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ㅇ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종류, 자격요건, 자격검정 및 연수, 활동범위를 명문화하여 국가자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ㅇ 체육지도자를 대상별․기능별로 분화하여 국민의 다양한 운동수요에 대응하고, 시장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ㅇ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관리기관 및 연수기관을 지정, 고시하여 체육지도자의 자질향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체육지도자”에 대한 세부적 종류를 정의함으로써 법률해석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나.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관리기관 및 연수기관을 지정, 고시토록 근거 마련(안 제22조제2항)

다. 체육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22조 제7항)

라.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활동범위를 정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체육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마. 체육지도자 중 스포츠지도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면서도 진입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 평생교육시설이나 독학에 의한 취득학점을 인정토록 하였고, 스포츠지도사가 추가로 노인 또는 유소년에 관한 구술시험과 실무연수를 이수한 자에게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토록 함(안 제23조)

바. 체육지도자 중 건강운동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유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법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에게는 건강운동사의 자격요건 중 법정과목을 이수한 자로 간주토록 하여 진입을 용이하게 함(안 제24조)

사. 체육지도자 중 장애인스포츠지도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장애 유형별 관련 단체 등에서 지도활동을 전개토록 하는 현실적 실무연수를 강화함(안 제24의2)

아.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및 실무연수를 강화하여 체육지도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안 제25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0 . ～ 2008.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스포츠지도사”라 함은 특정 스포츠종목에 대한 실기능력과 이론적 지식을 구비하여 여가시간에 스포츠에 참가하는 일반인을 가르치거나 학생선수와 전문선수들을 지도하는 스포츠 전문가를 말한다.

7. “건강운동사”라 함은 운동을 필요로 하는 일반인과 의학적 진단으로 운동을 권장 받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전문가를 말한다.

8.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함은 운동능력과 장애유형이 다른 스  포츠 참가대상자들에게 기본운동기술, 체력활동, 종목별 스포츠 기술, 전문 경기운영 기술 등을 가르치는 스포츠 전문가를 말한다.

9.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유소년의 신체적 이거나 정서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스포츠를 지도하거나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주는 스포츠 전문가를 말한다.

10.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년기의 신체적이거나 정서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스포츠나 신체활동을 지도하는 스포츠 전문가를 말한다.

제17조제1항과 제2항 중 “생활체육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 하고

제3항 중 “생활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 및 경기지도자”를 “체육지도자와 운동경기부”로 하고, 제4항 중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지도자의 배치“를 ”체육지도자의 배치와 운동경기부의 설치“로 하고, 제6항 중 ”생활체육지도자 및 경기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 한다.

제22조제2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중 “연수원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연수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연수 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를 ”자격검정 관리기관과 연수기관의 지정절차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제5항 중 ”자에게 부여한다.“를 ”자로서 교육법상 교육기관에서 문회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법정 교과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한다.“로 하고, 제6항은 삭제하고, 제7항과 제8항은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제11조제4항에 따라 자격검정 관리기관과 연수기관을 지정․고시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자격검정 관리기관과 연수기관의 장에게 자격검정과 연수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격검정 관리기관과 연수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기관 지정과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⑧문화체육관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 관리기관과 연수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실기검정과 필기검정에서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승인된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3. 연수운영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4. 자격검정과 연수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지정기관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자격검정 관리기관이나 연수기관 지정이  필요 없는 경우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체육지도자 활동범위) 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체육지도자의 지도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1급․2급 스포츠지도사는 경기단체, 학교․직장팀, 스포츠클럽, 그 밖에 체육시설 등에서 스포츠나 체육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지도한다.

② 1급․2급 건강운동사는 건강관리, 재활 등을 위해 운동이 필요한 사람을 의학적으로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체력과 운동기능 평가, 운동프로그램 개발과 관리감독, 운동교육, 운동지도 등 운동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

③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운동기술, 건강운동 등을 지도하고,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종목별 장애인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 스포츠기술을 지도하고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유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을 지도를 한다.

⑤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 정신적 활동을 돕기 위해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스포츠클럽운영 등의 활동을 한다.

제23조의 제목 “경기지도자”를 “스포츠지도사”로 하고, 제1항 중 “경기지도자는 1급 경기지도자와 2급 경기지도자”를 “스포츠지도사는 1급 스포츠지도사와 2급 스포츠지도사”로 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1급 스포츠지도사는 전문지도과정과 일반지도과정으로 나누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검정을 합격하고 연수과정 등을 이수한 자로 한다.

