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경륜․경정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경륜․경정 수익금 용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그 사용용도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경륜․경정법」이 개정(법률 제9581호, 2009. 4. 1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륜․경정 수익금 용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해 그 사용용도를 규정함(안 제18조의 2 신설)

(1) 경륜․경정 수익금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익사업적립금에 대하여 그 지원대상을 정하여 동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 2(공익사업 지원대상) 법제18조 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소외계층 지원 사업

2. 생활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18조의 2 (공익사업 지원대상) 법제18조 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소외계층 지원 사업 2. 생활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 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ㅇ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