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

2010. 11. 02

관 계 부 처  합 동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경기도

Ⅰ. 추진 배경

□ G20 정상회의에 따른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로 방한 외래객 크게 증가 예상

ㅇ 2010년 올해 10월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은 734만명으로 작년대비 13% 증가 예상

※ 특히 중국관광객 방한은 전년대비 40%이상 증가 추세

ㅇ 2010년 10월 현재 서울지역 관광호텔 객실이용률은 85~90% 수준으로 연말까지 예약이 거의 완료되어 숙박 부족난 심화

⇒ 수도권지역에 외국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 시급

□ 급증하는 중국관광객을 위한 수용여건 개선 필요

ㅇ 2009년 134만명 수준인 중국관광객은 2010년 200만명, 2012년 300만명 이상 방한할 것으로 추정 (2016년에는 500만명 이상 방한 예상)

ㅇ 중국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비즈니스 관광호텔 확충 시급

□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획기적 규제완화 요구 증대

ㅇ 건축법 등 일부 법령에는 관광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호텔을 주거 및 교육환경 저해시설로 규정, 숙박시설 투자에 장애

ㅇ 세계적 추세인 주택과 호텔시설의 복합건축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음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저렴한 토지공급 필요

ㅇ 대도시지역은 높은 토지매입비로 인해 투자비용 대비 수익이 낮아 민간투자 기피현상 심화

Ⅱ. 관광숙박시설 수급분석

ㅇ ’10년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는 약 1,821실의 여유가 있으나, 외국관광객중 약 50% 이상이 서울에서 숙박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서울의 경우 12,462실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

ㅇ 2012년 외래관광객 1천만명 유치를 목표로 할 경우 전국적으로 약 3,386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서울의 경우 16,463실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

※ G20 계기 국격제고로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는 2011년 조기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관광호텔 수요분석〉

연도별		객실수급		객실 수급 분석방법
		공급가능객 실	과부족	이용인원	이용율	숙박 일수	투숙 인원	적정가동율 (70%)
2009년	전 국	73,175실	+ 4,113실	7,818,000	74%	6.1일	2명	69,062실
	서 울	23,864실	△10,667실	3,909,000	74%	6.1일	2명	34,531실
2010년	전 국	76,907실	+ 1,821실	8,500,000	74%	6.1일	2명	75,086실
	서 울	25,081실	△12,462실	4,250,000	74%	6.1일	2명	37,543실
2011년	전 국	80,829실	△ 1,321실	9,300,000	74%	6.1일	2명	82,153실
	서 울	26,360실	△14,716실	4,650,000	74%	6.1일	2명	41,076실
2012년	전 국	84,951실	△ 3,386실	10,000,000	74%	6.1일	2명	88,337실
	서 울	27,705실	△16,463실	5,000,000	74%	6.1일	2명	44,168실

※ 2009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외국인관광객 호텔이용현황을 근거로 분석

※ 2012년까지 객실 증가 연 5.1%, 외국인 관광객 증가 연 10.0% 적용, 외국인 관광객 중 50%가 서울에서 숙박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서울의 호텔 수급분석

Ⅲ. 관광숙박시설 확충 대책

1	당면현안 해소대책 (2010.11-2010.12)

□ 금년말까지 외래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1만5천실 공급

ㅇ 관광호텔 5개소(531실) 연내 오픈 (관광기금 특별융자: 400억원)

ㅇ 현재 운영중인 281개소 우수숙박시설 (굿스테이․이노스텔)을 연말까지 100개소(2,500실) 추가 확충 (총 9,525실 활용 가능)

※ 굿스테이․이노스텔: 여관․모텔 등 일반숙박시설 중 시설과 서비스가 뛰어난

시설을 한국관광공사와 서울시에서 우수 숙박시설로 지정

ㅇ 수도권 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 고급펜션, 유스호스텔, 한옥체험시설을 대체숙박시설로 적극 활용 (50여 개소 약 5,000실)

□ 민관합동 “외래관광객숙박지원센터”를 가동 (11월초부터)

ㅇ G20전후기간 가용 숙박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숙박정보 실시간 제공, 가용숙박시설 안내, 온라인 예약 등 지원