1. 1급 스포츠지도사의 전문지도과정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한 자

가. 2급 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선수 지    도경력이 있는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1급 스포츠지도사의 일반지도과정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한 자

가. 2급 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일반인     이나 선수 지도경력이 있는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2급 스포츠지도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 등을 이수한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법정  교과과목을 이수한 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2급 스포츠  지도사이거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구술시험 합격과 실무연수를 이수한 자에게 추가로 유소년스포츠지도사이거나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의 제목 “생활체육지도자”를 “건강운동사”로 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삭제한다.

① 건강운동사는 1급 건강운동사와 2급 건강운동사로 구분한다.

② 1급 건강운동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 등을    이수한 자로 한다.

1.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래의 교육기관에서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법정교과목을 이수한 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

2. 2급 건강운동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2급 건강운동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1.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목의 교육기관에서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법정교과과목을 이수한 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발행하는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3. (현행 2호와 같음)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장애인스포츠지도사)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1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와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취    득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로 한다.

1.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신청 종목의 선수      경력이나 지도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장애    유형별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다만, 연수대상자의 지도경    력과 선수경력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법정 교과과목을 이수한 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25조의 제목 중 “검정”을 “자격검정 등”으로 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은 법정과목      이수, 필기시험, 실기심사와 구술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을 실시하며 자격검정    을 합격한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현장중심의    실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중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경기지도경력을 가진 자는 실기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과 실무연수의 방법과 절차,    자격증의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우수선수”를 “체육지도자”로 하고, 본문 중 “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선수 및 그 경기지도자”를 “ 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22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2조의2 부터 제25조 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수과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전에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 학교․직장팀의 체육지도자로 등록된 자는 법정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5.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7조 (직장의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할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인이상인 국가기관·공공단체로 한다. ②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외에 1종목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할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인이상인 공공단체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 또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 및 경기지도자를 1개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에만 배치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장과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지도자의 배치를 면제할 수 있다. 1. ~ 4. (생략) ⑤ (생략)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및 경기지도자를 둔 직장의 장은 1월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폐지·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① (생략)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 학 또는 체육단체를 지정하여 체 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원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1급 경기지도자 및 1급 생활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 수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2. 2급 경기지도자 및 2급·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당해 대학이나 체육단체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 사가 지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 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연수 및 교 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연수 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 라 연수원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 용을 지정 또는 승인한 날부터 7 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한다. ⑤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 상인 자에게 부여한다. ⑥체육지도자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 신 설 > <신 설> 제23조(경기지도자) ①경기지도자는 1급 경기지도자와 2급 경기지도자로 구분한다. ②1급 경기지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1.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자 2. 체육분야에 관한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서 경기경력 또는 1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2급 경기지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4년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2.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4.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6년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이상의 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급 경기지도자의 자격부여를 위한 연수 및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관련 과목을 이수한 대학졸업자로서 교과성적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 2. 학교체육교사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24조 (생활체육지도자) ①생활체육지도자는 1급·2급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로 구분하되,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종목·강도·빈도·시간등의 운동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는 업무를, 2급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1.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수 도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자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체육분야에 관한 박사 또는 석 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 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부여를 위한 연수 및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운동처방전공의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신 설> 2. (생략) ④ 2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1. ~ 6. (생략) ⑤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⑥문화관광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급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부여를 위한 연수 및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체육지도자의 검정)①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 또는 체육단체를 지정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격검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의 방법, 자격부여, 자격증의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우수선수의 고용)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외에 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선수 및 그 경기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할 단체의 범위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공공단체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제2조 (정의)(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스포츠지도사”라 함은 특정 스포츠종목에 대한 실기능력과 이론적 지식을 구비하여 여가시간에 스포츠에 참가하는 일반인을 가르치거나 학생선수와 전문 선수들을 지도하는 스포츠 전문가를 말한다. 7. “건강운동사”라 함은 운동을 필 요로 하는 일반인과 의학적 진단 으로 운동을 권장 받고 있는 자 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전문 가를 말한다. 8.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함은 운동능력과 장애유형이 다른 스 포츠 참가대상자들에게 기본운동 기술, 체력활동, 종목별 스포츠 기 술, 전문 경기운영 기술 등을 가르 치는 스포츠 전문가를 말한다. 9.