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 승계 시 양수인 등이 양도인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19. 11. 26.)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 마련(안 제5조 신설)

ㅇ 행정제재처분 등을 확인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 신청서 제출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행정제재처분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확인 서류 발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부서 및 부처에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① 양수인등은 양도인등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전의 영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① 양수인등은 양도인등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전의 영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개요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행정제재처분 등 사실확인 동의서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행정제재처분 등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제재처분 받은 사실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개요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소

○ 행정제재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제재처분 받은 사실

처분(적발) 날짜

처분내용

처분사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제재처분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연 락 처	044-203-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