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권)
		2024. 1.

목  차

( 1 권 )

Ⅰ. 일반 회계	1

1. 세  입	1

(1) 건물대여료	1

(2) 기타재산이자수입	2

(3) 기타경상이전수입	3

(4) 입장료수입	4

(5) 기타잡수입	5

(6) 건물매각대	6

2. 세  출	7

(1) 종교문화활동 지원	7

(2)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8

(3) 종교문화시설건립	12

(4) 법난심의위원회운영	14

(5)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16

(6)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19

(7)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2

(8)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25

(9) K-콘텐츠 펀드 출자	28

(10)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ODA)	30

(11)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32

(12)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육성	35

(13) 게임산업 육성	37

(14) 신기술 융합콘텐츠산업 육성	40

(15)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43

(16)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45

(17)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47

(18)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49

(19) 이야기산업 활성화	51

(20) 한국콘텐츠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53

(21) CT기반조성(R&D)	55

(22) 문화기술연구개발(R&D)	58

(23)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개발(R&D)	61

(24) 문화체육관광 R&D 기획평가관리사업(R&D)	63

(25) K-Culture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기술개발(R&D)	65

(26)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환경 구축 핵심기술 개발(R&D)	67

(27)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69

(28)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71

(29)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74

(30) WIPO 신탁기금 지원	78

(31)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80

(32)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	82

(33)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정보화)	85

(34)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87

(35)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89

(36) 선도형 저작권 핵심 기술개발(R&D)	92

(37) 글로벌 저작권 현안 신속대응(R&D)	94

(38)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96

(39)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100

(40)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103

(41) 국제방송 지원	106

(42) 광고산업 활성화	108

(43) 출판산업 활성화	110

(44)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113

(45)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118

(46)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120

(47)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	124

(48)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127

(49)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130

(50)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133

(51)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136

(52)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R&D)	139

(53)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	142

(54) 유네스코 협력(ODA)	145

(55) 국제문화 정책지원	148

(56)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운영지원	151

(57)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154

(58) 예술의전당 지원	157

(59) 국립국악중고 운영	159

(60)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161

(61)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163

(62)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165

(63)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170

(64)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176

(65) 예술창작활동 지원	178

(66)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180

(67) 함께누리 지원	182

(68) 예술의 산업화 추진	185

(69)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188

(70) 예술원운영	190

(71)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	192

(72) 미술진흥기반구축	195

(73)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199

(74)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203

(75) 매체활용 정책홍보	206

(76) 정책포털시스템 운영(정보화)	209

(77)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	213

(78)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216

(79)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218

(80)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221

(81)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23

(8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25

(83) 문화예술교육(ODA)	228

(84)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231

(85)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	234

(86)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36

(87)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239

(88) 국립지방박물관 운영	241

(89) 박물관문화재단 지원	243

(90)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245

(91)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248

(92)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건립	251

(93) 국립부여박물관 백제국보관 건립	253

(94) 국립대구박물관 복식문화관 건립	255

(95) 국립청주박물관 디지털문화관 건립	257

(96) 국립나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259

(97) 박물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정보화)	262

(98)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265

(99) 국어원 청사관리	269

(100)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271

(101)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274

(102)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	276

(103) 국립도서관 운영	278

(104)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	285

(105)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정보화)	288

(106) 국가이미지 홍보	292

(107) 미디어홍보	296

(108)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299

(109) 해외문화홍보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302

(110) 국립극장 운영	305

(111)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	309

(112) 국립극장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312

(113)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314

(114)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운영	316

(115)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대전)	318

(116) 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정보화)	320

(117) 국립국악원 운영	323

(118) 국립지방국악원 운영	326

(119) 국립국악원 강원 분원 건립	329

(120) 국악원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정보화)	332

(121)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334

(122)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337

(123)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운영	340

(124) 생활민속자료 아카이브 구축(정보화)	343

(12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346

(12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종합정보서비스(정보화)	350

(127) 한글박물관 운영	352

(128) KTV 운영	355

(129) 한국정책방송원 전산운영경비(정보화)	358

(130)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360

(131)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화 운영(정보화)	362

(132) 관광외교 역량강화(ODA)	364

(133)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ODA)	366

(134) 지속가능 관광발전 지원사업(ODA)	368

(13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370

(136)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정보화)	373

(137)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377

(138) 스포츠산업 육성	379

(139) 국제체육 교류협력	381

(140) 스포츠반도핑 선진화	383

(141)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385

(142) 본부 인건비	387

(143) 예술원사무국 인건비	388

(144)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	390

(145) 국립박물관 인건비	391

(146) 국립국어원 인건비	393

(147) 국립중앙도서관 인건비	395

(148) 해외문화홍보원 인건비	397

(149) 국립중앙극장 인건비	399

(150) 국립현대미술관 인건비	401

(151) 국립국악원 인건비	403

(152) 국립민속박물관 인건비	405

(153) 한국정책방송원 인건비	407

(154) 국립국악중고 인건비	409

(155) 국립전통예술중고 인건비	411

(15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건비	413

(157) 국립한글박물관 인건비	415

(158) 국립장애인도서관 인건비	417

(159)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19

(160) 종무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20

(161)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22

(162) 저작권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424

(163)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26

(164) 문화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28

(165) 예술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0

(166) 국민소통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2

(167) 지역문화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4

(168) 관광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6

(169) 관광산업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7

(170) 체육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8

(171) 기관운영 기본경비	439

(172) 종무실 기본경비	440

(173)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	442

(174) 저작권국 기본경비	444

(175)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	446

(176) 문화정책관 기본경비	448

(177) 예술정책관 기본경비	450

(178) 국민소통실 기본경비	452

(179) 지역문화정책관 기본경비	454

(180) 관광정책국 기본경비	456

(181) 관광산업정책관 기본경비	457

(182) 체육국 기본경비	458

(183) 예술원사무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59

(184)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61

(185)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62

(186) 국립국어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64

(187)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66

(188)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68

(189)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70

(190)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72

(191) 국립국악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74

(192) 국립민속박물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76

(193)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478

(194) 국악중고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80

(195) 국립장애인도서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82

(196) 예술원사무국 기본경비	483

(197)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본경비	485

(198)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경비	486

(199) 국립국어원 기본경비	488

(200)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	490

(201)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	492

(202)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494

(203)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	496

(204) 국립국악원 기본경비	498

(205) 국립민속박물관 기본경비	500

(206)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	502

(207) 국악중고 기본경비	504

(208) 국립장애인도서관 기본경비	506

(209)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	507

(210) 문화정보제공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	509

(211) 정책기반 통계 생산 및 관리	512

(212)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육성	516

(213)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519

(214) 정책연구개발	521

(215) 한국문화정보원 운영(정보화)	523

(216)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구축(정보화)	527

(217)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정보화)	530

(218) 디지털 신기술기반 문화향유서비스 개발 및 확산(정보화)	533

(2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전출	537

(220)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539

(221)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	541

Ⅱ.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543

1. 세  입	543

(1) 건물대여료	543

(2) 기타재산이자수입	544

(3) 기타경상이전수입	545

(4) 입장료수입	546

(5) 세계잉여금	547

(6) 일반회계전입금	548

2. 세  출	549

(1) 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운영	549

(2)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553

(3)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556

(4)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558

(5) 아시아문화역량강화지원(ODA)	560

(6) 옛 전남도청 복원	563

(7) 아시아문화포털구축(정보화)	565

(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건비	568

(9)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570

(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경비	572

(11)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574

Ⅲ.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76

1. 세  입	576

(1) 기타경상이전수입(지역자율)	576

(2) 기타경상이전수입(지역지원)	577

(3) 기타경상이전수입(제주)	578

(4) 기타경상이전수입(세종)	579

2. 세 출	580

(1)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580

(2)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역자율)	582

(3)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제주)	584

(4)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세종)	586

(5) 국민문화활동 지원	588

(6) 문화도시 조성(지역지원)	590

(7) 문화도시 조성(제주)	593

(8) 문화도시 조성(자율)	596

(9)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지역자율)	599

(10)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세종)	602

(11)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605

(12)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607

(13)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609

(14)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611

(15) 제주관광진흥지원(제주특별자치도계정)	613

(16) 관광자원 기반조성	616

(17)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619

(18)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621

(19)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624

(20)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자율)	626

(21)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제주)	628

(22)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세종)	630

(23) 생태녹색관광활성화(자율)	632

(24) 레저스포츠관광활성화(자율)	634

(25)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지원	637

Ⅰ. 일반회계

1. 세입

(1) 건물대여료(일반회계)

51 – 51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건물대여료	1,833	7,233	7,233	2,863	△4,370	△60.4

1. 법적 근거

ㅇ 국유재산법 제32조

ㅇ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국립국어원 시설사용규정,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 국립민속박물관 대관규정, 국립중앙박물관 대관규정,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규정,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관규정, 국립한글박물관 대관규정, 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2. 세입 개요

ㅇ 국립국악원 사무실 임대료, 국립국어원 사무실 임대료, 국립중앙도서관 사무실 임대료,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판매시설 임대료, 국립박물관 사무실임대료, 국립현대미술관 카페테리아 임대료, 국립중앙극장 공연장 대관료 등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건물대여료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250	1,406	502	1,271

(2) 기타재산이자수입(일반회계)

54 – 546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9,163	3,405	3,405	3,507	102	3

1. 법적 근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ㅇ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15조

ㅇ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

2. 세입 개요

ㅇ 국고보조금 예탁이자 수입, 국립중앙도서관 사용료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 수입, 박물관 국고 보조금 및 각종 반환금 정산이자, 국립극장 도서판매 인세, 해외문화홍보원 재외공관 국고예금이자, 국립현대미술관 국유재산 관리위탁 정산수입 등

ㅇ 기타재산수입(54-546)에서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으로 목명 변경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2,368	2,720	2,944	2,552

(3) 기타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

59 – 596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175,424	50,116	50,116	53,019	2,903	5.8

1. 법적 근거

ㅇ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

ㅇ 연구개발(R&D) 기술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ㅇ 예산및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

2. 세입 개요

ㅇ 본부 및 소속기관 국고보조금 반납금, 과오지급금 환수 등

ㅇ 한국종합예술학교 기숙사 전월세 반납금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89,022	37,071	40,386	56,854

(4) 입장료수입(일반회계)

64 – 64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입장료수입	4,929	4,515	4,515	4,708	193	4.3

1. 법적 근거

ㅇ 국립박물관 전시품관람규칙

ㅇ 국립국악원 관람권 발행규정

ㅇ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ㅇ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

2. 세입 개요

ㅇ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입장료 수입, 국립국악원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전시 수입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3,502	3,232	1,336	1,323

(5) 기타잡수입(일반회계)

69 – 69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기타잡수입	4,969	7,774	7,774	8,007	233	3

1. 법적 근거

ㅇ 국고금관리법

ㅇ 영상사업규정(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56호)

ㅇ 공동관리협정(문화체육관광부, 미국대사관)

2. 세입 개요

ㅇ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요금 정산수입금 등 기타 잡수입

ㅇ 국립국악원 외부지원공연 출연사례 수입, 교육․연수와 관련된 수입

ㅇ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수강료 및 입주기관에 대한 청사관리비 수입

ㅇ KTV 영상자료복사수수료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5,536	5,466	3,253	3,753

(6) 건물매각대(일반회계)

71 – 71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건물매각대	-	-	-	2,100	2,100	순증

1. 법적 근거

ㅇ 국유재산법 제40조(용도폐지) / 제41조(처분 등) / 제48조(매각)

ㅇ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1조(일반재산 수입의 관리)

2. 세입 개요

ㅇ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숙사(신길관) 건물 매각대

- 2024년도 신규 기숙사 매입 예산(94.5억) 확정에 따른 기숙사 매각

- 행정재산(공용)을 일반재산으로 변경 후 매각하여 국고 세입조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	-

2. 세출

사   업   명

(1) 종교문화활동 지원 (11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0
명칭	종교문화지원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종교문화활동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ㅇ		정액, 정률(50,70,8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종교문화 활동지원	20,695	22,597	22,597	27,185	4,588	20.3

4. 사업목적

ㅇ (국제종교 교류협력) 해외 종교계와의 교류‧협력 지원으로 국내외 종교평화 분위기 조성

ㅇ (종교의 사회통합기능 강화) 이웃종교와의 교류, 생명문화나눔 활동, 인성교육 등 다문화‧다종교 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종교갈등을 사전에 예방

ㅇ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시책 추진) 공직종교차별 신고센터 운영 및 관련 교육 시행 등 공직사회 종교차별 예방시책 추진

ㅇ (종교문화행사 지원) 종교계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 국민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고 종교계와 사회의 접점 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 설치․운영 규정｣ 제정(총리훈령 제854호, ‘23.9.11)

ㅇ 추진경위

- 종교간 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종교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종교화합 및 교류 사업을 추진

- 그 중, 종교편향 문제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 종교편향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 강구(‘08.9.9, 대통령 지시사항)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종교차별 금지조항 신설(‘08.9.18,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내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운영(‘08.10.1~)

․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 종교차별 금지조항 신설(‘09.2.6)

․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 설치․운영 규정｣ 제정(‘23.9.11, 총리훈령)

- 불교 및 유교문화는 계승ㆍ발전시켜야 할 우리의 전통문화로서, 종교문화자원을 이용하여 국민의 여가시설과 문화욕구를 확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종교화합 및 교류지원 100여건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자치단체경상보조(50,8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단체(한국종교인평화회의 등)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등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간단체, 종교단체, 지자체	민간경상(정액) 자치단체경상 (50,70,80%)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7. 사업 집행절차

ㅇ (집행절차)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 → 사업내용 검토 및 지원여부 결정

→ 국고지원 → 사업시행 및 사업결과보고

ㅇ (집행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사   업   명

(2)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11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종교문화지원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정액, 정률(45,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전통종교문화 유산 보존	27,833	35,944	35,944	37,360	1,416	3.9

4. 사업목적

ㅇ (전통사찰 보존) 전통사찰의 노후ㆍ퇴락된 주요 시설물의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보존지원으로 전통문화유산 보존ㆍ전승

ㅇ (종교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 불교기록문화유산의 아카이브 구축, 한국교회사 및 유교 등 종교 유산의 정본화ㆍ디지털화 등 종교기록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전통종교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전통문화에 대한 중요성 언급(2011.4.8/제4차 국가브랜드위원회 보고회의)

‘사찰과 서원 같은 전통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일이 한국의 이미지를 신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며, 한국적인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특화된 것으로 불교, 유교 등 전통문화가 대표적임’

- 국무조정실, ’02년 정부정책 점검 시 보수가 시급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확대하도록 지적함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정액), 자치단체경상보조(50%), 자치단체자본보조(45%)

ㅇ 사업시행주체 : 성균관대학교, 대한불교조계종, 지자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전통사찰,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간단체, 종교단체, 지자체	민간경상(정액) 자치단체경상(50%) 자치단체자본(4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7. 사업 집행절차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ㅇ (집행절차) 시도 사업 신청(n-1년) → 사업계획 검토 및 현장 실태 조사(n-1년) → 지원 결정(n-1년)  → 국회 확정 후 지원내역 통보(n-1년) →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 신청(n년) → 국고지원(n년)  → 사업시행  및 사업결과보고(n년)

ㅇ (집행근거)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ㆍ시행령

<종교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

ㅇ (집행절차)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 → 사업내용 검토 및 지원여부결정→

국고지원 → 사업시행 및 사업결과보고

ㅇ (집행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사   업   명

(3) 종교문화시설건립 (113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2
명칭	종교문화지원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종교문화시설건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정액, 정률(3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종교문화시설 건립	6,968	26,026	26,026	33,487	7,461	28.7

4. 사업목적

ㅇ 전통종교문화 체험시설, 종교 유적지 역사적 복원, 종교화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으로 민족문화유산의 보존전승 및 국민의 여가ㆍ정신건강 증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종교문화체험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므로 종교문화 체험 및 교육시설 등 종교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국민의 종교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

- 종교 성지의 역사적 복원과 종교유적 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

- 10.27법난기념관 건립: 1,953억원(국비 1,953억 전액)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정액), 자치단체자본보조(정률 30%)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불교조계종,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간단체, 자치단체	민간경상(정액) 자치단체자본(30%)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ㅇ (집행절차)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 → 사업내용 검토 및 지원여부결정

→ 국고지원 → 사업시행 및 사업결과보고

ㅇ (집행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4) 법난심의위원회운영 (11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3
명칭	종교문화지원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법난심의위원회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ㅇ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법난심의 위원회 운영	194	232	232	210	△22	△9.4

4. 사업목적

ㅇ 1980년 10월에 발생한 법난(法難)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 인권신장과 국민화합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①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10.27법난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의료지원금) ①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ㆍ개호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ㅇ 추진경위

-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제8995호, ‘08.3.28)

-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출범(‘08.12.30)

- 1차 법률 개정(제9947호, ‘10.1.25), * 법률의 유효기간을 ‘13. 6. 30까지 3년 연장

- 2차 법률 개정(제11776호, ’13.5.22)

* 법률의 유효기간을 ‘16. 6. 30까지 3년 연장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기념관 건립 사항 포함, 사무처 규정 신설

- 2차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691호, ‘13.8.20),  * 소관부처 이관 : 국방부 ⇨ 문화부

- 3차 법률 개정(제13954호, ‘16.2.3)

* 법의 유효기간 삭제, 피해자 신고 및 심사 관련 조문 삭제

* 위원회 소속 변경(국무총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무처 설치 근거 삭제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9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불교조계종

ㅇ 사업 수혜자 : 10.27법난피해자, 대한불교조계종 등

ㅇ 보조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불교조계종	민간경상(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ㅇ (집행절차)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 → 사업내용 검토 및 지원여부

결정→ 국고지원 → 사업시행 및 사업결과보고

ㅇ (집행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사 업 명

(5)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12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0
명칭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진흥환경 조성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산업정책 개발 및 평가	2,489	2,366	2,366	2,555	189	8.0

4. 사업목적

ㅇ (콘텐츠 산업 정책연구 및 일자리 체질 개선) 국내외 콘텐츠산업 현황 및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고 심층적인 정보 제공, 차년도 콘텐츠산업 주요 산업변화 양상 전망 등을 위한 보고서 등 발간 지원(콘텐츠산업 반기별 동향분석, 백서발간, 해외콘텐츠 시장조사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콘텐츠 업계 안정적 고용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 및 업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ㅇ (콘텐츠산업 정보포털 운영) 콘텐츠관련 정보제공 및 유관기관을 통해 연계·수집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민서비스 통합지원체계 확립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콘텐츠공정상생환경조성) 콘텐츠 산업 공정상생 환경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

ㅇ (건전한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원, 콘텐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신뢰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제7조(창업의 지원), 제10조(제작자와 제작지원),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제17조의2(기술료의 징수), 제19조(협동개발·연구의 촉진 등),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제24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30조(분재의 조정), 제31조(위원회 제척‧기피 및 회피), 제32조(자료요청 등), 제33조(조정의 효력), 제3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동법 제35조(조정 비용 등), 제36조(비밀유지)

- 국정과제 58-1.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 K-콘텐츠 기반 조성

ㅇ 추진경위

<콘텐츠 산업 정책연구 및 일자리 체질 개선>

- 2011년 :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2011~2013) 확정 및 발표

- 2014년 :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4~2016) 확정 및 발표

- 2017년 : 국정과제‘69번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채택

- 2018년 :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발표

- 2018년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콘텐츠기업 지원 등 대응방안 논의

- 2019년 :  <콘텐츠일자리 체질개선> 신규사업 진행

<정보포털운영>

- 콘텐츠산업정보포털 신규사업 진행: 2010년 5월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개소: 2012년 7월

- 콘텐츠산업정보포털 웹사이트 개편: 2014년 1월

<공정상생환경조성>

- 2017년 : 콘텐츠산업진흥 중장기 및 기본계획(2017~2019) 수립 위한 추진단 구성·운영, 국정과제 ‘69번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속 한류 확산’ 채택

- 2018.3월 : 콘텐츠성평등센터 개소

- 2018.4월 : 콘텐츠공정상생센터 개소

<건전한콘텐츠이용환경조성>

- 2011.1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설치

- 2011.4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제1기 출범

- 2011 :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2011~2013) 확정 및 발표

- 2014.4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제2기 출범

- 2014 :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4~2016) 확정 및 발표

- 2014.5 :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4~2016) 확정

- 2017.4 :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제3기 출범

- 2020.4 :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제4기 출범

- 2023.5 :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제5기 출범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03~)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콘텐츠산업 기업 및 종사자,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금 교부 요청	➡	보조사업 검토	➡	사업계획 승인 및 교부	➡	사업수행주체 사업집행	➡	분기별 사업 점검 후 분기별 보조금 교 부	➡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	검토후 정산확정

사 업 명

(6)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12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3
명칭	콘텐츠산업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48,861	54,439	54,439	74,233	19,794	36.4

4. 사업목적

ㅇ 콘텐츠 기업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체계적 지원 및 지속적인 한류 확산 추진으로 우호적인 수출환경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동법 시행령 제28조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ㅇ 추진경위

- 2000년대 세계 산업발전의 경향이 콘텐츠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정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가기간산업의 하나로 천명(2001.8 국민경제자문회의)

- 2003년 8월 문화콘텐츠산업은 국가 신성장동력 10대 산업(디지털콘텐츠)으로 선정되고, 차세대 국가경제를 선도할 6T산업의 하나로 지속적인 육성

- 2003년 12월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실현을 위한 참여정부 문화산업 비전 보고

- 2008년 국정과제로 ‘핵심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확대’ 선정

- 2009년 1월 정부 신성장동력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콘텐츠ㆍ소프트웨어 분야 선정

- 2009년 ‘17대 신성장 동력’에 콘텐츠 산업 포함되어 대통령께 보고

- 2010년 2월 ‘글로벌콘텐츠 해외진출 확대방안’ 발표

- 2010년 4월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발표

- 2011년 2월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발표

- 2015년 중국진출 장애개선 TF를 통한 ‘한·중 콘텐츠 시장 확대 전략’ 마련

- 2016년 7월 본 글로벌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69.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확산

- 2018년 12월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발표(관계부처 합동)

- 2019년 3월 수출활력 제고 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 2019년 9월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관계부처 합동, 신한류로 연관산업의 성장 견인)

- 2020년 7월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 발표(관계부처 합동)

- 2020년 9월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 전략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발표(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22.7월)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ㅇ 사업수혜자 : 문화콘텐츠 기업 및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정액지원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0조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7조 제2항 문학진흥법 제 14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7.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금 교부요청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
보조금 사업 검토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자
↓
사업집행		보조사업자
↓
분기별 사업보고 및 보조금 교부요청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
분기별 사업점검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자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
검토 후 정산확정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7)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1231-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6
명칭	콘텐츠산업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ㅇ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33,637	26,820	26,820	34,520	7,700	28.7

4. 사업목적

ㅇ (완성보증계정 출연) 콘텐츠 프로젝트 기반 보증부 대출을 위한 보증 제공

ㅇ (콘텐츠기업 투융자 기반조성) 콘텐츠 프로젝트 기반 가치평가 진행 및 콘텐츠 투융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제도 운영지원

ㅇ (콘텐츠기업 이차보전 지원) 콘텐츠기업 금융권 대출시 금융비용(이자) 보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콘텐츠산업 진흥법」제8조(재원의 확보),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의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10조의2(완성보증
계정의 설치등), 제6장(제43조~56조)

ㅇ 추진경위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제도 시행(제6장 신설, ’06.4.28)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따라 문전사 등록업무 등 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위탁(’10.1.11)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완성보증제도 관련 조항 신설(제10조의2, ‘09.2.6)

- 완성보증제도 지원확대 업무협약 체결(‘11.3.29/문화체육관광부,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6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4항에 따라 문체부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 고시>(‘15.1.27)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콘텐츠 가치평가기관’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선정(‘15.12.30)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가치평가센터」개소(’16.7.15)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09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24년 완성보증계정 250억원 출연, 콘텐츠기업 투융자기반조성 45.2억원, 이차보전 지원 50억원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출연, 민간경상보조, 이차보전

ㅇ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콘텐츠진흥원, 민간협약은행

ㅇ 사업 수혜자 : 콘텐츠사업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한국콘텐츠진흥원 (민간경상보조)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간협약은행 (이차보전)	2.5%p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 사업지침

7. 사업 집행절차

<완성보증제도 지원체계>

완성보증 관리기관(콘진원)

제작사

완성보증 운용기관(신용보증)

금융기관

배급사

①구매계약체결

②완성보증신청

③완성보증업체추천

⑤보증서발급

⑥대출신청

⑦대출금지급

⑧제작·회계관리

⑨완성품인도

⑩대금지급

④수수료 지급

<콘텐츠기업 투융자기반조성 지원체계>

국고보조금 교부 요청	➡	보조사업 검토	➡	사업계획 승인 및 교부	➡	사업수행주체 사업집행	➡	분기별 사업 점검 후 분기별 보조금 교 부	➡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	검토후 정산확정

<콘텐츠기업 이차보전 프로세스>

사업계획/지침마련(부처)	⇒	협약기관선정 (부처)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보증기관)	⇒	보증부 대출실시 및 관리 (협약금융기관)	⇒	실적보고 및 정산 (협약금융기관)

이차보전금 신청 (협약금융기관)	⇔	이차보전금 지급 (부처)

사 업 명

(8)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1231-3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16
명칭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진흥환경 조성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46,103	48,710	48,710	56,018	7,308	15.0

4. 사업목적

ㅇ 역량있는 콘텐츠 인력 양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관련 인프라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콘텐츠산업 성장 기반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12조(융복합콘텐츠의 활성화), 제13조(창업의 활성화),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ㅇ 추진경위

- (’13.10) 콘텐츠코리아 랩 시범사업 추진

- (’14.5) 융합선도형 콘텐츠코리아랩 제1센터 개소

- (’15.12.) 콘텐츠 벤처 창업지원을 위한 ‘문화창조벤처단지’ 출범

- (‘16.12) 문화창조벤처단지와 콘텐츠코리아랩(CKL) 통합, CKL기업지원센터로 개편

- (‘18.1)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통합

- (국정과제)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실천과제 3. K-콘텐츠 매력확산 :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13년~)

ㅇ 사업규모 : 콘텐츠 예비·전문인력 연 1,900여명 양성, 현업인 재교육·사이버 콘텐츠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온라인 과정 연 4만여명 수료, 콘텐츠 기업 약 200개사 성장단계별(예비창업-초기창업-도약-해외진출) 지원 등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콘텐츠업계 종사자, 일반국민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금 교부요청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
보조금 사업 검토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자
↓
사업집행		보조사업자
↓
분기별 사업보고 및 보조금 교부요청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
분기별 사업점검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자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
검토 후 정산확정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9) K-콘텐츠 펀드 출자(1231-32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22
명칭	콘텐츠산업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	K-콘텐츠 펀드 출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K-콘텐츠 펀드 출자	138,800	190,000	190,000	340,000	150,000	78.9

4. 사업목적

ㅇ 정부예산을 마중물로 콘텐츠 산업에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공급함으로써 콘텐츠 산업 성장기반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8조(재원의 확보)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ㅇ 추진경위

- 특별회계․기금관련 관계 장관회의에서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 및 한국 모태펀드 별도계정으로 통합 결정(‘05.5)

