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자료의 납본

2. 구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

사회적

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성 남 기

문화정책팀장  김 현 모

4. 근거법령명등

ㅇ 도서관법 제20조

ㅇ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안 제16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491백만원(‘05년 신간발행종수 ⅹ1책당평균정가)

② 피규제자수 : 24,070개처(출판사수, 한국출판년감 2005년)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구 분	종전규제	변경규제
납본대상 자료 납본기한 보상청구 및 보상 제출자료수	-도서, 연속간행물, 음반, 비디오물, 지도, 슬라이드, 전산화자료 중 테이프 및 디스크, 마이크로형태물 중 창작된자료 -발행․제작일로부터30일이내 -제출한날로부터 90일이내 -정당한 보상 -2부	-도서,연속간행물,악보,지도자료, 가제식자료,마이크로형태자료,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시청각자료, CD-ROM, DVD, 점자자료,녹음자료,석․박사 학위 논문 등 ※납본대상자료는 종전과 동일 하며, 좀 더 세분화하여 구체 적으로 규정함 -발행 ․ 제작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한날로부터 90일이내 -정당한 보상 -2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외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을 비롯하여 수집된 국가문헌 자료에 대한 국가서지를 작성, 국내․외에 보급하는 등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ㅇ 국내 출판 국가문헌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 대국민 서비스에 제공하는 국가지식정보센터로서 지식 정보 제공면에 있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유일의 국가문헌 최후 보존기관으로서 영구 보존을 통해 우리 민족의 기록 문화 유산으로 후손에 전승하고자 함.

ㅇ 따라서 국가문헌의 납본 수집은 반드시 필요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ㅇ 1965년 이후로 도서관관련법의 납본 근거 조항에 의거, 국가문헌 자료를 납본 수집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출판사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화된 상태에서 계속 시행하고 있음.

ㅇ 기술의 발달 및 시대의 변화에 따른 기록 매체의 다양화에 따라 신규 매체로서의 지식 정보 매체를 법 조항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신 기록매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지원이 가능하며, 1965년 이후 장기적인 출판사와의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록매체 수집 가능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ㅇ 규제의 비용은 총 490,636천원임.

- 2005년 신간 발행종수는 총 43,585종이며 1책당 평균정가는 11,257원임.

(2005년 한국출판년감(출판통계현황 참조)/대한출판문화협회, 2005년 참조)

․43,583종 X 11,257원 = 490,636,345원

- 실제 자료를 출판하고 있는 출판사는 ≒ 14,500개처임.

ㅇ 국가문헌을 망라적으로 신속히 수집,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용에 제공함으로서 국가 지식 및 학문의 발전을 증진하고 국가 기록 문화 유산으로 영구 보존하여 후손에 전승함으로서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 창달에 기여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ㅇ 도서관 자료에 대한 정의 및 납본대상자료에 대해 종전에는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던 규정을 세분화함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함.

ㅇ 제출자료는 국가문헌으로 영구 보존 및 국민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ㅇ 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필증을 교부하며, 납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본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서 절차상의 명확성 부여

5. 규제집행의 적정성

ㅇ 제출 구비서류는 도서관자료제출서, 제출자료보상청구서, 계산서의 3가지 서류를 구비, 청구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①항에 의거)

Ⅲ. 기타 기재사항

1. 기타 참고사항(붙임 : 외국의 납본 관련 법 현황)

【붙 임】

외국의 납본 관련 법 현황

국별 납본기관	근거법령	납본대상자료 및 납본부수	납본기한	납본보상금	과태료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납본법 (제32호)	-모든 인쇄자료, 비도서자료 *도서,보고서,논문,오프프린 트의시리즈,연속간행물,브로 슈어,리프렛,안내서,목록류, 법령및규정집,가격표,광고전 단지류,행사일정프로그램, 표,인화된사진,지도,악보,그 림표,포스터,엽서,도표,점자 자료,마이크로자료,녹음자 료,필름,비디오,전자출판물등 -일반자료 : 7부 납본 -비도서자료: 2부 납본	-자료생산 후 30일이내	-무보상 -고가의자료 에 한하여 전체 또는 일부 비용 보상
미 국 의회도서관	저작권법 (제4조7항)	-도서,연속간행물,강의문,설 교문,연설문,희곡,희가극,악 보,지도,예술작품,제도,플라 스틱제품,사진,인쇄물,그림, 영화극,음반,전자출판물 등 -2부 납본	-국내자료: 출판후3개월이내 -국외자료: 출판후6개월이내	-무보상, (납본 후 저 작권 획득)	-최고250 달러의 벌 금+소매가
영 국 국립도서관	저작권법	-도서,연속간행물,리뷰,소책 자,낱장인쇄물,악보,지도,설 계도,판화,전자출판물 등 -1부 납본	-출판 후 1개월 이내	-무보상	-5파운드내 의벌금과 도서정가
일 본 국립국회도서관	국립국회도서관법	-인쇄술,기계적․화학적방법에 의해 제작된 모든 자료 ․도서,소책자,축차간행물,악 보,지도,필름,문서도화,레코 드,전자출판물 등 ․공공기관:500부이상발행시 30부 ,미만시30부미만납본 ․출판사: 1부	-공공기관: 발행즉시 -출판사: 30일이내	-도서:정가의 40~60%․ -연속간행물 :40~50%	-정가의 10배
프랑스 국립도서관	납본법	-도서,연속간행물,팜플렛,목 판본,동판화,그림엽서,포스 터등 모든 인쇄출판물,축음 자료,영화자료,사운드,시청 각자료,전자출판물 등 -인쇄자 : 2부 납본 -출판자 : 5부 납본 -미술작품 : 2부 납본 -음반, 영화필름 : 1부 납본	-출판과 동시에 납본	-무보상	-최고 15,000프랑 ~5만프랑
호주 국립도서관	저작권법	-인쇄자료,전자출판물 ․도서,연속간행물,악보,지도, 차트,표,프로그램,카탈로그, 팜플렛,CD-ROM,컴퓨터디스크 등 -1부 납본	-출판 후 1개월이내	-무보상	-최고 100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