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전략

※ 공유저작물(public domain): 사회구성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서, 경제ㆍ문화적 활용여부가 창조경제 핵심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음

- 저작권 만료, 기증, 자유이용허락 저작물, 공공기관 무료개방 저작물 등  -

2010. 7

저작권정책관실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시사점 2 Ⅲ. 비전 및 추진전략 4 Ⅳ. 역점 추진과제 5 1. 다각적인방식으로 공유저작물을 확보 5 2. 공유저작물 활용기반 구축 10 3. 공유저작물 사업화 촉진방안 마련 14 Ⅳ. 향후 조치사항 17

Ⅰ

추진배경

사업 필요성

개인, 기업 등의 창조자원 활용역량이 미래사회 생존 경쟁력으로 대두

구분	고대사회	중세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미래창조사회
핵심자원	인적자원(노예)	토지	석탄,석유	정보	창조자원 (저작물 등)

무한 에너지원(창조자원) 확보를 위해 각국은 민-관차원에서 각축 중이며 특히, 창조활동에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유저작물 활용을 중점 추진

- 아마존 킨들의 경우, 30여만권의 만료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음

- 유로피아나에서는 700만건의 만료저작물을 26개국 언어로 서비스 중

- 글로벌 야후에서는 2억 건의 자유이용허락(CCL) 저작물이 검색 가능

☞ 우리도 시급히 국가 창조역량 기반강화로 미래 창조경제를 주도하기 위한, 공유저작물 산업ㆍ문화적 활용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

기대효과

미래 녹색성장을 추동하는 콘텐츠 산업 새 도약을 견인

- 세계 전자책시장은 ‘13년까지 연평균 37.3% 성장하여 10조원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08 ~ ’12 PWC 전망)되나, 국내시장은 침체되어 있음

- 공유저작물 활용으로 콘텐츠 부족을 해소, 우리 전자책시장 활성화에 기여

※ 아마존 킨들의 경우 30만권 정도의 만료저작물이 전자책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

이-러닝 콘텐츠 제작비 절감(공유저작물 활용)으로 시장활성화 및 대폭적인 사교육비 감소효과가 기대

공유저작물 안방도서관 구현 및  2차적으로 개인의 다양한 창작을 활성화시켜 콘텐츠 1인 기업 출현 등을 유도

Ⅱ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만료저작물 구축 등을 통한 활용사례

구글북스 만료저작물 활용

- 2004년 시작, 하버드 도서관등과 협력하여 1,000만권을 디지털화*,

이중 300만권 정도가 만료저작물임(‘09. 9월 EU청문회에서 구글 발표),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디지털화 시, 저작권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어 권리자 단체와 화해협약(‘08.10월)을 체결하였으나, 경쟁기업 등이 지적재산의 사유화 및 독점화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고 있어, 미 법원의 화해협약 승인이 지체되고 있음

유로피아나 만료저작물 활용

- 구글북스에 대항하여 ‘05년부터 프랑스 등이 주도하여, 유럽의 방대한

문화 유산의 디지털화를 추진, 현재까지 만료저작물 등 700만건을 서비스 중

- 각국과, 기업등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

한국저작권위원회 만료저작물 활용

- 현재까지, 3만 여건을 구축하였으나, 한정된 예산(3억여원) 등으로 인해 경제, 문화적 활용에 많은 시간이 걸릴 상황임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 1971년 시작, 만료저작물 발굴 및 서비스 10만여건 이상 온라인 서비스(35,000권 전자책, 75,000여건 문서 등) 이미지, 오디오파일, 악보 등보 포함

민간의 자율적인 운동을 통한 활용사례 및 해외 공공정보 민간활용 정책 현황

CCL : 야후에서 현재 검색되는 CCL콘텐츠는 2억건으로 추산, 국내포털에서도 검색서비스 검토 중

(유럽연합) '공공정보 재활용 지침'(DIRECTIVE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2003)을 제정하고 매년 회원국의 이행 여부 심사