- 출자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 공포(‘06.4)

- (구)문산기금 이관으로 인한 출자 완료 이후, 신규 재원 발굴 추진의 일환으로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14~)

- 제19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중소제작사에 대한 문화콘텐츠 정책금융제도 확대 제시(‘17.5)

-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69번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속 한류 확산’ 실천과제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지원 확대’ 선정

- 관계부처 합동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19.7)‘의 중점추진과제에 정책금융 확충에 포함

- 제20대 <110대 국정과제> 중 58번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의 실천과제로 ‘정책금융 지원으로 세계적인 콘텐츠 IP 보유 기업 육성’ 선정(‘22.5)

- 콘텐츠분야의 투자사업의 일원화 및 코로나 이후 투자 위축된 영화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출자금 이관(’24년~, 영화기금 → 일반회계)

- 글로벌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 추진(2023.8월~, 국조실·문체부·과기정통부 관계부처 합동)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사업

ㅇ 사업규모 : ‘24년 모태펀드 문화계정 2,700억원, 영화계정 250억원 및 콘텐츠 전략펀드 450억원 출자

ㅇ 사업시행방법 : 출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벤처투자 등

ㅇ 사업 수혜자 : 콘텐츠 기업 및 프로젝트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벤처투자(주)	정액	콘텐츠산업진흥법(제9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0조)

7. 사업 집행절차

문체부			→ (출자)	모태펀드 조성		→ (출자)		자펀드	→ (투자)		콘텐츠 기업 및 프로젝트
								↑(출자)
							민간자본

사 업 명

(10)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ODA)(1231-32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27
명칭	콘텐츠산업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ODA)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ODA)	-	730	-	760	30	4.1

4. 사업목적

ㅇ (인도네시아 디지털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지원) 한국의 콘텐츠산업 발전 경험을 토대로 디지털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

ㅇ 추진경위

- 국정과제 58-3. 「K-콘텐츠 매력 확산」

- 문화부 '05년 업무보고 시, 대통령 지시

․ 우리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쌍방향 교류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아시아 문화 중 좋은 것을 응용 개발하는 개방적 시도 필요

- 사업 추진경과

․ ’21년 문체부 ODA 통합 수요조사에서 인도네시아가 제출한 사업이 문체부 ‘문화ODA 협력위원회’에서 1순위로 선정

․ 공적개발원조사업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21년)

*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관계자 면담 실시, 문화산업 분야 정책적 우선 대상 발굴 및 타당성 검토

․ 인도네시아 ODA 수총기관으로부터 사업 신청 공문 및 PCP 수령(’22.2.8)

․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외교부)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조실) 심의 결과 적격 평가(‘22. 6월)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3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23~‘27(5개년) 인도네시아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ㅇ 사업 수혜자 : 인도네시아 전 국민, 인도네시아 콘텐츠산업 종사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확정

→

사업계획 수립(단년도)

→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시행

→

사업추진 점검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사 업 명

(11) 영상콘텐츠산업 육성(12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0
명칭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ㅇ		정액, 정률(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90,497	43,589	43,589	86,342	42,753	98.1

4. 사업목적

ㅇ (영상산업 육성) 우수영상물 다국어 자막 제작 및 활용 지원, 영상콘텐츠 소스데이터 공유기반 구축, 국제 다큐멘터리 마켓 지원 등을 통한 영상산업 육성

ㅇ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유통 및 홍보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기초역량 강화 등을 통한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ㅇ (만화산업 육성) 만화·웹툰콘텐츠 창작 지원 및 기업 육성 만화·웹툰 인력 양성, 만화·웹툰 유통 및 산업기반 조성,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한 국내 만화산업 육성

ㅇ (캐릭터산업 육성) IP 융복합 라이선싱 기반구축, 캐릭터 해외진출 및 유통 활성화 지원, IP 융복합 라이선싱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캐릭터산업 육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제5조(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유통활성화 등),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7조(창업의 지원),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ㅇ 추진경위

- 한국영화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 영화인 교류 및 지역문화 발전, 한국영화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 예산 지원

- 국내 영상산업의 균형적 발전 및 지역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2012년도부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 상영 등을 추진

- 디지털융합시대의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육성전략발표(‘10.3월)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2.2월)

-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발표(‘13.7월)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21.6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590억원,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 230억원

ㅇ 사업기간 : ‘98년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지자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콘텐츠산업 종사자, 전 국민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영상자료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
전라남도(순천시)	50
전라북도(전주시)	50
국제방송교류재단	정액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정액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정액
(사)한국만화가협회	정액
대구광역시	50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 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예산지원 요청	➡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지원	➡

사업 추진 현황 관리	➡	사업완료 및 실적 등 보고	➡	사업성과 평가	➡	차기연도 반영

사 업 명

(12)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123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1
명칭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64,458	41,834	41,834	47,069	5,235	12.5

4. 사업목적

ㅇ 음악산업 콘텐츠 창작기반 강화 및 활성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ㅇ 대중문화예술산업 기반조성 및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ㅇ 패션 디자이너 창작 지원 및 우리 대중문화를 활용한 패션문화 영역의 확장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제5조(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제12조(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3조(음악공연의 활성화)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7조(지원센터),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ㅇ 추진경위

-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가기간산업의 하나로 천명(2001.8 국민경제자문회의)

- 2001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추진계획(콘텐츠코리아비전 21) 발표

- 문화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03.12.17) :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회

- 문화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05. 7. 4) : 문화강국(C-Korea) 2010 보고회

- 문화체육관광부 패션문화산업육성 지원계획발표 (’08. 12. 11)

- 음악산업진흥 중기계획발표(‘09~’13) (‘09.2.4)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의거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09.5)

- 대중문화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11.6.22)

-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12. 4.17)

-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12.5.9)

-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발표(‘13.7)

- 제3차 문화융성위원회 대통령 안건보고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발표(‘14.4)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20.7.14.)

- K-콘텐츠 수출전략 발표(‘23.2.23.)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2002~)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협·단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콘텐츠산업 종사자 및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제방송교류재단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협·단체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안) 수립	➡	기본계획(안) 확정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예산 지원요청	➡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지원 (일시/분할)	➡	사업관리 및 평가

사업추진현황 조사 및 중간평가	➡	사업추진방법 개선 및 보완	➡	사업완료 및 사업수행목표 달성보고	➡	사업성과 평가	➡	차기연도 반영 (Feed back)

사 업 명

(13) 게임산업 육성(123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2
명칭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게임산업 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게임산업 육성	61,095	66,118	66,118	67,915	1,797	2.7

4. 사업목적

ㅇ (인재양성) 게임인재원 운영지원으로 신성장 게임 트렌드에 맞춰 전문인재 배출

ㅇ (게임기업 육성) 게임기획 지원, 게임상용화제작 지원, 게임 유통 지원

- (게임기획지원) 우수한 아이디어와 게임제작 기술을 보유한 게임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인디)의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시장경쟁력 및 성장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

- (게임상용화제작지원) 분야별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및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다각 지원을 통한 게임산업 발전 저변 확대

- (게임유통지원) 게임기업 자율선택 지원 및 국외 수출상담회 개최 및 해외 주요 게임마켓 참가 등을 통한 국산 게임의 해외 수출 확대 지원

ㅇ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운영) 중소게임기업 및 창업준비팀 대상 게임개발 공간 제공 및 모바일․VR게임 테스트베드 운영, 분야별 컨설팅 지원 등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한 한국 게임산업의 지속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견인

ㅇ (게임활성화 생태계 조성) 건전한 게임 여가문화 조성 및 게임의 문화적 가치 확산, 이스포츠의 지속 성장 생태계 조성,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운영, 대한민국 게임대상 개최 등 게임활성화 생태계 조성

ㅇ (기타 게임정책 지원) 게임백서 발간 등 게임산업 정책 개발 및 저변 확대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1조(실태조사),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자금지원 등), 제10조(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제13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제15조(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ㅇ 추진경위

- 기능성게임전략보고회(‘09.5월)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개소(‘09.6월)

- 게임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 발표(‘10.4월)

- 이스포츠 중장기 발전 계획 발표(‘10.7월)

-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도 시행(‘11.7월)

- 모바일게임센터 개소(‘11.8월)

- 이스포츠-게임산업 상생협의체 출범(‘11.12월)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제도 시행(‘12.7월)

-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12.8월)

-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발표(’14.4월, 대통령 주재 제 3차 문화융성위원회)

-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2015~2019) 발표(’14.12월)

※ 게임산업 진흥 3대전략 : 차세대 게임산업 新영역 창출, 게임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게임인식 제고를 통한 가치의 재발견

※ 이스포츠 진흥 3대전략 : 이스포츠 산업 기반 조성, 이스포츠 향유 문화 확산, 이스포츠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계획’ 발표(’16.7.18.)

※ 주요내용 : ▴‘모두의 게임문화’ 공감대 형성, ▴게임의 활용 가치 발굴 및 확장, ▴게임문화 제도․지식․생태계 기반 확충, ▴협력형 과몰입 대응 체계 구축

-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0~2024) 발표(‘20.5월)

※ 역점 추진과제 : 적극적인 규제ㆍ제도 개선으로 혁신 성장 지원,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 및 e스포츠 산업 육성, 게임산업 재도약 토대 구축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99~)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이스포츠협회, 국제이스포츠연맹

ㅇ 사업 수혜자 : 국내게임기업, 게임산업 종사자 등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이스포츠협회, 국제이스포츠연맹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게임산업 육성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		문체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게임산업 육성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
②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문체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연차별 기본계획(안) 수립
⇩
③ 사업별 세부시행 계획 수립 및 교부신청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스포츠협회 국제이스포츠연맹 게임산업협회		보조사업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교부신청
⇩
④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사업 교부결정		문체부		보조사업별 세부시행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검토 및 교부결정
⇩
⑤ 보조사업 추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스포츠협회 국제이스포츠연맹 게임산업협회		보조사업 수행 및 추진상황 수시 보고, 사업 추진방법 등 개선 및 보완
⇩
⑥ 보조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스포츠협회 국제이스포츠연맹 게임산업협회		보조사업 완료 후 이나라도움 등 시스템 통한 예산 집행내역 정산보고 및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
⑥ 보조사업 정산검토 및 차기년도 반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스포츠협회 국제이스포츠연맹 게임산업협회		당초 사업계획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하였는지 검토 및 정산확정, 사업추진결과 차기년도 예산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등

사 업 명

(14) 신기술 융합콘텐츠산업 육성(1232-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3
명칭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신기술 융합콘텐츠산업 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신기술 융합콘텐츠 산업육성	55,783	40,588	40,588	30,131	△10,457	△25.8

4. 사업목적

ㅇ (신기술융합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장애인, 해외, 지역 등 신기술융합콘텐츠 체험 공간 운영 및 콘텐츠 제공을 통해 대국민 문화향유 증진

ㅇ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다양한 AI기술(모션캡처, 공간인식, 디지털휴먼, 생체인식 등)과 접목한 융복합 콘텐츠 제작 지원

ㅇ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 조성) 특수영상 콘텐츠의 기획-제작-후반작업 등 Total Solution 제공이 가능한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12조(융복합콘텐츠의 활성화), 제13조(창업의 활성화),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ㅇ 추진경위

- 기재부 주재 <지역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8.8)>에서  ｢10대 생활‧지역밀착형 인프라 구축｣ 과제로 VR‧AR 체험존 설치 방안 발표(’18. 8)

- 실감형 콘텐츠 진흥위원회 출범 및 운영(‘19. 4)

-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전략2 :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수립 및 VIP 대국민 발표(‘19. 9. 17)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20. 7월)

-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 보고회｣ 발표(‘20. 9월), 차세대 실감형‧지능형 콘텐츠 시장 개척 등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58번(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사업(`17~)

ㅇ 사업규모 : 총 사업비 1,476억 원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립중앙박물관 등),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중앙박물관, 협단체, 지자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콘텐츠업계 종사자,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	정률(50%)

7.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금 교부요청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
보조금 사업 검토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자
↓
사업집행		보조사업자
↓
분기별 사업보고 및 보조금 교부요청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
분기별 사업점검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자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
검토 후 정산확정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15)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1232-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4
명칭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콘텐츠 진흥원 지원	37,123	38,554	38,554	38,661	107	0.3

4. 사업목적

ㅇ (인건비) 문화산업전문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ㅇ (경상비) 문화산업전문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비(경상운영비, 경상사업비) 지원

ㅇ (사업비) 문화산업전문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관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ㅇ 추진경위

-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2009. 5)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분당 개소(2009. 06)/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역삼동 개소(2009. 11)

- 스토리창작센터 목동 개소(2010. 07)/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역삼동 개소(2011. 04)

-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개소(2011. 05)/모바일게임센터 분당 개소(2011. 8)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판교 이전(2013. 12)

- 제3차 문화융성위원회 VIP 현장보고회(2014. 4 / 빛마루 일산)

- 한국콘텐츠진흥원 광주전남혁신도시 나주 이전(2014. 6. 2)

- 콘텐츠코리아랩센터 1호 대학로 개소(2014. 5)

-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역삼 이전(2015. 1)

- 문화창조벤처단지 광화문 개소(2015. 12)

- 콘텐츠인재캠퍼스 개소(2017. 4 /홍릉)/ 홍릉 콘텐츠시연장 개관(2017. 9)

- 스튜디오큐브(대규모 방송제작지원센터) 개관(2017. 9/대전)

- 콘텐츠성평등센터<보라> 개소(2018. 3/역삼동)/ 콘텐츠공정상생센터 개소(2018. 4/역삼동)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확장 이전(2018. 10/ 제2판교)

- 문화체육관광 기술진흥센터 개소 (2021. 11./대전)

- 다목적 실내 수상 스튜디오 개관 (2023. 9./대전)

- 한국콘텐츠진흥원 어린이집 개원 (2023. 11./나주)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콘텐츠업계 사업자 및 종사자,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확정 (한국콘텐츠진흥원↔문체부)	➡	국고 보조금 교부 요청 (한국콘텐츠진흥원→문체부)
➡	국고 보조사업 검토 (문체부)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문체부→한국콘텐츠진흥원)
➡	사업수행 (한국콘텐츠진흥원)	➡	분기별 사업 점검 후 보조금 교부 (문체부→한국콘텐츠진흥원)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한국콘텐츠진흥원→문체부)	➡	검토 후 정산 확정 (문체부)

사 업 명

(16) 한국영상자료원 지원(1232-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5
명칭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16,500	13,766	13,766	14,857	1,091	7.9

4. 사업목적

ㅇ (영상자료 수집·연구) 영상자료의 수집·보존 및 활용을 통한 영상문화 발전기반 구축

ㅇ (영상자료 보존·복원) 영상자료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 과학적 보존 관리의 안정화

ㅇ (영상자료 전시·활용) 대국민 문화향유 확대 및 국내·외 영상 관련 교류 활성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영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제35조(영화필름 등의 제출) 등

ㅇ 추진경위

- ‘74.1.18. 재단법인 한국필름보관소 설립

- ’91.9.21.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으로 명칭 변경

- ‘94.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시작

- ’96.7.1.  영화필름등의 의무제출제도 시행

- ‘02.6.10.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 해산 및 한국영상자료원 설립

- ’08.5.9.  한국영화박물관 및 시네마테크 개관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94~)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영상자료원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영상산업 관계자 및 연구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영상자료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	한국영상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계획 승인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영상자료원
↓
예산 교부 신청	한국영상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
예산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영상자료원
↓
사업 수행	한국영상자료원
↓
사업실적 보고	한국영상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17)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1232-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6
명칭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영상물등급 위원회 지원	4,090	6,330	6,330	7,289	959	15.2

4. 사업목적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등의 규정에 따라 영상물 등급분류와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영상물의 윤리성과 공공성 확보, 유해 영상물로부터 청소년 보호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설립근거), 제72조(직무), 제86조(국고지원)

- ｢공연법｣ 제5조 및 제6조(공연추천),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ㅇ 추진경위

- 1966. 1.  : 문화예술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출범

- 1976. 5.  : 한국공연윤리위원회

- 1997. 10. :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 1999. 6.  : 영상물등급위원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99년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영상물등급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및 콘텐츠산업 종사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영상물등급위원회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	영상물등급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산 교부신청	영상물등급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업 수행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업실적 보고	영상물등급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18)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1232-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7
명칭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게임물관리 위원회 지원	13,315	12,522	12,522	14,400	1,878	15

4. 사업목적

ㅇ (인건비) 게임물관리위원회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등 지원

ㅇ (경상비)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주건물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

ㅇ (사업비) 게임물 사후관리, 온라인게임물 등 모니터링, 불법게임물포상신고제도 운영, 게임물 이용자 및 사업자 교육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사업 및 자체등급분류제도 운영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게임물 통합정책개발 지원 추진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제20조(지원)

ㅇ 추진경위

- ‘06.04.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

- ‘06.09.01. 게임위 운영규정(안), 심의규정(안) 제정

- ‘06.10.25. 게임위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임

- ‘06.10.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06.10.30. 게임물등급위원회 출범

- ‘11.12.31. 게임법 개정(법률 제11139호/일부 등급분류 민간위탁)

- ‘13.04.30. 게임법 개정(등급위원회 폐지→관리위원회 신설)

- ‘13.11.16.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임

- ‘13.12.23. 게임물관리위원회 출범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13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게임물관리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게임개발 및 유통사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액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기본계획(안) 수립		위원회		사업계획(안) 수립 및 보고
⇩
② 기본계획(안) 확정		문체부		사업계획(안) 승인
⇩
③ 국고보조금 교부		문체부		분기별 국고보조금 교부
⇩
④ 사업 결과보고		위원회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보고

사 업 명

(19) 이야기산업 활성화(1232-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10
명칭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이야기산업 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이야기산업 활성화	5,765	5,205	5,205	4,800	△405	△7.8

4. 사업목적

ㅇ (글로벌 스토리 발굴 육성)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및 수상작 후속지원을 통해 콘텐츠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우수 스토리와 창작자 발굴

ㅇ (스토리텔러 양성) 스토리 창작소재 발굴 지원, 창작 공간 제공, 진천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등 산업 내 전문인력 양성으로 인적 인프라 확대

ㅇ (국내외 스토리 유통 지원) 우수 스토리의 국내외 유통·투자와 해외진출 발판 마련을 위한 국내외 피칭행사 개최, 해외진출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 등으로 국내 스토리산업 발전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제12조(유통활성화),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ㅇ 추진경위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의거,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09.5.)

-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제1회 개최(`09)

-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12.4)

-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발표(’13.7.)

- 제3차 문화융성위원회 대통령 안건보고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발표(’14.4.)

- 이야기산업 육성계획 발표(`15.8. 사회관계장관회의)

- 콘텐츠산업 중장기 정책 비전 발표(‘17.12)

-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발표(‘18.12)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09~)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이야기산업 종사자 및 전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보조사업자 (한국콘텐츠진흥원, 협단체 등)		- 기본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② 사업계획 검토		문체부		- 사업계획 검토 및 교부 결정 -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
⇩
③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한국콘텐츠진흥원, 협단체 등)		- 기본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 사업수행 점검(자체 점검, 문체부 점검)
⇩
④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보조사업자 (한국콘텐츠진흥원, 협단체 등)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정산 보고 및 확정 요청(문체부)

사 업 명

(20) 한국콘텐츠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1232-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500
명칭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한국콘텐츠진흥원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콘텐츠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	-	-	450	450	순증

4. 사업목적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디지털·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현하는 KOCCA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ㅇ 추진경위 :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2009. 5)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24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콘텐츠산업 기업 및 종사자, 국민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 제7항, 제8항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작성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② 보조사업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 검토 및 승인
⇩
③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④ 사업 집행		보조사업자		사업 집행
⇩
⑤ 분기별 사업보고 및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사업자		분기 사업실적 보고 및 보조금 교부신청
⇩
⑥분기별 사업점검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점검 및 보조금 교부
⇩
⑦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보조사업자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
⇩
⑧ 검토 후 정산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실적 확인 및 정산 확정

사 업 명

(21) CT기반조성(R&D) (1234-6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4	600
명칭	콘텐츠산업육성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CT기반조성(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CT기반조성 (R&D)	4,802	5,600	5,600	4,662	△938	△16.8

4. 사업목적

ㅇ (문화기술 연구주관기관 지원) 콘텐츠 및 문화예술 분야의 융합기술 및 산업지원을 담당하는 문화기술 연구주관기관의 안정적 연구개발 지원

ㅇ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문화체육관광 R&D의 기반조성 및 성과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ㅇ (문화체육관광 R&D 정책운영) 문체부 R&D 사업의 일원화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R&D 정책수립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5(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등)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ㅇ 추진경위

- 국정과제 ‘핵심문화콘텐츠 집중 육성 및 투자 확대’(‘08. 2)

- 콘텐츠산업 육성전략 및 신성장동력 보고대회 개최(‘08. 9, 대통령 참석)

-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육성전략’ 수립ㆍ발표(‘08. 10)

- 『문화기술(CT) R&D 기본계획』수립(‘08. 12)

- 17대 신성장동력에 콘텐츠(CT 핵심기술개발) 분야 포함, 신성장로드맵에 게임, 영상ㆍ뉴미디어, 가상현실 등 CT 5대 전략분야 포함(‘09. 5)

- 콘텐츠-미디어-3D산업 발전전략 보고(‘10. 4.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

- 범부처 3D산업 통합 기술로드맵(지경부-문화부-방통위 등) 수립(‘10.11)

-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범부처) 발표(‘11.5)

- 신성장동력 10대 전략 프로젝트에 문화콘텐츠 포함 (‘11년,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

-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13.2)

* 「3-10-114. 콘텐츠산업, ‘한국 스타일’의 창조」(5. 문화기술(CT) R&D 예산 확대 및 문화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 콘텐츠산업 진흥계획(문체부·미래부 공동) 발표(‘13.7, 경제관계장관회의)

-  ｢제2차 문화기술(CT) R&D 기본계획｣수립(‘13. 12)

-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5대과제 중 융합형 문화기술 R&D 확대 포함 (‘14.4.4, 문화융성위원회·관계부처 합동)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중 성장성이 높고, 경쟁력이 높은 문화콘텐츠 융합형 서비스 R&D 투자 확대 포함 (‘16.7.5, 경제관계장관회의·관계부처 합동)

-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신성장 서비스(차세대통신망개발, 문화기술 연구개발 등)’ 집중 투자(‘17.2.1, 경제관계장관회의·미래창조과학부)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69-4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콘텐츠분야의 R&D 분야의 제조업 수준의 정책 지원

- 「서비스 R&D 추진전략」 주요 유망 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내 “콘텐츠” 분야 포함 (‘18.2.7, 경제관계장관회의·관계부처 합동)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58-4 (K-콘텐츠로 신시장 개척) 문화기술(CT) R&D 투자 대폭 확대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09~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출연, 직접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ㅇ 사업 수혜자 : 산·학·연 R&D 관련 기관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출연	한국콘텐츠진흥원	1,000	100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
문화기술 연구주관기관 지원 등	출연	광주과학기술원	3,572	100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 제17조의5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승인			문화체육관광부
⇩
출연사업 협약 및 출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
사업 수행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문화기술 연구주관기관 지원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
사업결과보고			한국콘텐츠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 문화체육관광부

* 적용법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적용규정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등

사 업 명

(22) 문화기술 연구개발(R&D)(1234-6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4	602
명칭	콘텐츠산업육성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문화기술 연구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기술연구 개발(R&D)	57,085	58,113	58,113	61,390	3,277	5.6

4. 사업목적

ㅇ (문화산업 선도형 기술개발) 콘텐츠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및 공간문화, 문화예술, 전통문화 등의 新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ㅇ (문화서비스 확산형 기술개발)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획 확대 및 공공문화시설 등의 문화향유 대상 확대 기술개발, 첨단기술(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과 인문사회과학적 융합을 통한 전달체계(유통 및 소비 등)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ㅇ (문화기업 혁신성장 기술개발) 문화산업 현장의 맞춤형 기술개발 및 문화산업 분야의 창업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旣개발 우수 기술의 실용화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ㅇ (문화예술 실감서비스 기술개발) 문화예술 실감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추진

ㅇ (지능형 문화콘텐츠 창·제작 기술개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 개편을 위한 R&D 추진

ㅇ (장르별 문화기술 전문인력 양성) 문화콘텐츠 장르(게임, 영화·애니, 방송·OTT)와 최첨단 기술을 결합한 다학제 교육과정 및 기술개발 지원

ㅇ (글로벌 문화기술 전문 인력양성) 문화기술 분야 미래 융합형 인력양성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국내 전통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글로벌 R&D 인력교류 체계 마련(산·학·연 R&D 관련 기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ㅇ 추진경위

- 국정과제 ‘핵심문화콘텐츠 집중 육성 및 투자 확대’(‘08. 2)

- 콘텐츠산업 육성전략 및 신성장동력 보고대회 개최(‘08. 9, 대통령 참석)

-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육성전략’ 수립․발표(‘08. 10)

- 『문화기술(CT) R&D 기본계획』수립(‘08. 12)

- 17대 신성장동력에 콘텐츠(CT 핵심기술개발) 분야 포함, 신성장로드맵에 게임, 영상․뉴미디어, 가상현실 등 CT 5대 전략분야 포함(‘09. 5)

- 콘텐츠-미디어-3D산업 발전전략 보고(‘10. 4.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

- 범부처 3D산업 통합 기술로드맵(지경부-문화부-방통위 등) 수립(‘10.11)

-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범부처) 발표(‘11.5)

- 신성장동력 10대 전략 프로젝트에 문화콘텐츠 포함 (‘11년,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

-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13.2)

·「3-10-114. 콘텐츠산업, ‘한국 스타일’의 창조」(5. 문화기술(CT) R&D 예산 확대 및 문화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 콘텐츠산업 진흥계획(문체부·미래부 공동) 발표(‘13.7, 경제관계장관회의)

- 『제2차 문화기술(CT) R&D 기본계획』수립(‘13. 12)

-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5대과제 중 융합형 문화기술 R&D 확대 포함 (‘14.4.4, 문화융성위원회·관계부처 합동)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중 성장성이 높고, 경쟁력이 높은 문화콘텐츠 융합형 서비스 R&D 투자 확대 포함 (‘16.7.5, 경제관계장관회의·관계부처 합동)

-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신성장 서비스(차세대통신망개발, 문화기술 연구개발 등)’ 집중 투자(‘17.2.1, 경제관계장관회의·미래창조과학부)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69-4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콘텐츠분야의 R&D 분야의 제조업 수준의 정책 지원

- 「서비스 R&D 추진전략」 주요 유망 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내 “콘텐츠” 분야 포함 (‘18.2.7, 경제관계장관회의·관계부처 합동)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58-4 (K-콘텐츠로 신시장 개척) 문화기술(CT) R&D 투자 대폭 확대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03~계속

ㅇ 사업규모 : 매년 70~80여 개 연구개발과제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산․학․연 R&D 관련 기관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100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ㆍ차년도 기술개발 방향 및 분야별 투자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
기술기획		ㆍ기술수요조사, 과제기획, 중복성 검토, 과제확정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계획 수립		ㆍ당해년도 연구개발 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공고 및 선정		ㆍ사업별 사업공고 및 과제별 수행기관 선정		전문기관
⇩
과제 관리		ㆍ과제별 진도 점검 등		전문기관
⇩
중간․결과 평가		ㆍ계속과제 단계평가 및 종료과제 결과평가		전문기관
⇩
사후 관리		ㆍ사업비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전문기관

