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목 차>

1.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차혜란
	담당부서(과)	융합관광산업과		직급	행정6급
	국장	박태영		연락처	044-203-2886
	과장	김미경		이메일	femichao@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2.규제조문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개정안 제6조~제9조
	3.위임법령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9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8.5.25 ~ ’18.6.25
	6.검증단계	해당없음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카지노 전산시설은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적 필수시설로 거대한 현금흐름 및 영업전반을 관리함. 매출누락 방지 등을 위해 정부가 전산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합격해야만 영업가능 하나 현 기준은 1996년 제정이후 경미한 개정에 그쳐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카지노산업의 환경변화 반영이 시급함
	8.규제내용	카지노 전산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안전성 및 보안성을 강화하고자 전산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비용절감을 위해 주전산기의 집적정보통신시설에 위탁관리를 허용하는 대신, 위탁계약 보고의무 신설 및 수탁회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독 및 검사근거 마련
	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국내 육지9개 카지노사업자 이해관계자: 없음
	10.규제목표	전산시설의 안전성 및 보안성 담보를 통한 카지노산업의 투명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ㅇ
	14.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15.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8조(시설보안) ①카지노사업자는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방지대책 2. 항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하고 시건장치 설치 3. 보조기억장치를 보관할 수 있는 철제용기 비치 4. 자료보관장치에 대한 안전지출계획 수립 5. 전산실 관리책임자 및 자료 또는 장비별 취급자 지정운영 6. 정전에 대비하여 무정전전압기(U.P.S)를 설치 ②카지노사업자는 전산실 및 자료보관실에는 출입인가자를 지정한후 그 명부를 비치하고 비인가지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비인가자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하여야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산실책임자의 승인을 득하고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야하며 비인가자의 출입시에는 출입현황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전산실 설치기준 등) 카지노사업자는 전산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재해 및 외부 위해(危害) 방지대책을 수립 운용할 것 2.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이중안전장치로 보호되는 독립된 출입문을 설치할 것 3. 전산실 업무담당자를 제외한 출입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출입관리 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가. 출입자 성명(소속과 사번 포함) 나. 출입일시 다. 방문사유 라. 출입허용 권한을 부여한 전산실 직원 성명 4. 전산실의 출입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무인감시카메라 또는 출입자동기록시스템 등을 설치할 것 5. 카지노전산시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기 간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중바닥방식으로 설치할 것 6. 전력공급 장애 시 전력공급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갖출것 7. 전산실에 24시간 동안 적정한 온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제어 항온ㆍ항습장치를 갖출 것 8. 케이블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전용 통로관 설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9. 정전에 대비하여 조명설비 및 휴대용손전등을 비치할 것 10. 다음 각 목의 중요 시설 및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 관리할 것 가. 전산실 나. 전산자료 보관실 다.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산시설 설치장소
<신 설>	제7조(전산설비의 위탁관리) ①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전산시설의 정보처리와 관련한 설비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전산설비를 수탁하는 자는 국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미승인자의 접근 통제 및 감시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할 것 2. 전용회선 등 외부의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3. 카지노감독공무원이 관리 감독을 위한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주전산기와의 원활한 통신환경을 구축할 것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 2. 전산사고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한 위수탁회사간의 책임관계 3. 수탁회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검사 수용의무 4. 수탁회사의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재판관할 등 ③ 제1항에 따라 전산설비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 할 수 없다.
<신 설>	제8조(위수탁 계약의 보고) ① 카지노사업자는 제7조에 따라 전산설비를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동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서(안) 사본 2. 카지노사업자가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할‘업무위탁관리기준’ 3. 업무위탁관리 계약이 이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감사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사본 4. 위탁관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위탁관리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6. 전산설비 위탁관리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 설>	제9조(위탁관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카지노사업자 및 전산설비 수탁회사는 운영되는 정보처리 업무 및 전산설비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제출 등 감독 및 검사를 위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사업자 및 전산설비 수탁회사의 전산설비 정보처리 행위가 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 또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제출 및 보완, 전산설비 및 정보처리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카지노 전산시설은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적 필수시설로  거대한 현금흐름 및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임.

- 카지노 전산시설을 통해 실제 산업규모 및 조세근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동 시설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카지노 사업자는 기준 부합여부 검사에 합격해야만 카지노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그러나 현 기준은 1996년 제정이후 경미한 개정에 그쳐 정보  통신기술 발전 및 카지노산업의 환경변화 반영이 시급한 실정

- 직접정보통신시설(IDC*)에 주전산기 등 중요한 전산장비를 위탁  관리하는 것이 사업자 입장에서 비용절감 등 효율적이나 현 기준은 이를 위한 규정이 없어 근거 마련이 필요.