□ 서울에 집중된 외국관광객의 지역 분산 유도

ㅇ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고도역사도시(부여, 경주), 계절별 테마형 관광거점(강원 스키, 전주 음식, 제주 올레 등)으로 분산 유도

※ 한국방문의해(2010～2012) 사업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2	관광호텔 3만실 추가 확충(2011~2012년)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조기집행 및 규모 확대

ㅇ 내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중저가 비즈니스 관광호텔 신축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11월중 융자공고 및 선정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초부터 조기집행(융자규모: 2,000억원 내외)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규모를 2011년 2,000억원 내외에서 연차적으로 확대

□ 투자촉진을 위한 획기적 제도개선

(1) 관광호텔 복합개발 요건 완화

ㅇ 관광진흥법 따른 관광호텔은 상업지역에서 주택과 복합건축이 허용되도록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 도시개발계획에 관광숙박시설 확충계획 포함

ㅇ 일정규모(50만㎡) 이상의 수도권 재개발지구 및 신도시 개발 시 개발계획에 관광숙박시설 유치와 배치계획이 포함되도록 추진

※ 국토해양부 고시인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반영

(3) 관광호텔을 주거․교육환경 저해시설에서 제외

ㅇ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이 주거, 교육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한 시설에서 제외되도록 “건축법” 관련법령 개정

(4) 관광호텔 토지를 감정가격이하 공급대상에 포함

ㅇ 감정가격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에 일정규모 이상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포함하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5) 관광호텔의 교통유발계수 조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인하

ㅇ 1~3등급 중저가 관광호텔에 한하여 교통유발계수를 일반 숙박시설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6) 관광단지 내 민간사업자의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세제감면

ㅇ 관광단지에서 토지를 공급받아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협의 추진

(7)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원

ㅇ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부족난 해소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시적 특별법 제정 적극 협조

ㅇ 국공유지 등의 매각 특례, 각종 개발사업에 의하여 공급되는 택지 중 호텔용지로 공급하는 토지는 조성원가에 매각하거나 장기대부 등 관광숙박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 근거 마련

□ 서울지역 내 원활한 관광숙박 토지 공급 여건 조성

(1) 관광호텔 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ㅇ 도심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 호텔시설 비율(20~80%)에 따라 50~200% 추가 용적률 부여(2010. 3. 18)

※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호텔복합비율	20%미만	20%	30%	40%	50%	60%	70%	80%이상
기준 용적률 600% 지역	0%	50%	75%	100%	125%	150%	175%	200%
기준 용적률 300% 지역	0%	50%	75%	100%	100%	100%	100%	100%

※ 동자동 2구역, 미근동 9-2지구, 청량리 5구역 등

ㅇ 일반지역, 도심부외 도시환경정비사업 시 허용용적률의 20% 추가 용적률 부여(2009.9.29,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 관광호텔 건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용적률 적용과 함께 층수 및 높이제한 완화 추진

(2) 도시계획변경 대상 부지에 관광호텔 건립 시 공공기여 인정

ㅇ 공공기여시설 범위에 관광호텔을 전략용도 공여시설에 포함

※ 근거: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업무처리지침(2009.6월부터 적용)

※ 공공기여시설 범위: 공공시설, 공익시설, 공여시설(공공성용도, 전략용도)

(3) 준공업지역 관광호텔 건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ㅇ 복합용지의 호텔 등 전략시설 설치의무(연면적 20%이상)

ㅇ 전략시설 도입 시 전략시설 도입비율을 적용하여 용적률 250%를 400%로 허용

※ 근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 전략시설: 관광호텔, 공연장, 판매시설 등, 가산디지털단지(구로동 188-25), 고척동 77번지(검토 중)

(4) 관광호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추진

ㅇ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관광호텔의 주차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호텔 건립 시 134㎡당 1대를 200㎡당 1대로 완화

(5) 공영개발에 따른 관광호텔 부지를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 이하로 공급 (도시개발법령 및 특별법 연계추진)

ㅇ 은평뉴타운, 가든5, 마곡지구, 상암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관광호텔 부지 확보

ㅇ 서울역, 용산국제업무지구, 국립보건원 부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주변 등 공공 개발시 관광호텔 부지 확보 및 복합건축 추진

