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 0000-00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2015. 00. 00. (제 000 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규제 심사안

제 출 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제출연월일	2015. 10. 06.

규제영향분석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 및 절차
2.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전송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문화체육관광부

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 및 절차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김미숙
	담당부서(과)	문화콘텐츠산업실		직급	6급
	국장	최보근		연락처	044-203-2433
	과장	정상원		이메일	hobbes@korea.kr
근거법령ㆍ고시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피규제자 : 영화상영관 경영자(영화상영관 약 356개) ㅇ이해관계자 : 시장, 군수, 구청장(226곳) ㅇ관계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존속기한	2016.11.19.~ 계속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ㅇ 신설규제(시행령 제22조의 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법 제46조의2에서 규정한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설정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ㅇ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령총괄)→시군구청장(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영화상영관

2.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기존에는 폐업신고의무가 없어 영화상영관이 폐업을 해도 관할 행정기관이 파악할 수가 없었으며, 폐업신고사실을 알게 되어도 직권말소 규정이 없어 일선 지자체(시․군․구)에서 영화업 등록 관리에 애로사항 발생하였음 ㅇ 영화상영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안전시설 설치․유지 등 다양한 의무가 있으나 폐업상태인 등록 상영관도 관리는 되어야 하므로 불필요한 행정 낭비
ㅇ 또한, 제3자가 폐업한 상영관 장소에 다른 상영관 등록을 하려고 해도 기 등록 상영관이 있어 되지 않거나 이중 등록 상태 초래하여 불편 야기하여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규정이 필요
ㅇ 국민권익위원회 ‘영화상영관 관리체계 개선’ 과제 권고(2012.11.5) 사항 반영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 중 조사자료 발췌

□ 영화상영관 관련 현황

ㅇ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영화상영관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83개소 중 23%인 19개소가 실질적으로는 영업이 폐지되었으나 등록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공실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 일부는 영화상영관이 등록되어 있는 동일한 장소에 해당 관청으로부터 다른 영화상영관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예식장, 고물상 등 타업종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 영화상영관 관리현황 >

(단위 : 개소)

기관명	등록된 영화상영관	영업 중인 영화상영관	실질적으로 영업이 폐지된 영화상영관
			소계	공실	예식장업	영화관	기타
계	83	64	19	15	1	1	2
수원시	9	6	3	3
성남시	5	5
안양시	6	5	1	1
부천시	9	6	3	2	1
안산시	8	5	3	1		1	1
고양시	8	7	1				1 (고물상)
용인시	8	6	2	2
천안시	3	3
청주시	5	5
전주시	11	5	6	6
포항시	3	3
창원시	8	8

※ 영화상영관은 멀티플렉스(극장) 단위로 산정

□ 폐업신고 의무 규정 부재

ㅇ 신규 영화상영관의 등록의무는 있으나 폐업신고 의무 규정이 없어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자는 영업이 폐지되었어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게 되어 등록사항이 말소되지 않음

- 이로 인해 제3자가 동일한 장소에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을 하려해도 기 등록된 영화상영관이 있어 등록이 되지 않아 민원 유발

▪영화관을 임대하여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사실상 폐업하고 장비 등은 철수되었고 3년 이상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주가 변경된 후 새로운 건물주가 같은 장소에 영화상영관 시설을 새롭게 갖추고 영화상영관을 설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나 기존 폐업중인 영화상영관이 등록되어 있어 신규 영화상영관 등록을 하지 못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례 발생(권익위 실태조사, '12. 9. 10. )

□ 직권말소 규정 미비에 따른 등록관리 혼란

ㅇ 폐업중인 영화상영관에 대한 직권말소 등 처리 규정이 없어 영업이 폐지된 영화상영관에 대해 등록사항 직권말소를 할 수 없게 되어 일선 시․군․구에서는 영화상영관 등록관리에 애로 발생

ㅇ 영화상영관의 영업이 폐지되었으나 영화상영관 등록사항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후 영업을 하게 되어 동일한 장소에 2개의 행정 허가가 있는 결과 초래