- 다만, 다수기관 공동 이용 시설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없이 허용하면 보안성 취약에  따른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

- 또한 수탁관리회사가 매출액 등 중요한 전산자료를 조작‧위조할 가능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므로 수탁회사에 대한 감독‧검사는 필수임

*  IDC(Internet Data Center): 기업의 서버 및 통신장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곳으로 효율적인 정보자산 보호 및 비용절감 가능

ㅇ 따라서, 위탁관리를 허용하되 보안성 및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위수탁 계약보고 의무 신설 및 위탁관리에 대한 감독‧검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연재해 및 해킹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전산시설 및 자료의 조작을 방지하여 카지노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유지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전산실 설치기준 강화 등
	내용	전산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전산설비 위탁관리 허용에 따른 보안대책 신설(계약보고 의무 및 위탁관리에 대한 검사‧감독)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없음	ㅇ위탁관리 비허용에 따른 사업자의 비용부담 증가 및 효율성 저하 ㅇ안정성 및 보안성 취약에 따른 사고 가능성 높음
규제대안1	ㅇ위탁관리 허용에 따른 사업자 편익 제고 ㅇ재난재해 및 해킹사고 예방 강화	ㅇ위탁관리 계약보고 의무등 신설에 따른 절차적 복잡도 상승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해당사항 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대안의 내용)

1) 전산실 설치기준 강화

① 이중안전장치로 보호되는 독립된 출입문을 설치할 것

② 무인감시카메라 또는 출입자동기록시스템 등을 설치할 것

③ 이중바닥방식으로 설치할 것

④ 자동제어 항온‧항습장지를 갖출 것

⇒ 카지노 영업현장에서 이미 시행 중

2) 전산설비 위탁관리 허용에 따른 보안대책(계약보고 의무 및 위탁관리에 대한 검사‧감독 신설)

(선택근거) 카지노 전산시설을 자연재해나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업자나 수탁관리자의 변칙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 대안이 최적의 대안임

3. 규제목표

카지노 전산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를 허용하는 대신 안전성‧보안성 기준강화를 통해 재난 및 해킹사고를 예방하고 카지노를 이용한 불법적·변칙적 자금흐름을 차단하여 카지노업의 투명성 제고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카지노 전산시설의 보안 및 안전성 기준이 취약하면 해킹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전산시설 파괴 가능성 높음.

ㅇ 전산시설이 불안정하면 매출액 자료손실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카지노 사업자가 납부하는 관광진흥기금 감소의 피해는 불특정 다수에게 즉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안 및 안전성 기준 강화를 통한 사전예방으로만 통제가 가능하며 사후조치가 어려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ㅇ	ㅇ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 카지노업을 허용하는 대다수 국가에서 카지노 전산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 규정함

- 일몰설정 여부

: 재검토기한 설정(개정안 제38조, 3년마다 타당성 검토)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외의 경우 카지노 게임의 공정성, 카지노 수입 및 자금흐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 관리 하에 카지노 관리 시스템(Casino Management System)을 도입 및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 및 회계절차 등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별도의 내부통제기준(Internal Control Standard)을 규정하고 있음

해외 카지노 전산시설 제도
미국 네바다주			싱가포르			필리핀
･최소내부통제기준 (MICS) 중 정보기술 관련 규정			･슬롯관리 시스템기준			･카지노규제매뉴얼 -Casino Management System 관련 규정

⃞ 미국 네바다주 카지노 최소내부통제기준(MICS)중 정보기술 관련 규정

ㅇ  IT구역 통제구역 설정

최소내부통제기준(MICS)의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게임 및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데이터베이스(database) 및 운영체제와 관련한 시스템 유지관리, 보안, 사용자 계정 등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본 규정에 따르면 IT 각 게임 어플리케이션(예: 키노, 슬롯, 현금시스템 등)에 대한 주요 IT 시스템 및 장비 및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장소에는 보안장치를 장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전원 공급이 중단된 경우 데이터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이중화 전원 공급 장치

