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1.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사행적 불법영업이 증가하고 있고 점차 지능화되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을 현행과 같이 하여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영업시간 제한 존속기한 삭제(부칙 제2조 삭제)

(1) 게임결과물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게임물의 대수 또는 설치면적이 20% 이상인 청소년게임제공자 영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제한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대통령령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제21722호, 2009.9.10>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시간 가. (생략) 나.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게임 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을 포함한다)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생략) 부칙<제21722호, 2009.9.10>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청소년게임제공업자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에 관한 제16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이 시행된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신설>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 -----------------------------------------------------. 1. 영업시간 가. (좌동) 나. (좌동) 다. (좌동) 부칙<제21722호, 2009.9.10>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삭제> 부칙<신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