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목 차>

1.한옥체험업 등록기준 정비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윤숙일
	담당부서(과)	관광산업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조현래		연락처	044-203-2870
	과장	이수명		이메일	yunsi0914@mail.go.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한옥체험업 등록기준 정비
	2.규제조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 및 별표 1 제4호 사목 신설
	3.위임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동조제4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9.9.26.~11.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한옥체험업은 별도의 숙박업 신고 없이 지정 가능한 업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사실상 숙박업소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공중위생관리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정(등록)기준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국조실 규제혁신과를 통해 건의됨(’18.12월)
	7.규제내용	한옥체험업을 지정업종인 관광 편의시설업에서 등록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하고, 안전 및 위생 기준 등을 마련하여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 강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한옥체험업 사업자, 한옥체험업 외 숙박업 사업자, 관광객 등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한옥체험업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소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투숙객의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하며, 한옥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사업자 및 등록권자의 혼선을 줄이고, 불량 한옥 건축물의 양산 방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861.04				0				861.04
		피규제자 이외		0				0				0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해당없음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ㆍ2. (생 략)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 바. (생 략) <신 설> 4.ㆍ5. (생 략)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가. ∼ 자. (생 략) 차. 한옥체험업: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 체험에 딸린 식사 체험 등 그 밖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카. (생 략) 타. (생 략) ② (생 략) 제6조(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41조의9(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법 제48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 3. (생 략) 4. 제2조제1항제6호차목의 한옥체험업 5. ∼ 7. (생 략)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4. 관광객 이용시설업 <신 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1.ㆍ2. (현행과 같음) 3.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한옥체험업: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등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숙박 체험 또는 숙박 체험에 딸린 식사 체험 등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업 4.ㆍ5. (현행과 같음) 6. ------------------------------ 가. ∼ 자. (현행과 같음) <삭 제> 차. (현행 카목과 같음) 카. (현행 타목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변경등록)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객실과 편의시설의 연면적 및 객실 수의 변경, 체험시설 종류의 변경(한옥체험업만 해당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의9(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조제1항제3호사목---------- 5. ∼ 7. (현행과 같음)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4. 관광객 이용시설업 사. 한옥체험업 (1) 해당 한옥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호에 의하여 고시된 기준을 준수하는 건축물일 것(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해당하는 한옥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객실 및 편의시설(화장실, 욕실 등)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단,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해당하는 한옥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나) 한옥마을 지정 및 고택 이용을 위해 시․군․구청장이 조례로 예외를 정한 경우 (3) 다음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가)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나) 각층마다 소화기를 배치하되, 구획된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는 30m 이내가 되도록 할 것. 단, 숙박 체험을 제공할 경우에는 객실 내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 시)를 설치하여야 하며, 객실 내부 또는 주변에 객실 당 하나의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할 것 (라) 수돗물(「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거나, 「식품위생법」 제14조에 의해 작성ㆍ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 상 접객용음용수 규격에 적합한 물을 깨끗한 용기에 담아 제공할 것 (4) 다음의 위생 기준을 준수할 것 (가) 객실ㆍ욕실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청소하고, 청소할 때에는 그에 적합한 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나)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창문을 개방하거나 기계 환기 설비를 가동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마) 욕실의 원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Ⅰ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저수조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독ㆍ청소하여야 한다. (5) 한옥체험업 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관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할 것 (6) 시설을 관관리자를 영업시간 동안 배치할 것리할 수 있는 상주 (7) 숙박영업을 할 경우에는 접객대 또는 홈페이지 등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할 것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한옥체험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 신고 없이 지정 가능하나, 관광진흥법령 내에는 한옥체험업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준하는 기준이 없어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미흡

* ’09년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종류로 신설된 후, ’18년 말 기준 한옥체험업 1,280개 중 객실 영업하지 않는 곳은 극소수이며(0실 3곳, 미확인 9곳), 1268곳 중 161곳을 제외한 1,107곳은 별도 신고 없이 숙박업 운영 중(86.5%)

ㅇ 현행 법령에서는 ‘한옥’ 및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등록권자 및 사업자가 민원 다수 제기