잠금키, 생체인식, 콤비네이션 도어 잠금과 같은 적절한 보안 매커니즘

게임 또는 엔터테인먼트 부서의 경우 전자보안 시스템 운영

IT구역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며 IT담당자를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만약 비 IT 직원 및 시스템 제조업체 직원이 IT구역 출입 시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함을 명시하고 있음

방문자 이름

도착시간 및 날짜

출발시간 및 날짜

방문사유

접근을 허락한 IT직원의 이름(비 IT직원이 IT구역에 접근할 경우에만 해당)

- 개정안 제6조 (전산실 설치기준 등) 관련

- 개정안 제7조(전산설비의 위탁관리), 제8조(위수탁계약의 보고), 제9조(위탁관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관련

⃞ 필리핀 Casino Regulation Manual

ㅇ 카지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운영 요구사항

- 카지노 규제 매뉴얼의 카지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운영 요구사항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자는 카지노 관리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데모, 현장교육, 시뮬레이션 및 그 외 PAGCOR(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에서 요구하는 활동에 대해 수행하여야 하며 PAGCOR은 모든 사전운영  활동에 참석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카지노 사업자는 카지노 관리 시스템 관련 서류를 사전운영 수행 30일 이전까지 PAGCOR에 제출하여야 하며, 카지노 사전 운영 수행 후 3일 이내에 카지노 관리시스템에 사용되는 정보통신기술 장비(ICT)의 장치유형, 브랜드･모델, 장치일련번호, 설명서, 위치 등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카지노 관리 시스템 관련 서류의 경우 매뉴얼(제품매뉴얼, 지정된 시스템 관리자 이름 및 직위/직책, 사용 및 운영 매뉴얼), 네트워크 인프라 다이어그램 및 서버,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사용 설명서, 시스템 보안계획 수립 승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PAGCOR는 카지노 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해 카지노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o 타법사례

- 개정안 제6조 (전산실 설치기준 등) 관련

1)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7-69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전산시설 기준

제5조(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 카지노사업자는 전산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재･수해 등의 재해 및 외부 위해(危害) 방지대책을 수립･운용할 것

2. 독립된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상시 출입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전 등록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그 밖의 출입자에 대하여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도록 하며 출입자 관리기록부를 기록･보관할 것

3. 상시 출입이 허용된 자 이외의 출입자의 출입사항에 대하여는 전산실의 규모 및 설치장소 등을 감안하여 무인감시카메라 또는 출입자동기록시스템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

4. 출입문은 이중 안전장치로 보호하며 외벽이 유리인 경우 유리창문을 통하여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

5. 천정･바닥･벽의 침수로 인한 카지노관리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벽과 전산장비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이중바닥설치 등 방안을 강구할 것

6. 전력공급 장애 시 전력공급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무정전전원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 UPS)를 갖출 것

7. 전산실에 24시간 동안 적정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제어  항온ㆍ항습기 또는 에어컨 등을 갖출 것

8. 케이블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전용 통로관 설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9. 정전에 대비하여 조명설비 및 휴대용손전등을 비치할 것

10. 집적정보통신시설(Internet Data Center : IDC) 등과 같이 다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카지노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승인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접근통제 대책을 마련할 것

11. 다음 각 목의 중요 시설 및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 관리할 것

가. 전산실

나. 전산자료 보관실

다.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산시스템 설치장소

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37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재･수해 등의 재해 및 외부 위해(危害) 방지대책을 수립･운용할 것

2. 상시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며 상시 출입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전 등록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그 밖의 출입자에 대하여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도록 하며 출입자 관리기록부 를 기록･보관할 것

3. 상시 출입이 허용된 자 이외의 출입자의 출입사항에 대하여는 전산실의 규모 및 설치장소 등을 감안하여 무인감시카메라 또는 출입자동기록시스템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

4. 출입문은 이중 안전장치로 보호하며 외벽이 유리인 경우 유리창문을 통하여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

5. 천정･바닥･벽의 침수로 인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벽과 전산장비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이중바닥설치 등 방안을 강구할 것

6. 적정수준의 온도･습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도･습도 자료 자동기록장치 및 경보장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7. 케이블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전용 통로관 설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8. 정전에 대비하여 조명설비 및 휴대용손전등을 비치할 것

9. 집적정보통신시설(Internet Data Center : IDC) 등과 같이 다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정보 처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승인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접근통제 대책을 마련할 것

10. 다음 각 목의 중요 시설 및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할 것

가. 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

나. 전산자료 보관실

다.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장소

라.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처리시스템 설치장소

11.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의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는 국내에 설치할 것