(영국)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공공정보 재활용 규칙'(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을 제정

- OPSI를 설립하여 공공정보 재활용 정책을 총괄토록 하고, Data.gov.uk (‘10.1 개설)을 통해 인구, 범죄, 건강 등 공공정보 2,500개 항목 개방

OPSI(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는 정보자산 등록관리․통합 라이센스 관리․공정거래 지원체계 구축 등 공공정보 재활용 정책을 총괄

(미국) '정보자유법‘(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96)을 통해 민간이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웹 2.0기반의 거버먼트 2.0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 교육, 인구 등 43개 분야 공공정보를 Data.gov(‘09.5 개설)을 통해 전폭적으로 개방

(호주) '범정부 차원의 정보공개 체계 정립에 관한 지침‘(Whole of Government Information Publication Scheme, 2009) 마련

- Data.australia.gov.au(‘09.9 개설)을 통해 연방, 주, 지방정부에서 생성되는 59개의 공공정보 Dataset 개방

	시사점
◇ 창조경제 선도를 위해 공유저작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 ⇒ 상생협의체 內 공유저작물 활용 논의체 및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추진 ① 공유저작물 발굴을 위한 민-관 실태조사 ② 공유저작물의 민관 공동 디지털화 방향수립 ③ 휴면저작물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 ④ 저작권 나눔을 통해 지적재산 창조자원화를 사회문화로 정착

Ⅲ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 목표		나눌수록 부강해지는 창조자원 국가 ★ 2013년까지 1천만 여건 공유저작물 활용체계 구축 ⇨ 콘텐츠산업 새 도약(전자책, 이-러닝 등) ⇨ 1인 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 공유저작물 안방도서관 구현
정책 방향		공유저작물 다각적인 확보	공유저작물 활용기반구축	공유저작물 산업화 촉진
중점 추진 과제		▶국내외 만료저작물을 체계적으로 확보 ▶공공저작물 우리 부 솔선개방 ▶CCL문화 사회적 확산 ▶저작권 기증문화 정착	▶국내외 공유저작물 ‘가상은행’ 설립 -권리정보,소재 종합안내 ▶공동논의체 구성 -민관공동 협업과제 논의 등 ▶민-관 공동으로 공유 저작물 디지털화 추진	▶제도개선 -공공저작물 민간 개방 근거마련 -거래안전 준비금 도입 ▶ 휴면저작물 활용 ▶콘텐츠산업과 연계 -스토리텔링, 1인기업, 전자책, 이-러닝 등

Ⅳ

역점 추진과제

1		다각적인 방식으로 공유 저작물을 확보

◇ 정부의 저작권거래소 활용 ⇒ 만료ㆍ고아 저작물 확보

※ 고아저작물 이용편의를 위해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개선 병행 추진

◇ 사회차원의 문화운동 ⇒ 기증, CCL, 공공저작물 무료개방

※ 향후, 저작권 나눔운동(자유지성 2.0)과 연계시켜 시너지효과 극대화

국내ㆍ외 만료저작물 체계적인 수집ㆍ관리

현  황

저작권위원회에서 ‘07년부터 자유이용 사이트 내에 만료저작물 DB를 구축하여, 개인 및 기업 등에 서비스 중

- 저작권 위원회 만료저작물 DB구축현황(‘07 ~ ’09)

총계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음악저작물	2차저작물 (사진등)
25,010	21,378	2,376	794	462

- 자유이용사이트 활용현황(‘07 ~ ’09)

구분	누계	‘09년	‘08년	‘07년
조회수	321,157	151,920	123,894	45,343
다운로드	73,792	42,966	20,041	10,785

국내외 만료저작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수집·관리체계 마련이 요구됨

추진방안

만료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저작물 권리정보 구축

- 저작권거래소를 활용 디지털도서관 등의 권리정보 실태조사 실시.  추후, 타 도서관, 기록원 등으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

