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

	목 차
1. 과태료 부과기준 1 2.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6 3. 유원시설업자의 영업질서 유지의무 12

Ⅰ. 과태료 부과기준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15462

규제사무명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부수적 규제

성격별분류

행정규제

유형/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처리기관

시·군·구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김은희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국민체육진흥법 제86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유원시설업체 등	유원시설업체(315개), 안전관리자 (350여명)	입법예고	입법 예고중(4.29~5.29)
이해 관계자	유원시설협회	-	협의	의견 없음
관련부처	중앙부처 지자체	-	의견조회	의견 없음(4.28~5.11)

6. 규제존속기한

ㅇ 해당사항 없음

7. IN 규제비용

ㅇ 해당사항 없음

8. OUT 규제비용

ㅇ 해당사항 없음.

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신설(강화) 규제내용>

ㅇ 안전교육 실시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영 안 제67조 별표5)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과태료 30만원 부과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유원시설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50만원 부과

10. 규제체계도

시장·군수·구청장	⇒ (과태료 부과)	유원시설사업자 안전관리자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관광진흥법 제86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안 제67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제6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5 개정안]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다.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 제4의2호	30만원
라.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 제4의3호	50만원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유원시설업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의무화를 통한 안전한 관광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전교육 미이수 시 안전관리자 및 사업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필요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관광객의 안전한 유원시설 이용을 위해서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한 것으로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으로 기존 규제는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관광진흥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 비규제 대안이나 덜 규제적인 대안 없음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유원시설 안전교육 위반 행위자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정한 규제라고 판단함

-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과태료 부과

* 안전관리자(30만원), 안전관리자를 고용한 사업자(50만원)

< 해외사례, 타법 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 대하여 안전교육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관리주체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

- 어린이놀이시설과 달리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 등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규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만원)
		1회	2회	3회이상
라.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30	60	200

< 위임근거 검토 >

ㅇ 관광진흥법 제86조(과태료)에 규정

<관광진흥법(2015.2.3. 개정/ 2015.8.4. 시행)>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의무 미 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 이외의 대안은 없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비용

ㅇ 위반행위자별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추가 소요 비용은 없음

② 편익

ㅇ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행정 혼란 또는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됨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입법예고 기간 중(2015.4.29.~5.29.)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동 규제는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 대상에 대하여 위반행위자별로 적절한 행정처분 수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동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집행자원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라. 기대 효과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전사고예방에 기여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역량 강화로 유원시설 이용 관광객의 안전 확보

Ⅱ.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신설)

규제사무명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된 규제

성격별분류

행정규제

유형/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처리기관

시·군·구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김은희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관광진흥법 제33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유원시설업체 등	유원시설업체(315개), 안전관리자 (350여명)	입법예고	입법 예고중(4.29~5.29)
이해 관계자	유원시설협회	-	협의	의견 없음
관련부처	중앙부처 지자체	-	의견조회	의견 없음(4.28~5.11)

6. 규제존속기한

ㅇ 해당사항 없음

7. IN 규제비용

ㅇ 해당사항 없음

8. OUT 규제비용

ㅇ 해당사항 없음.

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신설(강화) 규제내용>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 신설

-교육주기 : (신규) 처음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보수) 2년마다 1회

-교육시간 : 1회 8시간 이상

-교육내용 : 안전관리 지식, 법령, 안전사고의 이해, 안전관리 실무 등

-교육관리 : 안전교육기관은 교육결과를 시군구에 통지

10. 규제체계도

시장·군수·구청장	(안전관리자 배치 및 변경사항 통보) ⇒ ⇐ (안전교육 실시결과 보고)	안전교육기관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유원시설업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 신설

안 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임무 및 안전교육 등)

ㅇ (제2항 및 제3항) 안전교육 주기

- 신규 :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보수 : 2년마다 1회

ㅇ (제3항) 안전교육 시간 : 1회 8시간 이상

ㅇ (제4항) 안전교육 내용

-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 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이해

-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무

- 그 밖에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제5항) 안전교육 관리

- 안전교육기관은 매회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결과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유원시설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유원시설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통하여 안전강화 필요함

ㅇ 유원시설 안전교육 주기, 교육시간, 교육내용 및 교육결과 통보 등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임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유원시설 안전교육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으로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으로 기존 규제는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관광진흥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 비규제 대안이나 덜 규제적인 대안 없음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유원시설 신규 배치 안전관리자는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 받도록 하고, 이후부터는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유원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한 주기라고 판단함

ㅇ 유원시설 안전교육 시간 및 내용 등은 안전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임

ㅇ 안전교육 위반행위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관할 지자체에 교육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규제임

< 해외사례, 타법 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타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각종 법정 안전교육에서도 신규자와 보수자를 구분하여 교육주기를 규정하고 있음

ㅇ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및 소방안전교육의 경우 1회당 교육 4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1회당 8시간 이상의 교육시간 확보가 필요함

