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5 – 34호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도서관등이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관리할 보상금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도서관 보상금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곽영진)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9층	☎ 02-2608-2800 http://www.kolaa.kr

2. 지정요건

가. 보상금 분배신청 서류를 간소화할 것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준용

나.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로 분류하기 전,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것

*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2명 이상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 송부

※ 지정요건의 취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본문의 '5년 경과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 제18조 제2항 규정 취지에 비추어 해석할 때 영 제18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다. 분배 노력에 대한 평가 지표로 분배자 수(보상자 수)를 추가적으로 설정할 것

라. 전문경영인제 도입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

- 공모를 통해 저작권 또는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로 선출

* 구체적인 공모 절차, 운영계획 등에 대해 문체부의 승인을 받을 것

마. 문체부 부과 업무명령('22~'24) 중 미완료 과제를 '25년 7월까지 이행 완료할 것(목록 별도 송부)

- 미완료 시 '25년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신청('25.10) 불가

바.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적격심사를 받을 것

사. 출처명시 의무(저작권법 제37조) 안내 강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체부 승인을 받아 이행할 것

아. '25년 6월까지 총회 소집 요구 정족수를 완화할 것

- 정회원 1/2 요구 → 정회원 1/5 요구

자. 수업목적보상금 실태조사 시 권리자 의견 반영 방안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체부 승인을 받아 이행할 것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