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목 차>

1.가족호텔업 등급결정 의무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윤숙일
	담당부서(과)	관광산업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박명순		연락처	044-203-2870
	과장	이수명		이메일	yunsi0914@mail.go.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가족호텔업 등급결정 의무화
	2.규제조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3.위임법령	관광진흥법 제19조 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9. 5. 24. ~ 7. 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가족호텔업은 등급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외래객과 국민에게 가족호텔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며, 다른 호텔업종과 달리 안전 및 위생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 불가 ㅇ 가족호텔업은 타 호텔업종과 마찬가지로 기금지원, 입지혜택 등 받으나 등급신청 의무 없어 관광호텔업 등이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가족호텔업으로 우회등록할 가능성 존재
	7.규제내용	가족호텔업을 등록한 관광사업자는 3년마다 등급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자는 가족호텔업을 등록한 관광사업자이며, 이해관계자는 관광호텔업, 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등 다른 호텔업을 등록한 관광사업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소비자에게 가족호텔업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며, 정기적으로 위생·안전에 대해 평가하여 가족호텔업 운영자가 스스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도록 촉구하고고,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78.02				0				78.02
		피규제자 이외		0				0				0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 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해당 없음	78.02				0				89.03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② (생 략)	제2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①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 ② (생 략)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18.2.4. 5성 호텔의 위생관리 실태가 불량하다는 언론 보도 이후, 등급심사에서 위생 관련 배점을 높이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했으나 가족호텔업에는 적용 불가하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인 가족호텔업의 위생과 안전에 상대적으로 관리 소홀

- 가족호텔업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검사는 받으나 전수조사가 아니므로 가족 단위 숙박이 많은 가족호텔업의 위생 관리 수단으로는 불충분

ㅇ 기금 지원, 입지혜택 등 타 호텔업과 동일함에도 가족호텔업은 등급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타 업종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

- 평균 객실 수가 25.7실로 영세한 소형호텔업도 등급결정 받는데 가족호텔업이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등급결정 의무 회피를 위해 가족호텔업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우려 제기

* 전국 관광숙박업 등록현황(’18.12.31.)에 따르면, 가족호텔업(159개소)의 평균 객실 수는 88.5실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가족호텔업 등급결정 의무화
	내용	가족호텔업 운영자가 3년마다 등급결정 받도록 함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가족호텔업에 새로운 의무 부과하지 않아 가족호텔업계의 반발 발생하지 않음	등급결정 제도 관련 형평성 논란 발생, 가족호텔업 위생․서비스 등 관리감독 부실
규제대안1	가족호텔업계의 부담 발생	등급결정 제도의 형평성 제고, 가족호텔업 위생․서비스 등 관리감독 강화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호텔업 등급결정 자문위원회	가족호텔업 등급평가 의무화는 바람직 가족호텔업에도 관광호텔업에 준하는 평가기준(안전, 위생, 서비스 수준 등) 도입 필요
호텔업협회	타 호텔업과 형평성 차원에서 가족호텔업도 등급평가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나, 가족호텔업의 특성(취사시설, 부대시설 등)이 지표에 반영되어야 함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준비 기간이 요구되므로 유예기간 필요	가족호텔업 등급결정 기준 마련 전에 가족호텔 매뉴얼 분석, 현장 실사 등 추진 계획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호텔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호텔업까지 등급평가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 호텔의 안전, 위생은 관련 법에 따라 점검하고 있으며, 서비스 부분은 소비자의 선택사항임	가족호텔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
가족호텔업계	가족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의무화한다면 따를 것이지만 업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유예기간, 컨설팅 등이 필요 관광호텔업과 다른 가족호텔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결정 기준 개발 요청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소비자를 위해 위생, 서비스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

- 현행유지안은 업계에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호텔의 위생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에 공백 발생한다는 문제점 존재

- 호텔의 외국인 객실 점유율이 43.93%로, 호텔의 서비스 질 개선은 방한 관광시장의 이미지 제고 및 활성화와도 관련

3. 규제목표

ㅇ 소비자에게 호텔의 서비스 질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

ㅇ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 및 위생과 관련한 호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촉구

ㅇ 호텔업 등급결정제도의 운영 상 형평성 제고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호텔업은 다중이용시설로서 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하나,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상 위생검사는 필요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 모든 평가 대상 호텔이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등급결정에는 미치지 못함

- 호텔에서 발생한 위생 및 안전 관련 사고가 최근 다수 보고됨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져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

• 5성 호텔 객실 위생관리 실태 불량(TV조선, 2018.2.4.)