▪폐업중인 영화상영관이 등록되어 있는 동일한 장소에 해당 관청으로부터 영화상영관 등록 허가를 받고 영화상영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권익위 실태조사, ’12. 9. 10.)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영화상영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화상영관 폐업 신고 절차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 말소 기준 및 절차를 신설하는 정부의 개입 필요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 규제 도입 목적

ㅇ 영화상영관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할 경우 폐업신고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 말소를 내용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306호, 2015. 5. 18. 공포, 11.19.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ㅇ 영화상영관 폐업 신고 절차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 말소 기준 및 절차를 신설하여 영화상영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기대효과

ㅇ 폐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폐업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영화상영관에 대한 행정기관의 체계적 관리 가능

ㅇ 직권말소 규정으로 불필요한 민원 발생 소지 미연에 방지

3.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규정 부재 〉

ㅇ 폐업신고의무가 없어 영화상영관이 폐업을 해도 관할 행정기관이 파악할 수가 없었으며, 폐업신고사실을 알게 되어도 직권말소 규정이 없어 일선 지자체(시․군․구)에서 영화업 등록 관리에 애로사항 발생 ㅇ 영화상영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안전시설 설치․유지 등 다양한 의무가 있으나 폐업상태인 등록 상영관도 관리는 되어야 하므로 불필요한 행정 낭비

ㅇ 또한, 제3자가 폐업한 상영관 장소에 다른 상영관 등록을 하려고 해도 기 등록 상영관이 있어 되지 않거나 이중 등록 상태 초래하여 불편 야기하여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규정이 필요

〈 비규제대안 : 비규제 대안 불가 〉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 비규제 대안이나 덜 규제적인 대안 없음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ㅇ등록 및 폐업 업무의 행정기관 고유 업무이므로, 민간에서 수행 불가

〈 해외사례, 타법 분석 〉

ㅇ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에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의 기준과 절차 규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독립제작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하였을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직권말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2. 관할 세무서에 대한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자 협의 〉

ㅇ이해관계자(지자체공무원) 규제신문고 의견 반영

<규제신문고 건의 내용 : 건의번호 38228/2015.5.1.>

1. 현 황

ㅇ 현행 법령에서는 영화업 및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은 규정하고 있으나, 폐업관련 조항은 없음

2. 문 제 점

ㅇ 영화업 및 영화상영관은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은 있으나, 폐업등록신고 관련조항이 없어 민원접수에 애로가 있음.

3. 사 례

ㅇ 2014년 몇해동안 운영해오던 독립영화관이 경영난으로 폐업신고 민원신청을 하러 왔으나 신청서식이 없어 변경등록신청서를 활용하여 폐업신고를 받은적이 있음.

ㅇ 현재 운영하지 않는 영화관의 폐업신고를 권유할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4. 개선방안

ㅇ 영화업 및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에 대한 법적 조항 신설이 필요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으로 기존 규제는 없음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 비규제 대안이나 덜 규제적인 대안 없음

〈 결론 〉

ㅇ 관할 행정기관이 영화상영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규 영화상영관의 등록의무뿐 아니라 폐업시 신고의무 부과도 필요하며, 폐업신고의무 미이행시 폐업사실 확인되면 행정기관의 직권말소 규정도 필요

-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민원인과 일선 행정관청의 피신고 업무 담당자의 해석차이로 인한 불편 해소 및 행정효율성 제고의 편익 증대 효과가 큼.

4.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

가격 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경쟁영향평가 〉

〈 기술규제 영향평가 〉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5.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전송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김미숙

담당부서(과)

영상콘텐츠산업과

직급

6급

국장

최보근

연락처

044-203-2433

과장

정상원

이메일

hobbes@korea.kr

근거법령ㆍ고시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5호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피규제자 : 영화상영관 경영자('14.12월 기준 전국 극장 약 356개)
ㅇ이해관계자 : 영화진흥위원회
ㅇ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존속기한

2016.11.19~ 계속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ㅇ 신설규제(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4(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18)

-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100백만원, 2차 위반 150백만원, 3차 이상 200백만원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영화진흥위원회 감독 →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관리 및 위반 통보 →	시·군·구청	과태료 부과처분 →	영화 상영관

2.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영화상영관에서 통합전산망에 정보를 제공할 때 일부에서 매출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고의 누락·조작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처벌 규정(과태료) 및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 마련 필요