*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이 다기세트, 활쏘기장 등인지 여부(’18.1월, 중기부 옴부즈만 지원단), 개량기와 또는 시멘트 등을 사용한 한옥도 지정 가능한지 여부(’19.6월, 전주시)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한옥체험업 등록기준 정비
	내용	한옥체험업을 지정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변경하고 관광진흥법령 내에서 등록기준 마련
규제대안2	대안명	한옥체험업 지정 시 숙박업 신고 의제
	내용	한옥체험업 지정받을 경우, 관광숙박업(호텔업, 콘도업)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 신고를 의제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한옥체험업에 대한 규제사항 최소화	한옥체험업의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간소하여 위생 및 안전 관리가 미흡하고, 대규모 숙박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한옥체험업으로 우회 지정받는 사례 발생하여 업종 신설 취지와 다르게 운영
규제대안1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한옥체험업으로 등록 가능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위치한 한옥도 등록 가능	공중위생관리법과는 별개로 관광진흥법령 내에서 별도의 기준 마련 필요
규제대안2	타 숙박업과 같은 기준 적용 받으므로 형평성 논란 미발생	한옥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다수 위치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는 숙박업 영업 불가능하므로 농림지역 등에 위치한 한옥은 한옥체험업으로 지정 불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한옥체험업 지정권자(지자체)	연면적 제한 규정 적용 범위(객실부, 마루 등) 명확화 필요	연면적 규정 적용 대상 공간을 숙박 체험에 전용되는 객실, 편의시설로 제한
	목조건물이므로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 적용 필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기존 한옥체험업 사업자	입법예고(’19.2.11.~3.23.)된 최초 개정안은 기존 한옥체험업을 지정받은 사업자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게 되므로 등록 대상 및 연면적 제한 규정 등으로 인해 사업 불가능한 경우 발생	기 지정 업체는 별도 조치 없이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부칙 마련
	객실 당 하나의 소화기 비치는 가능하나, 내부에 비치하는 것은 한옥 내부 협소하여 애로사항 존재	객실 주변에 배치하는 것으로 완화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현행 유지 시 한옥체험업을 이용하는 투숙객의 안전 및 위생 확보가 어려우며, 불량 한옥 양산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의 한옥에 대한 이미지 훼손 문제 발생

- 또한 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피하여 객실 영업을 하기 위해 한옥체험업으로 우회등록하는 사례 발생함에 따라 업종 신설 취지와 다르게 제도가 운영될 소지 존재하며, 농어촌민박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ㅇ 한옥의 입지 특성을 고려할 때, 숙박업 신고 의제 시(규제대안2) 대부분의 한옥이 한옥체험업으로 지정 불가

- 현재 다수의 한옥이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용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고택 등 한옥 자산을 활용한 전통문화 체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과 같은 기준 적용 불가

ㅇ 한옥체험업은 관광 편의시설업과 다른 특성 갖고 있으므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하여 등록기준 강화하는 것이 조문 체계 상 타당

- 관광펜션업 등 관광 편의시설업은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으로 신고한 후 관광진흥법에 의해 추가 지정받는 업종인 반면,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신고만 받으면 되므로 관광진흥법 외의 법은 미적용

- 따라서 타 관광 편의시설업과는 특성 상 차이가 존재하며, 관광진흥법령 내에서 상세히 규율할 필요성 존재

3. 규제목표

ㅇ 한옥체험업에 대해 숙박업에 준하는 등록기준을 마련하여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하고, 타 숙박업과의 형평성 제고

- 또한 불량 한옥의 양산을 방지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옥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공

ㅇ 연면적 기준 등을 마련하여 한옥체험업이 대규모 숙박업소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

- 한옥체험업 업종 신설의 본래 취지는 숙박 체험 외에도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객실 영업 가능한 면적을 농어촌민박업의 수준으로 제한

- 숙박업이 불가능한 용도지역에서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받아 대규모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제도 우회 사례 방지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현행 기준에 의하면 목구조로 된 건축물에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면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광숙박업, 일반 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사업 등과 비교할 때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간소

-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 및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옥체험업의 등록기준 정비 필수적

ㅇ 단, 기존 사업자 및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등록기준 강화는 규제에 해당되므로 유사한 업종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정

- 한옥체험업의 안전 및 위생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

- 면적기준도 체험업의 일종인 농어촌민박업의 수준으로 정하였으며, 전체 연면적이 아닌 숙박업에 이용되는 공간(객실, 편의시설)의 면적을 제한하여 규제 최소화