- 변기 청소한 걸레로 세면대, 욕조, 컵 등을 세척

- 고객이 사용한 수건으로 세면대, 컵 물기 제거

☞ 이후 TV조선 방송 내용을 인용한 각종 언론매체 보도 확산

ㅇ 호텔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합리적 선택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 존재

ㅇ 가족호텔업계의 부담이 일부 발생하지만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여 업계의 반발 최소화 가능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호텔업은 다중이용시설로서 숙박객의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등급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일몰 설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님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WEF) WEF 관광산업경쟁력 상위 30개국 중 15개국(홍콩, 프랑스, 스페인 등)은 공공에서, 14개국은 민간에서(사업자 단체 10개국, 소비자단체 4개국), 2개국은 공공과 소비자 합동으로 호텔업 등급평가를 실시하며, 미실시 국가는 3국에 불과

- (중국) 등급을 신청하려면 건물구조, 로비, 객실, 식당, 라운지와 커피숍, 공용 공간 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경영자가 호텔평가협회에 등급을 신청하여야 함

- (그리스) 1940년부터 법에 의거하여 등급제도가 실시되어 왔으며, 호텔 영업을 위해서는 우선 국정관광기구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고 2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함

- (기타 주요국) EU 국가 중 17개국, 아시아 주요국(중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등) 등 상당수가 공공부문에서 호텔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음

o 타법사례

- 해당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호텔업 등급평가는 197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업계의 이해도 및 수용도가 높음

- 신청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해당 금액은 3년마다 지불하는 것이며, 관광호텔을 등급별로 차등화하여 수수료 책정한 것과 달리 가족호텔업에 대해서는 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과 동일하게 단일 수수료 책정 예정

o 규제 차등화 방안

- 해당 없음(중소업체에도 숙박객의 안전 및 위생을 위해 동일하게 적용 필요)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3조 제1항에 의해 3년마다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수탁기관은 평가요원을 50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므로 현재 집행 인력 충분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호텔 등급평가는 호텔에서 납부한 수수료를 통해 운영

- ’18년 호텔업 등급평가 국고예산은 4억 원으로 등급심사경비, 사무국 및 등급평가자문위원회 운영 경비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있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호텔업 등급평가제도 운영 경과

- (~’14년) 관광협회중앙회, 호텔업협회에서 등급결정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세월호 참사 시 선박 검사기관이 민간이었던 것과 관련하여 국정감사에서 민간이 호텔업 등급을 결정하는 것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 발생

- (’14년)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변경하였으며(’15~’17. 3개년, ’18년 재지정) 법 개정을 통해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의무화

- (’18년) 호텔의 위생관리 실태 및 호텔이 아닌 숙박시설(농어촌민박업, 일반숙박업 등)의 안전사고가 보도되면서 숙박시설의 안전 및 위생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 커져 등급평가에서 안전․위생 배점 높이도록 고시 개정

ㅇ 의견 수렴 경과

- 제22회 호텔업 등급결정 자문위원회(’18.8.31.)

- 호텔 등급평가 제도개선 관련 관계기관 의견수렴 회의(’19.1.16.)

- 호텔 등급평가 제도개선 관련 관광협회중앙회 간담회(’19.1.25.)

- 제24회 호텔업 등급결정 자문위원회(’19.2.22.)

- 가족호텔업계 의견 수렴(’19.3.29.)