-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국내외 저작자 생몰지도 작성

납본, 등급심의기관과의 연계, 상시적ㆍ체계적 저작물 권리정보 수집

- 도서관 납본제도 등과 저작권거래소 권리정보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연계시켜, 만료저작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 복사전송권협회 등 분야별 신탁관리단체 관리 자료와의 연계를 통하여 저작권 만료저작물의 정보를 수집

해외 만료저작물 서비스 기관과 공유저작물 상호 연계 제공

-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등과 보유 공유저작물의 목록 및 원문을 상호 교환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내 공유저작물을 해외에 제공 추진
(해당 기관과 협의 및 세부 제공 조건 검토)

- 입수한 해외 저작물의 원문의 제공과 함께 번역본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번역 제공 추진  (영어, 한자 등 자동번역 혹은 번역권 CCL처리 등)

문화부가 솔선하여 공공기관 저작물 개방 확대

현  황

우리 부, 행안부 등의 정책공조로 공공정보(저작물 등) 민간 활용촉진 종합계획(‘10. 3.10)을 수립한 바 있음

공공분야 기관의 개별 저작물의 저작권 처리에 대한 인식 미흡하고, 이용자들의 편리한 저작물 활용을 위한 서비스 체계가 부재한 상황임

추진방안

문화부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공공기관* 저작물’을 선도적으로 개방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기관(산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 콘텐츠진흥원 등 우리 부 소관 산하단체가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민간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민간활용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저작물 범부처 공동활용체계 구축

- 신탁관리단체, 저작권거래소 활용한 저작권 권리처리 절차 마련

- 공공저작물 민간개방 시 CCL 부착 권고 등

- 권리(소재) 정보는 공유저작물 은행과 연계

※ 공공분야 기관의 저작권 처리를 위한 ‘온라인 실무 가이드라인’ 제공

ㆍ 실제 공공저작물의 사례를 가지고 저작권 관리절차에 따라 발생가능한 저작권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마련

(공공저작물 개념, 저작물여부 판단기준, 권리처리 절차 등)

ㆍ실무가이드라인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실무에서 접하는 다양한   저작권 처리사례에 대해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

자유이용허락표시(CCL* ) 사회적 확산

현  황

※ CCL(Creative Commons License) :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 ‘02년 미국의 로렌스 레식교수가 고안, 현재 50여개 국에 보급되고 있음. 이용조건은 ①저작자 표시  ②비영리 사용 ③내용변경 금지 ④ 동일조건 변경허락 4종류가 있음

전 세계적으로 2억건의 콘텐츠에 CCL이 부착되었고, 우리나라는 380만건의 콘텐츠에 CCL이 적용되어 유통되고 있음

※ CCK(Creative Commoms Korea) ‘05년 설립되어 활동 중(우리부 법인 허가 ‘08.12)

추진방안

공공분야 CCL 적용권고를 통해, 정부가 CCL문화를 선도

-  ‘공공 저작물 가이드라인(우리 부 제정)’을 통해 자유이용허락표시

제도* 일환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CCL적용을 권고

*저작권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활성화사업을 추진

CCL 콘텐츠 포털 검색서비스를 촉진 등 CCL 민간 활성화 지원

- 하반기 중 국내 포털업체(Daum 등)에서 CCL 검색서비스 제공을 추진

cf. 글로벌 야후 등에서는 일반인들에게 ccl 검색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 이-러닝 기업 등의 CCL 콘텐츠 활용편의 등을 제공

- 매년 CCL 캠페인, 국제세미나 등 다양한 이벤트로 대국민 인식제고

저작권 나눔운동으로 기증저작물 확보

현  황

저작권법 제135조에 의거, 저작권위원회를 저작권 기증관리 단체로  지정(‘08. 9. 5)

