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재 카지노영업장에는 딜러가 운영하는 전자테이블만 허용하고 있으나 규제완화 측면에서 딜러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전자테이블의 운영을 요구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또한,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체계를 유연화하여 시장의 요구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아울러,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후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시 양도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여 관광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딜러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전자테이블의 운영을 허용하여 카지노게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문체부 고시를 통해 영업 가능한 최신 카지노 게임기구의 종류를 기타 게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선 (별표8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나. 관광사업 지위 승계 사유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의 경우,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시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안 제16조제2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의 양도인 서명 또는 인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8 영업구분에서 “2. 전자테이블게임(Electronic Table Game)”을 “1)딜러운영전자테이블게임(Dealer Operated Electronic Table Game)”과 “2)무인전자테이블게임(Automated Electronic Table Game)”으로 분류하여 각각 18종의 영업종류를 운영하고, 영업구분으로 “4. 기타게임”과 이에 대한 영업종류로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게임”을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광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② ---------------------------------------------------------------------------------------------------------------------------------------------------------------------------------------------------------------------------------------------------------------------.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광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의 양도인 서명 또는 인을 생략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제35조제1항 관련)
영업 구분	영업 종류
1. 테이블게임 (Table Game)	가. 룰렛(Roulette) 나. 블랙잭(Blackjack) 다. 다이스(Dice, Craps) 라. 포커(Poker) 마. 바카라(Baccarat) 바. 다이 사이(Tai Sai) 사. 키노(Keno) 아. 빅 휠(Big Wheel) 자. 빠이 까우(Pai Cow) 차. 판 탄(Fan Tan) 카. 조커 세븐(Joker Seven) 타.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파.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하. 프렌치 볼(French Boule) 거. 차카락(Chuck - A - Luck) 너. 빙고(Bingo) 더. 마작(Mahjong) 러. 카지노 워(Casino War)
2. 전자테이블게임 (Electronic Table Game) 1) 신설 2) 신설	가. 룰렛(Roulette) 나. 블랙잭(Blackjack) 다. 다이스(Dice, Craps) 라. 포커(Poker) 마. 바카라(Baccarat) 바. 다이 사이(Tai Sai) 사. 키노(Keno) 아. 빅 휠(Big Wheel) 자. 빠이 까우(Pai Cow) 차. 판 탄(Fan Tan) 카. 조커 세븐(Joker Seven) 타.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파.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하. 프렌치 볼(French Boule) 거. 차카락(Chuck - A - Luck) 너. 빙고(Bingo) 더. 마작(Mahjong) 러. 카지노 워(Casino War)
3. 머신게임 (Machine Game)	가. 슬롯머신(Slot Machine) 나. 비디오게임(Video Game)
4.(신설)	(신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제35조제1항 관련)
영업 구분	영업 종류
1. 테이블게임 (Table Game)	가. 룰렛(Roulette) 나. 블랙잭(Blackjack) 다. 다이스(Dice, Craps) 라. 포커(Poker) 마. 바카라(Baccarat) 바. 다이 사이(Tai Sai) 사. 키노(Keno) 아. 빅 휠(Big Wheel) 자. 빠이 까우(Pai Cow) 차. 판 탄(Fan Tan) 카. 조커 세븐(Joker Seven) 타.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파.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하. 프렌치 볼(French Boule) 거. 차카락(Chuck - A - Luck) 너. 빙고(Bingo) 더. 마작(Mahjong) 러. 카지노 워(Casino War)
2. 전자테이블게임 (Electronic Table Game) 1)딜러운영 전자 테이블게임 (Dealer Operated Electronic Table Game) 2)무인 전자 테이블게임 (Automated Electronic Table Game)	가. 룰렛(Roulette) 나. 블랙잭(Blackjack) 다. 다이스(Dice, Craps) 라. 포커(Poker) 마. 바카라(Baccarat) 바. 다이 사이(Tai Sai) 사. 키노(Keno) 아. 빅 휠(Big Wheel) 자. 빠이 까우(Pai Cow) 차. 판 탄(Fan Tan) 카. 조커 세븐(Joker Seven) 타.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파.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하. 프렌치 볼(French Boule) 거. 차카락(Chuck - A - Luck) 너. 빙고(Bingo) 더. 마작(Mahjong) 러. 카지노 워(Casino War)
3. 머신게임 (Machine Game)	가. 슬롯머신(Slot Machine) 나. 비디오게임(Video Game)
4.기타 게임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게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 00. 00.>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o 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ㆍ관광편의 시설업: 5일 o 카지노업: 7일
양도인 (피합병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양수인 (합병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양도인(피합병인)의 상호ㆍ등록번호
업종
주영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년 월 일
「관광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포함)	수수료
20,000원
※ 경매나 공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등록ㆍ허가ㆍ신고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관광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관광진흥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 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을 생략한 경우) 양수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관광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처분관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하고,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합니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하고,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합니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