ㅇ 또한 기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을 의제하고, 건축 및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시설기준을 준수하기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기존 사업자의 규제 부담 최소화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차등화 적용 배제

①	규제 영역		창업
②	규제 방식		허가
③	예비분석모델		예비분석표모델
		판단 근거	관공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통해 업체 수, 매출액 등 통계 확보 가능
④	대상 업종		한옥체험업
⑤	예비분석내용		- 전체 규제 대상 기업 대비 종업원 10인 미만 소기업의 업체 수 비율 = [eqn: {1260} over {1266} TIMES 100] = 99.5% 전체 대비 소기업 매출액(단위:백만원) 비율 = [eqn: {33,981} over {36,425 } TIMES100] = 93.2%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기업 대비 1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매출액 비율 = 0%
⑥	차등화적용 여부		지표값 총점이 0점으로, 차등화 적용 배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위한 최소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신규 등록 업체가 발생할 것이므로 등록기준 존속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미적용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현행 조문 상 ‘한옥’의 의미 및 기준이 불명확하여 불량 한옥이 양산되거나, 등록권자 및 사업자의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토교통부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
유연한 분류 체계		영업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모든 한옥체험업에서 준수 필요
네거티브리스트		한옥체험업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문화재 및 우수건축자산 등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모든 한옥체험업에 대하여 적용 필요
사후 평가관리		사후에 안전 및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 것과는 별개로 영업 전 최소한의 안전 및 위생 기준 등은 등록기준에서 규정 필요
규제 샌드박스		지원 등에 필요한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전에 준수가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ㅇ 일본은 여관업법에 의하여 료칸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나, 료칸을 호텔 등과 함께 숙박업의 하나로 보고 있어, 한옥체험업의 본질을 객실 영업이 아닌 ‘전통문화 체험 제공업’으로 보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차이

o 타법사례

ㅇ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숙박업 영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 및 위생 기준을 규정

- 한옥체험업 등록기준 마련 시 이를 대부분 준용하였으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는 그 외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조명도 유지, 접객대에 요금표 부착 등의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

ㅇ 관광진흥법 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정비법 상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을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

- 이와 달리 한옥체험업은 숙박 외의 체험에 제공되는 공간의 면적은 제한하지 않기 위하여 전체 연면적이 아닌, 객실과 편의시설의 연면적 합계를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한옥체험업 등록기준 정비>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한옥체험업 등록기준 정비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한옥 건축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지자체마다 보조금 교부의 대상이 되는 한옥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의 기준과 비교할 때 규율 정도가 높지 않아 준수가 상대적으로 용이

- 면적기준은 기존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미 공사 중인 경우를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 또한 전체 연면적이 아닌, 객실 영업에 전용되는 공간만의 면적을 제한하고, 한옥의 특수한 공간인 마루도 면적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 최소화

- 안전설비 기준의 경우 다수의 문화재, 고택이 이미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안전 및 위생 기준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을 준용하였으므로 타 업종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한옥체험업 지정업무가 등록업무로 전환된 것이므로 등록권자인 각 지자체에 인력 등이 확보되어 있으며, 개정안은 한옥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등록권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한옥체험업 등록 신청 시 등록 수수료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준하여 징수하므로 별도의 예산 불요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개정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19.8.7.)

- 면적 제한 대상 공간 명확화,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 마련 등 제안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 자문위원 의견 수렴(’19.8.8.)

- 기존 한옥체험업에 대해서 「한옥 건축 기준」 적용할 경우, 등록 불가한 업체 많을 것으로 예상

ㅇ 전주 민박업 사업자 교육 현장 방문 및 의견 수렴(’19.8.13.)

- 제도 개선과 별개로 소규모 민박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

ㅇ 경상북도 한옥체험업 현장 방문 및 사업자 의견 수렴(’19.8.27.)

- 제도 개선안의 전체적인 방향에 동의, 소화기 설치나 요금표 게시 의무 등은 한옥의 특성 고려하여 규정 필요

ㅇ 논산 한옥체험업협회 방문(’19.8.28.)

- 제도 개선 방향에 동의하며, 다수의 고택은 개정안의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생각

ㅇ 전라남도 한옥체험업 현장 방문 및 사업자 의견 수렴(’19.8.29.)