- 권리자가 저작재산권 전부(2차적 저작물작성권 포함)를 기증하는 것이 원칙

기증제도 홍보 및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기증실적은 저조한 상황임

추진방안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홍보 실시

- 릴레이 기증 : 고위 공직자, 연예스타, 저명학자 등 사회 유명인사와 일반국민ㆍ기업 등의 릴레이 기증행사를 언론사 등과 공동개최

-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

- 기증저작물ㆍ만료저작물ㆍCCL 저작물을 소재로 한 공모전 개최

가치평가체계 마련으로 개인 및 법인 세제감면 혜택 부여 추진

- 저작권 기증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개인)   또는 손금산입(법인) 등의 세제혜택 가능

- 콘텐츠가치평가를 벤치마킹하여, 저작권에 대한 평가체계연구

저작권 기증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기부 상징마크』제작ㆍ부착

- 지적재산을 사회와 공유하는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를 격려하기 위한

기증마크를 제작

- 아울러, 저작물에도 부착하여 기증마크를 통해, 기증문화 인식제고 및 기증자의 인지도 향상

저작권 기증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기증 저작물 상업적 활용허용

- 현행, 저작권위원회 기증 관리규정은 기증저작물의 영리목적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영리목적 사용으로 까지 이용범위를 확대

2		공유저작물 활용기반 구축

◇ 국내ㆍ외 공유저작물 권리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가상은행’ 구축

- 만료ㆍ기증, CCL, 무료 공공 저작물, 고아저작물 등의 권리(소재)정보를 일괄 제공(원문DB는 보유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 공유저작물 확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동논의체 구성·운영

- 공유저작물 디지털 화 및 활용 촉진 방안 논의

공유저작물 가상은행 사이트 구축·운영

공유저작물에 대한 권리 및 소재안내 정보 제공

- 기존 자유이용사이트의 만료·기증저작물 이외에 CCL, 무료공공저작물, 고아저작물, 절판저작물 등 공유저작물에 대한 권리(소재)정보 제공

- CCL권리등록저장소,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기구, 저작권거래소 등과 연계

공유저작물 보유기관과 연계하여 원문DB 서비스 실시

- 국립중앙도서관·국가기록원 등에서 보유한 공유저작물은 원문자료 제공

이용자 편의를 위해 검색기능 개선 등 시스템 고도화

-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분류체계(주제, 분야, 공공콘텐츠 등)

재정비 및 검색엔진, 검색서버, 스트리밍서버 도입·운영

- 이용자 참여 및 2차저작물 창작 활성화를 위해 Wiki 기능을 접목한 커뮤니티 기능 도입

공유저작물 접근기회 확대를 위한 서비스 채널 다변화

- NHN·Daum 등 포털 내에서 검색을 통해 공유저작물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관계기관 협조하에 open-API 방식으로 제공

- 포털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포맷에 맞추어 연계

※ 공유저작물의 소재(권리)정보 및 원문을 포털이 직접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

☞ 포털 연계 방안 예시 (다음 검색과 연계)

• 포털 사이트의 검색화면에서 검색어 입력 시 자유이용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저작자 혹은 저작물 정보를 입력한 경우 인물정보란을 활용, 링크를 통하여 공유저작물을 정보 등을 제공

클릭시가상은행 연계, 김동인 공유 저작물 이용

공유저작물 공동 논의체 구성·운영

구  성 : 문화 부, 민간기업(포털 등), 신탁단체, 관련기관 등

운  영 : 격월 1회 개최(필요 시 수시 개최)/ ‘10. 8월 ~

운영방향

① 민-관 공동 협력사안 논의

ㆍ권리정보구축 및 원문 DB구축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 공동자금 조성 등 협력체체 구축

ㆍ디지털도서관 등과 민간이 협력하여 구축하는 공유저작물 DB화 방안

② 공유저작물 활용사업 촉진화를 위한 정기적인 정책수렴

ㆍ공유저작물 안방도서관 서비스, 전자책, 이-러닝 기업의 사업촉진,  스토리텔링 활성화 및 1인 창조기업 창출 관련 기업 의견수렴

③ 법령 등 제도개선 시 업계의견 청취 등

※  사업추진 실무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

- 구 성 : 저작권국, 디지털도서관, 산하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 10여명

- 운 영 : 격주 1회(‘10. 8월 ~ 12월)