* ‘12.9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 중 발췌>

□ 통합전산망 발권자료 누락ㆍ조작에 대한 처벌 관련

< 문제점 >

○ 개정(안)은 부과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각 극장이 통합전산망에 발권자료 전송 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

- 이는 극장 측이 부과금 납부 규모를 축소하거나 면탈하려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 그러나, 개정(안)은 발권자료의 누락ㆍ조작금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어렵고 규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

※ 발권정보의 누락ㆍ조작금지는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정확한 부과금 산정ㆍ부과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임에도, 극장 측이 발권정보를 누락 또는 조작하여 부과금을 과소납부한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가 없어 이를 처벌하기 어려움

< 개선권고 >

○ 발권정보를 고의로 누락 또는 조작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 규정 마련 필요

※ 부가금은 극장을 통해 납부되고 있으나 부가금의 실제 납부자는 관람객이므로, 극장이 이에 관한 자료를 누락 또는 조작하여 부가금을 적게 납부하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여 벌칙조항 필요

※ 「관광진흥법」의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총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6월이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을 규정(2년/2천만원, 징역ㆍ벌금 병과가능)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영비법 제39조제3항은 부과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각 극장이 통합전산망에 발권자료 전송 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어렵고 규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 있었음

ㅇ 이에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법률의 실효성 확보 필요

- 부과금은 극장을 통해 납부되고 있으나 실제 납부자는 관람객이므로, 극장이 이에 관한 자료를 누락 또는 조작하여 부가금을 적게 납부하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

- 따라서 벌칙조항 필요하므로 정부의 개입 불가피

※ 「관광진흥법」의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총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6월이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을 규정(2년/2천만원, 징역ㆍ벌금 병과가능)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 규제 도입 목표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306호, 2015. 5. 18. 공포, 11.19. 시행)으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전송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영화상영관 통합전산망 운영 취지는 ‘전국 영화상영관의 정확한 영화 발권정보를 집계·제공하여 영화산업 유통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음

- 그러나, 영화상영관이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발권 정보와 배급사에 제공한 발권 정보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통합전산망 운영 및 신뢰도에 문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상영관의 경우 매출 정보와 관련된 사안을 고의적으로 누락ㆍ조작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음

- 이에,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고의로 누락 또는 조작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과태료) 및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 마련 필요

□ 기대 효과

ㅇ 영화상영관 통합전산망의 신뢰도 확보를 통한 영화산업 유통환경의 투명성 확보

ㅇ 법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행정 혼란 및 민원발생 예방

3.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과태료 규정 부재 〉

ㅇ 영화상영관에서 통합전산망에 정보를 제공할 때 일부에서 매출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고의 누락·조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가 없어 이를 처벌할 수 없음

ㅇ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 규정(과태료) 및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 마련 필요
* ‘12.9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ㅇ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금 규정 대신 과태료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 최소화
* 2008년 이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등에서 기업 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을 통해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부응

〈 비규제대안 : 과태료 금액 소액으로 조정 〉

ㅇ 과태료 금액을 낮추는 덜 규제적인 대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과태료 금액이 소액일 경우 위반하여 얻는 이익(예: 발권자료의 누락·조작을 통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의 부과금 허위 납부)이 과태료 납부로 인한 손해를 상회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의 실익이 적을 수 있음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

ㅇ 방송법 제108조(과태료)에 따라, 제98조제1항 및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는 과태료 부과

방송법 제98조(자료제출) ①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방송사업자는 매년말 당해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률, 시청점유율 등의 조사 및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방송법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5의2.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5의3. 제9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방송법시행령제6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부과금액
25의2.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108조제1항제25호의2	700만원
25의3. 법 제9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108조제1항제25호의3	700만원

〈 이해관계자 협의 〉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으로 기존 규제는 없음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영화상영관 통합전산망에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반시 과태료 규정 이외에 대안은 없음

〈 결론 〉

ㅇ 영화상영관 통합전산망의 신뢰도 확보를 통한 영화산업 유통환경의 투명성 확보하고, ㅇ 법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행정 혼란 및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 필요

4.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

가격 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경쟁영향평가 〉

〈 기술규제 영향평가 〉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5.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