사서의 자격요건(제4조제2항 관련)
구분	자격요건
1급정사서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 학위를 받은 자 2.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자 3.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
2급정사서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 학위를 받은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자 6.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준사서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
비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1. 도서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도서관ㆍ전문도서관 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ㆍ전문도서관 다.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라. 그 밖에 작은도서관 규모 이상의 도서관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3. 도서관 관련 비영리 법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서직원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직원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사서 등) ①---------------------------------- 사서-----------------------.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구분과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 사서----------------------------------.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서--------------------------------------------------------------------------------------------.
제5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과 사서직원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5. ----------------------------------- 사서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①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역대표도서관 설립ㆍ운영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대표도서관 설립ㆍ운영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0조(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법 제40조제2항 내지 제4항-------------------------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절차----------- 제18조를 --------.
제21조(지식정보 취약계층 등)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21조(지식정보 취약계층 등) 법 제43조제2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2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관련 협회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4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관련 협회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