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06. 12

문 화 관 광 부

1. 제안이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8029호, 2006.10.4. 공포, 2007.4.5. 시행예정)되어 도서관정책 추진체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기능 세분화 및 사무기구 업무규정 등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정책추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법의 명칭 변경

ㅇ「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을「도서관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2) 도서관시설의 인정

ㅇ 법 제3조에 의하여 도서관시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2조)

3)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고시

ㅇ 문화관광부장관은 사서직원 양성에 있어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4)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ㅇ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기능 세분화 및 사무기구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6조)

ㅇ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규정함.(안 제7조)

ㅇ 기타 추진상황의 보고(안 제8조), 안건의 부의(안 제9조), 실무조정회의(안 제10조), 운영세칙(안 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12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5) 국립중앙도서관 납본대상자료의 세분화

ㅇ 악보․지도자료․가제식 자료 등, 점자자료․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자료, 석․박사 학위논문,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등 납본대상 자료를 추가로 세분화 함.(안 제17조)

6)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ㅇ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 내 공공도서관 중에서 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11월말까지 시․도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9조)

7) 권한의 위임․위탁

ㅇ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제1항의 업무중 일부를 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서관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대통령령 제2006-81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관 시설의 인정) 법 제3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시설은 자료검색 및 이용, 대출을 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ꡒ도서관위원회ꡓ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화관광부 장관이 고시한다.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서직원 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사서직원은 별표 3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사서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➃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 양성에 있어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업무)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실태조사

2.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민간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과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제6조(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의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①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말한다.

②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도서관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도서관 정책과 시책의 주요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장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안건의 부의) ①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장은 소관 도서관 관련 주요정책 및 계획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도서관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부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도서관 주요정책 및 사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간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장에게 도서관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건의 부의를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조정회의) ①영 제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의된 안건 및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연도별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도서관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②실무조정회의는 조정결과를 도서관위원회 개최 전에 도서관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①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 시행 결과

2.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4.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

5. 기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장은 제1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한다.

②각 도서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5년에 1회 이상 소속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수를 다른 도서관·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타 도서관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4조(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업무)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외 각종 도서관 간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분담수서, 상호대차, 종합목록 및 자료의 공동보존 등 도서관 운영의 효율화

3. 국내․외 희귀자료의 복제 및 배부

4. 자료보존 관련 교육 등

5. 국제도서관기구에의 가입과 국제간 공동사업 수행에의 참여

6. 기타 국내․외 도서관과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②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협력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연계체제로서 도서관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국제교류를 위한 자료의 제공)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에 규정한 공공기관이 발행 또는 제작한 자료중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료가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에 속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도서관의 독서활동을 위한 지도․지원) 법 제19조제1항제8호의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인,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독서활동

2. 장애인 등을 위한 독서활동

3.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보급 및 독서진흥

4. 문화시설․교육시설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

제17조(자료의 납본) ①법 제20조제4항에 규정한 납본대상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자료, 가제식 자료 등

4. 마이크로형태 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출판및인쇄진흥법」제2조제6호에 의한 전자출판물 중

CD-ROM, DVD 등 유형물로 고정된 자료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석․박사 학위논문

9.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②제1항에서 규정한 납본대상 자료의 납본부수는 2부로 한다.

③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할 때에는 도서관자료제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이를 심사한 후 납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국립중앙도서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제출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8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한다.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료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료번호의 부여시에 부가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④자료번호 및 부가기호(이하 "한국문헌번호"라 한다)의 부여대상·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⑤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지역대표도서관의 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⑥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국문헌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그 자료에 한국문헌번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19조(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 내 공공도서관 중에서 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대표도서관장은 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다음의 사항을 종합하여 시․도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방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차년도 지역 도서관지원 정책

