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호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일부개정고시안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방송출연 표준계약서(가수)”를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음악 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배우)”를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드라마 분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비드라마 분야) : 별표3

제3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1.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가수) : 별표1	1. -----------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음악 분야) --------------------
2.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배우) : 별표2	2. -----------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드라마 분야) ------------------
<신 설>	3.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비드라마 분야) : 별표3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