12. 무선통신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개정안 제7조(전산설비의 위탁관리), 제8조(위수탁계약의 보고),

제9조(위탁관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관련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4조(정보처리의 위탁) ① 금융회사는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 전산사고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한 위·수탁회사간의 책임관계, 수탁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수용의무, 수탁회사의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재판관할 등을 계약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 위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5조, 제7조,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전받은 정보를 당초 위탁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동의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된 처리와 관련한 전산설비 및 인력 등은 관련 법령상 인허가를 위한 전산설비 및 인력 구비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판단시 고려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위탁회사는 수탁회사가 이 규정 등 관계법령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 내용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정보주체 및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수탁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전산설비의 위탁관리) ① 카지노사업자는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정보처리와 관련한 설비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전산설비를 수탁하는 자는 국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할 경우 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 전산사고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한 위수탁회사간의 책임관계, 수탁회사에 대한 도지사의 감독․검사 수용의무, 수탁회사의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재판관할 등 별표1의 표준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위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산설비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의 범위를 초과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 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범위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산설비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전산설비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된 처리와 관련한 전산설비 및 인력 등은 관련 법령상 인허가를 위한 전산설비 및 인력 구비 요건 등의 충족여부를 판단 시 고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전산설비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회사는 수탁회사가 이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별표1의 표준계약내용상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수탁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보고) ① 금융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업무를 수탁받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 위탁계약의 체결예정일로부터 30영업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서(안) 사본 2.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이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할 ‘업무위탁 운영기준’ 3. 업무위탁 계약이 이 규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의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 4.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6. 정보처리업무 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 8. (생 략) ② ~ ⑤ (생 략)	제7조(위수탁 계약 등 보고) 카지노사업자는 동 기준 제6조에 따라 전산설비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서(안) 사본 2. 카지노사업자가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할 ‘업무위탁관리기준’ 3. 업무위탁관리 계약이 이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감사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사본 4. 위탁관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위탁관리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6. 전산설비 위탁관리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39조(감독 및 검사) ① 카지노 사업자 및 전산설비 수탁회사는 운영되는 정보처리 업무 및 전산설비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자료제출 등 감독 및 검사를 위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카지노 사업자 및 전산설비 수탁회사의 전산설비･정보처리 행위가 이 규정 등 관계 법령, ‘업무위탁운영기준’, 별표1의 표준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 또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그 내용의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Ⅲ. 규제의 실효성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전산실 설치기준 강화 등>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전산실 설치기준 강화 등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동 기준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시 3회 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주요 사업자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준수가능성 매우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 카지노업은 금지된 행위(도박장개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허가업종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불법·탈법 행위 방지를 위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기업규모에 한정하지 않고 일관된 정책 적용 필요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동 검사기준 강화로 인한 검사 건수는 변동이 없을 예정이며, 검사의 실질적인 내용도 크게 달라지지 않으므로 현 검사 인력으로 집행가능성이 충분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의 재정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전산시설의 위탁관리 허용에 대한 건의가 사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카지노 전산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검사기관도  이에 공감하여 검토 후 안을 마련함

2. 향후 평가계획

- 현장방문 등을 통해 규제준수율 지속 점검

3. 종합결론

-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은 카지노 사업자의 매출누락 방지를 원칙적으로 차단하여 매출액에 비례해 부과되는 국가재정(관광진흥기금)확충에 기여하며, 동 규제를 제외한 대안이 없고, 카지노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그 편익에 비하여 크지 않으므로 적정 규제로 판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전산실 설치기준 강화 등>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업무제목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설명	카지노 전산실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확충 비용 부담

세분류

카지노사업자

활동제목

카지노 전산실 보안성 및 안전성 강화

비용항목

설비

비용

0

활동비용 특성

일시적

산식

설비비용

[ 구매비용(원)(0) X 연간 구매 횟수(0) X 피규제자 수(9)  ]

근거설명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서 강화되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이중바닥 및 항온‧항습 장치 등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규정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음

□ 직접편익 :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 간접편익 :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전산시설 및 전산자료 보호강화

분석

ㅇ 전산시설 및 전산자료의 해킹 및 자연재해 사고예방으로 발생하는 간접 편익 발생

근거설명

사고가 발생 시 직접 피해액 및 카지노이용객이 제기하는 손해배상지급액 감소

(사고범위에 따라 직접 피해액의 범위 변동폭이 매우 크므로  특정하거나 추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