* 적용법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적용규정 : 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등

사 업 명

(23)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개발(R&D)(1234-6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4	612
명칭	콘텐츠산업육성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개발 (R&D)	2,595	3,700	3,700	1,740	△1,960	△53.0

4. 사업목적

ㅇ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실연-가상 공연환경을 조성하여 메타버스 기반 가상공연 신 패러다임 창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ㅇ 추진경위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69-4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콘텐츠분야의 R&D 분야의 제조업 수준의 정책 지원

- 「서비스 R&D 추진전략」 주요 유망 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내 “콘텐츠” 분야 포함 (‘18.2.7, 경제관계장관회의·관계부처 합동)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58-4 (K-콘텐츠로 신시장 개척) 문화기술(CT) R&D 투자 대폭 확대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22~2027년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분야 산·학·연 R&D 관련 기관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100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ㆍ차년도 기술개발 방향 및 분야별 투자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
기술기획		ㆍ기술수요조사, 과제기획, 중복성 검토, 과제확정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계획 수립		ㆍ당해년도 연구개발 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공고 및 선정		ㆍ사업별 사업공고 및 과제별 수행기관 선정		전문기관
⇩
과제 관리		ㆍ과제별 진도 점검 등		전문기관
⇩
중간․결과 평가		ㆍ계속과제 단계평가 및 종료과제 결과평가		전문기관
⇩
사후 관리		ㆍ사업비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전문기관

* 적용법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적용규정 : 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등

사 업 명

(24) 문화체육관광 R&D 기획평가관리사업(R&D)(1234-6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4	613
명칭	콘텐츠산업육성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문화체육관광 R&D 기획평가관리사업(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체육관광 R&D 기획평가관리사업 (R&D)	5,111	5,133	5,133	4,950	△183	△3.6

4. 사업목적

ㅇ 기존 전문기관 및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획평가관리비를 통합 관리·운영하여 효율적인 운영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ㅇ 추진경위

- 기관․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평비 기관별 통합 관리 운영(‘21.5, 기평비 요구 가이드라인, 기획재정부)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58-4 (K-콘텐츠로 신시장 개척) 문화기술(CT) R&D 투자 대폭 확대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22~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문화체육관광 산·학·연 R&D 관련 기관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100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ㆍ차년도 기술개발 방향 및 분야별 투자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
기술기획		ㆍ기술수요조사, 과제기획, 중복성 검토, 과제확정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계획 수립		ㆍ당해년도 연구개발 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공고 및 선정		ㆍ사업별 사업공고 및 과제별 수행기관 선정		전문기관
⇩
과제 관리		ㆍ과제별 진도 점검 등		전문기관
⇩
중간․결과 평가		ㆍ계속과제 단계평가 및 종료과제 결과평가		전문기관
⇩
사후 관리		ㆍ사업비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전문기관

* 적용법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적용규정 : 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등

사 업 명

(25) K-Culture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기술개발(R&D) (1234-62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4	626
명칭	콘텐츠산업육성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K-Culture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K-Culture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기술개발(R&D)	-	-	-	2,000	2,000	순증

4. 사업목적

ㅇ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문화기술(CT) 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개발(R&D) 지원을 통해 K-Culture 유니콘 기업 육성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ㅇ 추진경위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69-4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콘텐츠분야의 R&D 분야의 제조업 수준의 정책 지원

- 「서비스 R&D 추진전략」 주요 유망 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내 “콘텐츠” 분야 포함 (‘18.2.7, 경제관계장관회의·관계부처 합동)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58-4 (K-콘텐츠로 신시장 개척) 문화기술(CT) R&D 투자 대폭 확대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24~2028년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분야 산·학·연 R&D 관련 기관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100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ㆍ차년도 기술개발 방향 및 분야별 투자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
기술기획		ㆍ기술수요조사, 과제기획, 중복성 검토, 과제확정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계획 수립		ㆍ당해년도 연구개발 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공고 및 선정		ㆍ사업별 사업공고 및 과제별 수행기관 선정		전문기관
⇩
과제 관리		ㆍ과제별 진도 점검 등		전문기관
⇩
중간․결과 평가		ㆍ계속과제 단계평가 및 종료과제 결과평가		전문기관
⇩
사후 관리		ㆍ사업비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전문기관

* 적용법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적용규정 : 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등

사 업 명

(26)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환경 구축 핵심기술 개발(R&D)(1234-62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4	612
명칭	콘텐츠산업육성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환경 구축 핵심기술 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환경 구축 핵심기술 개발(R&D)	-	-	-	2,300	2,300	순증

4. 사업목적

ㅇ 안전한 공연·관람을 위해 문화공간 및 공연장 안전 취약 요인을 제거하고, 시설 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전 국민의 안전한 문화예술 향유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ㅇ 추진경위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69-4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콘텐츠분야의 R&D 분야의 제조업 수준의 정책 지원

- 「서비스 R&D 추진전략」 주요 유망 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내 “콘텐츠” 분야 포함 (‘18.2.7, 경제관계장관회의·관계부처 합동)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58-4 (K-콘텐츠로 신시장 개척) 문화기술(CT) R&D 투자 대폭 확대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24~2028년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분야 산·학·연 R&D 관련 기관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100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ㆍ차년도 기술개발 방향 및 분야별 투자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
기술기획		ㆍ기술수요조사, 과제기획, 중복성 검토, 과제확정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계획 수립		ㆍ당해년도 연구개발 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공고 및 선정		ㆍ사업별 사업공고 및 과제별 수행기관 선정		전문기관
⇩
과제 관리		ㆍ과제별 진도 점검 등		전문기관
⇩
중간․결과 평가		ㆍ계속과제 단계평가 및 종료과제 결과평가		전문기관
⇩
사후 관리		ㆍ사업비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전문기관

* 적용법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적용규정 : 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등

사 업 명

(27)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13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1	300
명칭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15,857	15,696	15,696	14,581	△1,115	△7.1

4. 사업목적

ㅇ (인건비/경상비)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환경조성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직 및 인력, 기관의 시설·자산 등의 운영·관리 지원

ㅇ (고유사업비) 저작권 관련 분쟁 조정, 심의, 감정, 저작권 등록, 기타 저작권 관련 대국민서비스 등을 통한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및 저작권 제도 연구·동향 조사 분석, 정보제공 등을 통한 저작권 제도 발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 저작권법 제113조(업무)

- 저작권법 제122조(운영경비 등)

- 지식재산기본법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ㅇ 추진경위

- 개정 저작권법 공포(2009.4.22,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한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7.23 출범)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2013.2, 국가비전 및 국정과제 중 1-2-3)

- 창작자의 권리 존중과 저작권 보호 강화(2013.3,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

-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보고(2014.3, 창작자 권리보호 및 저작권 관련 대책 강구)

- 저작권 비전 2030 수립·발표(2020.2.4.)

-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2~’26)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987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저작권 권리자 및 저작물 이용자(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저작권위원회	100	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 저작권법 제122조(경비보조)

7. 사업 집행절차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
국고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사업수행	한국저작권위원회
⇩
사후 관리 및 중간추진실적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
실적평가 및 사업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28)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13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저작권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1	301
명칭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O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21,609	14,260	14,260	7,349	△6,911	48.5

4. 사업목적

ㅇ (저작권 정책개발 및 문화분야 통상협상 역량 강화) 양자 및 다자 협상 등 통상을 통한 문화콘텐츠 서비스·투자 환경 개선, 상대국의 저작권 보호 수준 제고를 통한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 보호 및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통한 공정이용 활성화

ㅇ (저작권 교육 및 홍보) 저작권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

ㅇ (저작권 공정거래 환경 조성) 저작권 등 법률 대응에 취약한 창작자 및 이용자 대상 저작권 법률상담 지원 등을 통해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및 창작 활성화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저작권법 제2조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 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등

- 지식재산기본법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조(기본이념)

- 국정과제(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ㅇ 추진경위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설치(1987.7.)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내 저작권아카데미 설립(2005.12.)

- 저작권위원회 내 저작권교육연수원 설치(2007.11.)

- ‘저작권산업보호를 위한 불법저작물 근절대책’ 마련(2007.8.20, 대통령 지시사항)

-  국정과제인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의 핵심 사업으로 저작권 교육과 홍보 강화 추진(2008.2.)

- 한국저작권위원회 출범에 따라 교육연수원 신설(2009.7.)

-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 교육 확대(2009.12,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 사항)

-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 인가 취득(2010.7)

-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 개원(2011.5)

- 교원 직무연수과정에 대한 원격교육용 교육콘텐츠 품질인증 11종 취득(2010.10 4종, 2011.11 7종)

-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지정 지적재산권 교육기관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2011.8.)

- 저작권 원격평생교육시설 인가 취득(2012.12)

- 저작권 청년강사 운영, 저작권 체험교실, 산업종사자교육 확대를 통한 저작권 인식 제고(2013.3.28,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

- [VIP말씀사항] 경제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2013.01.27.)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빼앗기지 않고 이를 발판으로 일어설 수 있고, 노력하면 제 값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때 경제 주체들이 의욕을 갖게 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 [VIP말씀사항] 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2014.02.25.),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가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지역 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입니다.

-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우수 교육기관(원격) 선정(2013.12)

- 웹접근성 인증 획득(2014.08, 원격교육연수원 등 총3개사이트)

- 평생학습계좌제 과정인정 획득(2014.09, 교원과정 총 3개과목)

- 평생학습계좌제 기관인정 획득(2014.12, 총 12개 과목)

- 문화서비스 및 저작권 분야 FTA 협상 참여를 통해 한류 콘텐츠의 시장진출 및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규범 강화

-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우수 교육기관(원격) 선정(2018.12)

- 평생학습계좌제 기관인정 획득(2020.1, 총 18개 과목)

- 평생학습계좌제 검정고시 연계 과정인증 획득(2020.01, 총 18개 과목)

- 저작권 비전 2030 ‘4차 산업혁명시대 저작권 기반 조성’(2020.2.4.)

-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평가 「매우 우수」 등급 선정(2020.12)

- 원격교육시스템(저작권 e배움터) 구축·운영(2022.12.)

- 저작권 교육체험관(박물관) 건립·개관(2023.11.)

- 장애인 학습지원시스템(장애인 e배움터) 구축·운영(2023.12.)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06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액지원	저작권법 제112조, 제113조, 제122조

7. 사업 집행절차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예산 및 결산 등)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신청	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국고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사업수행	한국저작권위원회
⇩
사후 관리 및 추진실적 점검	문화체육관광부
⇩
실적평가 및 사업종료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예산 및 결산 등)

사 업 명

(29)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13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1	303
명칭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31,178	33,047	33,047	30,359	△2,688	△8.1

4. 사업목적

ㅇ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동 내역사업은 저작권 보호정책 추진을 위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저작권 범죄의 수사 및 저작권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지원) 동 내역사업은 보호원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조직 및 인력 운영, ▴기반시설 및 자산 운영‧관리, ▴통합전산센터 운영, ▴NCS 개발 ‧관리 등을 하는 것임

ㅇ (국내 저작권 보호 활동) 동 내역 사업은 국내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통한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전송중단 등 시정권고 및 ▴저작권 침해 디지털과학수사 지원, 온라인 한류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 침해 재택모니터링 사업,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음

ㅇ (해외 저작권 보호ㆍ협력) 동 내역사업은 해외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해 ▴해외 각국 저작권 보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개도국 정부 대상 저작권 보호 법ㆍ제도, 기술 등 노하우 전수, ▴해외 침해대응체계 구축, ▴인터폴 사업분담금 지원 등을 통한 한류콘텐츠 보호 등을 수행하고 있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저작권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 저작권법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저작권법 제113조(업무) 3호(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및 4호(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제119조

- 저작권법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 저작권법 시행령 제71조(수거·폐기·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및 제6조

- 지식재산기본법 제24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폐기 등)

- 음악산업진흥법 제14조(지식재산권의 보호)

- 만화진흥법 제10조(지적재산권의 보호)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유통활성화)

-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제17조(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제18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ㅇ 추진경위

- 불법복제물 단속지원 기구인 저작권보호센터 설립(‘05. 4)

- 문화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간 양해각서(MOU) 체결(‘06.5.18)

- SW 저작권 단속업무 문화체육관광부로 업무 이관(‘08. 3)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08.9)

* 문화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 지명(‘08.9.16.)

- 건전한 저작권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24시간 저작권보호체계 구축(‘10.12.17, 문화체육관광부 ’11년 대통령 업무보고)

-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부과학성간 양해각서(MOU) 체결(‘11.8.26)

- 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온ㆍ오프라인 단속강화 및 한류 콘텐츠 보호 강화를 통한 창작 동기 부여 필요(‘11.12.29,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

- 한ㆍ미 FTA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의한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의 청구｣ 업무 신설(‘12.3.15)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최초 저작권인증기관으로 지정(‘11. 12. 30) 및 저작권인증서비스 운영 시작(‘12. 2. 23)

* 저작권 인증기관 지정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2호 2012.1.4.)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공표(대통령 훈령, ‘12.6.14)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과 베트남 문체부 저작권청 양해각서(MOU) 체결(‘12.12.13)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과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권청 양해각서(MOU) 체결(‘13.11.8)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13.3, 국정과제 1-1-2)

- ‘저작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13.3.18 수석회의, VIP 말씀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과 필리핀 지식재산청 양해각서(MOU) 체결(‘14.9.18)

- ‘한류콘텐츠 보호방안에 대한 현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할 것’ (‘14.12.18, 대통령 지시사항)

- ‘저작권이 잘 보호되지 않으면 창조경제가 꽃 필 수 없음.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저작권 지원 분야도 포함이 되도록 할 것’(‘16.3.8, 대통령주재 서비스업계 간담회)

- 저작권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16.9.30)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과 몽골 간 국가등록 및 지식재산청 양해각서 체결(’17.4.28)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05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국제부담금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제사법경찰기구

ㅇ 사업 수혜자 : 저작권 권리자 및 저작물 이용자(일반국민), 합법적 저작물 유통업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액지원	저작권법 제112조, 제113조, 제122조
한국저작권보호원	정액지원	저작권법 제133조

7. 사업 집행절차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신청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국고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
사업수행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 저작권위원회
⇩
사후 관리 및 중간추진실적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
실적평가 및 사업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30) WIPO 신탁기금 지원(ODA)(1331-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저작권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1	304
명칭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WIPO 신탁기금 지원(ODA)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WIPO 신탁기금 지원(ODA)	958	958	958	958	-	-

4. 사업목적

ㅇ (목적)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신탁기금을 출연하여 저작권 분야 발전을 지원하고 한류 진출국 등 개발도상국 내 저작권 보호인식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실시

ㅇ (내용) 저작권 인식 향상, 저작권 관리 및 보호 능력 향상, 저작권 제도 선진화 및 국제 저작권 규범 홍보, 저작권 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저작권 관련 국제 분쟁 해결 지원(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을 위한 사업 실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체부-WIPO간 저작권 분야 신탁기금 설치에 관한 협정(’06.3월 체결)

- 문체부-WIPO간 지재권 존중 분야 신탁기금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14.5월 체결)

- 문체부-WIPO간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분야 신탁기금 설치에 관한 협정(’12년 양해각서 체결→’18.11월 신탁기금 신설)

ㅇ 추진경위

- 매년 WIPO 신탁기금을 출연하여 저작권 분야 발전 및 한류 진출국 내 저작권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사업 실시*

* 세미나, 워크숍, 전문가 방문자문, 방문연수, 각종 홍보물 제작 등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06년 ~ 단년도 계속(단년도 신규사업 진행)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제기구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ㅇ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내 저작권 정책 담당자, 신탁관리단체 및 일반대중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문체부-WIPO간 신탁기금 협정	문화체육관광부 ↔ WIPO
⇩
협정에 의거 신탁기금 송부	문화체육관광부 → WIPO
⇩
신탁기금 사업수행	WIPO ※사업 추진 전 과정에 걸쳐 중 문체부와 협의
⇩
중간 추진실적 제출	WIPO → 문화체육관광부
⇩
최종 추진실적 제출	WIPO →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31)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133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1	305
명칭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1,496	1,496	1,496	1,433	△63	△4.2

4. 사업목적

ㅇ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 확산 및 저작권기술 활성화 지원을 통한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 및 저작권산업 활성화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저작권법 제2조의 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등)

-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 저작권법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제29조제9항 관련 별표3의1)

ㅇ 추진경위

- 한미 FTA 협상 결과 각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대책 마련 지시(‘07.4월)

- 디지털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07.6월)

- 한국저작권위원회 출범(‘09.7월, 통합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저작권기술연구소 신설)

-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 연구(‘08~계속)

- 기술적 보호조치 지원 사업(‘08~계속)

-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개최 (‘11~계속)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8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593	1,596	1,496	1,433	1,304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저작권 권리자, 특수한 유형의 OSP 사업자, 유통업체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액지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승인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사업수행 및 분기별 중간보고	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사후 관리 및 중간추진실적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
실적평가 및 사업종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사 업 명

(32)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133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1
명칭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	11,048	11,049	11,049	8,961	△2,088	△19

4. 사업목적

ㅇ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체계적으로 저작권 권리관리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국민(기업 및 저작권 이용자)에게 신뢰도 높은 권리관리정보를 제공,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체결 및 저작권찾기 지원 등으로 저작권 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저작권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분석 및 연구

ㅇ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개방·이용 환경조성, 공유저작물에 대한 소재 및 권리정보의 종합적인 구축 및 이용환경조성으로 콘텐츠의 원천소스를 제공하는 한편, 저작물의 기증․공유 문화를 활성화하여 저작물 2차적 활용을 촉진

ㅇ (오픈소스SW 활용 기반 구축) 1인·영세·중소SW 기업을 대상으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교육 및 상담,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후 라이선스 자율검사 지원 등 활용 여건 조성

* SW 저작권자가 자신이 개발한 SW를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일반 공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SW

** 오픈소스SW 개발자와 이용자 간에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

ㅇ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을 통한 신탁관리단체의 투명한 정산․분배 지원 및 저작물의 이용 현황 파악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및 제113조(업무), 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및 제68조(업무의 위탁)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권법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3(상당한 조사의 기준)

- 저작권법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및 시행령 제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 저작권법 제1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및 시행령 제76조(관리단체의 지정 등)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저작권 산업보호를 위한 불법저작물 근절과 합법적 권리처리를 위한 편리한 저작권 이용환경을 조성(2007.8, 대통령 지시사항)

-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 보고(2010.3,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 공유저작물 경제․문화 활용전략 보고(2010.7, 제23차 국가위기관리대책회의)

-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 방안보고(2012.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고(2012.2)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신설(2013.12)

- 저작권법 제24조의2 및 시행령 제1조의3 시행(2014.7)

-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발표(2015.9, 사회관계장관회의 보고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시행(2015.12.28.)

- 저작권법 제35조의4 및 시행령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 신설(2019.11)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2007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저작물 이용자), 저작권 권리자(신탁관리단체 등) 및 저작물 유통업체, 콘텐츠업계 종사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정액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50조, 제113조,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제66조, 제68조, 제73조,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시행 및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
국고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사업수행 및 분기별 중간보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
사후 관리 및 중간추진실적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
실적평가 및 사업종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사 업 명

(33)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정보화) (1333-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500
명칭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가디지털 콘텐츠식별체계 구축(정보화)	1,547	1,533	1,533	1,395	△138	△9.0

4. 사업목적

ㅇ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niversal Content identifier, UCI)의 보급·확산으로 콘텐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선진화된 유통인프라를 조성하고 콘텐츠 유통시장의 활성화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콘텐츠식별체계)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콘텐츠식별체계의 보급 등)

-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38호)

ㅇ 추진경위

- 제1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03.2월) : 국가 URN 기반 식별체계 추진

- 정통부,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UCI :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추진(‘04.2월)

- 문화부, 문화콘텐츠 식별체계(COI : Content Object Identifier) 추진(‘05.7월)

-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통부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업무가 문화부로 이관(‘08.2월)

-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고시 마련(‘12.1월)

- UCI 식별체계 총괄기구 및 시스템 이전(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저작권위원회, ‘12.2월)

- 국가지식 정보자원 관리계획 3단계(2012~2016) 주요과제 반영(‘12년)

- UCI 지원과제 수행 및 범용 UCI 발급시스템 구축 추진(‘14년)

- 국내 디지털 음원 분야 UCI 식별체계 전면 도입 및 운영(’16년)

- UCI 발급 간소화 및 UCI와 국제식별체계와의 연계(‘21년)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4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214	1,567	1,547	1,533	1,395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사업자, 공공․민간기관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액지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	⇒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		↓
사업 집행	⇒	사업추진 상황 점검
↓		↓
정산 및 사업결과보고	⇒	예산집행내역 검토 및 정산 확정

사 업 명

(34)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1333-5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501
명칭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2,021	2,003	2,003	1,991	△12	△0.6

4. 사업목적

ㅇ 저작권 등록시스템 운영·개선 등을 통한 저작권 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

ㅇ 안정적인 저작권 대표누리집 서비스 제공 및 정부정책, 법·제도 변경 등 정보화 환경 변화에 맞도록 정보제공 서비스 환경 개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저작권법 제53조(저작권의 등록) 및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저작권법 제113조(업무) 제9호(저작권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저작권법 제122조(운영경비 등), 저작권법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 저작권법 시행령 제35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저작권 등록)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ㅇ 추진경위

-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및 마이크로필름 등 디지털화(‘08년)

- 저작권 등록 저작물에 대한 아카이빙 실시('09.3월)

- 한국저작권위원회 출범에 따른 누리집 통합 구축(‘09.7월)

- 저작권 통합 홈페이지 구축(‘13년~’14년, 10개 홈페이지 통합)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록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제출서류 간소화서비스) 정보 연계 구축(’17.12)

- 등록저작물 아카이빙(’18.12)

- 저작권 등록시스템 기능 개선 및 등록저작물 디지털화(’21.12)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5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695	2,390	2,021	2,003	1,991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저작권자 및 저작권 정보 이용자,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액지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신청	➩	중복성, 타당성 검토 및 승인
↓		↓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	➩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
예산 집행계획 수립	➩	예산 배정계획 수립
↓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		↓
사업 수행	➩	사업추진 상황 점검
↓		↓
정산 및 사업결과보고	➩	예산집행내역 검토 및 사업완료

사 업 명

(35)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1333-6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600
명칭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14,106	16,794	16,794	5,252	△11,542	△68.7

4. 사업목적

ㅇ 현장 대응형 저작권 서비스 혁신 연구개발 및 저작권 서비스 상용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 촉진)

- 저작권법 제113조제7항(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 저작권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제5호(저작권 정보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ㅇ 추진경위

- 한미 FTA 협상 결과 각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대책 마련 지시(ʼ07. 4월)

- 디지털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ʼ07. 6월)

- “지적재산권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ʼ08년)

- 디지털 저작권 선진화를 위한 「저작권기술 R&D기본 계획」 수립 및 집중 육성과제 발굴(ʼ09년)

- 저작권기술 R&D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회 등) 협의(ʼ10.년)

-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사업 추진(ʼ11년 ~ 현재)

- 창작자의 권리 존중과 저작권 보호 강화(‘13.3월, 문화체육관광부 VIP 업무보고)

-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보고(‘14.4월, 창작자 권리보호 및 저작권관련 대책 강구)

- 국정100대 과제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17.8월)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1-4 「신기술신비즈니스의 제도적 실증적 생태계 구축」

-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과기부, ‘17~’21)

- 제3차 문화기술 R&D 기본계획 발표(‘19.1월, 5대 기술 집중 투자분야로 ’저작권‘ 선정)

- 신(新)저작권기술 R&D 중장기 전략(2021-2025) 수립(문체부)

- ’저작권비전 2030‘ 실천과제 선포(’20.2월, 문체부)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발표(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 ‘21.2월)

- 비대면 사회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 전면개정 추진(‘20.12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11년 ~ 2024년(일몰예정)

ㅇ 사업규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8,388	10,578	14,106	16,794	5,252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지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 / 공고기간 : 30일 이상
↓
사업설명회		∙한국콘텐츠진흥원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공고일부터 30일 이후
↓
평가위원회 구성 확정		∙한국콘텐츠진흥원
↓
사전검토		∙한국콘텐츠진흥원 / 자격미달 기관은 제외
↓
평가(서면, 발표, 현장)		∙한국콘텐츠진흥원
↓
평가결과 통보		∙한국콘텐츠진흥원
↓
협약전 연구개발비 심의․조정		∙한국콘텐츠진흥원
↓
협약체결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선정기관은 협약 시 협약관련서류(연구개발계획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과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제출
↓
정부지원금 지급		∙한국콘텐츠진흥원→주관연구기관
↓
단계 평가		∙다년도 계속과제 단계평가
↓
최종평가		∙단년도 과제 및 종료과제
↓
사업비 정산		∙한국콘텐츠진흥원
↓
보고서 및 성과활용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
사후관리(기술료 징수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사 업 명

(36) 선도형 저작권 핵심 기술개발(R&D) (1333-6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603
명칭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선도형 저작권 핵심 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선도형 저작권 핵심 기술개발(R&D)	-	-	-	4,347	순증	순증

4. 사업목적

ㅇ 차세대 디지털 기술변화 환경에서 수요가 발생 중인 생성AI·Web3.0 등 기술진보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기반 저작권 핵심기술개발 및 저작권 기술검증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 촉진)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0조(지적재산권보호)

ㅇ 추진경위

- ’저작권비전 2030‘ 실천과제 선포(’20.2월, 문체부)

- 저작권기술 R&D 중장기계획 2021-2025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58번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사업 일몰관리혁신에 따라 일몰('22.10월)

- 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23~2027) 발표(’22.12월, 과기부)

- 제4차 문화기술 연구개발 기본계획 발표(’22.12월, 문체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24 ~ 2028

ㅇ 사업규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	-	-	4,347

ㅇ 사업시행방법 :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지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 / 공고기간 : 30일 이상
↓
접수 및 평가		∙한국콘텐츠진흥원
↓
협약체결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
정부지원금 지급		∙한국콘텐츠진흥원→주관연구기관
↓
단계·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한국콘텐츠진흥원
↓
보고서 및 성과활용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
사후관리(기술료 징수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사 업 명

(37) 글로벌 저작권 현안 신속대응(R&D) (1333-6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604
명칭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글로벌 저작권 현안 신속대응(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글로벌 저작권 현안 신속대응 (R&D)	-	2,000	2,000	8,500	6,500	325.0

4. 사업목적

ㅇ 글로벌 저작권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한 저작권기술 표준화 연구 및 국제표준 선점지원, 국내 대학(원)과 해외 유수 대학 및 저작권기술 연구소·기업간 연계·협력하여 산학연계 맞춤형 저작권기술 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 촉진)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0조(지적재산권보호)

ㅇ 추진경위

- ’저작권비전 2030‘ 실천과제 선포(’20.2월, 문체부)

- 저작권기술 R&D 중장기계획 2021-2025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58번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 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23~2027) 발표(’22.12월, 과기부)

- 제4차 문화기술 연구개발 기본계획 발표(’22.12월, 문체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24 ~ 2028

ㅇ 사업규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	-	2,000	8,500

ㅇ 사업시행방법 :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지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 / 공고기간 : 30일 이상
↓
접수 및 평가		∙한국콘텐츠진흥원
↓
협약체결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
정부지원금 지급		∙한국콘텐츠진흥원→주관연구기관
↓
단계·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한국콘텐츠진흥원
↓
보고서 및 성과활용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
사후관리(기술료 징수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사 업 명

(38) 미디어산업 기반구축(14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1	300
명칭	문화미디어산업 육성및지원	미디어산업육성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2,193	1,916	1,916	1,550	△366	△19.1

4. 사업목적

ㅇ (우수콘텐츠 보급) 국내 잡지산업 진흥을 위한 우수 콘텐츠 잡지 보급

ㅇ (미디어 시장조사) 매체융합환경에서 미디어 시장의 여론집중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다양성 보장 및 진흥을 위한 정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정기간행물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정기간행물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정기간행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정기간행물의 독서 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정기간행물의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기간행물산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진흥사업 지원)

정기간행물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우수 정기간행물에 대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기간행물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매년 우수 정기간행물을 선정하고 그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독서 증진활동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정기간행물을 구입하여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이나 병영, 재외동포 교육시설 등에 배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예산은 국고로 충당할 수 있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여론집중도조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을 대상으로 여론집중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개인, 단체 및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개인, 단체 및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여론집중도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론집중도조사의 범위 및 대상

2. 여론집중도를 산정하기 위한 조사내용ㆍ조사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등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3.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및 여론집중도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하여 요청한 사항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잡지산업 기반구축(우수콘텐츠잡지 육성 및 보급지원, 잡지콘텐츠 해외수출 기반구축, 잡지콘텐츠 DB화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미디어 정책개발)

- ‘05년부터 우수잡지 보급지원 사업으로 매년 실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08. 6. 5.)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08. 12. 3.)