2. 향후 평가계획

ㅇ (목표) 등록된 가족호텔업의 90% 이상이 등급결정 신청하도록 독려

- 가족호텔업에 적합한 등급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가족호텔업계를 대상으로 등급결정제도 홍보를 강화하며, 지방 호텔을 중심으로 컨설팅

3. 종합결론

ㅇ 숙박객에게 가족호텔업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호텔업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강화하며, 호텔업 등급결정제도 운영 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족호텔업 등급결정 의무화 추진이 필수적이며, 해당 제도는 관광사업자 스스로 등급평가 기준에 따라 안전․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는 효과 있으므로 규제의 실익 존재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8	2021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가족호텔업 등급결정 의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78.02		78.02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78.02		78.02
기업순비용		78.02	연간균등순비용	89.03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가족호텔업 등급결정 의무화>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가족호텔업을 등록한 관광사업자

활동제목

등급 신청 수수료 지불

비용항목

기타

비용

78,025,45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등급평가 수수료(1,680,000원)/3x가족호텔 업체 수(159개)

근거설명

ㅇ 등급 신청 수수료는 관광호텔의 경우 1~3성 신청 시 168만 원, 4~5성 신청 시 246만 원이나 가족호텔업에 대해서는 단일 수수료 책정 예정

ㅇ 가족호텔은 현재 성급이 없으므로 호텔업 중 가장 등록업체 수가 많은 관광호텔을 참고하면, ’18년 말 기준 관광호텔은 총 1,044개로, 1~3성 및 등급없는 곳이 884개소(84.7%), 4~5성 160개소(15.3%)

관광호텔업 성급	업체 수	비율
5성급	65	6.2%
4성급	95	9.1%
3성급	192	18.4%
2성급	229	21.9%
1성급	154	14.8%
등급 없음	309	29.6%
계	1,044	100%

등급평가 결과는 3년간 유효하므로 ’21년에 해당되는 비용은 등급평가 수수료를 3으로 나눈 560,000원

’18년 말 기준 등록된 가족호텔 수는 총 159개이므로 총 비용은 159개소를 곱한 89,040,000원

□ 간접비용

(정성)세분류

가족호텔업 등록한 관광사업자

활동제목

등급평가 준비

비용항목

추가적 업무부담 및 장비 구입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가족호텔이 등급평가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 이외에, 등급평가 기준에 따라 호텔의 시설 및 서비스를 재정비하거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고용할 경우 비정량적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

근거설명

ㅇ 추가적인 업무 발생 가능성 존재

-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에는 종사원의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 고객 수화물을 적절한 장소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 관리하는지 여부 등 종사원의 자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평가에 대비하여 추가적 교육, 점검 등이 필요할 경우 비용 부담 발생

ㅇ 호텔 개보수, 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발생 가능

- 등급평가 기준에는 폐쇄회로 등 방범설비, 안전금고 등 시설 및 장비 확보 여부에 따라 점수가 차등 적용되므로 높은 점수를 얻고자하는 업체는 비용 발생

②정부 :

□ 비용

(정성)세분류

문화체육관광부

활동제목

등급평가

비용항목

평가요원 인건비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추가적인 인건비 발생 없음

근거설명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관광공사 내에 이미 자격을 갖춘 평가요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있어, 3년마다 159개의 가족호텔을 추가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인력풀에서 운영 가능하여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없음

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일반 국민 및 외국인 관광객

활동제목

호텔업에 대한 정보 탐색

편익항목

가족호텔업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정보 획득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호텔업의 등급평가 결과를 통해 호텔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획득 가능

근거설명

ㅇ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에는 시설, 서비스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관광객이 호텔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획득 가능

- OTA(online travel agency) 등을 통해서도 호텔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정보는 위생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며 광고성인 경우도 많음

- 수도권에 위치하여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업소와 달리 지방의 중저가 호텔은 온라인 리뷰가 많지 않은 경우 존재

-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 해당 호텔에 대한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 존재

(정성)세분류

일반 국민 및 외국인 관광객

활동제목

위생, 안전 확보

편익항목

가족호텔업의 안전 및 위생 관리 강화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숙박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호텔 서비스 제공

근거설명

ㅇ 등급평가를 통해 위생․안전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하므로 이에 대한 호텔의 관리를 촉구하여 숙박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호텔 서비스 제공 가능

- 등급평가에서는 복도/계단의 청결 및 안전관리 상태, 객실 청결 및 관리 상태 등 여러 측면에서 호텔의 위생 및 안전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 호텔의 위생관리 상태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위생 및 안전 관련 항목의 배점이 강화되었음

- 등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호텔은 스스로 평가 기준에 따라 안전 및 위생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므로 숙박객에게 제공되는 호텔 서비스의 안전 및 위생 확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