<법정안전교육 실시 현황>

구 분	근거	대상	교육주기	교육시간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신규(3개월 이내) 보수(매 2년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	신규(6시간) 보수(6시간)
		안전관리자		신규(34시간) 보수(24시간)
		보건관리자		신규(34시간) 보수(24시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관련 업무담당자	첫인도 6개월 이내 변경 3개월 이내 보수(2년에 1회, 만료되기전 3개월 이내)	1회당 4시간
소방안전 교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안전관리자	신규(6개월 이내) 보수(2년마다 1회 이상)	1회당 4시간

< 위임근거 검토 >

ㅇ 관광진흥법 제33조(안전성검사 등)에 규정

<관광진흥법(2015.2.3. 개정/ 2015.8.4. 시행)>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 기준 및 임무, 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외의 대안은 없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비용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필요한 일부 예산은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나, 사업주 등이 교육실비 일정액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추가 소요비용 발생 예상됨

② 편익

ㅇ 유원시설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의 역량강화 및 안전수준 향상 등으로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관광객의 불안감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입법예고 기간 중(2015.4.29.~5.29.)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교육기관이 집행하는 것으로서 집행자원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라. 기대 효과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전사고예방에 기여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역량 강화로 유원시설 이용 관광객의 안전 확보

참고 : 유원시설업체 및 안전관리자 현황

□ (참고) 유원시설업체 및 안전관리자 현황

광역시‧도	업 체 수 (2014년 12월말 기준)				안전관리자 (2014년 9월말 기준)
	종합	일반	기타	물놀이형	계	종합	일반
서울	2	10	15	(1)	18	8	10
부산	-	10	6	(2)	12	2	10
대구	2	11	40	(2)	18	6	12
인천	-	13	7	(4)	12	-	12
광주	1	3	6	(1)	7	3	4
대전	1	2	15	(1)	4	2	2
울산	-	7	9	(2)	9	-	9
세종	-	1	-	-	-	-	-
경기	8	65	72	(15)	80	22	58
강원	8	27	8	(10)	40	8	32
충북	-	12	5	(3)	13	-	13
충남	4	21	15	(11)	27	9	18
전북	-	14	9	(4)	15	-	15
전남	3	25	15	(13)	31	3	28
경북	4	17	26	(7)	23	9	14
경남	6	18	40	(11)	21	13	8
제주	-	20	3	(4)	19	2	17
합계	39	276	291	(91)	349	87	262

Ⅲ. 유원시설업자의 영업질서 유지의무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0937

규제사무명

유원시설업자의 영업질서 유지의무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부수된 규제

성격별분류

행정규제

유형/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처리기관

시·군·구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김은희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관광진흥법 제34조, 제35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유원시설업체 등	유원시설업체(315개)	입법예고	입법 예고중(4.29~5.29)
이해 관계자	유원시설협회	-	협의	의견 없음
관련부처	중앙부처 지자체	-	의견조회	의견 없음(4.28~5.11)

6. 규제존속기한

ㅇ 해당사항 없음

7. IN 규제비용

ㅇ 해당사항 없음

8. OUT 규제비용

ㅇ 해당사항 없음.

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신설(강화) 규제내용>

ㅇ 유원시설업자는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유기시설·기구의 안전성검사결과를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에 추가

ㅇ 이를 위반할 경우 시군구에서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10. 규제체계도

시장·군수·구청장	⇒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점검, 위반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유원시설업자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및 이용요금표·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법령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결과도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추가

ㅇ 유원시설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군·구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 1차 위반(시정명령), 2차 위반(사업정지 10일), 3차 위반(사업정지 20일), 4차 위반(사업정지 1개월)

〔별표13〕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ㅇ (현  행)

6.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ㅇ (개정안)

6.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정성검사결과·이용요금표· 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의 안전성검사결과를 공개하여 이용자가 안전정보 확인 필요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현행 법령에 유원시설업자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위반시 행정처분 규정이 존재함

ㅇ 유원시설업자가 게시하여야 할 정보에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유기시설·기구의 안전성검사결과를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유원시설업자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매년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나, 이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ㅇ 유원시설업은 국민의 안전한 놀이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이용자가 이용하는 유기기설·유기기구의 안전성 정보를 직접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비규제 대안이나 덜 규제적인 대안 없음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법령상에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규제수준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ㅇ 법령에 따라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를 갖추어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수질검사일 및 수질검사결과 등을 이용자사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 해외사례, 타법 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④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위임근거 검토 >

ㅇ 관광진흥법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제1항에 규정

ㅇ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6호에 규정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① 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유원시설업자가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으로 이외의 대안은 없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비용

ㅇ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는 법령에 따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므로 추가 소요비용 없음

② 편익

ㅇ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스스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 선택기회 제공 등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입법예고 기간 중(2015.4.29.~5.29.)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유원시설업자가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검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집행자원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라. 기대 효과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전사고예방에 기여

ㅇ 유원시설 안전성검사결과 공개를 통해 관광객의 안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