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1호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에 따라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무주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폐지),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기본계획(변경) 승인

가. 시행자의 성명․주소(주소 변경)

시행자 성명	주 소		대표자 성 명
	기 정	변 경
태권도진흥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5층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5층	이 대 순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김 완 주
무주군수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산현길 132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주계로 97	홍 낙 표

나. 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면적 변경)

1) 명 칭 : 태권도공원

2) 위 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 외 332필지

3) 면 적 : 부지 2,314,213㎡, 건축연면적 기정-66,340㎡, 변경-70,650㎡

다.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ㅇ 기 정 : 기본계획 승인일 ~ 2013년(민자사업은 2017년까지)

ㅇ 변 경 : 2009년 8월 27일 ~ 2013년 9월(민자사업은 별도)

라. 사업의 개요(토지이용계획 변경)

1) 총사업비 : 2,361억원(민자사업비 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투 자 주 체 별 사 업 비
	계	중 앙	지 방	기 부
금 액	236,054	204,382	14,077	17,595
구성비	100%	86.6%	6.0%	7.4%

2) 주요시설 :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야외수련장, 다목적운동장, 운영센터, 연구소, 연수원, 비지터센터, 전시관, 태권도경기장, 체험관, 주차장, 도로 등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단위 : ㎡, %)

구 분				도 입 시 설	부지면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계		계		-	2,314,213	2,314,213	100	100
1지구		1지구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워터테라스, 전망대 등	73,632	82,270	3.1	3.6
2지구		2지구		운영센터, 연구소, 식당동, 연수원, 야외수련장, 한수마당, 워터가든, 다목적운동장, 전통정원 등	131,419	114,384	5.7	4.9
3지구		3지구		비지터센터, 전시관, 야외체험장, 태권도경기장, 열린마당, 세계태권도마을, 체험관, 품새조각마당 등	111,018	113,399	4.8	4.9
국고2단계 지구		개발예정 1지구		단지토목 및 조경	54,992	68,613	2.4	3.0
공공시설		공공시설		주차장, 도로, 배수지 등	73,914	52,988	3.2	2.3
개발 예정지구		개발예정 2지구		-	53,000	53,000	2.3	2.3
민자 시설지구		민자 시설지구		호텔, 전통숙박마을, 유스호스텔, 편의시설, 한방기공체험단지, 실내스파, 서비스시설 등	133,223	133,223	5.8	5.8
녹지	조성 녹지	녹지	조성 녹지	-	381,298	394,619	16.5	17.0
	보전 녹지		보전 녹지	수련공간(극기훈련, 명상, 산책로 등)	1,301,717	1,301,717	56.2	56.2

※ 개발예정지구, 민자시설지구는 향후「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별도의 기본 및 개발계획 절차 이행 후 개발

마.「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변경) : 별첨

2. 실시계획 승인

가. 시행자의 성명․주소

시행자 성명	주 소	대표자 성명
태권도진흥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5층	이 대 순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김 완 주
무주군수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주계로 97	홍 낙 표

나. 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태권도공원

2) 위  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 외 332필지

3) 면  적 : 부지 2,314,213㎡, 건축연면적 70,650㎡

다. 사업의 시행기간 : 2009년 8월 27일 ~ 2013년 9월

라. 사업의 개요

1) 총사업비 : 2,361억원(민자 사업비 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투 자 주 체 별 사 업 비
	계	중 앙	지 방	기 부
금 액	236,054	204,382	14,077	17,595
구성비	100%	86.6%	6.0%	7.4%

2) 주요시설 :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야외수련장, 다목적운동장, 운영센터, 연구소, 연수원, 비지터센터, 전시관, 태권도경기장, 체험관, 주차장, 도로 등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단위 : ㎡, %)

구 분		도 입 시 설	부지면적	구성비
계		-	2,314,213	100
1지구		태권전, 명인관, 워터테라스, 추모공원, 전망대 등	82,270	3.6
2지구		운영센터, 연구소, 식당동, 연수원, 야외수련장, 한수마당, 워터가든, 다목적운동장, 전통정원 등	114,384	4.9
3지구		비지터센터, 전시관, 야외체험장, 태권도경기장, 열린마당, 세계태권도마을, 체험관, 품새조각마당 등	113,399	4.9
개발예정 1지구		단지토목 및 조경	68,613	3.0
공공시설		주차장, 도로, 배수지 등	52,988	2.3
개발예정 2지구		-	53,000	2.3
민자 시설지구		호텔, 전통숙박마을, 유스호스텔, 편의시설, 한방기공체험단지, 실내스파, 서비스시설 등	133,223	5.8
녹지	조성녹지	-	394,619	17.0
	보전녹지	수련공간(극기훈련, 명상, 산책로 등)	1,301,717	56.2