- 잡지산업진흥 5개년 계획 수립 및 발표(‘11. 4. 7.)

- 정기간행물진흥 5개년 계획 수립 및 발표(‘17. 3. 6.)

- 제3차 정기간행물 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22. 8. 9.)

▪미디어시장조사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0. 7. 31.)

- 제1기「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위촉 : 조성겸 위원장 등 9명(‘10. 3. 18.)

- 제2기「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위촉 : 윤영철 위원장 등 9명(‘13. 4.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10. 7. 31)

- 제3기「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위촉 : 유세경 위원장 등 9명(‘16. 4. 8.)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 1. 29.)

- 제4기「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위촉 : 김영욱 위원장 등 14명(‘19. 4. 25.)

- 제5기「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위촉 : 윤석민 위원장 등 10명(‘22. 9. 16.)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05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매년 우수콘텐츠잡지 100여종 선정 및 문화소외시설 등에 배포, 여론집중도조사 실시 및 위원회 운영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잡지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ㅇ 사업 수혜자 : 잡지계, 일반국민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사)한국잡지협회	정액지원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진흥사업 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정액지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여론집중도조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
문체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사업 시행		점검 및 평가		사업평가/개선사항 통보
	⇒		⇒		⇒
보조사업자		문체부(평가위원)		문체부→보조사업자
개선계획수립 및 시행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사 업 명

(39) 국가기간통신사 지원(14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9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1	301
명칭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미디어산업육성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32,800	27,860	27,860	5,000	△22,860	△82.1

4. 사업목적

ㅇ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가 세계적인 정보경쟁 환경에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ㆍ정보격차 해소 등과 같은 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뉴스통신 진흥시책의 강구 등)

①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뉴스통신사업자가 생산한 뉴스정보를 정보격차 해소 등 공익을 목적으로 일반 공중(公衆)에게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그 뉴스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위와 업무)

①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基幹)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제1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가 등 공공기관, 국내외 언론매체, 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 한 뉴스·데이터 및 화상(畵像) 등의 공급

2. 외국의 주요 공공기관, 언론매체,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영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외국어를 통한 뉴스·데이터 및 화상 등의 공급

3. 대학, 공공도서관, 비영리 사회단체 등에 대한 뉴스·데이터 및 화상 등의 공급

4.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 국제친선, 문화교류, 재외교민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뉴스통신 업무

6.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난 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③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등)

①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제6조제3항에 따른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구독료의 요율(料率) 등 판매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한꺼번에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정부는 계약 다음 연도에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구독료 또는 요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

정부는 제10조제2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한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정부의 뉴스통신사 정보구독은 1980년대 연합통신사(연합뉴스 전신)부터 계속됨

- 뉴스통신진흥법 제정(’03. 5)에 따라 연합뉴스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

․대통령 공약사항 : 국가기간통신사 육성(’03)

․(최초 지원) '04년~’08년 동안 ‘국가기간통신사 육성사업(총 317억원 지원,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사의 공적 기능 수행에 따른 뉴스콘텐츠 생산 인프라 구축 지원)’

- 뉴스통신진흥법 개정(’09. 6)으로 각 개별부처가 맺어오던 연합뉴스 구독계약을 ’10년부터 문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일괄 체결하게 됨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10년~)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국가기간뉴스통신사, 국민, 언론사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기본계획 수립(문체부)

구독계약서 체결(문체부/연합뉴스)

구독료 지급(매월, 문체부)

사 업 명

(40)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14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2	300
명칭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57,027	123,463	123,463	111,452	△12,011	△9.73

4. 사업목적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제작인프라 지원, 방송영상분야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방송영상산업 진흥 및 국제경쟁력 제고, 해외진출 활성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방송법 : 제92조(방송발전지원), 제94조(방송전문인력 양성 등), 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 등 지원), 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지원),

제16조(전문인력양성)

–콘텐츠산업진흥법 :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ㅇ 추진경위

–2008. 07. 문화체육관광부 발표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에 의한 중점과제로 ‘방송영상콘텐츠 인프라 구축’ 발표

–2008. 11. 정부 국정과제 반영(방송통신을 융합하고, 문화콘텐츠를 키우겠습니다)

–2009. 05. 총리실 신성장동력 핵심사업 선정, 녹색성장사업 선정

–2013. 12.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13~’17) 발표(2013.12.)

–2014. 08. 방송 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3종) 제정·시행

–2017. 07. 정부 국정과제 반영(70-3 미디어산업 성장과 균형발전)

–2017. 08. ‘실효성 있는 외주제작 공정거래 대책 마련’ 대통령 지시

–2017. 09 정부 국정과제 반영(과제 69-2.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유통환경 구축, 과제 70-4.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 과제 69-3, 70-3. 미디어산업 성장과 균형발전)

–2017. 12.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문체부, 방통위 등 5개 부처 합동) 발표

–2017. 12.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1종) 제정·시행

–2018. 09. 스튜디오큐브(대전 유성구 소재) 개관

–2018. 12.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18~’22) 발표

–2020. 06.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발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2~,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111,452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드라마어워즈조직위원회,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ㅇ 사업 수혜자 : 중소제작사, 독립제작사, 방송업계 종사자, 국민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 지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공고 및 접수	→	지원작 선정	→	선정작 협약 및 1차지원금 지급	→	중간평가 및 2차지원금 지급	→	완성작 평가 및 정산	→	국내외 마케팅 지원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프라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실시계획 수립	→	조달청 입찰공고	→	사업제안서 평가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장비 입고 및 설치 등

ㅇ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운영

-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  →  사업내용 검토 및 지원 여부 결정(우리부) →  국고지원 → 사업 시행 및 사업결과보고(사업자) → 정산

ㅇ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및 행사지원

-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사업공고 → 지원접수 → 지원 대상자 선정 → 사업수행 → 평가 → 정산

사 업 명

(41) 국제방송 지원(143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2	301
명칭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	국제방송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제방송 지원	24,650	14,732	14,732	19,954	5,222	35.4

4. 사업목적

ㅇ 국제방송교류재단의 노후 기반시설의 개보수(노후배관 교체)를 통한 시설안전관리 강화로 국제방송의 원활한 운영지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기관운영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경영관리체계, 차세대방송시스템 구축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방송법 : 제92조(방송발전지원)

ㅇ 추진경위

–‘96. 2월, 대외홍보위원회의 영어전용방송 실시 의결

–‘96. 4월,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설립

–‘00. 9월, 아리랑TV 세계방송 실시

–‘15. 7월, UN In-House Network채널 진입

–‘17. 9월, 미국 최대 위성라디오(Sirius-XM) 진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9~,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19,954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국제방송교류재단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및 시설 이용객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국제방송교류재단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지원) 제2항

7. 사업 집행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재)국제방송교류재단
연간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ㆍ통보	→	사업수행계획 수립ㆍ제출
	↙
사업수행계획 확정
↓
보조금 교부 결정ㆍ통보	→	보조금 교부 요청
	↙
보조금 교부	→	사업 수행
		↓
사업실적 점검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사 업 명

(42) 광고산업 활성화(1432-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2	310
명칭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	광고산업 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광고산업 활성화	2,391	3,570	3,570	2,643	△927	△25.9

4. 사업목적

ㅇ 광고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통한 국내 광고산업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ㅇ 부산국제광고제를 세계적 인지도를 가진 광고제로 육성하여 국내 광고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ㅇ 표준화된 광고 직거래 플랫폼 구축·운영과 광고산업 시장거래, 노동환경,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광고거래 활성화와 광고산업 전반의 공정·상생 환경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제16조(전문인력양성),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ㅇ 추진경위

–2007. 07. 정부 합동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2007. 09. 중소지식서비스업 육성시책

–2010. 03. 지식경제부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신성장동력 고부가 서비스업 및 사업서비스업(광고 등))

–2010. 04. 2010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대통령주재 : 서비스분야 일자리창출 정책방향 중 서비스 및 미디어산업 인프라 구축 강조)

–2013. 04.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시 대통령 말씀 요지

“광고산업은 창조적인 중소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로,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8~,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2,643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부산광역시, (사)한국광고총연합회

ㅇ 사업 수혜자 : 광고업계 종사자, 광고산업 분야 예비 창업자 및 구직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정액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 등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정액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 등
(사)한국광고총연합회	정액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 등

7. 사업 집행절차

ㅇ (보조사업) 민간보조/지자체보조

–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 → 사업내용 검토 및 지원 여부 결정(우리 부)→ 국고지원 → 사업 수행 → 사업결과보고(사업자)

ㅇ (용역사업) 직접수행

– 용역 사업자 입찰 공고 → 용역 사업자 선정 → 계약체결 → 사업 수행 → 사업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사업자)

사   업   명

(43) 출판산업 활성화 (143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3	300
명칭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	출판산업 육성	출판산업 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출판산업 활성화	-	-	-	42,929	순증	순증

4. 사업목적

ㅇ (출판산업 활성화) 출판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제작▶유통▶기반조성▶수출 과정 맞춤형 진흥사업 추진

- (우수 출판콘텐츠 육성) 세종도서, 디지털기반 출판 등 우수 출판콘텐츠 지속 발굴 및 제작 지원으로 저자·출판사의 출판생산력 다양성 및 안정적 지원

- (출판산업 유통지원) 출판유통의 투명성 제고 및 전산화 기반 조성을 위한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도서물류 디지털화를 통한 유통 현대화, 출판물 불법복제·유통 대응, 한국 도서의 수출·해외 신규시장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및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 등

- (출판산업 기반조성) 문화소외지역 및 취약계층의 도서문화 향유권 증진 및 중소·지역출판사 자생력 강화를 통한 출판산업 기반 조성, 출판산업 관련 통계, 실태조사 및 국내외 출판정책연구 등을 통한 출판정책 수립 기반 조성 등

- (심의사업 등 기본사업비) 소설, 만화, 화보, 전자출판물 등에 대한 유해성 심의 및 임직원 역량강화, 홈페이지 운영 등 기관 운영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건비) 출판진흥법상 법적 공공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경상비) 출판진흥법상 법적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4조(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시책의 수립․시행),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제6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제7조(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제8조(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제21조(경비 보조)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4조(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창업 및 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제7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제8조(국제교류의 지원), 제9조(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제14조(행정상․재정상 조치) 등

ㅇ 추진경위

- 국무총리 지시(2005.12.14.) : 출판을 원천으로 한 출판지식산업 육성 방안 수립 지시

- 출판지식산업 육성 방안 수립 확정 발표(2007.4.4.)

-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 발표(5대 추진전략 15대 과제, 2010.4.26.)

-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발표(2022.8.1.)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발표(2022.8.1.)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출판저작권의 무역 역조율(국내에서 발행되는 외국 도서 비율)이 가장 높은 출판저작권 수입국으로 출판물 수출 지원 필요

- 출판물 해외진출, 전자책 육성, 출판물류 산업기반구축 등을 지원하여 출판산업의 인프라 조성과 한국 지식문화 전반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산․발전 도모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우수 출판콘텐츠 육성, 출판산업 유통지원, 출판산업 기반조성, 사업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건비·경상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대한인쇄문화협회, 부산시, 대구시 등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출판사, 인쇄사, 중소서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액(민간보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내지 제8조(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제17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경비 보조),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제14조(행정상․재정상 조치) 등
(사)대한인쇄문화협회	정액(민간보조)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4조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내지 제9조(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7. 사업 집행절차

기본 사업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검토(타당성, 지원범위 등) 및 교부 결정		보조사업자 사업 집행		진행사항 점검		결산보고 및 정산
	▶		▶		▶		▶		▶		▶

사 업 명

(44)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1531-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4
명칭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문화·인문진흥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7,308	9,015	9,015	7,417	△1,598	△17.7

4. 사업목적

ㅇ (문화영향평가 운영)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문화기본법 제5조)하여, 국가·지자체 문화정책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과 효과성 제고

ㅇ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국적·세대·성별·종교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 인식 제고를 위해 문화다양성 교육·대국민 캠페인 추진 등 문화다양성 협약(‘10년 비준) 및 문화다양성법(‘14년 제정)에 따른 법정사업 추진

ㅇ (남북문화교류 기반조성) 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남북 문화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남북문화교류 교육 및 포럼 실시

ㅇ (문화여가 정책기반 구축) 문화여가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 체계 구축

ㅇ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문화비 관련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관리 및 운영 등을 통해 대국민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지원

ㅇ (여가친화기업 등 선정·지원) 여가친화기업 및 기관 선정·지원 확대 시행을 통해 사회 전반에 여가에 대한 인식 제고, 여가활동의 저변 확대, 근로자에게 여가 향유 기회 제공

ㅇ (청년 문화정책 기반 구축) 청년들이 자유롭게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고 문화 예술을 통해 삶의 가치와 창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세대의 정책 참여 기회 및 일경험 기회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ㅁ 문화영향평가제 운영

ㅇ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제11조(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ㅁ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ㅇ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ㅇ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수준과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의 실태를 조사(이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ㅇ 제11조(문화다양성의 날) ① 정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한다.

ㅇ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ㅇ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ㅁ 남북문화교류 활성화

ㅇ ｢문화기본법｣ 제9조(문화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남북문화교류의 활성화

ㅁ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및 서비스 체계 구축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8호(2022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신문·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도서·신문·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42조의2(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ㅁ 여가정책 수립 및 시행(여가친화기업등 선정·지원)

ㅇ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우수사례발굴및시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ㅁ 청년 문화정책 기반 구축

ㅇ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ㅇ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문화활동 지원) 국가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국정과제) 56번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56-1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 56-2 품격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

ㅇ 문화영향평가제 운영

-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규정한 문화기본법 제정(’13.12.30.)

- 문화영향평가 시행 기초연구(’13.12월), 시행연구(’14년) 및 시범평가 추진(’15년)

- 문화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14.3.3.1.)

- 문화영향평가 본 평가 실시(’16년~)

ㅇ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 「외국인 근로자 문화적 지원 과제탑승팀」 운영(‘05.3~9월)

- 「다문화사회 대비 문화적 지원TF팀 운영」(‘06.5~10월)

-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정책팀 신설(‘07.11월~’09.5월)

-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비준(‘10.6월)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14.11.29.) 및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21.2월) 및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1~’24) 발표(‘21.5월)

ㅇ남북문화교류 활성화

- 남북문화교류 활성화를 규정한 문화기본법 제정(’13.12.30.)

- 통일문화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 연구(’13)

- 통일문화교육사업 추진(’14~계속), 남북문화교류포럼 추진(’19년~계속)

ㅇ 문화여가 정책기반 구축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18~’21), 코로나19 확산(‘20~), 플랫폼의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인구·산업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정책수요를 유발하는 급격한 문화여가 향유 환경 변화

ㅇ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및 서비스 체계 구축

- ‘17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안 공포(’17.12.19.)

- ‘18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18.7.1.~)

- ‘19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19.7.1.~)

- ‘21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행(’21.1.1.~)

- ‘23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시행(’23.7.1.~)

※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등록 현황(’23.7.31. 기준)

* 분야 기준 총 6,576개(중복등록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총 6,232개(중복 제외)

구분	업계 사업자수(추정치)	등록완료(‘23.7.31.)	등록률(추정)
도서	3,000	3,197	107.2%
공연	1,000	1,041	104.5%
박물관·미술관	550	396	72.2%
신문	2,000	1,608	80.7%
영화	400	334	85.0%
총계	6,950	6,232	89.9%

* 문화 분야 내 복수 업종을 겸하는 사업자는 분야별로 중복 등록 필요(예: 인터파크는 도서판매,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복수 판매)

ㅇ 여가친화기업·기관 선정·지원 등 여가활성화 정책 추진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15.11.19.)

-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18~’22) 수립(’18.6월)

- 제2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23~’27) 수립(’23.4월)

- 여가친화인증제도 시행(2012년~)  * ’23년 말 기준 총 495개사 인증

ㅇ 추진경위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5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문화영향평가 과제, 문화다양성 사업, 남북문화교류 교육 및 포럼, 문화여가 정책기반 구축,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 여가친화기업 선정·지원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민간위탁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지역문화재단 등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중앙부처 및 지자체, 기업·기관, 학생·문화예술단체 종사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역문화진흥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지침개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수행기관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성과보고 /정책반영 <문화체육관광부/사업기관>		사업시행/상황관리 - 전문가 의견수렴 <문화체육관광부/사업기관>		사업비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45)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1531–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6
명칭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문화·인문 진흥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18,260	21,316	21,316	19,447	△1,869	△8.8

4. 사업목적

ㅇ 인문정신문화 가치 사회적 확산을 통해 국민에게 위로와 공감, 활력을 제공하고 공동체 화합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 「문화기본법」제5조 등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13.11 : 인문정신문화 진흥방안 연구(현대사회의 병리현상 해소를 위한 인문정신문화의 가치와 진흥 방향, 제도적 기반마련 방안 등 연구)

- ‘14. 8 : 인문정신문화 진흥계획 발표(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중점과제 제시)

- ‘16. 2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17. 1 : 제1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17~2021) 발표(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3대 전략, 7대 중점과제 수립)

- ‘21. 12 :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2~2026) 발표(인문으로 행복한 개인, 품격있는 공동체 실현을 위한 3대 전략, 8대 역점 추진과제 수립)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15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인문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일반 국민 40만명 이상 수혜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자치단체보조, 민간위탁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인문전담기관), 경상북도(안동시) 등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문전담기관)	정액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경상북도(안동시)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교부, 위탁, 용역계약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운영 <사업수행기관> 사업 모니터링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성과보고 /정책반영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수행기관>

사 업 명

(46)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15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2	300
명칭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국어문화진흥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94,672	84,071	84,071	88,221	4,150	4.9

4. 사업목적

ㅇ (세종학당(재단) 운영지원) 급증하는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세종학당을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하여 한류 지속 성장 및 확산에 기여

ㅇ (국외 한국어 확산 기반 현지화) 한국어 수요가 높은 지역 대상으로 현지에서의 지속적인 한국어 수요 창출 및 자생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현지 한국어 학습 기반 마련

ㅇ (공공언어 개선 지원) 일반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언어문화 개선 정책과 국어진흥기반 조성을 통해 국가적 문화역량 확대

ㅇ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 특수언어(한국수어, 점자)의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특수언어 보급 사업 지원, 특수언어 정책 수립

ㅇ (한글 산업화 육성 및 지원) 한글을 소재로 한 다양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여 신산업으로 개발, 한류 콘텐츠로서의 가치 제고

ㅇ (한글문화예술행사 지원) 한글날 기념 행사 등 한글관련 문화예술행사 추진으로 한글의 가치 확산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운영) 세계 문자 등을 종합적으로 전시, 체험, 연구 및 교류할 수 있는 문화기반을 조성하여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 창의성ㆍ다양성 증진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어기본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 2,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 ｢한국수화언어법｣ 제6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 ｢점자법｣ 제7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ㅇ 추진경위

-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 국무총리 보고(‘09.1.3./국무총리실, 문화관광부 외 7개 부처 합동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방안”)

· 국가브랜드위원회 제1차 대통령 보고(‘09.3.17.)

: “성숙한 세계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브랜드 비전과 전략” 중 「5.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 한국어교육 총괄 지원 기관으로 ‘세종학당재단’ 설립을 위한 국어기본법 개정(‘12.5.23.)

·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국가브랜드위원회 최우수 과제 선정(‘13.1.22.)

· 국무회의 보고(‘16.7.12./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개선 세부 실행방안)

: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을 ‘세종학당’으로 브랜드를 통합·육성하고 교육과정-교재개발-교원교육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기능 중심으로 개편

· 국정과제(69-5):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 진출 지원(‘17년)

· 국정과제(56-3): 전통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22년)

- 공공언어 개선 지원

·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 활성화 계획‘ 국무회의 보고(’13.9.17.)

·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추진계획’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13.10.31.)

·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출범(’13.12.18.)

· 정부부처 대변인 협의회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결의(’14.3.28.)

·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안녕! 우리말’ 추진(‘14년~ )

·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제2단계 추진계획’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14.10.2.)

· 총리, ‘정부의 올바른 한글사용 솔선’ 강조(’15.10.13.)

· 대통령, 외래어 남용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 지시(‘18.3.13.)

* 공공언어 개선 추진을 위한 범정부 개선 추진방안 마련(‘18.5월)

· 문체부 5대 역점 추진과제 “국어의 보존과 확산”(‘19.4.3.)

· 대통령, 행정명령 문안 개선 지시(’20.5.11.)

· 국어기본법 개정: 공공기관 대상 국어사용 평가 지원 조항 신설(‘21.12.16 시행)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추진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기본구상 연구 수행(‘14.10~12월)

· 건립부지 지자체 공모 선정(‘15.4~7월, 건립부지 : 인천 송도)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통보(‘16.11월 / BC : 1.07, AHP : 0.507)

·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15.7~’16.12월)

· 건립위원회 규정 제정 및 시행(‘17.3.27.)

· 기본계획 고시 및 설계공모 공고(‘17.5월)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17.9월)

· 설계 계약체결 및 착수(‘17.11월)

· 건설사업 관리용역 계약체결(‘18.6월)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설계용역 완수(‘19.3월)

· 공사 준공(‘22.10월)

· 박물관 개관(‘23.6.29.)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9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국립세계문자박물관(부지면적 19,418㎡, 연면적 15,650㎡), 세종학당 85개국 248개소, 국어문화원 22개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 (재)국립세계문자박물관, 민간단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한국어·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세종학당 수강생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세종학당재단	정액	국어기본법 제19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어문화원연합회 등 민간단체	정액	국어기본법 제21조, 제24조 제2항, 한국수화언어법 제18조, 점자법 제1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재)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정액	국어기본법 제2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ㅇ 민간보조사업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국고보조금 교부
문체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 문체부		문체부 → 보조사업자
사업 시행		점검 및 평가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통보
보조사업자		문체부(평가위원)		문체부 → 보조사업자
개선계획수립 및 시행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 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사 업 명

(47)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1532–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2	303
명칭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국어문화진흥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	195	195	195	206	11-	5.6

4. 사업목적

ㅇ 문맹퇴치에 기여한 개인·단체 시상을 통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알리고 전 세계 문해율 향상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④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제공 및 제공된 국제개발협력의 활용과정에서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유네스코 세종대왕문해상 정관 제1조, 제2조 제2항(‘20년 개정)

∙Article 1 – Purpose

The purpose of the UNESCO King Sejong Literacy Prize is to reward the efforts of institutions,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for their contribution to the fight against illiteracy in commemoration of King Sejong who invented the Korean alphabet.

The objective of the Prize is in conformity with UNESCO's policies and is related to the programme of the Organization in its pursui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 in view of achieving education for all.

∙Article 2 – Designation, amount and periodicity of the Prize

2.2 The Prize shall be funded by the Don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hall consist of a recurrent minimum payment of US $150,000 per year. As determined by the Director-General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Donor, the Prize shall consist of three awards of US $20,000, a silver medal and a certificate for the each of the three recipients. For the 2020 edition of the Prize, the Republic of Korea shall make a payment of US $107,000 and the Prize shall consist of two awards, in line with the previous Statutes of the Prize.

∙제1조 – 목적

유네스코 세종대왕문해상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기리기 위해 문맹퇴치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상의 목적은 유네스코의 정책에 부합하며, 모두를 위한 교육을 지향하는 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4(SDG4) 유관 유네스코 사업과 관련이 있다.

∙제2조 – 명칭, 상금 및 상의 주기

2.2  대한민국 정부는 본 상을 위해 매년 최소 미화 150,000달러의 예산 지원을 한다. 본 상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결정 및 공여국과의 협의에 따라 각 미화 20,000달러 규모의 상 3개로 구성되며, 3개(명)의 수상자에게 각각 은으로 제작된 메달 및 상장을 수여한다. 2020년의 경우, 기존 정관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미화 107,000달러의 예산 지원을 하며 2개의 상으로 구성된다.