- 과 제 : 공유저작물 활용 실행계획 수립 및 민-관 협업체 지원

④ 중장기적으로 공유저작물 공동 논의체를 자유지성 2.0으로 확대

자유지성 2.0 모임 구성(12월) 계획

개요 : 우리사회를 대표하는 지성인들로 구성, 미래사회 대비, 지적재산의 창조적 활용을 위한 공유저작물 확보ㆍ활용ㆍ나눔방안 논의

과제

- 아시아를 대표하는 창조 자원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토의

- 공유저작물 사회적 확산을 위한 나눔운동(자유지성 2.0) 논의

- 공공재산 헌장*(Public Domain Charter) 제정 등

※ EU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든 박물관·도서관·기록관은 사회공유 지식의 수호자로 명시

공유저작물 민-관 공동 디지털화 추진

우리 부 창조자원화 사업 등을 민간과 연계하는 종합방안 수립

도서분야 사례(디지털도서관 주요자료 원문정보 DB 구축사업)

- 현재 디지털도서관은 올해까지 40만권의 장서를 DB화 할 계획임

- 매년 10억 내외 예산으로 1만여권을 디지털화하고 있는데, 자료가치가 높은 200만권 정도 장서를 디지털화하는데 200년이 소요됨

- 구글, 유로피아나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지적재산의 사회적 활용에 큰 어려움이 있음

☞ 민간공동자금 조성으로 신속하고 본격적인 원문장서 디지털화 필요

-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비용절감 효과가 있어 1천억 예산으로 200만권 정도의 장서를 디지털화 할 수 있음

※ 공공분야 300억 여원, 민간자금 500억원 이상으로 도서분야 디지털화 추진

공동 협의체에서 공유저작물 디지털화 방향 설정

① 민-관 공동으로 공유저작물 실태조사를 추진

ㆍ도서관, 학술정보원 등의 저작물에 대한 민-관 공동 실태조사 실시

ㆍ공유저작물 등 사회적 재활용이 가능한 목록을 작성하여, 사업타당성 (공익성, 시장성 등)을 검토

② 공유저작물 디지털화 방향 등 논의

ㆍ문화부는 초기재원(Seed Money)을 마련해 사업 추진의 동력을 제공

ㆍ본격적인 디지털화는 민-관 공동*으로 추진

* 시장성은 부족하나 공공성이 높은 저작물은 사회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축하고, 시장성이 높은 저작물은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

③ 공유저작물 활용사업 촉진화를 위한 정기적인 정책수렴

ㆍ민-관 공동 구축 DB의 소수 독점화를 방지하면서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 원칙**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 EU의 경우 민-관 공동으로 구축된 DB의 보편적 사용은 무료에 가깝게 제공하나,    재활용에 따른 수익은 참여 기업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

3		공유저작물 사업화 촉진방안 마련

◇ 사업촉진화 여건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 공공 저작물 민간개방 및 무료개방 근거마련

- 휴면저작물 활용을 위한 방안마련(법정허락간소화, ECL 도입 등)

◇  콘텐츠 정책 등과 연계하여 공유저작물 산업화 활용촉진 추진

공공 저작물 민간개방 제도개선 추진

현  황

공공분야 기관 등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전반적으로 저작권 관리가 부실한 상황임

저작권을 공공분야 기관 등이 양도받은 경우에도, 세부적인 저작권 권리관계 처리가 미흡하여 권리분쟁* 소지가 있음

* 연구보고서 등에 사용된 사진의 경우, 사진작가와 권리처리가 미흡하여, 자료의 2차적 활용 시 저작권 분쟁이 내재⇒ 정부차원 가이드라인 필요

공공분야 저작권 민간활용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

추진방안

공공분야 저작권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8월)

- 공공분야 기관의 저작권 수집 시 권리처리 방법 및 저작물 이용허락 시 신탁관리단체 활용 등에 대한 실무적인 안내서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저작물 위험회피 준비금’ 도입 추진