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유소년 의 신체적 이거나 정서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스포츠를 지도하거나 건강관리 능력을 길 러주는 스포츠 전문가를 말한다. 10.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년기의 신체적 이거나 정서적 특징을 이 해하고 이에 적절한 스포츠나 신체활동을 지도하는 스포츠 전문 가를 말한다. 제17조 (직장의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① ------------------------------------------------ ---------------------------------------------------- ------------------------------------ 체육지도자-------------------------------------------------- --------------------------------------------------- ---------------------------. ② ---------------------------------------------- --------------------------------------------------- ------------------------------체육지도자 ---- --------------------------------------------------- -------------------------------------------------. ③ ---------------------------------------------- --------------------------------------------------- --------------------------------------------------- ------------------체육지도자와 운동경기부 --------------------------------------------------- -------------------------------------------------- ---. ④---------------------------------- ------------------------------------ ------------------------------------ ----------------------------------------------------------------------------- 체육지도자의 배치 와 운동경기부의 설치 ----------------- ---------------------------------------. 1.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 -------------- 체육지도자 ------------------ --------------------------------------------------- --------------------------------------------------- --------------------------------------------------- ------------------------------------------------. 제22조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① (현행과 같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제11조 제4항에 따라 자격검정 관리기관과 연수기관을 지정․고시한다. 1. (삭 제) 2. (삭 제) ③ -------------------------------- 자격검 정 관리기관과 연수기관의 지정절 차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자격검정 관리기관과 연수기관의 장에게 자격검정과 연수 등에 관 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격 검정 관리기관과 연수기관의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이상 인 자로서 교육법상 교육기관에서 문회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법정 교과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한다. ⑥ <삭 제>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기관 지정과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⑧문화체육관관광부장관은 제2항 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 관리기관과 연수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실기검정과 필기검정에서 중 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승인된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 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3. 연수운영 과정에 투명성과 공 정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4. 자격검정과 연수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지정기관으로서 적절 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자격검정 관리기관이나 연수기관 지정이 필요 없는 경우 제22조의2(체육지도자 활동범위) 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체육지도자의 지도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1급․2급 스포츠지도사는 경기단체, 학교․직장팀, 스포츠클럽, 그 밖에 체육시설 등에서 스포츠나 체육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지도한다. ②1급․2급 건강운동사는 건강관리, 재활 등을 위해 운동이 필요한 사람을 의학적으로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체력과 운동기능 평가, 운동프로그램 개발과 관리감독, 운동교육, 운동지도 등 운동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 ③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운동기술, 건강운동 등을 지도하고,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종목별 장애인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 스포츠기술을 지도하고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④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유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을 지도를 한다. ⑤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 정신적 활동을 돕기 위해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스포츠클럽운영 등의 활동을 한다. 제23조(스포츠지도사) ①스포츠지도사는 1급 스포츠지도사와 2급 스포츠지도사 ------------. ②1급 스포츠지도사는 전문지도과 정과 일반지도과정으로 나누며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자격검정을 합격하고 연수과 정 등을 이수한 자로 한다. 1. 1급 스포츠지도사의 전문지도 과정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한 자 가. 2급 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선수지도 경력이 있는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 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1급 스포츠지도사의 일반지도 과정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한 자 가. 2급 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일반인 이나 선수 지도경력이 있는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 삭 제 > ③ 2급 스포츠지도사는 다음 각호 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 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 등을 이수한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에서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법정 교과과목을 이수한 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 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 생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2급 스포츠지 도사이거나 2급 장애인스포츠지 도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구술시험 합격과 실무연수 를 이수한 자에게 추가로 유소년 스포츠지도사이거나 노인스포츠지 도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제24조(건강운동사) ①건강운동사는 1급 건강운동사와 2급 건강운동사로 구분한다. ②1급 건강운동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 등을 이수한 자로 한다. 1.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로서 아래의 교육기관에서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법정 교과목을 이수한 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 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 생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 2. 2급 건강운동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2급 건강운동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 한 자로 한다. 1.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에서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법정교과과목 을 이수한 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 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 생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발행하는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3. (현행 2호와 같음)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 제24조의2(장애인스포츠지도사)①장 애인스포츠지도사는 1급 장애인스 포츠지도사와 2급 장애인스포츠지 도사로 구분한다. ②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취 득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검정에 합 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1.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신청 종목의 선수 경력 이나 지도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 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장애유형 별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다만, 연수대상자의 지도경력과 선수경력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법정 교과과목을 이수한 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 생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25조(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등) ①법 제11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체 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은 법정과목 이수, 필기시험, 실기심사와 구술시험으로 구분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을 실시하며 자격검정을 합격한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현장중심의 실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중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경기지도경력을 가진 자는 실기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 격검정과 실무연수의 방법과 절차, 자격증의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체육지도자의 고용) -------- ---------------------------------------------- ---- 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22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2조의2 부터 제25조 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수과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전에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 학교․직장팀의 체육지도자로 등록된 자는 법정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생활체육과
연 락 처	(02) 3704 - 9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