2. 지역 내 도서관협력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현황

3. 지역 내 공공도서관 건립 및 공동 보존서고의 운영 현황

4. 지역 내 공공도서관 지원과 지역격차 해소 추진 실적

5. 지역 내 도서관활동의 평가 및 실태조사 분석결과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보고를 위하여 필요    한 자료 제출 요청과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지역 내 각종     도서관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제출대상자료의 종류 및 절차 등) 법 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출대상자료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1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시설 및 자료기준, 별표 2의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문고 또는 어린이도서관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사립공공도서관의 등록) 법 제31조제1항에 의하여 도서관설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공도서관 사용료)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타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

3. 자료 복사료

4. 강습·교육 참여에 대한 수수료

5. 입관료(사립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제24조(사립전문도서관의 등록) 법 제40조제2항에 의하여 도서관설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지식정보취약계층 등)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65세 이상 노인

3.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

4.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제1항의 업무중 일부를 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서관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중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그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제3조 관련)

1. 공공도서관

가,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기준인구 (인)	시 설		자 료
	건 물 (제곱미터)	열 람 석 (좌석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2만미만	264이상	60이상	3,000이상	300이상
2만이상 5만미만	660이상	150이상	6,000이상	600이상
5만이상 10만미만	990이상	200이상	15,000이상	1,500이상
10만이상 30만미만	1,650이상	350이상	30,000이상	3,000이상
30만이상 50만미만	3,300이상	800이상	90,000이상	9,000이상
50만이상	4,950이상	1,200이상	150,000이상	15,000이상

비고：1) 봉사대상기준인구는 도서관이 설치되는 당해 시(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기준인구가 2만인이상인 공립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은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4)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여는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열람석과 필요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5)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외에 연속간행물을 봉사대상 1천인당 1종이상, 시청각자료를 봉사대상 1천인당 10종이상, 연간증가 1종이상을 각각 갖추고, 기타 향토자료․전산화자료․행정자료 등을 갖추어야 한다.

6) 사립공공도서관의 시설기준은 봉사대상기준인구 2만인미만에 대한 시설기준으로 하며, 자료기준은 자체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나. 문  고

시 설		자 료
건물(제곱미터)	열람석(좌석수)
33제곱미터이상	6석이상	1,000권이상

비고：건물면적에는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봉 사	시 설		자 료
대 상	건 물	기계․기구	장 서	녹음테이프
시각장애인	면적 : 66제곱 미터 이상 자료열람실 및 서고 : 면적의 45% 이상	1.점자제판기 1대 이상 2.점자인쇄기 1대 이상 3.점자타자기 1대 이상 4.녹음기 4대 이상	1,500권 이상	500점 이상

비고：건물면적에는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봉사대상	시 설 및 자 료 기 준
공 중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점)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

도서관에의 사서직원의 배치기준 (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배 치 기 준
공공도서관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인을 두되,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
문 고	공립문고의 경우에는 사서직원 1인이상을 둘 수 있다.
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의 경우에는 사서직원 1인이상을 둔다.
전문도서관	공중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에 대하여는 공공도서관에 관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자 격 요 건
1급정사서	1.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 2.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과외의 박사 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자 3.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근무경력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9년이상 있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
2급정사서	1.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2.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6.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준 사 서	1.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또는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 또는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 2. 전문대학(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

비고：법 제31조제1항과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공도서관 또는 전문도서관에서의 근무경력은 당해 도서관의 열람실 면적이 110제곱미터․자료가 1천500권(시청각자료인 경우에는 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 표에 의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문화관광부 문화정책팀
연 락 처	(02)3704-9412

입법예고안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06. 12

문 화 관 광 부

1. 제안이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8029호, 2006.10.4. 공포, 2007.4.5. 시행예정)됨에 따라 도서관행정체계의 변화 등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사서자격증발급․도서관자료제출․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 등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ꡒ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ꡓ을 ꡒ도서관법 시행규칙ꡓ으로 함.

