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용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그 사용용도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490호, 2009. 3. 18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용도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원”과 관련하여 그 지원대상 사업을 정함(안 제24조의 2 신설)

(1)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금 사용의 효율성․투명성을 강화

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용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의 사용용도를 정함(안 제24조의 3 신설)

(1)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익사업적립금에 대하여 그 지원대상을 정하여 동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2 및 제24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 2 (주최단체 배분 수익금의 지원대상) ① 법 제29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

2.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3. 제1호의 유소년 대상 사업을 제외한 아마추어스포츠 활성화 사업

② 각 주최단체는 배분받은 지원금을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해당 종목의 아마추어 경기단체(단, 축구의 경우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 100분의 15이상을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배분받은 지원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 3 (문화․체육사업 지원대상) ①법제29조 제2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체육․문화예술분야 인재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및 이에 따른 시설․장비의 지원

2. 비인기 운동종목 및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3.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문화․체육사업

② 제1항의 문화․체육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분야 : 당해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70

2. 문화분야 : 당해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신 설 >	제24조의 2 (주최단체 배분 수익금의 지원대상 사업) ①법제29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 2.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3. 제1호의 유소년 대상 사업을 제외 한 아마추어스포츠 활성화 사업 ② 각 주최단체는 배분받은 지원금을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해당 종목의 아마추어 경기단체(단, 축구의 경우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 100분의 15이상을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배분받은 지원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 3 (문화․체육사업 지원대상) ① 법제29조 제2항 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체육․문화예술 분야 인재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및 이에 따른 시 설․장비의 지원 2. 비인기 운동종목 및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3.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 별히 지원이 필요한 문화․체육사업 ② 제1항의 문화․체육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분야 : 당해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70 2. 문화분야 : 당해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