ㅇ 추진경위

- 1989년, 우리 정부 요청으로 세종대왕문해상 제정

- 1990년, 제1회 시상(외교부)

- 1995년, 제6회부터 수상인원 확대(1명→2명)

- 2005년, 기획예산처 국제기구 분담금 이관정책에 의거 문화부에서 지원

- 2009년, 정관 개정 통해 시상금·행정비용 지원규모 확대($48,000→$107,000), 한글날 기념하여 세종대왕문해상 수상자 국내 초청

- 2020년, 정관 개정*을 통해 수상인원 및 지원규모 확대(2인→3인, $107,000→$150,000)

* ’21년부터 개정 정관 적용

** 중국 공자문해상: 상금 $60,000($20,000×3인), 행정비용 $120,000 포함 $180,000 지원

- 2021년, 제32회 시상(2명→3명, $107,000→$150,000)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90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국제부담금 매년 $150,000 (상금 $60,000/행정비용 $90,000)

ㅇ 사업시행방법 : 해외이전

ㅇ 사업시행주체 : 유네스코

ㅇ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유네스코	정액(10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정관

7. 사업 집행절차

유네스코 사무국의 지원금 신청	⇒	유네스코 지원금 송금	⇒	유네스코 회원국의 후보자 추천	⇒
(2월)		(2~3월)		(4~6월)
유네스코 국제심사위원단 평가	⇒	시상(9월 8일)	⇒	결과보고
(7월)		(9월)		(9~10월)

사   업   명

(48)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153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3	301
명칭	창의적문화정책구현	전통문화 진흥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18,687	18,518	18,518	13,853	△4,665	△25.2

4. 사업목적

ㅇ (국학자료 수집 및 연구) 문화재정책의 사각지대에서 훼손·멸실 위기에 있는 전통기록문화를 비롯한 민간소장 국학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국학 자료를 과학적으로 보존·민족의 자산으로 발전

ㅇ (국학자료 활용 및 확산) 국역 및 국학전문인력을 양성, 국학자료 DB구축 및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전통문화를 보급 및 확산

ㅇ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 인문학 전공 청년들을 선발하여 전통 기록자료 국역 및 디지털화 사업에 투입하여 전통기록유산 보존 및 대국민 서비스에 기여

ㅇ (국학진흥 실버일자리 창출) 고령화에 따른 100세 시대에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을 근대기록문화조사원으로 선발, 근현대기록자료 수집·보존을 통해 향후 K-콘텐츠의 자산 축적

ㅇ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우리나라 성리학의 시종지인 부안 도동서원 옛터에 전라권역 유학자산의 발굴·연구·활용 사업 거점센터 조성을 통해 균형있는 지역 전통문화 보존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문화기본법  제13조(문화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2002년~

- (추진배경) 훼손·멸실 위기에 처한 민간소장 국학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보존을 통해 향후 K-콘텐츠 자산 축적 필요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2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율곡연구원, 전라북도 등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국학 관련 단체 및 학계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재)한국국학진흥원,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 (사)율곡연구원 등	정액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전라북도	정율 지원(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
문체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사업 시행	⇒	점검 및 평가	⇒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통보	⇒
보조사업자		문체부(평가위원)		문체부→보조사업자
개선계획수립 및 시행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사 업 명

(49)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1533-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3	302
명칭	창의적 문화정책구현	전통문화 진흥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정률(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4,809	4,106	4,106	4,766	660	16.0

4. 사업목적

- (기념재단 운영지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지원을 통한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조사 연구․기념식 개최, 기념사업 수행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발전 및 민족정기 선양

-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탁운영)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 명예회복사업 등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등

-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공음면 일원에 무장기포지 기념공원 조성, 전봉준 추모관 조성

-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산 14-1번지 일원에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8조(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기념탑 건립, 동학농민혁명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동법 제9조(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설립한다.

② 추진경위

- 2004.03.05.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정

- 2004.09.13.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국 구성

- 2004.09.17.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 2004.11.15.  16개 시.도 실무위원회 구성

- 2004.12.    2005년 문화관광부 업무계획 보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 2005.04.04.  업무 추진방향 보고(국무총리, 대통령 주례보고시)

- 2006.11.19.  총리 보고(기존 정읍기념관 보강운영 추진)

- 2009.12.31.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국 폐지

- 2010.02.2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인가

- 2018.11.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선정(5.11./황토현전승일)

- 2019.02.26.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의 법정기념일 제정

- 2021.12.    총사업비 신규등록(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21~’25)

- 2022.05.11.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225억원(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ㅇ 사업기간 :  2021년~2025년 (5년)

ㅇ 사업규모 : 국비 102.5억원, 지방비 102.5억원, 토지매입비 20억원(지방비 별도)

ㅇ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자본보조, 정률지원(50%)

ㅇ 사업시행주체 : 전라북도 고창군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액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내지 제10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전라북도 고창군	정률(50%)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전라북도 부안군	정률(50%)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자
사업 추진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국고보조금 정산확정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자)

- 기념재단 운영지원

부처		민간위탁·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문체부 (3,513백만원)	=> (3,513백만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3,513백만원)	=> (60백만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탁운영

부처		민간위탁 기관
문체부 (303백만원)	=> (303백만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303백만원)

-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부처		피보조기관
문체부 (500백만원)	=> (500백만원)	전라북도(고창군) (500백만원)

-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부처		피보조기관
문체부 (250백만원)	=> (250백만원)	전라북도(부안군) (250백만원)

- 서남해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기본계획 용역)

부처(직접수행)
문체부 (200백만원)

사 업 명

(50)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1534-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3	304
명칭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전통문화 진흥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15,008	16,247	16,247	12,998	△3,249	△19.9

4. 사업목적

ㅇ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 이야기할머니 인력 양성 및 활동 지원

․(목적) 한국적 정서를 담은 선현들의 미담과 여성 어르신의 연륜을 활용, 조손(祖孫) 세대간 전통 무릎 교육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 및 미래세대 인성함양 도모. 또한 한국적 정서를 담은 이야기를 주요 소재로 하여 유년기부터 민족문화를 접하고 이를 전승할 기회 제공 및 전통문화 활용성 증대

․(내용) 동 내역사업은 여성 노령층(만56세~만74세)이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에 파견나가 유아(만3세~만5세)들을 대상으로 선현 미담 중심의 전통 이야기를 구연(연 최대 85회, 인당 주2~3회 파견, 회당 파견수당 40천원)

- 이야기 콘텐츠 활용·확산

․(목적) 특색있는 k-이야기 콘텐츠를 활용하여 실버세대 스타를 발굴하고 국내외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서와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을 통해 국민 자긍심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

․(내용) 동 내역사업은 이야기 구연 배틀을 통한 노년층의 사회 참여 열망 충족 및 실버스타 발굴을 지원, 이와 연계하여 이야기배틀에서 사용된 이야기극을 수정·각색하여 전국 소극장 순회공연 추진, K-콘텐츠의 세계적 유행에 따라 한국문화・한국어 학습 수요에 호응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상 전통이야기 콘텐츠를 개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문화기본법 제13조(문화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시작 연도) 2009년

- (추진배경)

․ 최근 우리사회의 핵가족화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가정 내 유아 인성교육 기능 저하 및 노년층 문화참여 열망 증대

․ 조손(祖孫)간 전통무릎교육을 부활시켜, 세대간 소통강화 및 유아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여성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09년~,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자체단체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국학진흥원, 전국 17개 지자체

ㅇ 사업 수혜자 : 여성어르신(만56세~만74세), 유아, 유아교육기관, 복지기관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이야기할머니 인력 양성 및 활동 지원	보조	한국 국학진흥원	3,112	정액(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자체보조	8,286	정률(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이야기콘텐츠 활용확산	보조	한국 국학진흥원	1,600	정액(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자
사업 추진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국고보조금 정산확정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자)

ㅇ 이야기할머니 인력 양성 및 활동 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문화체육관광부 (11,398백만원)	=> (8,286백만원)	17개 시도 지자체 (8,286백만원)	=> (8,286백만원)	한국국학진흥원 (8,286백만원)
	=> (3,112백만원)	한국국학진흥원 (3,112백만원)

ㅇ 이야기콘텐츠 활용·확산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문화체육관광부 (1,600백만원)	=> (1,600백만원)	한국국학진흥원 (1,600백만원)

사 업 명

(51)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1533-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3	306
명칭	창의적 문화정책구현	전통문화 진흥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70~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활성화	6,500	5,850	5,850	8,936	3,036	52.8

4. 사업목적

ㅇ (전통문화 창업 활성화) 전통문화 분야 예비창업 보육, 초기창업기업(창업 1~3년차) 사업화자금 및 보육□멘토링 지원 및 창업 도약기업(창업 후 4~7년차) 지원, 창업·일자리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전통문화 전공자의 구직 활동 지원 및 창업 환경 제공

ㅇ (전통문화 해외진출 지원) 전통문화상품 및 전통문화 창업기업에 대한 해외 프로모션 진행을 통해 우리 상품의 우수성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하고, 트래디셔널 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및 전통문화 분야별 해외기관 협업 프로젝트 기획·운영을 통해 한국문화교류 플랫폼 구축 등 지원

ㅇ (전통문화 융합 활성화) 전통문양을 산업 디자인에 활용하려는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전통문화 전문인력(전문가, 리더) 양성,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전통문화 산업 및 소비 분석, 동향 파악으로 정책방향 점검 및 수립, 전통문화기업 대상 기술이전‧사업고도화 지원, 풍석학술진흥 연구 지원 등

ㅇ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한국문화원형(북한, 재외동포 등을 포함하는 한민족의 전통문화) 실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을 통해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전통문화 융복합 산업 생태계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문화기본법 제3조(정의)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 문화기본법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1.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2020년~

- (추진배경) 청년의 창업지원 관련 사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현재 전통문화산업은 창업지원의 사각지대로 관련분야 지원 부족

- (국정과제) 56-3 “전통문화의 독창적 가치확산과 창조적 발전”(2022년)

- (사업이관)「전통생활문화 진흥」세부사업내 내역사업(전통문화 해외거점 조성,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이관(2024년)

·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22.3월) 및 행안부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22.6월) 통과 총사업비 등록(’22.12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341억원(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국비 70%, 지방비 30%)

ㅇ 사업기간 : ‘20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 지자체 자본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주시 등

ㅇ 사업 수혜자 : 전통문화산업 기업 및 종사자, 일반국민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정액, 정률 (70~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
문체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사업 시행	⇒	점검 및 평가	⇒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통보	⇒
보조사업자		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개선계획수립 및 시행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사 업 명

(52)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R&D) (1533-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3	600
명칭	창의적 문화정책구현	전통문화 진흥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R&D)	1,200	3,450	3,450	810	△2,640	△76.5

4. 사업목적

ㅇ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 전통 소재·원천기술 및 공정□기반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 고유의 원천기술 확보와 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신시장 창출

<전통문화 융합 연구개발>

- (전통문화 산업화 기술개발) 명품화와 대중화로 전통문화산업 시장 창출을 위한 산업화기술 개발, 전통문화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산업기반기술 개발

- (현장 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원천기술과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성과가 활용 및 사업화될 수 있도록 연계, 전통문화산업 현장의 애로기술 발굴과 지원 및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도출 및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 촉진)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2022년~

- (추진배경)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을 통한 한국전통문화 프리미엄 창출 전략」 (’16.6,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발표) 및 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 상위계획[(2016 ~ 2022.3월(6년간), 총 450억원, KIST 주관] 추진 및 후속연구로 과기부-문체부 다부처 협업사업 추진 확정(21.12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480억원(문체부 240억원, 과기정통부 240억원))

ㅇ 사업기간 : ‘22년 ~ ’27년(6년)

ㅇ 사업규모 : 전통문화 산업화기술 개발 및 현장 문제해결형 기술개발 지원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연구재단

ㅇ 사업 수혜자 : 산·학·연 R&D 관련기관, 일반 국민 및 전통문화산업 종사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연구재단	정액지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7. 사업 집행절차

추진계획 수립		ㅇ 문체부, 과기정통부 - 당해연도 연구개발 계획 수립
↓
사업 공고 및 선정		ㅇ RFP 공고(문체부,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 사업별 사업공고 및 과제별 수행기관 선정
↓
과제 선정		ㅇ 한국연구재단 - 평가위원회(연구과제 선정평가), 추진위원회(선정 심의, 확정)
↓
협약체결		ㅇ 총괄 협약 : 과기정통부 ↔ 한국연구재단 문체부 ↔ 한국연구재단 ㅇ 과제협약 : 한국연구재단 ↔ 주관연구기관
↓
연구비 지급		ㅇ 과기정통부 → 한국연구재단 → 주관연구기관 문체부 → 한국연구재단 → 주관연구기관 ㅇ 한국연구재단(기술개발내용 및 연구개발비 검토 등)
↓
과제 관리		ㅇ 한국연구재단, 주관연구기관 - 과제별 진도점검, 연구결과 등
↓
연차·결과평가		ㅇ 한국연구재단 - 계속과제 연차평가 및 종료과제 결과평가
↓
사후관리		ㅇ 한국연구재단 -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등

* 적용법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적용규정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등

사 업 명

(53)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 (1534-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4	301
명칭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국제문화교류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	2,751	5,219	5,219	1,107	△4,112	△78.8%

4. 사업목적

ㅇ (문화동반자 초청 연수) 개도국 문화 전문가의 자국 문화자원 활용 사업화 기획 역량강화 및 문화행정가의 문화산업 진흥 정책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통해 개도국 문화산업 진흥 및 경제성장 기반 마련 도모

ㅇ (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캄보디아 예술교육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해 캄보디아 예술교육의 거점이 될 예술교육연구원 건립과 현지 예술교육 역량 강화, 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ㅇ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3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경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ㅇ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제9조)

- 시행령 제9조(경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ㅇ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개정 2013.7.16.>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기본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협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② 국가 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ㅇ 추진경위

- 문화부 '05년 업무보고 시, 대통령 지시

․ 우리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쌍방향 교류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아시아 문화 중 좋은 것을 응용 개발하는 개방적 시도 필요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시행(‘17.9.22.)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지정(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18.2월), 국제문화교류진흥 종합계획(2018~2022)수립(‘18.5월), 제2차 국제문화교류진흥 종합계획(2023~2027) 수립(’23.9월)

- 새 정부의 인태전략 등 대외정책 및 「국정과제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에 부합하는 ODA사업 발굴, 추진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5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정액)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ㅇ 사업 수혜자 : 본 사업에 참여한 ODA 수원국 문화예술 관계자 및 국민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10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시행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보조금 교부		문체부		사업 수행 계획서 검토(계획의 구체성, 규모의 적정성 등) 후 승인 및 교부
⇩
② 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분기별 사업보고 및 보조금 교부 요청 사업 추진 계약 및 집행 보조사업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문체부		분기별 사업 점검 및 보조금 교부
⇩
③ 정산		보조사업자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회계법인 검증)
		문체부		정산 서류 검토 후 정산 확정
⇩
④ 환류		외부위원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조사업 연장평가 등 실시

사 업 명

(54) 유네스코 협력(ODA)(1534-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4	302
명칭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국제문화교류	유네스코 협력(ODA)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유네스코 협력(ODA)	90	586	586	120	△466	△79.5

4. 사업목적

ㅇ 유네스코 ‘2005 문화다양성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의 신탁기금 지원 및 문화다양성기금 납부를 통해 개도국의 문화적 표현 다양성을 보호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발전시켜 공동발전 토대 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부-유네스코 상호양해각서(2006.4.11. 체결, 2008.11.17. 수정 체결)

- 대한민국-유네스코 상호양해각서(2020.9.18. 수정 체결)

ㅇ 제7조(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6. 문화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

ㅇ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 국제 문화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 문화기본법[2013.12.30. 제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2020.1.25. 제정]

ㅇ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ㆍ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

6.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ㅇ 제4조(기본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②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2005년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 이후, 유네스코는 회원국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신장 관점에서 창조산업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

- 문화 분야의 최초의 국제규범인 “2005년 문화다양성 협약”(2005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채택 이후, 유네스코는 회원국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신장이라는 목표 아래 회원국의 문화창의산업 역량 강화를 통한 발전 도모를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산업의 역할을 중요시함

- 2006년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와 MOU를 체결, 신탁기금 출연

- 제6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총회(’17.6월)에서 아태지역 정부간 위원국 선출(임기 : 2017~2021)

- 제12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정부간위원회 총회(’18.12월)에서 부의장국 선출

- 제13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정부간위원회 총회(’20.2월)에서 의장(문체부 장관) 선출

-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정부간위원회(’21.2월) 의장직 수행

- 제9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총회(’23.6월)에서 아태지역 정부간 위원국 선출(임기 : 2023~2027)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7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유네스코 본부 해외이전(국제부담금)

ㅇ 사업시행주체 : 유네스코 본부 및 지역사무소

ㅇ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7. 사업 집행절차

<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 확정 및 통보	⇨	기금 신청
유네스코		문체부		유네스코
				⇩
결과보고	⇦	사업추진	⇦	기금 지원
유네스코		유네스코 본부/지역사무소		문체부

<문화다양성 기금(IFCD) 납부>

문화다양성협약 정부간위원회에 IFCD 예산(안) 보고	⇨	문화다양성협약 당사국에 IFCD 납부 요청	⇨	IFCD 납부	⇨	문화다양성협약 정부간위원회에 IFCD 집행 결과 보고
유네스코		유네스코		문체부		유네스코

사 업 명

(55) 국제문화 정책지원(1534-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4	307
명칭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국제문화교류	국제문화 정책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제문화 정책지원	12,244	11,809	11,809	11,037	△772	△6.5

4. 사업목적

ㅇ (수교계기 등 문화행사) 국가 간 수교 및 정상외교, MOU체결 등을 계기로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양국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우호 증진

ㅇ (상호문화교류의 해 추진) 전정부적 대외전략에 따라 특정국과 1년간 폭넓게 문화·예술교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ㅇ (국제문화 정책개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의거한 관련 진흥정책의 원활한 수립·시행과 중장기적 국제문화교류 발전 도모를 위한 정책개발, 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정책개발 및 정책 추진 방향 제시

ㅇ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지원)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인접 도시와의 프로그램 연계로 한·중·일 우호 관계 증진

ㅇ (미래혁신 문화교류 지원) 한류 문화콘텐츠의 전세계적 인기에 부응하여 세계적 수준의 문화 분야 미래비전 논의의 장 마련, 문화·기술 혁신 기반으로 신남방 중심 국제 교류·협업 촉진

ㅇ (코리아 시즌) 세계적 또는 인근 권역 내에서 문화적 영향력이 큰 국가를 문화교류 중점국으로 선정하여 해당국가에서 1년간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행사를 개최 및 지원

ㅇ (쌍방향 국제문화협업 지원) 해외 문화예술인의 인바운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지원하여, 국내 문화예술인 및 콘텐츠기업 등과 교류·협력 증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3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 동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동법 제5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동법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동법 제13조(경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제9조)

· 동법 시행령 제9조(경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ㅇ 추진경위

- 2017. 03. 2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

- 2017. 09. 19.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정

- 2017. 09. 22.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

- 2017. 12. 0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시행

- 2018. 02. 07. 국제문화교류 진흥 전담기관 지정

- 2018. 05. 17.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구성·운영

- 2018. 05. 28. 제1차(2018~2022)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발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5 ~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정액)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지자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등	정액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자체 보조	정액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고보조금 교부요청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문화체육관광부
↓
보조금 사업 검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
사업집행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
분기별 사업보고 및 보조금 교부요청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문화체육관광부
↓
분기별 사업점검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문화체육관광부
↓
검토 후 정산확정		문화체육관광부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56)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운영지원 (1534-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4	310
명칭	창의적 문화정책구현	국제문화교류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운영지원	2,632	2,666	2,666	3,180	514	19.3

4. 사업목적

ㅇ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정·시행(‘17.9월)에 따라 동 법 제12조(전담기관 지정 등)에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개요
□ [제정목적]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 ▴국가 간 상호 문화이해 증진 및 우리 문화 다양성·창의성 제고로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 □ [주요내용]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경비 지원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 [제정배경] 한류의 확산 등과 관련 국가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 대두

의거해 지정된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운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12조, 제13조, 제16조)】

· 동법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동법 제13조(경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동법 제1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제9조, 제11조) 】

· 동법 시행령 제9조(경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 동법 시행령 제제11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업무

ㅇ 추진경위

- 2017. 03. 2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

- 2017. 09. 19.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정

- 2017. 09. 22.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

- 2017. 12. 0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시행

- 2018. 02. 07. 국제문화교류 진흥 전담기관 지정

- 2018. 05. 17.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구성·운영

- 2018. 05. 28. 제1차(2018~2022)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발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9 ~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정액)

ㅇ 사업시행주체 :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및 내‧외국인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정액,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2조, 13조

7.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금 교부요청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운영계획 검토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문화체육관광부
↓
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
집행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
분기별 보고 및 보조금 교부요청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문화체육관광부
↓
분기별 운영현황 점검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문화체육관광부
↓
검토 후 정산확정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57)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16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1	300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76,768	94,586	94,586	97,331	2,745	2.9

4. 사업목적

ㅇ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단체를 국제적 수준의 전문예술단체로 육성하여 우리나라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단체별 공연사업을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도모

5. 사업근거

ㅇ 법령상 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법적근거
국립오페라단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7조, 제39조
국립발레단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7조, 제39조
국립합창단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7조, 제39조
서울예술단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7조, 제39조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7조, 제39조
국립정동극장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7조, 제39조
국립현대무용단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7조, 제39조
국립극단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7조, 제39조
국립예술단체연합회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7조, 제39조, 공연법 제8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8조, 제39조
국악방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정액 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문체부 산하 11개 문화예술단체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국립오페라단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39조
국립발레단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39조
국립합창단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39조
서울예술단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39조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39조
국립정동극장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39조
국립현대무용단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39조
국립극단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39조
국립예술단체연합회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39조, 공연법 제8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38조, 제39조
국악방송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국고 예산 요청		적정성 검토, 예산 수립		예산 확정
문화예술단체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 승인, 예산 교부		사업 시행
문화예술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단체
사업 모니터링		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확정
문체부,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58) 예술의전당 지원(1631-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1	304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문화예술단체 지원	예술의전당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예술의전당 지원	14,490	28,164	28,164	16,701	△11,463	△40.7

4. 사업목적

ㅇ 예술의전당은 국내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국내 최대의 공연장으로서, ▲기초예술장르의 활성화를 위한 예술작품 창작 지원, ▲기초예술 인프라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시설운영 지원, ▲기초예술보급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공연 영상화 및 배급사업 지원 실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7조(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 보조)

ㅇ 추진경위

- 1982년  4월 : 문화공보부(장관 이진희) 기본사업계획 승인

- 1987년  1월 : (재)예술의전당 발족,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사업승계 약정체결

- 1987~1993년 : 음악당, 서예박물관, 오페라하우스, 한가람미술관, 예술자료관 개관

- 2000년 9월 : 특수법인으로 법인격 변경

- 2001~2002년 : 문화부에서 건물·토지 무상 양여

- 2008년 12월 : 오페라극장 리노베이션 완공

- 2011년 10월 : 음악당 IBK챔버홀 준공

- 2013년  1월 : CJ토월극장 모델링 재개관

- 2016년  1월 : 서예박물관 리모델링 재개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정액 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예술의전당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예술의전당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7조, 제39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국고 예산 요청		적정성 검토, 예산 수립		예산 확정
예술의전당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 승인, 예산 교부		사업 시행
예술의전당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의전당
사업 모니터링		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확정
문체부,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59) 국립국악중고 운영(1632-3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국악 중고등학교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16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국립국악중고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국악중고 운영	3,218	4,004	4,004	4,312	308	7.7

4. 사업목적

ㅇ (국악교육지원) 전통예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국악인 양성을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

ㅇ (시설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시설유지관리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ㅇ (교육기자재 및 교육지원비품 확충) 수업 필수품 및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 교육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교육기본법

ㅇ 국립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ㅇ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지정

ㅇ 자율학교 지정(서울시교육청-2004.12.16.)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국립국악중ㆍ고등학교 운영 4,312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ㅇ 사업 수혜자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전통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 진행 : 연간 학사일정 계획 수립 ⇒ 학과별 교육계획 수립 집행 ⇒ 전공발표회 및 소리샘예술제 등을 통한 교육성과 보고

사 업 명

(60)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1632-31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17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3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B-A)/A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6,130	11,362	11,362	9,739	△1,623	△14.3

4. 사업목적

ㅇ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정기공연 및 전공별 발표 등 체계적인 교육 추진을 통한 전통예술 전문 인력 양성

ㅇ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예술분야 특성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 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31138호, ’20.12.10.)

ㅇ 추진경위

– 국악예술학교 설립 인가(’60.3.)

–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설립 인가(’84.12.)

–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에서 학교재산 기부채납 조건으로 국립화 건의(’06.9.)