나. 사서자격교육과정을 별표로 제시하던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7조)

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체계의 변화로 사서자격증발급에 관한 서식, 도서관자료제출 및 보상에 관한 서식, 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에 관한 서식, 도서관설립등록 및 변경․폐쇄신고에 관한 관련 별지서식 등을 변경함.(별지 제1호서식～제15호서식)

문화관광부령 제    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증의 서식)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자격증의 교부신청) ①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영 별표 3의 2급정사서란의 제1호, 준사서란의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영 별표 3의 1급정사서란의 제4호, 2급정사서란의 제4호·제6호 및 제7호, 준사서란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사서자격 교육과정 이수예정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기관의 장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도서관협회장(이하 "한국도서관협회장"이라 한다)에게 해당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교부신청자외의 자가 사서자격증 교부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서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 1통

2.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자격증의 재교부신청) 자격증을 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닳아서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서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증이 닳아서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서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사서자격증과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경력의 인정기관) 영 별표 3의 1급정사서란의 제3호에서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학 및 전문대학

2.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이 설립한 연구기관

제7조(사서자격 교육과정) ①영 별표 3의 1급정사서란의 제4호, 2급정사서란의 제4호·제6호 및 제7호, 준사서란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사서자격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교과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다.

②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6시간 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를 1학점으로 하되,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제8조(교육과정이수증 교부)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사서자격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사서자격교육과정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납본서식)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자료제출서는 도서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1), 비도서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2), 연속간행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3)에 의하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자료제출필증은 도서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1), 비도서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2), 연속간행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3)과 같다.

제10조(납본자료에 대한 보상의 청구) ①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가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자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출자료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는 도서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1), 연속간행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2)에 의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1)에는 연간 출판물예정목록과 출판사신고필증(출판사등록증)을, 제11호서식(2)에는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22조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도서관시설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설립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서관설립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도서관을 폐쇄하거나 도서관설립자의 성명, 도서관의 명칭, 소재지(해당 시·군·자치구내에 한한다)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서관설립변경(폐쇄)신고서에 도서관설립등록증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경과조치) 이 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사서자격 교육과정」을 고시하기 전까지는 종전의「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별표 「사서자격교육과정의 교과」는 효력을 갖는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사 서 자 격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위 사람은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사서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 위탁에 따라

한국도서관협회장 〔 인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한국도서관협회장(사서자격증 담당)

제  목  사서자격증 교부신청

본교             대학            과(학부)를      년    월   일  졸업 (           학 전공, 부전공)하게 됨으로써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사서자격이 있는 아래의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서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①연번	②학위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⑤비고

끝.

발  신  명  의  〔 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한국도서관협회장(사서자격증 담당)

제  목  사서자격증 교부신청

본 사서자격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년     월    일 이수하게 됨으로써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사서자격이 있는 아래의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서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①연번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④학력 (전공)	⑤기소지자격	⑥경력 (연․월)	⑦비고
※ 비고란에는 도서관법시행령 별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중 해당 번호를 기재한다.

끝.

발  신  명  의  〔 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사서자격증교부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 )
④ 신청자격			□ 1급정사서 □ 2급정사서 □ 준사서
자격요건	⑤ 도서관법시행령 별표 3 ( ) 사서자격요건 제 호
	⑥ 출 신 학 교			대학 과(학부) 졸업( 학 전공, 부전공) 대학원 학위( 학 전공)
	⑦ 기 소지자격			□ 2급정사서 □ 준사서 □ 해당사항 없음
	⑧ 이수교육과정
	⑨ 근 무 경 력
도서관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서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도서관협회장 귀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							수수료
							없 음
2.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이수교육과정란에는 도서관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한국도서관협회(사서자격증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    재

자격증 작성

제  출

교  부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사서자격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 )
자격증	④ 종 별	□ 1급정사서 □ 2급정사서 □ 준사서
	⑤ 번 호			⑥ 발급연월일
⑦ 재교부 신청사유
도서관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서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도서관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 자격증(닳아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한국도서관협회(사서자격증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    재