※ 개발예정지구, 민자시설지구는 향후「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별도의 기본 및 개발계획 절차 이행 후 개발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314,213	-	2,314,213	100
계획관리지역	2,314,213	-	2,314,213	100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태권도공원)	전라북도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 외 332필지	2,314,213	-	2,314,213

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 분	가 구		비 고
		위 치	면 적(㎡)
계		-	2,314,213
①	관광‧휴양시설용지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32-1 일원	564,889
②	공공시설용지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32-2 일원	52,988
③	녹지용지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산18 일원	1,696,336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구 분	면적(㎡)	위 치	비 고
계		2,314,213	-	-
①	관광휴양시설	564,889	-	-
①-①	1지구	82,270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20-2 일원	전망대,태권전 등
①-②	2지구	86,818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20 일원	운영센터,연수원 등
①-③	2지구	27,566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1307 일원	다목적운동장 등
①-④	3지구	79,283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32-1 일원	태권도경기장 등
①-⑤	3지구	34,116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35 일원	야외체험장 등
①-⑥	특별계획구역	68,613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1315 일원	개발예정 1지구
①-⑦	특별계획구역	133,223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산5-1 일원	민자시설 지구
①-⑧	특별계획구역	53,000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668-1 일원	개발예정 2지구
②	공공시설	52,988	-	-
②-①	중로1-1	5,135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61 일원
②-②	소로1-1	17,161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1 일원
②-③	소로3-1	3,086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산9 일원
②-④	주차장	19,579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32-2 일원
②-⑤	주차장	8,027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57-1 일원
③	녹지	1,696,336	-	-
③-①	녹지	20,162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산5-1 일원	조성녹지
③-②	녹지	374,457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산7 일원	조성녹지
③-③	녹지	1,301,717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산18-1 일원	보존녹지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①-①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20-2 일원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망대, 태권전 등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5층 이하
①-②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20 일원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안마시술소 제외)	운영센터, 연수원 등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10층 이하
①-③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1307 일원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다목적운동장 등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5층 이하
①-④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32-1 일원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태권도경기장 등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7층 이하
①-⑤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35 일원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야외체험장 등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5층 이하
②-④ ②-⑤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32-2 일원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주차장 등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5층 이하
③-① ③-②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산5-1 일원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캠프장, 화장실 등
		건폐율	10% 이하
		용적률	20% 이하
		높 이	3층 이하

3)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①-⑥	특별계획구역	▪ 허용용도 ① 허용하는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별표20]의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무주군 계획조례 [별표16]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9]의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시설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시설 (②항과 함께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개발예정 1지구
		▪ 건폐율 : 40% 이하
		▪ 용적률 : 80% 이하
		▪ 높 이 : 7층 이하(40m 이하)
		▪ 차량 및 보행동선 - 차량 진출입구 : 2개소 이내로 계획할 것, 획지 분할 시에는 내부도로망을 조성할 것 - 지상에 보행축을 조성하고 태권도공원과 연결할 것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함
①-⑦ ①-⑧	특별계획구역	▪ 허용용도 ① 허용하는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별표20]의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무주군 계획조례 [별표16]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9]의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시설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시설 (②항과 함께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민자시설지구, 개발예정 2지구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150% 이하
		▪ 높 이 : 10층 이하(40m 이하)
		▪ 차량 및 보행동선 - 차량 진출입구 : 2개소 이내로 계획할 것, 획지 분할 시에는 내부도로망을 조성할 것 - 지상에 보행축을 조성하고 태권도공원과 연결할 것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함

라.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도면 : 게재 생략

4.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 조서 및 사유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무주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폐지)

가. 무주군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폐지) 조서

구 분	사 업 명	위 치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사업 방식	변경 내용
			당초	변경	변경후	당초	변경	변경후
지역 특화사업	전통무예 테마파크	설천면 청량리	940,995	-	-	164,400	-	-	민간 자본	폐지

나. 변경(폐지) 사유서

ㅇ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당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전통무예테마파크 폐지

5. 지형도면 고시

가. 무주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폐지) 지형도면(S=1/5,000 이상) : 게재 생략

나.「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무주군청 태권도공원과(☎ 063-320-2156)에 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