- 만료저작물 착오, 공공저작물 무료개방 시 개방 공공기관의 권리처리 미숙에 따른 법적분쟁 해결을 위한 장치 필요

※ 공유저작물 및 법정허락 사용료 일부를 준비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휴면저작물’ 재활용을 위한 법적 안전망 설치

현  황

저작자 불명의 저작물의 경우, 법정허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나, 고아저작물 여부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처리기간 60여일 등)하여, 고아저작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음

* 2000년부터 현재까지 30여건의 고아저작물이 이용되었음

또한, 절판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자가 원할 경우, 사회적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

추진방안

법정허락 절차 개선(간소화) 및 ‘확대된 집중관리(ECL)’제도를

절충하여 디지털 환경에 부응하는 휴면저작물 이용 방안을 마련

① 디지털저작권 거래소 권리정보시스템을 활용, 휴면저작물 권리정보 DB를 구축

② 일정기간 동안 권리자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법정허락 간소화

대상으로 분류(관련제도 홍보 강화)

③ 법정허락 절차 간소화(60여일 ⇒ 7일 내외)로 고아저작물 활용촉진

- 개인이 하는 상당한 노력(문화부 홈피 10일간 공고, 신탁관리단체 등에 1개월간 조회)을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

※ 필요시, '한국형 확대된 집중관리(ECL**)' 제도 도입 검토

- 법정허락제도의 이용허락 이후의 ‘거래안전성’과 ECL제도가 지닌

‘광범위한 저작물 활용’ 등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제도를 강구

** 확대된 집중관리(ECL : Exclusive Collective Licence)란 대표성 있는 집중관리단체에게 관리대상 이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허락권을 부여하는 제도(권리자는 추후 탈퇴 가능)

절판저작물 사회적 활용은 공동논의체등을 통해, 저작자와 출판계 등의 사회적 합의 속에서 추진

콘텐츠정책 등과 연계한 산업화 촉진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및 고급 창의인력 양성 사업과 연계

- 공유저작물 가상은행을 통해, 공유저작물을 자유롭게 창작에 이용토록 하여, 1인 창조기업 활성화에 기여

- 공유저작물 가상은행을 콘텐츠 분야 창의인력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교육의 시너지 효과 창출

스토리텔링 활성화 등 창작기반 강화 사업과 연계

-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아이디어의 시나리오 완성화 지원 등 공유저작물이 창작기반 사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스토리텔러 교육, 스토리텔링 클럽 지원 시 공유저작물 활용 연계 등

콘텐츠 제작비용 감소로 이-러닝 활성화 및 사교육비 절감

- 디지털교과서에 공유저작물 등이 활용될 경우, 교과서 제작비용 절감 등이 기대되며, 공교육 활성화로 사교육비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예상됨

- 공유저작물 활용으로 콘텐츠 제작비용을 절감시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여, 이-러닝 산업 활성화에 기여

공유저작물 활용한 민-관 매칭 서비스 모델 발굴사업 지원과 연계

- 공유저작물 활용 콘텐츠의 경우, 정부지원 사업 가점 부여 방안 모색

-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신규 콘텐츠 및 서비스 모델을 공모하고 우수사례에 개발 자금을 지원

- 특히 IPTV, 스마트 폰, 스마트 TV 등 신규 미디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독려

☞ 민-관 협의체를 통해 문화부, 교육부, 민간 등과 산업화 촉진방안 마련

- 전자책, 이-러닝 등 분야별 공유저작물 활용방안 논의

- 민간기업 활용편의를 위해 디지털 화 방식(텍스트파일 제작 등) 마련 등

Ⅴ

향후조치

(2010년 ~ 2011년 1/4분기)

❍ 7월 ~	: 저작권, 도서관, 전자출판, 포털사, 이러닝콘텐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반을 운영

❍ 8월 ~ 12월	: 민-관 공동 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하여, 민관 협업 및 사업촉진화 방안 마련

❍ 9월 ~ 12월	: 공유저작물 민-관 공동실태조사 실시

❍ 11년 3월   :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2011~2013년)

