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정(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6. 15.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