자격증 작성

제  출

교  부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사서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 )
④ 자 격 종 별		□ 1급정사서 □ 2급정사서 □ 준사서
⑤ 변 경 사 항
도서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서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도서관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서자격증 2.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한국도서관협회(사서자격증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    재

자격증 작성

제  출

교  부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사서자격교육과정이수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자 격 과 정 :

교 육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 수 학 점 :

위와 같이 도서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자격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 육 기 관 장 〔 인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8호서식(1)〕

도서관자료제출서(도서)

자료제출번호 : 제         호

① 연 번	② 국제표준 자료번호 (ISBN)	③ 자료명	④ 저자	⑤ 발행자명	⑥ 발행년월일	⑦ 정가	⑧ 책수	⑨ 보상여부	⑩ 비고
(계 : 종 책) 위 자료를 도서관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본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2)〕

도서관자료제출서(비도서)

자료제출번호 : 제         호

① 연번	② 자료명	③ 저작자명	④ 제 작 연월일	⑤ 매체 형태	⑥ 정 가	⑦ 점 수	⑧ 보상여부	⑨ 비고
(계 : 종 점) 위 자료를 도서관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본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3)〕

도서관자료제출서(연속간행물)

자료제출번호 : 제         호

① 연번	② 국제표준 연속간행물 번 호	③ 자료명	④ 발행자명	⑤ 발행 년월일	⑥ 권호 통권	⑦ 간별	⑧ 정가	⑨ 책수	⑩ 보상여부	⑪ 비고
(계 : 종 책) 위 자료를 도서관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본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1)〕

도서관자료제출필증(도서)

자료제출번호 : 제         호

① 연 번	② 국제표준 자료번호 (ISBN)	③ 자료명	④ 저자	⑤ 발행자명	⑥ 발행년 월일	⑦ 정가	⑧ 책수	⑨ 보상여부	⑩ 비고
(계 : 종 책) 위 자료를 납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장 ꃡ 취 급 자 ꄫ ※ 취급자의 날인이 없는 제출필증은 무효입니다.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2)〕

도서관자료제출필증(비도서)

자료제출번호 : 제         호

① 연 번	② 자료명	③ 저작자명	④ 제작년월일	⑤ 매체형태	⑥ 정가	⑦ 점수	⑧ 보상여부	⑨ 비고
(계 : 종 점) 위 자료를 납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장 ꃡ 취 급 자 ꄫ ※ 취급자의 날인이 없는 제출필증은 무효입니다.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3)〕

도서관자료제출필증(연속간행물)

자료제출번호 : 제         호

① 연번	② 국제표준 연속간행물 번 호	③ 자료명	④ 발행자명	⑤ 발행 년월일	⑥ 권호 통권	⑦ 간별	⑧ 정가	⑨ 책수	⑩ 보상여부	⑪ 비고
(계 : 종 책) 위 자료를 납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장 ꃡ 취 급 자 ꄫ ※ 취급자의 날인이 없는 제출필증은 무효입니다.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제출자료보상청구서					처리기간
					14일
제출자료번호 제 호
① 자료명	② 종 수	③ 수 량	④ 총 액	⑤ 보상액	⑥ 비 고
도서관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납본자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청구인 1) 발행자 또는 제작사 : 2) 주 소 : 3) 전 화 : 4) 주민등록번호(청구인) : 5) 거래금융기관명 : 6) 계좌번호 :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과)
	국립중앙도서관(자료기획과/정책자료과)
	납 본 지 급

청구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    재

〔별지 제11호서식(1)〕                                                  (앞  쪽)

국제표준도서번호(발행자번호)신청서								처리기간
								5일
발행자명	①(한글또는한문)					③대표자명
	② (영 문)
④주 소	□□□ - □□□						TEL:
							FAX:
⑤출판사 홈페이지 주소					⑥전자우편 주소
⑦출판사 신고(등록)번호					⑧출판사 신고 (등록)년월일
⑨도서번호 담당자		성명 : 직명 : TEL :
⑩현재까지 기발행도서 종수			종		⑪주요 출판분야
⑫전년도 1년간 출판 종수			종		⑬금후 연간 출판 예정 종수		약 종
⑭특기사항
위 발행자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중앙도서관장귀하
※ 구비서류 : 1. 연간 출판예정목록, 2. 출판사신고필증(출판사등록증) 사본 각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보존용지(1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국립중앙도서관(자료기획과)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대장정리