□ 주요 관광거점 고품격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 대책 강구

ㅇ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지역, 내외국인 관광객 수요 급증지역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토지공급, 건립자금 지원, 세제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 도입방안 강구

- F1 코리아그랑프리(영암), 해양박람회(여수), 2015 유니버시아드(광주), 세계문화유산 등재지역(안동․경주)

□ 쾌적하고 저렴한 대체숙박시설 확충

ㅇ 고택․종택 등을 활용한 한옥체험숙박시설 지속적 확충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 2010년 230개소 1,150실 → 2011년 270개소 1,350실 → 2012년 320개소 1,600실로 확대

ㅇ 대도시지역 대상 “한국형 B&B(한국가정문화체험 홈스테이)” 도입  추진(주관: 한국관광공사)

□ 범정부차원의 “관광숙박대책협의회” 적극 활용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서울시, 관광공사 등 민관합동 ‘관광숙박대책협의회’ 구성,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

- 숙박관련 규제완화, 행․재정지원 방안 등 제도개선 협의

※ 부처간 이견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관광진흥비서관실)에서 조정역할 수행

3	대규모 복합단지 연계 숙박시설 확충 검토

□ 관광복합시설단지 조성

ㅇ 마곡지구 워터프론트 사업 변경지역, 서울의료원, 한국전력 부지 중 한곳을 MICE 복합지구 지정 및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조성

구 분	①한국전력부지	②서울의료원	③잠실운동장	④마곡워터프론트
위 치	강남, 삼성동 167	강남, 삼성동 171외1	송파, 잠실동 10일원	강서, 마곡지구
면 적	79,342㎡	31,656㎡	414,205㎡	790,000㎡
용 도	3종일반주거	2종일반주거	자연녹지지역	도시개발사업지구
기 타	2013년 이전	2010년 이전
위치도	1 2 3

4

□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관광호텔 확충 지원

ㅇ 한류월드 내 관광호텔 4,010실 확충

- 특급호텔 960실,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1~3등급) 3,050실 확보

* 현재 대명레저에서 특급호텔 660실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3년 준공예정

	< 고양관광문화단지 사업추진 현황 >
ㅇ 위치: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대화동 일원(일산 킨텍스 인근) ㅇ 면적: 994,756㎡ ㅇ 사업기간: 2004년～2012년 ㅇ 주요시설: 관광호텔, 테마파크, 상업시설(UEC), 복합시설, 한류문화시설 등 ㅇ 공공사업비: 1조440억원(민간 자체투자 4조8,960억원 별도) ㅇ 시행자: 경기도(수탁기관: 경기관광공사)

ㅇ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유치방안 강구

- 한류월드 내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부지의 장기임대제도 도입 등으로 예정된 3,050실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Ⅳ. 향후 추진일정

구분	추진과제	주관부서 (협조부서)	일정
1.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토지공급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강화
①	관광진흥개발기금 조기집행 및 특별융자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10. 12
②	관광호텔 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서울시	’10. 1월~
③	도시계획변경 대상 부지에 관광호텔 건립 시 공공기여 인정	서울시	’10. 3월~
④	준공업지역 관광호텔 건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서울시	’11. 06
⑤	관광호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서울시	’11. 06
2.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①	관광호텔 복합개발 요건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11. 06
②	도시개발계획에 관광숙박시설 확충계획 포함 (국토해양부 고시인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반영)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11. 03
③	관광호텔을 주거․교육환경 저해시설에서 제외 (건축법 개정)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11. 06
④	관광숙박단지 조성 시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11. 06
⑤	관광호텔의 교통유발계수 조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인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개정)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11. 06
⑥	관광단지 내 민간사업자의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취․등록세 감면 협의 추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11. 12
⑦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원 및 협조	문화체육관광부	’11. 12
3. 고품격 관광숙박설 투자유치 대책 강구 등
①	주요 관광거점 대상 고품격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 대책 강구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11년 ~
②	쾌적하고 저렴한 대체숙박시설 확충	문화체육관광부	’10년 ~
③	관광복합시설단지 조성 추진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10년 ~
④	고양관광문화단지 관광호텔 확충 지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부)	’10년 ~

〔참고 1〕서울지역 신축중인 관광호텔 현황(17개소 2,971실)