– 문화관광부의 ‘전통예술 활성화 방안-비전 2010’ 추진과제에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국립화 방안 검토 포함(’06.9.)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출범(’08.3.)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소속 이관(’11.12.)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학생 수 225명,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학생 수 540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ㅇ 사업 수혜자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재학생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학사일정 기본계획 수립		학과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관리		추진현황 점검 및 중간평가
사업 개선 및 보완		사업 완료 및 성과보고		평가 및 정책반영

사 업 명

(61) 예술의전당 리모델링(1632-31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04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6,676	4,748	4,748	4,121	△627	△13.2

4. 사업목적

ㅇ 국내 최대의 공연장·미술관이자 연간 200~300만 명이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술의전당의 노후시설을 개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7조(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 보조)

ㅇ 추진경위

- 1982년  4월 : 문화공보부(장관 이진희) 기본사업계획 승인

- 1987년  1월 : (재)예술의전당 발족,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사업승계 약정체결

- 1987~1993년 : 음악당, 서예박물관, 오페라하우스, 한가람미술관, 예술자료관 개관

- 2000년 9월 : 특수법인으로 법인격 변경

- 2001~2002년 : 문화부에서 건물·토지 무상 양여

- 2008년 12월 : 오페라극장 리노베이션 완공

- 2011년 10월 : 음악당 IBK챔버홀 준공

- 2013년  1월 : CJ토월극장 모델링 재개관

- 2016년  1월 : 서예박물관 리모델링 재개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 / 정액 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예술의전당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예술의전당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7조, 제39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국고 예산 요청		적정성 검토, 예산 수립		예산 확정
예술의전당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 승인, 예산 교부		사업 시행
예술의전당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의전당
사업 모니터링		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확정
문체부,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62)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1632-32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24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55,087	35,483	35,483	22,197	△13,286	△37.4

4. 사업목적

-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민간 공연예술단체 및 예술가에게 안정적인 연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작여건 개선 및 창작기반 조성 기여

-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운영) 공연예술 소비현황 조사 등 공연전산망 통계 분석 자료를 통한 공연시장 이슈 및 흐름 파악

- (연극교육체험관 조성 지원) 지역에 연극 특화도시 조성을 통해 연극공연 관람 및 체험 기회 확대로 지역간 문화 불균형 해소 및 비수도권 국민 문화향유 증진

-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 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지원, 안전교육 및 훈련, 안전매뉴얼 보급 등을 지원하여, 사전·사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연장 안전 확보

- (아리랑 등 전통문화확산) 아리랑으로 대표되는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전통예술 대중 확산에 기여

- (공연예술 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K-뮤지컬)) K-뮤지컬국제마켓 중심 국내외 투자 촉진,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k뮤지컬 한류 확산 추진

- (해외 국악공연 지원) 한류의 중심에 있는 우리 전통문화와 국악의 아름다움을 해외에 홍보함으로서 전통예술인간 문화교류를 통한 이해 증진 및 우리문화와 국악예술의 다양성을 알림

-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개최 지원) 국내에서 17년간 개최된 대규모 뮤지컬 축제로서, 국내외 뮤지컬 창제작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우수 작품 발굴 등을 위한 축제 개최 지원

- (전주 세계평화 춤 페스티벌) 전주에서 개최하는 춤 축제로서, 춤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

- (2025영동국악엑스포 개최 지원) 국악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해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행사장 기반 조성

-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개최 지원) 공연예술산업의 수도권과 지역권 간 불균형 해소 및 국내외 공연예술 유통 활성화 지원

- (세계음악극페스티벌 개최 지원) ‘강용환’ 판소리 문화를 알리고 그 맥을 유지하기 위한 ‘세계 음악극 페스티벌’ 개최를 통한 전통예술 선양

-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 개최 지원) 2024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 개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

- 공연법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

- 공연법 제4조(공연예술통합전산망)

<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 >

- 공연법 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

- 공연법 제12조의7(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 공연법 시행령 제10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 그 외 보조사업 >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및 제39조(국고보조 등)

ㅇ 추진경위

<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

- 기존 인프라 지원은 창작물 발표를 위한 공연장에만 치중, ‘14년부터 최초로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여 폐․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이를 공연예술 연습공간으로 구축·운영

- (‘14년) 서울, 부산, 대구, 춘천, 청주 5개소, (’15년) 인천, 부천, 전주 3개소, (‘16년) 광주, 울산, 창원 3개소, (’17년) 원주, 포항, 강진 3개소, (`18년) 부산, 세종, 서천 3개소, (`19년) 담양, 영월, 화성 3개소 및 오픈스튜디오 1개소 조성 및 운영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

- ‘13년~’14년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

- ‘17년 : 주요 예매처 6곳(인터파크, 예스24 등) 수집체계 완성

- ‘19년 : 공연법 제4조 개정 및 시행(19.6.25)

- ‘20~’22년 :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관리, 공연정보 생산·활용 등

< 연극교육체험관 조성 지원 >

- 연극의 가치, 역사 등을 교육·체험할 수 있는 연극교육체험관 조성 지원

- `23년 : 연극교육체험관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용역 추진

< 공연장 안전선진화 시스템 구축 >

- `99년 : 공연법 개정(공연장 안전진단 의무조항 신설)

- `01년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설립(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7년 : 예술의전당 화재 (194억원 재산 피해)

- `14년 :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16명 사망)

- `15년 : 공연장 안전제도 강화(안전관리비 계상,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의무, 모든 공연장 안전진단 의무 부과 등)

- `17년 : 공연장 안전제도 강화(피난안내 의무화)

- `20년 : 공연장 안전제도 강화(노약자, 장애인 등 피난안내 의무화)

- `22년 : 공연장 안전제도 강화 및 안전지원 체계 구축(사고보고의무,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등)

※ 안전취약 공연장 현황

전체 공연장 수	15년 이상 노후 공연장 수(`08년 이전 등록)	객석 수 300석 미만 영세 공연장 수
1,279개소	444개소(전체 공연장의 약 35%)	749개소(전체 공연장의 약 59%)

<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

- ~’17년 : 아리랑 관련 사업추진(계기성 행사, 콘텐츠 개발 및 확산 등)

* ’08년부터 사업추진, ’15년~’16년 국정과제사업 추진

* 아리랑대축제, 아리랑음반 제작, 아리랑BI 개발, 지역아리랑 공연 등 추진

- ‘18년~’20년 : 아리랑으로 대표 전통문화 대중 확산사업으로 범위 확대

* 전통예술 컨템퍼러리 공연, 전통예술 확산 및 홍보(웹진 발간) 등 추진

- ‘21년~ :　공모를 통한 민간예술단체 지원 및 전통예술 수요발굴

* 전통공연예술 창작지원, 상설공연지원, 재공연지원 등 민간 지원사업 확대

* ‘22년 : 전통공연예술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전통공연예술 확산 및 홍보, 전통공연예술 한류콘텐츠 개발, 전통공연예술 계기성 행사지원, 정부시상지원 공연·전통 예술경연대회 평가

< 공연예술 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K-뮤지컬) >

- ‘21년 : ▴(뮤지컬국제투자마켓 개최) 국내외 뮤지컬 투자 촉진

- `22~`23년 : (뮤지컬국제투자마켓 개최) 국내외 뮤지컬 투자 촉진 ▴(K뮤지컬 해외 진출 지원) 낭독·시범 공연 지원 등 K-뮤지컬 단계별 플랫폼 진출 지원 ▴(K-뮤지컬 인재양성 등) K-뮤지컬 차세대 프로듀서 발굴·지원 및 전문 프로듀서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개최 지원 >

- ’22~’23년 :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개최 지원(제16회, 제17회)

<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 개최 지원>

- ‘23년: 2023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 개최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공연장안전지원센터),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사)한국국악협회,  밀양시, 전라남도(무안군), 전라북도(전주시), 충청북도(영동군), 부산광역시, 전국 지자체(방화막 설치)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액	공연법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액	공연법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전국 지자체	50%	공연법 부칙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화막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예술경영지원센터	정액	공연법 제4조(공연예술통합전산망)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사)한국국악협회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밀양시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대구광역시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한국하모니카교육협회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전라북도(전주시)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충청북도(영동군)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부산시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전라남도(무안군)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7. 사업 집행절차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1단계 (사업 공고 및 접수)	➜	2단계 (후보지 선정)	➜	3단계 (공간조성 및 운영)
• 사업 참여의사 확인 - 전국 17개 시·도 대상 추천공간 접수 • 심의위원회 구성 - 공연예술, 건축, 공간운영 관련 민간 전문가 등 5명 내외		• 현장 답사 - 신청 지역 타당성 조사 ※ 필요시 관계자 인터뷰 • 심의 진행 - 신청 지역별 조성 콘셉트 및 재원 마련 계획 발표 - 신청 서류 및 타당성 조사 평가서 검토		• 협상 및 계약체결 - 권리관계 등 관련 법적 검토 • 조성 비용 일괄 지급 - 지역별 리모델링 공사 진행 • 운영 개시 및 홍보 - 통합대관시스템 등록 등 - 지역예술계 시설 홍보

<그 외 보조사업  >

ㅇ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보조사업자 사업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 보조금 정산 확정

사 업 명

(63)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1632-32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26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25,573	18,721	18,721	43,179	24,458	130.6

4. 사업목적

ㅇ (평택 평화예술의전당건립) 평택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문화시설 건립 지원

ㅇ (부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시설의 지역 확산과 공연예술 향수 확대를 위해 부산 시민공원 내에 공연장 건립 지원

ㅇ (양주 아트센터 건립)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경기도 양주시 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문화시설 건립 지원

ㅇ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최초 근대식 극장(1908년, 원각사) 복원계획에 따라 ‘95년 건립되었으나 노후된 단일 공연장의 한계 등으로 역할‧기능 저하되어 재건축

ㅇ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서울역 인근 국립극단 부지에 강북을 대표하는 공연시설을 포함한 업무, 전시 등 복합문화시설 건립

ㅇ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 공연예술 산업의 발전, 문화예술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국·공립 민간단체의 무대용품을 보관·대여 및 전시·체험 기회 제공 등 종합적 기능수행이 가능한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

ㅇ (이건희 기증관 건립) 국가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을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기증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

ㅇ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건립) 강원 남부권 문화향유권 증진 등을 위해 콤플렉스 건립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사업비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연차별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6조(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ㆍ유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 ‘05. 12 : 평택지원 개발계획 수립확정 (행정자치부)

· ‘13. 10 :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기본구상 용역 완료 (평택시)

· ‘15. 12~ ’17. 8.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 B/C=1.08, AHP=0.549

· ‘19. 2 : 기본설계 당선작 발표

· ‘19. 11~’20.4 : 기본설계 진행

· ‘21. 4 :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 공모(3회 유찰)

· ’22. 3 : 기술제안도서 심사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계룡건설)

· ’22. 4.~7. : 기술제안 심사 및 협상

· ‘22. 9. : 우선시공분(건축·토목공사 일부) 공사계약 체결

· ’22. 10. : 우선시공분 공사 착공(‘22.10.20.) 및 실시설계 병행 추진

· ’23. 7. : 실시설계 적격심사(조달청)

· ‘23. 8. : 우선시공분 공사 준공 및 본공사 착공(’23.12.31. 공정률 : 18%)

ㅇ 부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 `14. 11.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KDI) : B/C=1.06, AHP≧0.5

· `16. 1.~6. :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

· `17. 9.~’19.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1. 1. : 공사 착공(’23.12.31. 공정률 : 70%)

ㅇ 양주 아트센터 건립

· `17. 10. :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반영

· `18. 4. :양주아트센터 기본계획수립 용역

· `19. 8.~‘20. 5.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KDI) ⇒ B/C=2.46, AHP=0

· ‘20. 11. : 도시관리계획(GB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착수

· ‘21. 3. :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 통과

· ‘22. 1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2.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3. 9. : 설계용역 일시 중지(’23.12월 현재 타당성조사, 투자재심사 절차 이행 중)

ㅇ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 ‘20. 5. : 재건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21. 1. : 총사업비 등록

· ‘21. 11. : 건축 설계 공모

· ‘22. 1. : 기본설계 착수

· ’22. 2.~‘23. 5. : 문화재주변행위허가

· ’23. 6.~9. :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 ’23. 9. : 설계용역 일시 중지(‘23.12월 현재 정동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진행 중)

ㅇ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 ‘14. 5.~’15. 7.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KDI, 타당성 있음)

· ‘16. 6. : 국립극단 부지확보(458억, 국방부에서 유상 관리전환)

· ‘19. 12. : 문체부-국토부 업무협약 체결(행복주택 연계 개발)

· ‘20. 12. :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1,040억) 국회 의결

· ‘21. 5. :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국토부)

· ’21. 11. : 민자사업 한도액 증액 승인(1,244억 * 204억 증액)

· ‘21. 11. : 민자사업 기본계획 사전검토 완료(KDI)

· ‘21. 12. : 중앙 민간투자심의 완료(기재부) 및 민간투자사업 고시

· ‘22. 7. : 민간협상대상자 선정

· ’22. 8.~ : 협상단 구성 및 협상 추진(‘23.12월 현재 협상진행중)

ㅇ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

· ‘16. 12 : 비축부동산 사용예약 승인(50,000㎡)

· ‘16. 12.~’17. 6 : 기본구상 및 타당성분석 연구용역(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7. 10~’18. 8 :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KDI)

· ‘20. 12 : 설계용역 완료

· ’21. 6. : 공사 착공

· ‘23. 6. : 공사 준공

ㅇ 이건희 기증관 건립

· ‘21. 4 : 故 이건희 회장 소장 국보급 문화재·미술품 23,181점 국가기증

· ‘21. 7. : 전문가 의견수렴(’21.6.~)을 거쳐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 추진 발표

· ‘21. 8~12. :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

· ‘21. 11. : 최종 건립부지(서울 송현동) 발표, 서울시와 부지교환 협약체결

· ‘22. 1.~’23. 7.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 B/C=1.04, AHP=0.594

· ’23. 1. : 송현동 부지 소유권 이전(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완료

6. 주요내용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 총사업비 : 1,156억

- 사업기간 : 2017년~2025년

- 사업규모:  부지 20,000㎡, 연면적 24,477㎡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자본보조(정액, 국비 750억원)

- 사업시행주체 : 경기도 평택시

- 사업 수혜자 : 공연예술 종사자,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보조	지자체 보조	26,300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22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사업비의 지원)

[부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 총사업비 : 1,107억

- 사업기간 : 2015년~2024년

- 사업규모 : 부지 29,408㎡, 연면적 19,862㎡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자본보조(정률, 국비:지방비=50:50)

- 사업시행주체 : 부산광역시(부산도시공사 위탁수행)

- 사업 수혜자 : 공연예술 종사자,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보조	지자체 보조	7,718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22호

[양주 아트센터건립]

- 총사업비 : 871억

- 사업기간 : 2020년~2026년

- 사업규모:  부지 28,842㎡, 연면적 17,100㎡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자본보조(정액, 국비 350억원)

- 사업시행주체 : 경기도 양주시

- 사업 수혜자 : 공연예술 종사자,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보조	지자체 보조	-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22호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 총사업비 : 321억

- 사업기간 : 2021년~2026년

- 사업규모 : 부지 1,828㎡, 연면적 6,464㎡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수혜자 : 공연예술 종사자, 전국민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 총사업비 : 1,244억(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사업기간 : 2015년~2027년

- 사업규모 : 부지 7,820㎡, 연면적 41,507㎡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수혜자 : 공연예술 종사자, 전국민

[이건희 기증관 건립]

- 총사업비 : 1,186억

- 사업기간 : 2022년~2028년

- 사업규모 : 부지 9,787㎡, 연면적 25,696㎡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수혜자 : 공연예술 종사자, 전국민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건립]

- 총사업비 : 2,000억

- 사업기간 : 2024년~2032년

- 사업규모 : 미정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강원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공연예술 종사자,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보조	지자체 보조	3,00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22호

7. 사업 집행절차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
문체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사업 시행	⇒	점검 및 평가	⇒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통보	⇒
보조사업자		문체부		문화부→보조사업자
개선계획수립 및 시행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화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집행절차]

[직접사업 집행절차]

기본구상 (기본계획 수립)		총사업비 협의		설계자선정 (설계공모)			기본및실시설계		총사업비 협의		시공자 선정		공사		개관
건설기술진흥법 68조,69조		총사업비관리지침14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17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71조,73조		총사업비관리지침지침23조		조달사업에관한법률5조의2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77조
							건설사업관리 용역(설계 및 공사관리)
							건설기술진흥법39조

사 업 명

(64)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1632-32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27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2,360	2,360	2,360	51,350	48,990	2075.8

4. 사업목적

ㅇ전통공연예술분야 민간 자생력 제고 및 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전통공연예술에 특화된 창작공간을 확보, 창작 활성화 사업 지원

5. 사업근거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조달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국고 보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19년 : 전통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방안 연구 수행(문화관광연구원)

- ‘20년 : 신규사업 반영

- ‘20년 8월 : 전통공연예술 창작거점 ’창작마루‘ 개관

·위치 : 서울 종로구 소재(동대문 종합상가 2개층/총 1,600㎡)

·시설 : 공연장(227㎡), 대연습실(153.5㎡), 강의실(99㎡), 라운지(117㎡), 출연자대기실(57.9㎡), 세미나 및 회의실(58.3㎡), 사무공간(65㎡), 악기보관실 및 창고(76.6㎡) 등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정액), 지자체경상보조(50%)

ㅇ 사업시행주체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자체

ㅇ 사업 수혜자 : 전통공연예술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가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예술경영지원센터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국고 예산 요청	→	적정성 검토, 예산 수립	→	예산 확정
보조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 승인, 예산 교부	→	사업 시행
보조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사업 모니터링	→	사업 완료 및 정산	→	정산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65) 예술창작활동 지원 (163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3	300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기초예술역량강화	예술창작활동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예술창작활동지원	11,755	23,838	23,838	21,174	△2,664	△11.2

4. 사업목적

ㅇ 예술지원을 위한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및 문화예술위원회 위촉ㆍ운영, 예술정책 사업 지원, 한민족 문화예술 지원, 주요 문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학 관련 행사 지원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문학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을 설립한다.

ㅇ 추진경위

- 1998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예술창작진흥정책 중 해외시장 개척 시책)

- 문화예술진흥법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 육성제도 도입 및 시행(’01)

- 전문예술법인ㆍ단체 평가센터 설치 및 운영(‘06~)

- 문학진흥법(16. 2. 3. 공포, 16.8.4. 시행) 제정에 따른 문학진흥 정책 추진

- 국립한국문학관 법인 설립(’19.4.)

- 문학진흥법(20. 6. 9. 개정)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개정

-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총사업비 확정(‘20. 9.)

-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국제 설계공모 추진(’20. 12. ~ ‘21. 6.)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참여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 한국문학관, 비영리 문학단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관련 분야 예술인ㆍ단체 및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정액지원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7. 사업 집행절차

예술창작활동지원 보조 사업 집행 절차

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 검토ㆍ승인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및 지도ㆍ감독
보조사업자		문체부		문체부
				□
평가결과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	□	사업평가 및 보조금 정산 확정	□	사업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문체부		문체부		보조사업자

사 업 명

(66)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1633-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3	302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기초예술역량강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O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77,949	86,899	86,899	87,414	515	0.6

4. 사업목적

ㅇ(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의 직업·창작역량 강화, 권리보장 환경 조성 및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ㅇ(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예술인복지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예술인 복지법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4 제5조, 제6조의2, 제6조의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20조

ㅇ 추진경위

- 예술인 복지법 제정(‘11.11.17.) 및 시행(‘12.11.18.)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시작(‘12년~, 10억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12.11.19.)

- 예술인 복지법 개정(‘14.3.31., ‘16.5.4., ’18.10.18., ‘19.1.17., ‘20.6.4. ’22.1.18.)

-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개소(‘17.12월),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 개소(’18.6월) 및 예술인 서면계약 의무 위반 신고상담 창구 개설(’20.5월)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21.9.24) 및 시행(‘22.9.25)

※ 제20대 대통령 <약속11-국정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

제19대 대통령 <약속12-국정 68>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12~)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ㅇ 사업 수혜자 : 예술인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액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7. 사업 집행절차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
문체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사업 시행	➡	점검 및 평가	➡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
보조사업자		문체부(평가위원)		문체부→보조사업자
개선계획수립 및 시행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사 업 명

(67) 함께누리 지원 (1633-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3	304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기초예술역량강화	함께누리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함께누리 지원	22,579	26,234	26,234	29,107	2,873	11

4. 사업목적

ㅇ (장애인 예술역량 강화)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실현을 위해 장애인의 예술창작 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ㅇ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계 대표 공연단체를 지원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한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장애인의 예술 향유 기회 제공

ㅇ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전담기관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삶의 질 제고에 기여

ㅇ (장애인예술 공연장 임차 및 운영) 장애인 맞춤형 공연장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공연 창작 및 발표 활성화와 향유 기회 제고

ㅇ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 및 운영)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접근성을 갖춘 전문 문화시설(전시장 등) 조성을 통해 장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ㅇ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 창작도구 개발, 신기술 기반 융복합 예술사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혁신적 예술활동 지원

ㅇ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지원) 장애예술인의 창작품 유통 활성화 등 예술시장 진출 지원

ㅇ (장애예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장애예술인 대상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여 창작 역량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문화예술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문화부의 장애인 문화복지 관련 예산 신규반영('07년)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 2항(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신설('08.1월)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08.4월)

- ‘장애인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국정과제(112-5) 선정(‘13년)

- 장애인 문화예술센터(이음센터) 건립 및 개관(‘15년)

- ‘장애인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 국정과제(42-2) 보건복지부 주관 협업과제(’17년)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0년 6월)

- 국정과제 57-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22년)

- 대통령 지시사항: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예술작품 구매 예산 집행 시 장애인 작가와 신진 작가들을 적극 발굴해서 이들의 작품을 우선 구매할 것, 장애인 작가·신진 작가·청년 아티스트들의 전시·공연 공간을 많이 확보할 것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0,021	20,698	22,580	26,234	29,107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ㅇ 사업 수혜자 : 장애인, 장애예술인 및 관련 단체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정액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자 선정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성과보고	←	사업시행 - 추진상황관리	←	보조금 재교부
보조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자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사 업 명

(68) 예술의 산업화 추진 (1633-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3	306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기초예술역량강화	예술의 산업화 추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예술의산업화추진	34,486	30,684	30,684	30,064	△620	△2.0

4. 사업목적

ㅇ (예술산업 인력양성) 예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입직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정보 제공

ㅇ (예술기업 지원) 예술분야의 지속가능한 기업 발굴·확대를 위해 예술분야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금·교육·컨설팅 및 글로벌 진출 지원

ㅇ (예술산업 생태계 지원) 투자상담회 운영을 통한 예술분야 투자활성화 환경 조성 및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예술산업 생태계 지원

ㅇ (예술산업 기반 조성) 예술인 및 예술기업 대상 창·제작, 교류·연구, 창업·성장 등 예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플랫폼 ’아트코리아랩‘ 운영

ㅇ (예술경영지원센터 운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인건비·경상비 등 안정적 기관 운영을 지원하여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6조, 제14조, 제39조)

· 제3조(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39조(국고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예술산업 미래전략 연구 (‘15. 10 ~’16. 3)

- 2015 예술산업 미래전략 포럼 <예술산업, 창조적 미래를 열다>(‘15.12.16~17)

- 예술산업 TF 구성‧운영(‘16.3월~12월)

- 예술의 국민경제적 위상과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발표(‘16.4월)

- 예술 창업 아이디어 해커톤 개최(‘16년 4회)

- 「예술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 제정 방안 연구」 추진(‘16.8.~12.6)

- 2016 예술산업 미래전략 포럼 <예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16.11.25)

- 예술의 산업화, 예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비전 연구 (‘16. 11 ~’17. 4)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7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ㅇ 사업 수혜자 : 예술분야 단체·기업·종사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재)예술경영지원센터	100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기본계획수립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수립
⇩
②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보조금 교부신청
⇩
③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교부
⇩
④ 사업시행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교부 지원대상		추진상황 관리
⇩
⑤ 사업성과보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성과보고
⇩
⑥ 사업성과평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반영

사 업 명

(69)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1633-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3	307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기초예술역량강화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14,589	14,981	14,981	13,234	△1,747	△11.7

4. 사업목적

ㅇ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과 해외출간, 해외문학과 국내문학의 교류, 한국문학 전문번역가 양성을 통한 한국문학의 해외진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학진흥법 제11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 문학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문학진흥법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 문학진흥법 제14조(경비보조)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1996. 5  한국문학번역금고 설립

- 2001. 3  (재)한국문학번역원 명칭 변경(문예진흥원 번역사업 통합)

- 2005. 9  문예진흥법 개정으로 특수법인으로 전환

- 2007. 4.  기타공공기관 지정

- 제16대 대통령 공약사업 (‘한국문학번역원 기능 및 예산 지원 확대’)

- 제17대 대통령 한국문학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하여 번역확대 등 지시(‘08.5.12. 제28차 국제출판협회 서울총회 개막식)

- 문학진흥법(16.2.3. 공포, 16.8.4. 시행) 제정에 따른 기관 근거법령 이관

- 문체부 내 한국문학번역원 소관부서 이관(‘16.8.4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산업과 → 예술국 예술정책과)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학번역원

ㅇ 사업 수혜자 : 한국문학 전문번역가, 국내외 출판사 및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문학번역원	100	문학진흥법 제14조(경비 보조)

7. 사업 집행절차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사업 추진 절차

기본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 검토 및 교부결정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문체부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평가	□	사업수행 점검	□	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문체부		보조사업자

사 업 명

(70) 예술원운영(1633-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원사무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3	308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기초예술역량강화	예술원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예술원운영	2,914	3,250	3,250	3,500	250	7.7

4. 사업목적

ㅇ (예술원 운영)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

ㅇ (예술창작/교류활동 지원)예술분야 현저한 공적에 대한 시상, 예술원 회원의 창작활동 및 국제교류 지원

ㅇ (회원 예술세계 기록화)예술원 회원들의 예술세계를 기록으로 보전하기 위한 출판 및 아카이브 구축 지원

ㅇ (분과별 예술진흥)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등 4개 분과 회원 작품 발표를 통한 대국민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지원

ㅇ (예술원 아카이브 구축)회원 예술활동사 구술채록 및 회원 아카이브 자료 구축

ㅇ (예술원 70주년 기념사업) 대한민국예술원 개원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예술원법(법률 제18150호)

-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규정(대통령령 제24423호)

ㅇ 추진경위

- 1954.  7.  예술원 개원(회원 정원 25명, 문교부 소속)

- 1988. 12.  대한민국예술원법 제정(회원 정원 75명)

- 1989. 12.  예술원 지원업무 문화부 이관(’90. 1. 예술원사무국 설치)

- 1996. 12.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회원 정원 100명)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예술원사무국

ㅇ 사업 수혜자 : 예술원 회원 및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본계획수립 → 검토ㆍ승인 → 사업수행 → 결과보고

사 업 명

(71)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1635–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5	300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ㅇ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	19,484	19,071	19,071	18,507	△564	△3.0

4. 사업목적

ㅇ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시책과 권장),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제39조(국고보조)

-「문화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ㆍ공공디자인 진흥정책 수립‧시행(제3조),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제5조, 제6조), 국민 의견 적극적 수렴 및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구현(제10조),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수립(제11조), 공공디자인전문회사 기준 수립 및 신고(제18조),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제20조), 제21조(우수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국고보조(제22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제15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14조(우수공예품의 지정 등)

ㅇ 추진경위

-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ㆍ공간문화정책 전담부서인 공간문화팀 신설(‘05.8.16)

ㆍ국회 ‘공공디자인 문화포럼’ 발족(‘05.12.8)

ㆍ창의적 디자인 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08년 대통령 업무보고)

ㆍ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시상 및 연계행사(2008〜)

ㆍ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개최(격년 행사진행)

ㆍ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추진(‘16~)

ㆍ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6.2월)

ㆍ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발표수립(‘18.5월)

ㆍ차세대 전자여권 및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개발·발표(‘18년)

ㆍ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19.4월)

ㆍ공공디자인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2000년~)

ㆍ공공디자인 페스티벌 개최(2022년~)

-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운영 관련

ㆍ문체부, ‘우수문화 및 공예상품 지정제도 활성화 방안’ 발표(‘15.9.23.)

-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지원 관련

ㆍ‘07.05  장관지시, 복합문화공간화, 한류의 관문, 서비스산업 기여

ㆍ‘07.08  철도청의 공사전환으로 국유문화재(사적 제284호) 소유권 이전

ㆍ‘07.08.30  문화재청에서 문화관광부로 관리위임

ㆍ‘08.03∼06  구 서울역사 실시설계를 위한 건축설계경기

ㆍ‘09.07  공사 계약체결 및 리모델링공사 착수

ㆍ‘11.08  문화역서울 284 개관 및 카운트다운 프로그램

ㆍ‘12.04  개관 및 개관전 ’오래된 미래‘ 진행

ㆍ‘14.08  서울역광장 무상사용 승인(코레일)

ㆍ‘14.12  문화역 휴게공간(카페, 공예샵) 조성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

ㆍ‘15.07  문화역 휴게공간 조성 완료

- 공예디자인진흥원 지원 관련

ㆍ‘99.11  디자인미술관 개관

ㆍ‘00.04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설립

ㆍ‘08.02  (재)한국디자인문화재단 설립

ㆍ‘10.04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통합 출범

ㆍ‘11.01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지정

ㆍ‘11.04  구 서울역사(사적 제284호) 국유재산 위탁관리 계약(‘11.4.~’18.6.)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6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관련 분야 예술단체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재)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 진흥원 등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공공디자인법 제22조(국고보조),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 등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문화체육 관광부 및 한국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 (공진원)		수립 및 보고(공진원) → 검토 및 승인(문체부)
⇩
②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공진원) → 교부(문체부)
⇩
③ 사업 추진				집행(공진원) → 추진상황 점검(문체부)
⇩
④ 사업 종료				정산, 사업결과보고(공진원) → 예산집행내용 검토 및 정산확정(문체부)

사 업 명

(72) 미술진흥기반구축 (1635-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5				311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미술진흥기반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미술진흥 기반구축	19,075	35,620	35,620	44,719	9,099	25.5

4. 사업목적

ㅇ (시각예술 인력양성) 시각예술 분야의 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비평 및 작가 육성지원, 우수전속작가제, 서예전문인력, 공예 청년 인턴십으로 구성

ㅇ (시각예술 시장육성) 시각예술실태조사, 작가미술장터 개설지원, 미술품 감정 및 유통기반구축, 아트페어 육성지원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시장 조성 지원

ㅇ (시각예술의 국제화) 시각예술의 세계화를 위해 공예 및 미술한류의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며 해외 출판 지원에 기여

ㅇ (디지털 시각예술 생태계 육성) 시각예술 분야의 디지털화를 통한 생태계 육성 및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국미술시장 정보시스템 운영, 디지털 아트사업 구축, 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및 공예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구성

ㅇ (미술 향유지원) 국민의 미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미술문화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미술주간운영, 미술품 대여사업, 공예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ㅇ (문화창작공간 조성) 문화창작의 기반이 되는 시설 등을 조성하여 문화적 재생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서예 비엔날레 전용관, 옻칠·목공예 전시관 건립 등

ㅇ (미술진흥기반구축 정책지원) 미술진흥기반구축 사업의 운영비로 구성

ㅇ (IAA 한국위원회 활동지원) 2024년 월드아트엑스포 행사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국고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8조(창업 및 제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예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공예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제작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1조(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공예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지시사항(‘14.2.13.)

