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8. 8.

문화체육관광부

1. 개정이유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 의무화 및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법제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야영장 안전 및 위생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가족여행이나 여가 활동의 형태로 야영(캠핑) 문화가 확산되고 야영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신종 야영 편익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야영장 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영장업 등록 시 전기, 가스, 수질 등에 대한 점검(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야영장 안전 및 위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안 제2조 제2항, 제4항)

나. 야영장 사업자에 대해 야영장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의 손해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안 제18조 제6항)

다. 야영장의 화재, 전기, 가스, 수질 등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자 이외에 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안 별표 7)

라. 전기․가스 및 수질검사 등 사전확인을 위해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 서식을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6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00. 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제2조 제4항 제3의3호 및 제3의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3의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제3항 중 “전기안전점검을 받지”를 “전기안전점검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지”로 한다.

제18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금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를 준용한다.

별표 1 제2호 편익시설 중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을 “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로 한다.

별표 7 제1호 가목 중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7 제1호 나목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 제5호 및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을 받은”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 다목 중 “소화기를 눈에 띄기”를 “소화기를 별도의 보관함에 수납하여 눈에 띄기”로 한다.

별표 7 제1호 라목 중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전용 누전차단기를”을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로 하고,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3)을 삭제한다.

1) 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

2) 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함)

별표 7 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 라목 1)의 시설을 말한다)의 천막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천막의 출입구는 비상시 외부탈출이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7 제1호 바목부터 사목을 아목부터 자목으로 하고, 바목과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 라목 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사이에는 최소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사.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 라목 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내에서는 화목(펠렛)난로를 설치․사용할 수 없다.

별표 7 제2호 가목 중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를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또한,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 라목 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에 설치된 전기시설에 대해 연 1회(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후 2개월 이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별표 7 제3호 가목 중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또한,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 라목 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에 설치된 가스시설에 대해 연 1회(최초로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별표 7 제5호 타목 중 “사업자는”을 “사업자와 관리요원은”으로 하고, “안전교육을 연 1회”를 “안전교육(온라인교육을 포함한다)을 연 1회 이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을 신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7 제6호 나목 중 “따라야 한다.”를 “따라야 하며,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5호 타목의 안전교육에 대한 개정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영장 사업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로서 제1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야영장이 별표 7 제1호 가목부터 사목, 제2호 가목, 제3호 가목, 제6호 나목의 안전․위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야영장 시설의 종류(제5조의2 관련)
구분	시설의 종류
1. 기본시설	야영데크를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2. 편익시설	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야영용 트레일러·관리실·방문자안내소·매점·바비큐장·문화예술체험장·야외쉼터·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
3. 위생시설	취사장·오물처리장·화장실·개수대·배수시설·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4. 체육시설	실외에 설치되는 철봉·평행봉·그네·족구장·배드민턴장·어린이놀이터·놀이형시설·수영장 및 운동장 등
5. 안전·전기·가스시설	소방시설·전기시설·가스시설·잔불처리시설·재해방지시설·조명시설·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긴급방송시설 및 대피소 등

[ 별지 제1호 서식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ㅇ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ㅇ 종합휴양업: 12일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4일 ㅇ 기타: 5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영업개시 연월일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20,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등 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9.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0.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1.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12.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4.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가.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 별지 제6호 서식 ]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4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업 종
변경등록 내용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15,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생 략)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현 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 3의2. (생 략) < 신 설 > < 신 설 > 4. ~ 5. (생 략)	④ --------------------------------------------------------------------------------------------------------------------------------------------------------------------------------------------------.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 3의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 5.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조(관광사업의 변경등록) ① (생 략)	제3조(관광사업의 변경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 ⑤ (생 략)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금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를 준용한다.

< 별표 7 >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현 행	개 정 안
1. 화재 예방기준 가.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과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화재 예방기준 가.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용품[야영장 내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서 전기용품(「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용품으로 한정한다)의 총 사용량이 600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화기(火氣)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나.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용품[야영장 내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서 전기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으로 한정한다)의 총 사용량이 600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화기(火氣)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별도의 보관함에 수납하여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 2) 야영용 트레일러 3) 1) 또는 2)와 유사한 시설	라.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 2) 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함) < 삭 제 >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 한정한다)의 천막은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막의 출입구가 비상 시 외부탈출이 용이하도록 구조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 라목 1)의 시설을 말한다)의 천막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천막의 출입구는 비상시 외부탈출이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신 설 >	바.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 라목 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사이에는 최소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신 설 >	사.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 라목 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내에서는 화목(펠렛)난로를 설치․사용할 수 없다.
바. ~ 사. (생 략)	아. ~ 자. (현행 바. ~ 사.와 같음)
2. 전기 사용 기준 가. 전기설비는 전기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 사용 기준 가. 전기설비는 전기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 라목 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에 설치된 전기시설에 대해 연 1회(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후 2개월이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3. 가스 사용 기준 가.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은 가스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품을, 가스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가스 사용 기준 가.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은 가스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품을, 가스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 라목 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에 설치된 가스시설에 대해 연 1회(최초로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4. 대피 관련 기준 가. ~ 바. (생 략)	4. 대피 관련 기준 가. ~ 바. (현행과 같음)
5.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가. ~ 카. (생 략)	5.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수하여야 한다.	타.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온라인교육을 포함한다)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을 신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파. ~ 더. (생 략)	파. ~ 더. (현행과 같음)
6. 위생 기준 가. (생 략) 나.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6. 위생 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며,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