- 연면적 기준 신중 검토 필요

2. 향후 평가계획

ㅇ 매년 각 지자체의 등록대장을 취합하여 등록된 한옥체험업의 객실 수, 연면적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업종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

ㅇ ’20년 한옥체험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권역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업무 담당자가 해당 교육 참석하여 사업자 의견 지속 수렴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한옥체험업 사업자에게 일부 규제 부담이 부과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용객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옥과 전통문화 체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정비가 필요

ㅇ 사실상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한옥체험업과 다른 유사 업종 간 등록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한옥체험업으로 우회등록하는 제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도 등록기준 정비는 타당

ㅇ 단, 공중위생관리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규제의 정도를 최소화하였으며, 부칙을 통해 경과규정 마련하여 기존 한옥체험업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규제 목적과 수단의 비례적 타당성 확보

ㅇ 또한 다수의 문화재나 고택, 신규 지정 업체가 소화기 등 안전 설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등록기준 정비를 통해 지자체 업무 담당자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규제의 실현 가능성도 확보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9	2019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한옥체험업 등록기준 정비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861.04		861.04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861.04		861.04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한옥체험업 등록기준 정비>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비용

(정량)세분류

기존 한옥체험업 사업자

활동제목

시설 기준 준수

비용항목

설비

비용

632,830,00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5.5만원x11,506개 = 632,830,000원

근거설명

ㅇ 기존 한옥체험업자도 1년 이내에 별표 1 제4호 사목 (3)의 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객실마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입 필요

- 소화 설비의 가격은 소화기 3만원, 단독경보형 감지기 1만원, 일산화탄소 경보기 1.5만원이며, ’18년 기준 등록된 객실 수는 11,506개이므로 5.5만원x11,506개의 비용 발생

ㅇ 단, 문화재로 지정된 한옥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해당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으며, 신규 업체의 경우에도 목조건물의 특성 상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한 경우 많아 모든 업체에서 큰 비용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정량)세분류

신규 진입자

활동제목

시설 기준 준수

비용항목

설비

비용

228,218,617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3.5+1+1.5)만원 x 10실 x 46개소 = 27,600,000

근거설명

ㅇ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르면 한옥체험업은 2016년 기준 1,188개, 2017년 기준 1,266개이며, 지자체를 통해 취합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는 1,280개소 지정

- 따라서 매년 평균 46개의 업체가 한옥체험업으로 신규 지정

ㅇ 신규 지정업체가 객실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객실마다 소화기(3만원), 단독경보형 감지기(1만원), 일산화탄소 경보기(1.5만원)를 설치하여야 하며, 객실 연면적을 230제곱미터로 할 경우 10실 내외 운영 가능할 것으로 예상

ㅇ 따라서 신규 사업자의 안전설비 구입 비용은 (3.5+1+1.5)만원 x 10실 x 46개소 = 27,600,000

(정성)세분류

기존 한옥체험업 사업자 및 신규 진입자

활동제목

위생 기준 등 준수

비용항목

소독 비용, 상주관리자 고용 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ㅇ 달마다 정기적인 소독

ㅇ 상주관리자 배치

근거설명

ㅇ 별표 1 제4호 사목 (4)에 의해 정기적인 소독이 필요한데, 업체를 통해 소독할 경우 약 30만원 정도 소요되나, 개정안에서는 영업자의 직접 소독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용 계산 불가

ㅇ 영업시간 중 상주 관리자를 배치해야하므로 대규모 한옥 펜션의 경우 추가 인력 고용 필요할 수 있으나, 고택이나 문화재를 이용하여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민박처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업자가 이미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 부담 발생하지 않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한옥체험업 투숙객

활동제목

안전 및 위생 확보

편익항목

한옥체험업 투숙객의 안전 및 위생 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한옥체험업 이용객의 안전 및 위생 확보

근거설명

ㅇ 한옥체험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할 경우, 해당 업체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시설을 이용 가능

- 외국인 관광객의 한옥 및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한 이미지 제고 효과도 존재

ㅇ 특히 ’18.12월 강릉 펜션사고 이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소규모 숙박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목조 건물인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도 투숙객의 안전을 위해 소화시설 확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