< 대통령 지시사항 : 미술분야 발전방안 강구 > * 2014. 2.13. 문체부 업무보고시

ㅇ 미술 분야에 몇몇 단편적인 보조사업들이 있으나 미술시장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구

ㅇ 현장 예술가들이 반복해서 겪고있는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정책과 대안을 개발할 것

- 2014-2018 미술진흥중장기계획 발표(‘14.9)

- 2018-2022 미술진흥중장기계획 발표(‘18.4)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 총사업비 : (당인리) 732억원(전액국고)

- 사업기간 : ‘18년 ~ ’2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안)
사업비	30	1,654	14,087	10,100	20,000

- 기타: 연면적 25,732㎡, 지하2층, 지상6층

[서예비엔날레전용관 건립 지원]

- 총사업비 : (서예) 324억원(국고70%)

- 사업기간 : ‘21년 ~ ‘2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사업비	1,230	5,595	1,595

- 기타: 연면적 7,709㎡, 지상3층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 사업 수혜자 : 관련분야 예술인(단체),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7. 사업 집행절차

o 보조금 사업 추진절차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및 지도ㆍ감독	→	보조사업자 사업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	보조금 정산 확정

o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절차

기본계획		→	설계공모
→	설계업체 선정 및 계약	→	기본설계도서 작성
→	타당성 재조사	→	실시설계도서 작성
→	건축 인허가	→	공사입찰 및 계약
→	조성공사 추진 / 완공	→	시설 운영

사 업 명

(73)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19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1	300
명칭	국정홍보기획	정책홍보지원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3,097	4,081	4,081	4,058	△23	△0.6

4. 사업목적

ㅇ 정부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홍보기획, 여론수렴, 민간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효과적인 국민과의 소통 강화

ㅇ 정부 정책에 대한 언론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브리핑 서비스 제공 및 정부 주요 행사와 외빈 방한 시 언론사 취재보도 활동 지원

ㅇ 주요정책 홍보 강화 및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대국민 소통 활성화

ㅇ 공공소통 분야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 협력체계 구축 및 한국 위상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5조제1항(법률 제17814호, 2022.1.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대통령령 제32204호, 2021.12.14.)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4988호, 2013.12.11.)

ㅇ 추진경위 : ’99 ~ 계속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99 ~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ㅇ 사업 수혜자 : 정부 부처 및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홍보기획 지원>

◦ 여론조사

여론조사 신청(각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여론조사 주제 및 조사기관 선정(문화체육관광부)

⇩

조사기획안 및 설문안 협의(문화체육관광부, 해당부처, 조사기관)

⇩

여론조사 실시(조사기관)

⇩

여론조사 결과 활용(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ㅇ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컨설팅사 사업자 선정(문화체육관광부)

⇩

각 부처 컨설팅 수요 파악(문화체육관광부, 정기)

⇩

컨설팅 수요 제출(각 부처)

⇩

컨설팅 과제 선정(문화체육관광부)

⇩

컨설팅 착수회의 개최(문화체육관광부, 해당부처, 컨설팅사)

⇩

컨설팅 실시(컨설팅사)

⇩

컨설팅 결과 송부(문화체육관광부, 해당부처)

⇩

민간컨설팅 만족도 조사(문화체육관광부)

<취재활동 지원>

◦ 공용브리핑실 및 e-브리핑 운영

		정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사
브리핑 사전 준비		ㅇ 브리핑 신청 - e-브리핑시스템에 브리핑 일정 등록 (제목, 일시, 장소 등)		ㅇ 브리핑실 배정 협의․조정․승인 ㅇ 브리핑실 준비 - 배경막 설치, 마이크·카메라 등 장비 점검		ㅇ 브리핑 일정 조회
⇩
브리핑 실시		ㅇ 보도자료 등 출력 및 배포 ㅇ e-브리핑에 자료 등재		ㅇ e-브리핑시스템을 통한 브리핑 생중계 및 실시간 속기록 제공		(오프라인) 브리핑 참석 (온 라 인) 생중계 시청
⇩
브리핑 실시 이후		ㅇ 브리핑 VOD 파일 및 속기록 활용 - 부처 홈페이지, SNS 채널		ㅇ e-브리핑시스템에 브리핑 VOD 파일 및 속기록 등재 ㅇ 정책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브리핑 VOD 및 속기록 대국민 제공 ㅇ 브리핑실 정리 - 장비·조명 전원 차단 등		ㅇ 브리핑 VOD 시청 ㅇ 브리핑 VOD 및 속기록 다운로드 ㅇ 고화질 VOD 신청 및 다운로드
▪ 공용브리핑실 :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 자산·물품 구매 등 ▪ e-브리핑 : 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재개발), 필요 자산·물품 구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 보도 및 홍보사진 제작․지원

VIP 동정 및 정부 주요 행사 촬영	→	보도⋅홍보사진 선정	→	국정 게시 사진 제작⋅배포	→	사업결과 관리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

◦ 분석지원(신문․방송 보도 분석)

매체 모니터링		· 신문·방송 등 각종 매체에 보도된 정부 정책 및 주요현안 대상
⇩
분석자료 작성		· 중앙일간지 일일보도 TV 3사 메인뉴스 등을 종합 분석한 분석자료 생산
⇩
분석자료 활용		· 분석자료를 각 부처에 실시간 제공, 정책홍보 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

사 업 명

(74)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19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관	-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2	300
명칭	국정홍보기획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대국민소통 활성화지원	6,237	8,618	8,618	7,443	1,175	△13.6

4. 사업목적

ㅇ 온라인상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정부대표 온라인 채널 운영 등 다양한 디지털소통사업 추진 및 각 부처 디지털소통 지원을 통하여 대국민 정책 이해도·신뢰도 제고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5조 제1항(법률 제17384호, ’20. 6. 9.)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대통령령 제31831호, ’21. 6.29.)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4988호, ‘13.12.11.)

ㅇ 추진경위

- 뉴미디어 활용 홍보

· ‘03.07  정책 고객관리 도입(국무회의 보고)

· ‘04.02  중앙부처(43개) 정책고객 서비스 본격 실시

· ‘04.11  중앙부처 온라인 홍보담당관 지정·운영

· ‘11.12  범정부 온라인 소통강화 전략(국무회의 현안토론)

· ‘12.02  온라인소통과 신설

· ‘14.10  뉴미디어홍보지원과 신설

· ‘18.07  디지털소통관 및 뉴미디어소통지원과(舊 디지털소통제작과) 신설

- 정책포털서비스 지원

· ’03.09 국정브리핑 인터넷뉴스 서비스 개시

· ‘06.12 국정브리핑 정책포털 구축

· ’08.02 ‘대한민국 정책포털’로 전면 개편

· ‘09.09 ‘공감코리아’로 제호 변경 및 정책포털 서비스 고도화

· ‘13.08 ‘정책브리핑’으로 제호 변경 및 웹사이트 개편

· ‘19.12 정책브리핑 모바일 앱 개발

· ‘20.07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모바일 포함) 메인 개편

-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

· ‘14.11 ‘국민 중심의 정책소통 활성화‘ 국회 세미나 개최(의원회관)

· ‘15.0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 대국민여론수렴시스템 운영

· ‘15.12. 대국민여론수렴시스템 개설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3 ~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민간단체 및 법인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중앙행정기관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정책소통수행이 가능한 민간단체 및 법인(공모)	정액보조 (582백만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ㅇ 뉴미디어 활용 홍보

홍보의뢰․계약

홍보비용 청구

문화체육

관광부

민간홍보대행사

홍보매체

홍보용역계약

용역 대금청구

홍보/이벤트

홍보비용 청구

ㅇ 정책포털서비스 지원

	사이트 운영 기획 (정책포털과)								정부 부처 (46개 기관)							공감 KTV 등
	메뉴 편성			↓					정책정보 제공		↓						⇕콘텐츠 제공
			정책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메일 서비스						↓						⇕			콘텐츠 제휴 협약체결 및 제공
		뉴스레터 발송										민간포털 사이트 등

ㅇ 범정부 온라인 정책설명 소통역량 제고

디지털 정책 소통 효과 측정 및 분석 전문기관 선정	➜	디지털 정책소통 효과 측정 모델 및 지표 개발	➜	디지털 정책소통 효과 분석 및 컨설팅, 개선방안 마련

ㅇ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민간보조사업)

사업 방향 수립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
실적 검토 및 정산 확정	□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	□	사업 수행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사 업 명

(75) 매체활용 정책홍보(193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 체육 관광부	국민소통실 소통지원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2	301
명칭	국정홍보기회	대국민커뮤니케이션강화	매체활용 정책홍보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매체활용 정책홍보	27,420	27,843	27,843	28,481	638	2.3

4. 사업목적

ㅇ (매체활용 정책홍보)

-	국가 주요정책, 국정 현안 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위해 TV, 인터넷, 신문 등의 대중 매체를 통한 정책광고 시행

- 다양한 형태의 정책간행물을 제작 보급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6조 제1항(법률 제19270호, ‘23.6.5.)

· 제35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대통령령 제33687호, ‘23.8.30.)

· 제13조(국민소통실)

8. 정부 주요정책 광고 및 지원

24. 정책홍보 콘텐츠 기획ㆍ개발

25.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간행물 및 영상물 기획ㆍ편집 및 제작ㆍ배포

26. 국정홍보ㆍ보도사진 촬영ㆍ제작 및 배포ㆍ관리

27. 국정현안 자료집 등 발간

ㅇ 추진경위

-  '91년 민간 상업광고 기법 도입, 정부광고 시행

-  '95년 업무보고 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사업 확대

-  '99.12. 격월간 ｢만화잡지 야호코리아｣ 창간

-  '04. 9. 정책 홍보 전문지 격주간 ｢코리아플러스｣ 창간

-  '05. 3. 소외계층 대상 계간지 형태 점자간행물 창간

-  '06년  정책광고운영 협의회 등 시행기준 마련

-  '09. 3. 정책 홍보 전문지 주간 ｢위클리 공감｣ 창간

-  '09. 9. 월간 만화잡지 ｢카툰 공감｣ 창간(‘21.1월 발행주기 “월간 → ”격주간“ 변경)

-  '10. 5. 월간 시각장애인용 정책 잡지 ｢손끝으로 읽는 국정」

-  '18.1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국가 주요정책 광고

문화체육 관광부	시행의뢰 (대금지급)	한국언론 진흥재단	시행의뢰/계약 (대금지금)	광고매체 (광고대행사)
	→ ←		→ ←
	(대금청구)		(대금청구)

② 정책간행물 발간

계획수립	→	원고작성 및 편집 디자인	→	인쇄 및 배포

* 동 사업 집행절차는 관계기관 등 협의에 따라 일부 생략 또는 조정될 수 있음

사 업 명

(76) 정책포털시스템 운영(1933 – 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3	500
명칭	국정홍보기획	정책포털시스템 운영(정보화)	정책포털시스템 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정책포털시스템 운영(정보화)	2,872	2,883	-	2,749	△134	△4.6

4. 사업목적

ㅇ(정책포털시스템 운영) 정책포털시스템은 국민들이 제한 없이 정책정보 및 국정 현안에 쉽고 정확하게 접근 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창구로서 국민 맞춤형 정책정보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국정홍보 효과 제고

ㅇ(공직자통합메일 운영) 공직자통합메일 운영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메일 시스템을 통합운영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하고 업무를 효율화 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5조 1항(법률 제18293호, ‘21.7.8.)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1831호, ‘21.6.29.)

제13조(국민소통실) 28. 온라인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9. 부처 온라인 홍보 지원  30.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운영 및 온라인 홍보  31. 온라인 여론수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뉴미디어홍보지원  32.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기반 온라인 여론분석 및 대응  33. 정책정보포털 관리시스템 및 국정사진 관리시스템의 운영  34.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및 인터넷 홍보 지원

- 국정홍보업무운영규정 제10조(’13.12.11, 대통령령 제24988호)

- 제10조(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책포털사이트, 웹메일시스템 및 소셜 미디어 등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정책기사 점검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을 요약ㆍ분석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책보도 모니터링 업무상황을 중앙행정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06. 4 ~ 12	:	국정브리핑 정책 커뮤니케이션 포털 구축
-	'06. 7 ~ 10	:	국정브리핑 정책포털 웹메일시스템 구축
-	'08. 2	:	대한민국 정책포털로 전면 개편
-	'08.10 ~ ’09. 2	:	공직자 통합메일 확대구축
-	'09. 9 ~ ’09.12	:	공감코리아 제호 변경 및 정책포털 서비스 고도화
-	’10. 12	:	공감코리아 모바일웹(m.korea.kr) 서비스 구축
-	’12. 11	:	공직자 통합메일 웹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서비스 시범운영(문체부, 행자부)
-	’12. 12	:	정책포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	’13. 8	:	정책브리핑 제호 변경 및 메인페이지 개편
-	’13. 5 ~ 12	:	공직자 통합메일 스토리지 확충 및 시스템 개선
-	’14. 12	:	모바일 공직자 통합메일 개편 및 시범 서비스 실시(문체부)
-	’15. 1	:	모바일 공직자 통합메일 서비스
-	’15. 4	:	대량메일 발송서비스 개시
-	‘16. 8 ~ 9	:	공직자 통합메일 백업장비 증설
-	‘16. 8 ~ 11	:	정책브리핑 사이트 전면 개편
-	‘17. 5 ~ 10	:	공직자 통합메일 개선 및 모바일서비스(iOS) 확대 시행
-	’19. 05 ~ 12	:	정책브리핑 클라우드 전환 및 시스템 고도화
-	’19. 08 ~ 11	:	정책브리핑 모바일 앱(app) 개발
-	’19. 11 ~ 12	:	공직자 통합메일 콜센터시스템 고도화
-	’20. 7	:	정책브리핑 웹(모바일 포함) 사이트 메인 개편
-	’20. 10	:	공직자 통합메일 스토리지 용량 증설
-	’20. 11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고객응대서비스인 ”공박사“ 구축
-	’21. 10	:	공직자 통합메일 StandBy 스토리지 교체
-	‘22. 4	:	정책포털시스템 문서뷰어 소프트웨어 도입
-	‘22. 6	:	공직자통합메일 메인디자인 개선
-	‘22. 12	:	공직자통합메일 운영방안 전환 컨설팅
-	‘22. 12	:	정책브리핑 세부화면(뷰페이지) 개선
-	‘23. 1. 11	:	공직자통합메일, 정책브리핑 연계 디자인 개선
-	‘23. 5. 1	:	정책브리핑 웹(모바일 포함) 사이트 메인 개편
-	‘23. 9.	:	정책브리핑 정책정보 알림서비스 개시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06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모든 국민, 공무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관련 규정·지침
①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서 수립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검토 사업계획 발주		- 문화체육관광부정보화업무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제445호)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② 입찰공고		조달청		조달청 사전규격 공고 본 입찰공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③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조달청		입찰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실시 기술/가격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
④ 기술협상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실시
⇩
⑤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조달청		기술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 사업자와 계약체결
⇩
⑥사업수행/납품		사업자		계약내용에 따라 사업수행 및 납품
⇩
⑦검사/검수/대가지급		문화체육관광부		검사/검수 및 결과에 따라 대가지급

내역 사업 정책포털시스템 운영 및 공직자통합메일 운영 집행절차 동일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관련 규정·지침
①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서 수립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검토 사업계획 발주		- 문화체육관광부정보화업무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제445호)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② 입찰공고		조달청		조달청 사전규격 공고 본 입찰공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③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조달청		입찰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실시 기술/가격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
④ 기술협상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실시
⇩
⑤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조달청		기술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 사업자와 계약체결
⇩
⑥사업수행/납품		사업자		계약내용에 따라 사업수행 및 납품
⇩
⑦검사/검수/대가지급		문화체육관광부		검사/검수 및 결과에 따라 대가지급

사 업 명

(77)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 (21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301
명칭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70,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14,904	16,832	16,832	11,589	△5,243	△31.1

4. 사업목적

ㅇ (국가도서관위원회 운영)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평가 등 국가도서관위원회 운영 지원

ㅇ (도서관 서비스 개선) 도서관 운영평가‧통계관리 사업추진 등을 통한 도서관 정책 기반 강화

ㅇ (도서관 기반 조성)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공공도서관 조성·운영 컨설팅 등을 통한 도서관 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활성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도서관법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등

- 도서관법시행령 제5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ㆍ조정사항), 제8조(실무조정회의) 등

- 통계법 제7조, 제7조의2, 제15조

- 작은도서관진흥법 제3조, 제8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국가도서관위원회>

ㆍ (구성) 1기(‘07.6) → 2기(‘09.6) → 3기(‘11.8) → 4기(‘13.12)→ 5기(‘16.3) → 6기(‘18.4)→ 7기(‘20.4)

<도서관 서비스 개선 강화>

【도서관정책 현장 기반 강화 및 홍보】

ㆍ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및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발족(‘07.5)

ㆍ 발전종합계획 수립: 1차(‘09~’13, ’08.7), 2차 (‘14~’18, ’14.1), 제3차(’19~’23,’19.3.)

ㆍ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08.12~현재)

【사서자격증 발급(‘66년~현재)】* 연간 3,500건(신규 3,000건/ 재발급 450건/ 갱신 50건)

ㆍ 위임(국립중앙도서관장, ‘91.12), 위탁(한국도서관협회<‘98. 8>, 도서관관련단체*<‘12. 8>)

<도서관 운영평가ㆍ통계관리 >

ㆍ 도서관 통계 및 평가시스템 개발('08.6), 서비스(‘09.2) *국가승인통계 지정(08.8.27)

<도서관 서비스 및 기반 조성>

ㆍ ‘07. 3 : 작은도서관 진흥 계획 보고(전국 3,560여개 읍면동마다 1개 작은도서관 조성)

ㆍ ‘09. 6 : 제2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총리실) 다문화가족지원 개선 종합대책

ㆍ ‘12. 8.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

ㆍ ‘18. 6. :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ㆍ ‘21. 12. :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08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큰글자책 제작(25종),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220명)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50%, 70%), 민간보조(정액)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70	ㅇ 도서관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자체	50
한국도서관협회	정액
공모	정액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도서관위원회 운영

* 경상경비로 편성되어 관서운영경비 집행 절차 등에 따라 집행

□ 도서관 운영평가 지원 및 평가결과 환류

▪도서관 운영 평가

* 도서관 운영기준 마련 → 평가 체계 마련 및 지표공고 → 도서관 운영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서면평가(1차 정량‧2차 정성) [평가대상도서관 실적입력, 1‧ 2차 점수부여, 이의신청 기관 재평가 후 점수 재산정] → 실사평가(3차) [서면평가 실적 우수기관(수상 기관 2∼3배수) 방문실사 평가→ 위원회 심의(4차) 평가결과  종합 후 위원회 최종 심의] → 우수 도서관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 평가결과 공개 및 환류(우수사례 홍보 및 부진영역 컨설팅 추진 등)

□ 보조사업 추진 절차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우리부→시·도)	➡	시ㆍ도 자체계획 수립 및 시달 (시·도→시·군·구)	➡	시·군·구 사업신청 (시·군·구 →시·도)	➡	시·도별 취합ㆍ추천 (시·도)
						□
보조금 교부 (우리부→시·도 )	□	보조금신청 (시·도 취합→우리부)	□	심사 및 선정대상 통지 (우리부→시·도)	□	시·도별 신청 (시·도→우리부)
□
사업시행 및 정산 (시·군·구)	➡	정산취합 및 실적보고 (시·도 취합→우리부)	➡	정산확정 (우리부→시·도→ 시·군·구)

-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기본계획 – 공모 - 보조사업자 선정	⇨	세부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교부 결정 및 교부
(우리부)		(보조사업자→우리부)		(우리부→보조사업자)
				⇩
정산 및 확정 통보	⇦	정산․결과보고	⇦	사업 추진
(우리부)		(보조사업자→우리부)		(보조사업자)

사 업 명

(78) 해외공공도서관 조성(ODA) (21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303
명칭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해외공공도서관 조성(ODA)	1,764	825	825	2,279	1,454	176.2

4. 사업목적

ㅇ 교육·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공공도서관 조성·지원하여 해당 국가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발전 원동력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 국가 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 제53조)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05) 국내외 도서관의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실행전략 제시「국립중앙도서관 2010」

- (‘07) 작은도서관 진흥 계획 보고 및 시범조성(1개국 2개관)

- ('08~'19)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13개국 132개관)

- ('20) 사업 효과 및 가시성 증대를 위해 대상 확대(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1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민간보조(정액)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ㅇ 사업 수혜자 : 수원국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기본계획 수립 (문체부)	⇨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문체부)	⇨	세부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문체부)
				⇩
정산 및 확정 통보 (문체부)	⇦	사업시행 및 정산·결과보고 (보조사업자→문체부)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문체부→보조사업자)

사 업 명

(79)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213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3	300
명칭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박물관 정책 활성화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ㅇ		정액,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22,183	17,060	17,060	12,951	△4,109	△24.1

4. 사업목적

ㅇ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비학예인력(학예 및 교육사) 지원·대학박물관에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지원하여 사립·대학박물관의 운영 활성화·전문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박물관 서비스 제공 및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ㅇ (사립 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화) 사립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공개를 통해 정부 3.0 구현 및 전문 일자리 창출

ㅇ (박물관·미술관 협력 강화) 전국 박물관·미술관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문화향유 편차감소 및 교류 확대

- (박물관·미술관 주간) 박물관·미술관 주간 활성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개최) 박물관·미술관 국제박람회 개최를 통해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 향상 및 관심 제고, 관련 산업 활성화 촉진

ㅇ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 운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신설(‘23년부터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물납제도 도입)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제1항, 제13조(설립과 육성) 제2항, 제24조(경비보조 등) 제1항, 제32조(협회) 제2항

ㅇ 추진경위

-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국민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함에도 설립자의 사재 등에 의존하는 사립박물관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 ‘등록 사립박물관 학예인력 지원’을 `07년부터, ‘등록사립박물관 교육인력 지원’을 `12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20년부터 ’예비학예인력 지원‘을, ’22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지원

- (사립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화) 정부3.0 기반 국가유물 정보화전략계획(`14.1.20), 국가문화유산의 온라인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14.5.21 제정‧공포)

- (박물관 평가인증제 운영) 등록 수 박물관 운영에 대한 평가 시스템 미비로 인한 박물관 운영 부실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박물관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박물관 평가인증제 도입, 운영 필요성 제기

- (박물관·미술관 협력 강화) 박물관·미술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4차 산업 혁명 연계 기관 간 협력강화, 박물관 주간 활성화를 통한 박물관·미술관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및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개최를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촉진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 운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신설(‘21.12.)로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물납제도 도입(‘23~)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03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민간, 지자체)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박물관협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

ㅇ 사업 수혜자 : 공·사립박물관, 관람객(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박물관 관련 협회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지침개발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교부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비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성과보고

/정책반영

<문화체육관광부/사업기관>

사업시행/상황관리

- 전문가 의견수렴

<문화체육관광부/사업기관>

o 보조사업(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

사 업 명

(80)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2133-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3	302
명칭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박물관 정책 활성화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23,512	23,512	30,024	6,512	27.7

4. 사업목적

ㅇ (청와대 시설조경관리) 청와대 권역 주요 건물 등 시설유지관리, 조경, 수목 안전관리

ㅇ (관람환경 개선) 관람객 불편 해소 및 관람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람편의시설 확충

ㅇ (청와대 개방운영) 청와대 개방운영을 위한 입퇴장관리, 관람신청예약시스템 운영 등

ㅇ (역사문화공간 조성) 청와대 권역의 문화유산 복원 및 근현대역사문화 공간 조성

ㅇ (청와대 종합정비) 청와대 권역 건물(여민2.3관, 춘추관, 경호동)을 종합 정비하여 관람객에게 편안한 관람환경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2(문화시설의 관리위탁)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시설의 문화적ㆍ예술적ㆍ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이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ㅇ 추진경위

< 국정과제 12-2 용산시대 개막 >

ㅇ 청와대 개방, 청와대에 어울리는 전시·공연·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관람 프로그램 운영

< 국정과제 62-2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예술역사복합공간 조성 >

ㅇ 청와대 문화예술공간 구성, 대통령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수목원 관리, 청와대 권역 문화재 보존·정비

- 청와대 관리사무 위임

· (`22.5.10~`23.3.30.)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장

· (`23.3.31~)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장

- 청와대 관리사무 이관에 따라 예산 이체(`23.4.)

