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 2017. 09. 18.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5호

개정 2018. 02. 2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2호

개정 2018. 12. 03.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8호

개정 2020. 05. 2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7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한국정책방송원의 소속 직원(한국정책방송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원장의 책무) 한국정책방송원장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성폭력 등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3. 소속직원에 대한 예방 및 처벌 등 홍보

4. 예방교육 참석

5. 관련예산 확보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조치 강구 및 시행

6.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

7.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등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또는 처리(이하 "고충상담·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운영지원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한국정책방송원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복무) 또는 감사 담당자, 공무원노동조합지부 임원, 필요 시 외부전문가(성희롱·성폭력, 양성평등)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상담·처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고충상담, 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운영지원부장은 고충상담창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한국정책방송원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상담·처리에 대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제6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① 운영지원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정책방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운영지원부장은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직원은 매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부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한국정책방송원장에게 보고하고,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상담·처리의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고충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소통 건의함(3층·5층), 나루 내 온라인 성비위 상담 및 신고 제보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상담·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상담·처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고충상담·처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처리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고충상담·처리 신청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운영지원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운영지원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⑦ 고충상담원은 조사 진행상황을 서면, 전자우편, 전화 또는 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처리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한국정책방송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한국정책방송원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 분리, 직무정지, 기타 이에 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 한국정책방송원장은 고충상담·처리 신청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처리 신청 사안과 관계된 내용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관련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운영지원부장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처리 신청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한국정책방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한국정책방송원장은 고충상담·처리 신청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고충상담·처리 신청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부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과 공무원노동조합지부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며, 회의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구분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12조의2(제척 및 기타) ① 위원회 위원 중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다음 각 호에서 명시한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피해자 또는 행위자로 지목된 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 중이거나 피해기간 동안 근무했던 경우

2. 위원이 피해자 또는 행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특정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원의 기피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등은 제1항의 각호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결하여 결정하고, 회피 신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한국정책방송원장은 고충상담·처리 신청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징계)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해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로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위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필요에 따라 노사협의회 개최시 반기별 1회 정도의 주기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부      칙 <제145호, 2017. 9. 18.>

이 지침은 2017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2호, 2018. 2. 26.>

이 지침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8호, 2018. 12. 3.>

이 지침은 201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2호, 2020. 5. 26.>

이 지침은 202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