추진 과제	주요내용	일 정
다각적인 방식으로 공유저작물을 확보	․저작권 만료 저작물 수집 ․공공 저작물 개방 ․저작권 나눔 운동 전개 ․해외 기관 상호 연계	‘11년 2/4분기 ‘11년 2/4분기 ‘10년 4/4분기 ‘12년 1/4분기
저작물 공유‧활용 기반 마련	․저작권 권리 정보 구축 ․공유저작물 디지털화 추진 ․관련 법 제도 개선 추진	‘11년 1/4분기 ‘11년 2/4분기 ‘10년 4/4분기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	․콘텐츠 정책 사업과 연계 ․공유저작물 활용 콘텐츠 개발 지원 ․교육용 콘텐츠에 우선 적용	‘11년 3/4분기 ‘11년 3/4분기 ‘11년 4/4분기

참고1		소요예산(안) : 1,855억원(민간 600억, 신규 159억)

(단 위 : 억원)

세부 추진과제		‘10	‘11	‘12	‘13	비고
공유저작물 확보	ㅇ 공유저작물 실태조사,생몰지도	-	11	11	11
	ㅇ 공유저작물 나눔운동	-	5	5	5	11년 이후 신규예산
공유저작물 활용기반 마련	ㅇ 공유저작물 디지털화 추진		24	24	24
	ㅇ 공유저작물 온라인활용 기반 구축		13	13	13
	ㅇ 디지털시네마 아카이빙 등	15	14	14	14	영상자료원 예산포함
	ㅇ 만화 규장각	4	3	3	3
	ㅇ 문화원형 디지털화	21	19	19	19
	ㅇ 종교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4	4	4	4
	ㅇ 한글대장경 개역 전산화	6	6	6	6
	ㅇ 개방형 한국어통합사전 구축	18	40	40	40
	ㅇ 사이버 미술관 확충	3	3	3	3
	ㅇ 도서관 디지털 정보자원 확충	87	87	87	87
	ㅇ 생활민속자료 아카이브 구축	3	3	3	3
	ㅇ 신문산업 디지털화 지원	16	22	22	22	언론진흥기금
	ㅇ 민간참여 디지털화		200	200	200	포털, 전자책기업 등 참여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ㅇ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	55	18	18	18
	ㅇ 1인창조기업 지원	22	22	22	22	중소기업청예산
	ㅇ 스토리텔링 사업 진흥	21	12	12	12	기금
	ㅇ DB산업 진흥	10	12	12	12
	ㅇ 국악보존전승 및 E-국악아카데미	4	4	4	4
합계		289	522	522	522

참고2		해외 공유저작물 프로젝트 현황 및 시사점

□ 미국 구글북스

❍ (개요) 구글은 ‘04년부터 하버드대 등 5대 도서관과 연합으로 소장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구글북스‘를 운영, 현재 1,000만권을 디지털화

※ 권리분쟁이 없는 공유저작물 300만권은 원문DB 서비스 중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디지털화 시, 저작권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어 권리자 단체와 화해협약(‘08.10월)을 체결하였으나, 경쟁기업 등이 지적재산의 사유화 및 독점화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고 있어, 미 법원의 화해협약 승인이 지체되고 있음

□ 유로피아나

❍ (개요) ‘05년 유럽 각국 정상의 발의로 시작, 유럽 전역의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의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08년 11월 서비스를 개시해 현재 700만 건의 공유저작물을 제공

- 현재 180여 기관이 디지털화 된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13개 회원국에서 출자한 매칭펀드로 운영

☞ 정책시사점

❍ 공유저작물 활용을 위해서는 저작권 권리처리가 선결되어야함

❍ 공공재 성격이 강한 공유저작물 등은 공공분야의 역할이 필요

※ EU의 경우, 공공분야가 선도하여, 저작권 권리처리 및 공유저작물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미국보다 늦게 시작하였으나 오히려 사회적활용은 더 활발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