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공고 2007 - 69호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31일

문화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출판및인쇄진흥법이 개정(법률 제8533호, 2007.7.19 공포, 2008. 1.20 시행)됨에 따른 제명을 변경하는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시행령」으로,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규칙」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인쇄관련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함

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으로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소비자보호 및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으로 직접 가격할인 이외의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제공 등 유사 할인행위를 포함하도록 함(시행령안 제15조제2항)

다. 출판사가 변경신고를 하고자 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토록 하고 지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민원인의 보호를 위해 변경신고 기간을 20일로 연장함(시행규칙 제3조)

3. 의견제출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9월 3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법무팀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637, FAX : 3704-9359, e-mail : ch0217@m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