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0036호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도서관등이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관리할 보상금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도서관 보상금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김종율)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9층	☎ 02-2608-2800 http://www.kolaa.kr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아래 사항을 포함한 '보상관계업무 중장기('22~'24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추진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할 것

1) 보상금 징수·분배 개선(투명성 제고 포함) 및 미분배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2) 보상금수령단체 변경 시에 대한 '징수·분배시스템 및 보상금 권리관계 데이터 유지·이관 방안'을 마련할 것

3) 관리수수료율 적정여부 검토 및 필요시 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권리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5)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따라 '5년 경과 미분배보상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 의견수렴 절차" 및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것

라. 2024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