위 치	규 모	객실수	준공예정	추진사항
강남,논현동236-8	지하5층,지상17층(연면적 15,306㎡ )	169	2010	‘10.7.22 등록
용산, 갈월동98-14	지하1층,지상13층(연면적 3,348㎡)	54	2010	전환 (기존 일반숙박시설)
중랑, 상봉동90-3	지하1층,지상5층(연면적 4,270㎡)	88	2010	전환 (기존 일반숙박시설)
성북,동선동1가92-26	지하1층,지상8층(연면적 2,006㎡)	30	2010	전환 (기존 일반숙박시설)
구로,구로동1128-1	지하4층,지상15층(연면적 18,566㎡)	190	2010	마감공사 (80%)
강서,화곡동918-23	지하3층,지상10층(연면적 6,375㎡)	90	2011	전환 및 증축 (기존 일반숙박시설)
마포,상암DMC B4-1	지하5층,지상12층(연면적 26,289㎡)	251	2011	지하층공사 (25%)
강서,공항동(국제공항)	지하5층,지상9층(연면적 12,122㎡)	200	2011	지하층공사 (20%)
영등포,여의도23외1	지하7층,지상38층(연면적 81,228㎡)	414	2011	지상26층공사 (40%)
강북,우이동 산14-3	지하3층,지상7층(연면적 99,607㎡)	337	2011	지하층공사중 (5%)
구로,신도림동360-51	지하8층,지상42층(연면적 43,086㎡)	269	2011	지상35층공사 (60%)
강남,역삼동642	지하7층,지상19층(연면적 17,825㎡)	272	2011	지하층공사중 (15%)
강남,신사동527-2	지하1층,지상6층(연면적 4,577㎡)	59	2011	‘10.03 증축착공(20%)
강서,화곡동905-8	지하1층,지상12층(연면적 3,510㎡)	50	2011	‘10.5.24 사업승인
영등포,여의도동22	지하6층,지상32층(연면적 57,800㎡)	350	2012	지하층공사 (20%)
송파,잠실동 180	지하4층,지상14층(연면적 4,272㎡)	50	2012	지하층공사 (15%)
강동, 길동 388-2	지하2층,지상8층(연면적 6,025㎡)	98	2012	‘10.6.1 건축허가

〔참고 2〕서울지역 계획 중인 관광호텔 현황(21개소 7,509실)

위 치	객실수	준공예정	비 고
마포, 동교동190-1 (홍대역사복합화)	300	2012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진행중
서대문, 미근동163(9-2지구)	320	2012	-PF사업(정비계획변경 진행중)
종로, 견지동65-1	240	2012	-PF사업(사업계획수립중)
중구, 봉래동 (서울역북부-코레일)	840	2013	-도시관리계획변경 진행중
은평뉴타운 10블럭	180	2013	-PF사업(건축심의 진행중)
종로, 종로6가289-3 (동대문종합시장)	173	2013	-‘10.5. 지구단위계획변경 추진중
중구, 광희동2가238-1	210	2013	-PF사업(사업계획수립중)
용산,동자동15-1 (동자2구역)	940	2014	-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중)
종로,송현동49-1일대 (한옥호텔)	170	2014	-‘10.3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 부결 -‘10.4.30 행정소송 제기
동대문, 전농동620 (청량리5구역)	286	2014	-정비구역변경지정 추진중
송파,장지동 활성화단지 (가든5)특별계획6구역	300	2014	-사업자 미결정
서초, 서초동1446-1 (남부터미널)	180	2014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진행중
은평,녹번동5 (국립보건원)	300	2014	-타당성조사용역 실시중
서초, 서초동1322 (롯데칠성음료)	300	2015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진행중
구로, 구로동 188-25	220	2015	-사업자 공모중(디지털산업단지 지원시설)
강서,마곡지구 국제업무용지	250	2015	-사업자 미결정
송파, 잠실29(제2롯데월드)	250	2015	-건축허가신청 협의 진행중
마포, 상암DMC F1,F2 (서울라이트타워)	400	2015	-건축심의 진행중
용산업무지구앞 수변	150	2016	-업무지구 여객터미널계획과 동시 추진
용산, 한강로3가40 (국제업무지구)	1000	2016	-10.4.21 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고시
송파, 잠실운동장	500	2016	-민간사업제안서제출(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