결    재

제출

통보

〔별지 제11호서식(2)〕                                                  (앞  쪽)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발행처(자)명 (공식명칭)	(한글또는한문)
	(영 문)
②주 소	□□□ - □□□								TEL :
									FAX :
③대표자명				④등록번호				⑤등록년월일
⑥배정사유	(1) 발행예정 간행물 (2) 현재 서명으로 발행 되고 있는 간행물 (3) 폐간된 자료의 복간 (4) 다른 매체로 발행되는 자료						□ : 발행예정일: 년 월 일 □ : 번호적용일: 년 월 일 □ : 창 간: 년 월 일
⑦간행물명	한글또는한문
	영 문
⑧변 경 간행물명	한글또는한문
	영 문
⑨변 경 전 간행물명	한글또는한문
	영 문
⑩관 련 간행물명	한글또는한문
	영 문
⑪간행물등록번호						⑫간 행 빈 도
⑬본 문 언 어						⑭기 타 언 어 판
⑮발 행 국						⑯발 행 형 태
⑰발행처 이메일
핸 드 폰						수 신 여 부
발행처 홈페이지						수 신 여 부
특 기 사 항
위의 자료에 도서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중앙도서관장귀하
※ 구비서류 :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 1부 ※ ④⑤⑧⑨⑩⑪⑭⑮⑯⑰ 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보존용지(1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국립중앙도서관(자료기획과)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대장정리

결    재

제출

통보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도서관의 종 류	□ 공공 □ 문고 □ 장애인도서관 □ 병원도서관 □ 교도소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전문도서관
설 립 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 : )
⑤ 명 칭
⑥ 소 재 지	(전화 : )
제31조제1항 도서관법 의 규정에 따라 ( ) 도서관등록을 제40조제2항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별지 제13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도서관담당부서)
	제 출 통 보

신고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    재

〔별지 제13호서식〕

도 서 관 시 설 명 세 서
① 명 칭
② 도서관의 종류	□ 공공 □ 문고 □ 장애인도서관 □ 병원도서관 □ 교도소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전문도서관		③ 봉사대상인구
시 설	④ 부 지	면 적	㎡( 평)
	⑤ 건 물	면 적	㎡( 평)
		용도별면적
	⑥ 열 람 석	좌 석 수	석
		열람실별 좌 석
	⑦ 기계·기구
자 료	⑧ 도 서	권
	⑨ 연속간행물	종
	⑩ 비도서자료	종
	⑪ 기타자료
⑫ 직 원	사서직원 명 전체인원 명 일반직원 명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도 서 관 설 립 등 록 증

1. 등록번호 : 제        호

2. 도서관 명칭 :

3. 소  재  지 :

4. 설립자 명칭 :

(주    소)

5. 등록연월일 :        년      월     일

6. 도서관의 종류 :

제31조제1항

도서관법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제40조제2항

도서관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인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도서관설립변경(폐쇄)신고서						처리기간
						3일
①도서관의 종류		□ 공공 □ 문고 □ 장애인도서관 □ 병원도서관 □ 교도소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전문도서관
설 립 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 : )
⑤ 명 칭
⑥ 소 재 지		(전화 : )
⑦ 신 고 사 항		당 초		변 경
도서관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설립 변경(폐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별지 제13호서식의 도서관설립신고증 ※ 폐쇄의 경우 ⑦변경란에 “폐쇄”라고 기재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도서관담당부서)
	제 출 통 보

신고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    재

<의안 소관 부서명>

문화관광부 문화정책팀
연락처	(02)3704-9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