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대중골프장에만 적용하던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완화된 골프장 입지 기준을 회원제골프장에도 확대 적용하고, 아울러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의 경우에도 대청호상수원에 한하여 대중골프장의 입지만 허용해왔으나 이제는 팔당호상수원의 경우에도 대중골프장을 비롯한 회원제골프장까지 입지를 허용하여 골프장 공급여건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초기 빗물 10밀리미터 이상을 저장 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취수지점 상류 7km 밖 회원제골프장 입지 허용

ㅇ 특별대책지역 Ⅱ권역(팔당호상수원 포함) 중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 골프장 입지 허용

- 단, 팔당호상수원의 경우 시행 시기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의 시행일(‘11. 6. 1)에 맞춰 시행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대중골프장으로서”를 “골프장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특별대책지역 Ⅱ권역(팔당호 상수원은 제외한다)”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으로, “대중골프장”을 “골프장”으로 한다.

제4조 중 “2012년 8월 31일까지로”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 개정규정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Ⅱ권역의 경우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골프장의 입지에 대한 사항을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략)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안에 위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분수령(分水嶺)을 기준으로 해당 집수구역에 초기 빗물 10밀리미터 이상을 저장 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대중골프장으로서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km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입지기준등) ------------- --------------------------- --------------------------- --------------------------- -----------------------. 1. ------------------------- -------------------------- -------------------------- -------------------------- -------------------------- -------------------------- -------------------------- -------------------------- -------------------------- -------------------------- --------------- -------------------------- ------------------. 가. ---------------------- ------------------------ ------------------------ ------------------------ ----------------- 골프장으 로서 -------------------- ------------------------ ------------------------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Ⅱ권역(팔당호 상수원은 제외한다) 중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 대중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위치하는 경우 다. (생 략)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방법) (생략)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 ------------------------ ------------------------ 골프장 ------------------ ------- 다. (현행과 같음)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방법) (현행과 같음) 제4조(재검토기한) ------------- --------------------------- --------------------------- --------------------------- --------------------------- ---------------------------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의 입지기준․환경보전 및 농약잔류량검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안에 위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분수령(分水嶺)을 기준으로 해당 집수구역에 초기 빗물 10밀리미터 이상을 저장 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골프장으로서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km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중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위치하는 경우

다.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일반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이라 하더라도 공업용수를 전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은 제외하며 특별대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목장용지를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현재의 토지이용상태보다 환경상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취수장 설치(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에 적법하게 목장용지로 조성된 지역인 경우

2) 골프장 부지가 기존 목장용지의 경계 내에 위치하거나 경계 밖의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경계 밖의 토지가 기존 목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목장용지 내 기존의 축산시설이 모두 폐쇄된 경우

4) 골프장 예정지 부지경계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km)이상 이격된 지역인 경우

2.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방법) 규칙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양․잔디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가. 검사시기 :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중 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이상)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료채취 : 그린과 훼어웨이를 구분․실시하되, 동일지역내의 여러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잘 혼합하여 각 1점 이상 채취하여야 한다.

2. 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가. 검사시기 :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중 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이상)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료채취 : 골프장 부지경계선의 최종 유출구에서 1일 4시간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 개정규정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Ⅱ권역의 경우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골프장의 입지에 대한 사항을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