· `23년 총예산 235억 중 192억 이체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23년~계속

ㅇ 사업규모 : 관리위임 받은 청와대 권역에 대한 보존 관리 및 개방운영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재단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민간위탁(청와대재단)>

기본계획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서 접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비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성과보고

/정책반영

<사업기관/문화체육관광부>

사업시행/상황관리

- 전문가 의견수렴

<문화체육관광부/사업기관>

사 업 명

(81)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135-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 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5	500
명칭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지역문화 진흥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941	2,915	2,915	2,290	△625	21.4

4. 사업목적

ㅇ 지역과 현장에 기반한 지역문화 통합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포용적 정책기반 확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 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18. 5월 : 문화자치･문화분권 달성 및 국민의 ‘생활 속 문화여가 향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개발 구상

- '19.7~‘20.3 :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종합연구 수행

- '19.10~‘20.2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BPR·ISP 수행

- ‘20. 2월 :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발표

* 1-1 지역문화 자치기반 구축 과제로 「지역문화 기초데이터 생산 및 관리 개선」 명시

☞ 지역문화 관련 통계 정보를 체계적 통합적으로 수집생산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21년 ~ )

ㅇ 사업규모 :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지자체 및 문화관련 단체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정보원

ㅇ 사업 수혜자 : 지자체, 지역문화기관, 지역주민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문화정보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보조사업 신청		한국문화정보원		사업계획 승인 요청
⇩
② 보조사업 교부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수행 결정
⇩
③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위탁사업 발주		한국문화정보원		자체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위탁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
④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위탁사업자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
⑤ 보조사업 정산 요청		한국문화정보원		자체 추진사업 및 위탁사업에 대한 검수 및 정산 요청
⇩
⑥ 보조사업 정산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및 사업잔액 환수

사 업 명

(8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137-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7	302
명칭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정률(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24,788	120,714	120,714	88,315	△32,399	△26.8

4. 사업목적

ㅇ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국민의 보편적 문화향유 기회 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 등의 지원)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ㅇ 추진경위

- 2003.07.23.	인적자원개발회의에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계획’ 상정

- 2004.11.25.	인적자원개발회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보고

- 2005.08.29.	법무부와 업무협약(MOU) 체결

- 2005.12.06.	국방부와 업무협약(MOU) 체결

- 2005.12.29.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 2008. 1월~	국정과제로 관리(문화예술교육 강화)

- 2008.10.15.	교육과학기술부와 업무협약(MOU) 체결

- 2010.06.09.	전국민 평생 예술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 수립 발표

- 2015.01.16.	신한은행과 예술꽃 씨앗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2018. 1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수립

- 2018.~2022.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 수립(‘18, ‘19, ‘20, ‘21, ‘22)

- 2023. 2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 수립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06년~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직접집행

ㅇ 사업시행주체 : 17개 시·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전국 아동·청소년, 지역주민, 취약계층, 특수계층(군인, 재소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액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1조, 보조금법 제9조
지자체 보조(17개 시·도)	정률(50%)

7. 사업 집행절차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지역운영기관
	→	17개 시-도	→

2.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운영기관 및 문화예술교육단체 등

3.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직접 집행

사 업 명

(83) 문화예술교육(ODA)(2137-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7	302
명칭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예술교육(ODA)	384	576	576	600	24	4.2

4. 사업목적

ㅇ (문화예술교육(ODA)) ODA 수원국 아동·청소년, 지역주민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국제사회에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④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제공 및 제공된 국제개발협력의 활용과정에서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2010년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개발원조 규모를 2015년까지 국민순소득(GNI) 대비 0.25%로 확대할 것을 발표

- 2013.07. 한-베트남 사업 대상 지역 및 협력기관 선정

- 2013.09. 베트남 정부·수혜기관 수요조사/사업 세부 협의 실시

- 2013.11. 한-베트남 사업 승인 완료, 현지 사업실행(1차년)

- 2014.01. 한-베트남 사업 중장기 양해각서 체결 (~2017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라오까이성 인민위원회 - KOICA 베트남 사무소

- 2014~2017년 한-베트남 사업 승인 완료, 현지 5개년 사업 실행

- 2016.02. 인도네시아 현지 타당성조사 실시(1, 2차)

- 2016.07.~2018.01.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평창문화올림픽 ODA 사업 <아트드림캠프> 시행 (2회)

- 2017.01. 베트남 문화예술교육ODA 사업 지속 추진관련 합의문 체결

- 2017.03. 인도네시아 치르본시정부 사업요청서(PCP) 수령

- 2018.01. 베트남 현지 타당성조사 재실시

- 2018.03. (~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2개국 사업 추진

- 2018.04.24.~27. 인도네시아 정부․수혜기관 수요조사/사업 세부 협의

- 2020.09.~12. 신규 2개국(몽골, 필리핀) 현지 타당성 조사 실시

- 2020. 12. 주필리핀한국문화원 필리핀 사업요청 문서 공유 및 주 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필리핀 문화예술교육(ODA) 사업요청서(PCP) 수령

- 2022. 3. 몽골교육문화과학체육부 문화예술교육(ODA) 사업요청서(PCP) 수령

- 2022. 4. 인도네시아 치르본시 정부 문화예술교육(ODA) 사업요청서(PCP) 수령

- 2022. 4. 필리핀 문화예술위원회 산하 필리핀 문화센터(CCP) 문화예술교육(ODA) 사업요청서(PCP) 수령

- 2023.02.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국 사업 추진

- 2023.03. 2022년 종료사업(베트남)의 종료평가 대상 확정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

- 2023.05. 라오스 공보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교육(ODA) 사업요청서(PCP) 수령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13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현지 교육가(예술가, (예비) 교사 등), 수원국 아동·청소년, 지역주민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액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1조

7. 사업 집행절차

ㅇ 문화예술교육(ODA)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 업 명

(84)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27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1	303
명칭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37,845	49,381	49,381	48,314	△1,067	△2.2

4. 사업목적

ㅇ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주도할 창의적 전문예술가 양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24610호, 2013.6.17.,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4조(학습장 지정 등) ② 학습장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는 예술학교에 시설의 이용, 사무직원의 지원,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1993.3. ~ 1998.3. 음악원 등 6개원을 연차적으로 개원함에 따라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 예술가 양성에 필요한 교육여건 마련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1993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한국예술종합학교

ㅇ 사업 수혜자: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7. 사업 집행절차

1) 인건비

ㅇ 강사 채용 절차

강사 공개채용 공고 및 접수			ㅇ 원별 강사채용 소요인원 제기 ㅇ 강사 채용시스템 자료입력(채용분야 및 인원) ㅇ 공개채용 공고 및 접수
강사채용 원별심사			ㅇ 채용기준 및 자격에 관한 서류․실기 심사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ㅇ대학인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
강사임용(교무과)			ㅇ 강사 채용시스템 자료입력 및 교번부여 ㅇ 강사임용(총장)

2) 경상운영비

ㅇ 실기교육 내실화

- 연간사업계획 작성 →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집행 → 결과보고

ㅇ 공사/물품구매

타당성 검토		- 공사 추진 타당성 검토(연간사업계획 수립 시 검토)
⇩
기본계획 수립		- 공사기본계획을 수립(세부사업계획) ․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내용 및 기간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기대효과 등
⇩
실시설계		- 실시설계 시행(필요시 외주)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설공사 발주 / 계약		- 조달청 입찰 또는 자체입찰 또는 소액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착공 / 준공		- 착수계/준공계 제출 - 준공검사

ㅇ 용역

타당성 검토		- 사전 원가계산 및 인원 적정성 검토
⇩
발주		-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계약예규
⇩
발주 /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계약예규
⇩
용역실시
⇩
기성검사		- 매월 기성대금 요청 - 검사 및 대금 지급

3) 사업비

ㅇ 학교 홍보사업 집행절차

- 홍보계획 수립 →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 → 계약체결 → 홍보물 제작 → 배포

ㅇ 각종 공연지원 절차

학기별 공연계획 수립		ㅇ 각과에서 공연계획 제출(공연기획실) ㅇ 학과장회의 심의 ㅇ 공연을 위한 대관 - 외부대관(전년도 완료) - 크누아홀 대관 : 대외협력과에 내역 제출
공연준비		ㅇ 공연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공연단원확정, 홍보물․프로그램제작, 차량대여, 초대권 발송 등
공연

ㅇ 예술영재교육원

- 연간 운영계획 수립 → 모집요강 확정 → 예술영재 선발 → 예술영재 교육실시 → 공연·전시 등 발표행사 개최 → 기관 운영평가

ㅇ 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연구과제 수행, 포럼·교원연수 등 관련 사업 추진 등 →  연구 및 사업 평가

사 업 명

(85)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 (2731-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1	311
명칭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	해외예술계인력양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	929	1,061	1,061	1,421	360	33.9

4. 사업목적

ㅇ (AMA+ 장학사업) 개발도상국 출신 우수 청년예술가들을 학·석사학위 장학생으로 선발, 교육시켜 개도국의 문화예술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향후 한국 문화의 전파자로서 역할을 주도하며 문화예술계 친한 인사 네트워크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AMA+ 장학생 관리지침,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6항 6호(문화분야 대외 원조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 10조 수집 및 관리,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 수원국의 기관 및 개인 역량을 개발하여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있는바, 보조사업과 관련 법령 등이 제시하는 목적인 문화예술진흥과 연계성이 있음

ㅇ 추진경위

- 해외인력유치계획,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 장관 보고 (’05년 2월)

- 대통령 업무보고, 적극 추진 지시 (’05년 3월)

- 2005년 AMA 장학사업 시작, 2006년 해외예술교수 초청사업(AMFEK) 시작

-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류가 확산되던 시기인 2004년에 아시아 지역 국가의 예술전공 학생들을 선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교육을 통해 예술인을 배출하여 해당국가에서 양질의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프로젝트 기획

- 우리나라와 문화적 정서가 유사한 아시아 지역에 한국 문화예술을 전파하고 예술을 통한 문화적 공감대 조성과 예술계 친한 인사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류 확산과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일반회계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사업(학교운영 및 교육 사업) 예산에 최초 반영되어 현재까지 사업 추진

- 2018년부터 지원 대상을 아시아 20개국에서 OECD/DAC 지정 수원국 전체로 확대, 2019년도부터 ‘아시아’예술계인력양성→ ‘해외’예술계인력양성 사업으로 명칭 변경

- 2020년 ODA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에서 AMFEK 사업은 非(비)ODA 사업으로 분류, 폐지됨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2005~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연평균 20~30명 장학생을 학사(예술사), 석사(예술전문사) 과정으로 선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전공별 심화교육과정 이수 지원

- 선발 장학생 대상 등록금, 생활비(월 80만원), 건강보험, 정착·귀국지원, 졸업작품·논문 지원, 입학 전후 한국어연수, 한국어 향상 장학금 등 비용 전액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한국예술종합학교

ㅇ 사업 수혜자: ODA DAC 지정 수원국 140여개 국가 출신의 청년 예술인재

7. 사업 집행절차

(N-1~2년 : 1월) AMA+ 장학생 선발 의견 수렴 / 재외공관 수요조사 실시	→	(N-1~2년 : 2월) 연도별 AMA 장학생 선발계획 수립 / 재외공관 수요조사 결과 검토	→	(N-1년 : 3월) AMA 장학생 선발요강 공고(국내외)
				↓
(N-1년 : 9월) AMA 장학생 운영위원회 최종 심사	←	(N-1년 : 6월~8월) AMA 장학생 선발 심사 ①서류 - ②한국어 - ③전공심사	←	(N-1년 : 3월~6월) AMA 장학생 응시서류 접수
↓
(N-1년 : 9~10월) 최종합격자 선발, 입국	→	(N-1년/N년 : 11월~차년도 2월) 입학 전 한국어 특별연수	→	(N년: 3월) 입학 및 정규과정 수학 (전문사, 예술전문사)

사 업 명

(86)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731-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 종합학교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1	500
명칭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1,130	1,325	1,325	1,175	△150	△11.3

4. 사업목적

ㅇ (전산시스템 운영) 예술 연구·교육 환경 지원 및 정품 SW 사용 정착 확립을 위한 주요 상용SW 연간 임차계약, 교내 정보·전산시스템(학사행정시스템, 복식부기 재정회계시스템, 학습관리시스템, 학사행정 모바일 서비스, 전산시스템(HW, SW)) 유지운영 체계를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정보서비스 수준 강화

ㅇ (학사행정 정보서비스 환경 개선) 예술교육 온라인 학습시스템 연차 계약, 노후화 업무용 전산기기 교체,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운영환경 개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24610호, 2013. 6. 17.)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학습장 지정 등) ② 학습장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는 예술학교에 시설의 이용, 사무직원의 지원,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8298호, 2022. 7. 21.)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2000년~2003년 학사 인트라넷 구축 사업 추진

- 학교종합정보화 중장기발전 추진계획 수립(2002.4)

- 디지털아트정보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002.10)

- 예술정보관 중장기사업계획 수립(2006.4)

- 한국예술종합학교 중장기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2007.4)

- 학교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최종보고서(2007.7)

- 1단계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 구축 사업(2007.7∼2008.8)

- U-Campus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008.10)

- 학교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2008.7∼2008.12)

- 2단계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 구축 사업(2008.10∼2009.2)

-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2009.5∼12)

-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사업(2010.6)

-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사업(2011.8~12)

- 학사행정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구축 사업(2012.6~10)

-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2013.6~11)

- 전산 인프라 환경 개선(2015.9~12)

- 복식부기 재정회계시스템 구축(2017.6~12)

- 복식부기 재정회계시스템 구축(2차)(2018.6~12)

- 학교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2019.5~2020.1)

- 강사관리시스템 구축(2020.8~2021.2)

- 예술교육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구축(2021.4~7)

- 학교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021.7~12)

- 2022년 학사행정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2022.7~11)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00년도∼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예술종합학교

ㅇ 사업 수혜자 : 교직원, 학생, 일반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한국예술종합학교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 규정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조달청 계약 의뢰	한국예술종합학교, 조달청
⇩
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조달청, 주관사업자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
사업수행	한국예술종합학교, 주관사업자
⇩
사업 완료 보고 및 운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사 업 명

(87) 국립중앙박물관 운영(28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중앙 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1	300
명칭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53,317	77,340	77,340	83,601	6,261	8.1

4. 사업목적

ㅇ 유물의 수집･관리와 학술연구 강화를 통한 역사와 문화의 보전, 기획･상설전시, 교육,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재보호법

ㅇ 추진경위

- 1945.  국립박물관 개관

- 1969.  덕수궁미술관 통합

- 1972.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명칭변경

- 1997.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기공

- 2005.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개관 및 운영

- 2009.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 2009. 5. 16.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1,000만 명 기록(2005.10월 이후)

- 2018. 8. 17.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4,000만 명 기록

- 2020. 1. 15.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4,500만명 기록

- 2022. 12. 8.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5,000만명 기록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45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총 15개 내역사업 운영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관리		추진현황 점검 및 중간평가
사업 개선 및 보완		사업 완료 및 성과보고		평가 및 정책반영

사 업 명

(88) 국립지방박물관 운영 (28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중앙 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1	301
명칭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지방박물관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지방박물관 운영	69,650	57,959	57,959	48,166	△9,793	△16.9

4. 사업목적

ㅇ 유물의 과학적ㆍ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처리로 귀중한 문화유산의 보존

- 각 지역 대표 박물관으로서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물의 수집, 보존,  전시 등 박물관 본연의 기능 수행

ㅇ 복합문화공간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다채로운 문화행사(공연 포함)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욕구 충족

ㅇ 노후화된 시설물· 장비 개보수를 통한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재보호법

ㅇ 추진경위

- 1975.  지방분관을 국립지방박물관으로 개편(경주,부여,공주)

- 1978.  국립광주박물관 개관

- 1984.  국립진주박물관 개관

- 1987.  국립청주박물관 개관

- 1990.  국립전주박물관 개관

- 1994.  국립대구박물관 개관

- 1998.  국립김해박물관 개관

- 2001.  국립제주박물관 개관

- 2002.  국립춘천박물관 개관

- 2013.  국립나주박물관 개관

- 2015.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으로 지정

- 2019.  국립익산박물관 승격(구 미륵사지유물전시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75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13개 국립지방박물관 운영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지방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관리		추진현황 점검 및 중간평가
사업 개선 및 보완		사업 완료 및 성과보고		평가 및 정책반영

사 업 명

(89) 박물관문화재단 지원(2831–3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중앙 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1	312
명칭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박물관 운영	박물관문화재단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박물관문화재단 지원	4,278	3,850	3,850	4,154	304	7.9

4. 사업목적

ㅇ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

- 국립박물관 내 공연장 운영, 국립박물관 문화상품 개발·보급, 박물관 내 문화상품점 및 기타 편의시설의 운영과 이에 필요한 문화·예술 사업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사업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ㅇ 추진경위

- 2004. 07. 20. (재)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설립(민법 제32조)

- 2005. 10. 28.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및 재단사업 시작

- 2007. 04. 11. 기타공공기관 지정

- 2010. 06.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 2011. 01. 10.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설립등기 및 출범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ㅇ 사업 수혜자 : 박물관 관람객 등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정액지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5조)

7.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국회
□
국고보조금 신청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국립중앙박물관
□
보조금 지원계획 확정 및 교부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사업수행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보조사업비 정산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국립중앙박물관
□
보조금 정산 및 잔액 반납조치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 업 명

(90)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2831–3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중앙 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1	316
명칭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박물관 운영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872	11,613	11,613	11,931	318	2.7

4. 사업목적

ㅇ 국가문화유산 과학적 보존 처리 기능 강화, 국내외 박물관 보존처리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문화재 디지털 자료화 및 가치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제10조

ㅇ 추진경위

- 2012. 10.「국립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 실시

- 2016. 03. ~ 07.「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 발전 방안 연구」용역 실시

- 2018. 06. ~ 10.  보존과학센터 건립 계획(안) 마련

- 2019. 09. 보존과학센터 건립 예산 확보(총사업비: 274억원)

- 2020. 02. 문화유산 과학센터 기본계획 수립

- 2020. 03. ~ 2020. 09. 문화유산 과학센터 설계공모 추진 및 당선작 선정

- 2020. 10. ~ 2021. 06. 문화유산 과학센터 기본설계 완료

- 2021. 06. ~ 2022. 12. 문화유산 과학센터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발주

- 2023. 05. ~ 2025. 03.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공사 착공 및 추진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293억원

ㅇ 사업기간 : 2020 ~ 2025

ㅇ 사업규모 : 연면적 9196.65㎡(지하1층, 지상3층)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건립 기본구상		◦ 국립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 발전 방안 연구 ◦ 과학센터 건립 계획(안) 마련 ◦ 문화유산 디지털 과학센터 건립 계획 ◦ 총사업비 확정		`12.10. `16.3.~7. `18.6.~10. `19.10. `19.12.
기본계획 수립·고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심의		◦ 건립 기본계획 수립 ◦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20.2. `20.3. `20.1.~3. `20.5.
설계공모		◦ 설계공모 추진 및 당선작 선정		`20.4.~9.
기본설계		◦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반조사, 공사도면, 공사비 산정 ◦ 조달청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 기본설계 완료		`20.10.~‘21.6.
		◦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21.9.~‘21.11. `21.12.~‘22.3.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실시설계)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및 VE 검토 ◦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 실시설계 및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 완료		`21.6.~‘22.12.
발주 및 계약 공사 착공 및 시행/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 건설공사 발주 및 계약		`22.12.~‘23.5.
		◦ 건설공사 착공 ◦ 시공 상태 점검 및 관리		‘23.5.~`25.3.
공사 준공		◦ 공사 완료 ◦ 준공 통보 및 준공보고서 제출		`25.3.

사 업 명

(91) 국립충주박물관 건립(2831–36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중앙 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1	362
명칭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5,311	3,323	3,323	8,996	5,673	170.7

4. 사업목적

ㅇ 중원문화권 지역 문화재의 전시·수집·연구·보존·교육·교류 등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ㅇ 중원문화권 지역 문화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다채로운 국민 서비스 제공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에 따라 박물관은 문화재의 수집, 관리, 보존, 전시, 조사연구, 교육, 행사, 간행물 제작·배포, 박물관·미술관 교류사업 등 수행

ㅇ 지역 문화 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ㅇ 추진경위

- `17.~`18. 중원지역 공립박물관 국립 승격 연구용역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중원문화권 박물관 전시콘텐츠 연구용역

- `19. 12.  `20년 예산확보(기본계획 수립)

- `20. 05.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을 위한 충주시·충청북도와의 업무협약 체결

- `20. 06.  국립충주박물관 신규 건립 계획수립 연구 용역

- `21. 12.  기본계획 수립 고시, 국제설계공모 및 당선작 선정 및 설계용역 계약 체결

- `22. 12.  기본설계 진행 완료 및 실시설계 추진

- `23. 12.  실시설계 진행 완료 및 공사발주 추진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485억원

ㅇ 사업기간 : 2021년 ~ 2026년

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20,000㎡, 연면적 9,081㎡(지상 3층)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구상		◦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17~18
건립 기본계획 수립		◦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총사업비 확정 및 등록 ◦ 건립 기본계획 수립	`20. 6.~12. `21. 1 `21. 5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및 계약		◦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국제설계공모 추진 및 당선작 선정	‘21. 6.~12.
기본설계 건설사업관리(VE 등)		◦ 지반조사, 공사도면, 공사비 산정 ◦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각종 인허가 시행 ◦ VE(설계경제성 검토) ◦ 총사업비 협의(기재부, 조달청)	‘21.12. ~ ’22. 12.
실시 설계 건설사업관리(VE 등)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 VE(설계 경제성 검토) ◦ 총사업비 협의(기재부, 조달청) ◦ 건축협의 및 각종 인허가 완료	`22.12.~ ’23.12.
발주 및 계약 건축공사 착공 및 시행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 건설공사 발주 및 계약 ◦ 건설공사 착공 ◦ 시공 상태 점검 및 관리	‘23.12.~ `26.9.
발주 및 계약 전시공사 착공 및 시행 전시물 제작 및 설치		◦ 전시공사 착공 ◦ 전시물 제작 설치 착수 ◦ 시공 상태 점검 및 관리	‘25.9~`26.9.
국립충주박물관 준공		◦ 건립공사 완료 ◦ 전시물 제작 및 설치 완료 ◦ 준공 통보 및 준공보고서 제출 ◦ 개관 및 운영	`26.9~12.

사 업 명

(92)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건립(2831-37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 박물관		062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1	370
명칭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건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건립	1,506	9,586	9,586	8,434	△1,152	△12.0

4. 사업목적

ㅇ 세계적 관광자원인 신안해저문화재의 수장 및 전시 공간 확보와 아시아 도자문화자원 확보 및 활용을 위한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건립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ㅇ 추진경위

- ’18년 국외 도자문화를 기반으로 “아시아 도자문화 실크로드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특성화 추진

※ ’19년 신안해저문화재 17,052점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인수

-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한 광주광역시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문화 육성 및 지역문화 거점으로서 국립기관의 역할 확대 필요

- ‘21년 도자문화관 건립 설계공모 및 당선작 선정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290억원

ㅇ 사업기간 : ‘21년~’25년(5년간)

ㅇ 사업규모 : 연면적 7,137㎡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광주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박물관 관람객 등 대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	기본설계 (‘21.4.~7.)	➡	실시설계 (‘21.7.~ ‘22.10.)	➡	설계검토 및 완료(‘22.10.)	➡
공사발주 (‘22.11./조달청)	➡	공사계약 및 착공(‘23.4.)	➡	공사 (‘23.4.~’25.11.)	➡	준공 및 개관(‘25.12.)

사 업 명

(93) 국립부여박물관 백제 국보관 건립(2831–37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부여 박물관		062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1	371
명칭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부여박물관 백제국보관 건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부여박물관 백제국보관 건립	543	2,330	2,330	8,906	6,576	283

4. 사업목적

ㅇ 부여박물관 대표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국보과 확보 및 공간재배치를 통해 백제역사문화를 대표하는 전문박물관으로의 특성화 및 지역 문화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ㅇ 추진경위

- 부여박물관 대표 유물과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을 통해 지역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대표 스마트 박물관으로의 브랜드 강화

- 분산된 전시 공간의 재배치를 통한 연계성 높은 전시동선 확보로 관람 집중도와 편의 개선, 공간 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유물운반의 안전성 및 효율적 인력운영 필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235억원

ㅇ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61,429㎡, 연면적 5,101㎡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부여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설계사업 발주 및 계약의뢰		국립부여박물관		과업지시서 작성 등
⇩
②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		조달청		설계사업 계약
⇩
③ 기본․실시설계		건축설계사업자		구조물 형식 검토 등, 설계도서 작성
⇩
④ 설계검토		국립부여박물관		설계도서 검토 등
⇩
⑤ 공사계약의뢰		국립부여박물관		공사계약 의뢰
⇩
⑥ 공사계약		조달청		공사계약
⇩
⑦ 공사실시		건축시공사업자		시공
⇩
⑧ 공사준공		국립부여박물관		준공

사 업 명

(94) 국립대구박물관 복식문화관 건립(2831–37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중앙 박물관		062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1	372
명칭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대구박물관 복식문화관 건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대구박물관 복식문화관 건립	-	440	440	1,557	1,117	253.9

4. 사업목적

ㅇ 복식문화 체험·교육·전시 등 이용자 참여형 디지털·스마트 복합공간 및 시스템으로 국내 유일한 복식특성화 박물관 구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 7. 27., 2016. 2. 3.>

1.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ㅇ 추진경위

- 2020. 복식문화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 2022. 7월~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 복식문화관 예비사전다탕성평가 시행

- 2022. 12월 복식문화관 건립예산 국회 신규사업 확정

- 2023. 현재 복식문화관 건립 설계공모 추진 중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310억원

ㅇ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101,094㎡, 연면적 5,536㎡ 내외/지하 1층, 지상 2층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대구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	기본설계 (‘23.7.~‘24.2.)	➡	실시설계 (‘24.3.~‘24.10.)	➡	설계완료 및 건축허가 (‘24.10.~‘24.12.)	➡
공사발주 (조달청)	➡	공사계약 및 착공(‘25.1.~3.)	➡	건립공사 (‘25.3.~’27.5.)	➡	준공 및 개관(‘27.6.)

사 업 명

(95) 국립청주박물관 디지털문화관 건립(2831–37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중앙 박물관		062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1	373
명칭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청주박물관 디지털문화관 건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청주박물관 디지털문화관 건립	-	600	-	2,461	1,861	310.17

4. 사업목적

ㅇ 건축문화자산의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험과 학습 공간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ㅇ 추진경위

- 2019. 8.~12.	선행 연구(어린이박물관 건립과 공간 활용 극대화 방안)

- 2021. 3.~12.	디지털문화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 2021. 5.	기획재정부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포함

- 2022. 4.~11.	기획재정부 사전타당성조사 통과(KDI, B/C 2.29(>1))

- 2023. 3.~7.	디지털문화관 건립 설계공모

- 2023. 9.~	디지털문화관 건립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91억원)

ㅇ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ㅇ 사업규모 : 연면적 1,733㎡(지상2층)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청주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	사전타당성조사	□	설계공모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기재부 시행 (총사업비 500억 이하 대상)		설계공모 당선자 선정 및 계약
				□
발주 및 계약	□	실시설계	□	기본설계
건설공사 발주 및 계약		건축협의 등 각종인허가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및 계약, 지반조사, 설계도서 작성
□
착공	□	준공 및 개관
건설공사 착공 공정관리 전시설계 및 설치공사		건립공사 완료 및 개관

사 업 명

(96) 국립나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2831–38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중앙 박물관		062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1	386
명칭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나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나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693	4,723	4,723	3,941	△782	△16.6

4. 사업목적

ㅇ 영산강유역 고대문화의 교육, 연구, 유물 수장 등 박물관의 본질적인 기능과 함께

문화적 쉼터로서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체험형 문화공간을 제공

ㅇ 마한문화를 보존·연구·전시·교육하는 고고학전문박물관 수행에 필요한 복합문화관 건립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ㅇ 추진경위

- 복합문화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완료(‘19. 7.)

- 복합문화관 건립예산 국회 반영 확보(‘20. 12.)

* 연면적 4,500㎡, 총사업비 19,787백만원

-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 검토(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1.2.)

-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문화재청 / ‘21.2)

- 복합문화관 건립 건축 설계공모 공고(‘21.4.)

- 복합문화관 건립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 계약 체결(‘21.7.)

- 교통영향평가 협의 완료(나주시 / ‘22.2.)

- 건축협의 완료(나주시 / ‘22.2.)

- 설계안전성검토(국토안전관리원 / ‘22.4.)

-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22.4.)

- 제로에너지 예비인증(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22.4.)

- 녹색건축 예비인증(한국부동산원 / ‘22.5.)

- 실시설계 적정성 및 경제성(VE) 검토(조달청 / ‘22.6.)

- 총사업비 신규 등록(총사업비 변경 198억→230억 / 32억 증액, ’22.8.11.)

- 복합문화관 건립 공사 계약(‘22.12.)

- 복합문화관 건립 착공 및 1~2차분 골조공사 등 완료(’23.12월말 현재)

- 복합문화관 준공 및 개관(‘25년중)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230억원

- 사업기간 : ’21년 ~ ‘25년

- 사업규모 : 연면적 4,393㎡ 내외/지상 2층, 지하 1층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나주박물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기본설계		국립나주박물관		ㅇ공사도면, 공사비 산정 ㅇ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각종 인허가 시행 ㅇVE(설계경제성 검토)
⇩
② 실시설계		국립나주박물관		ㅇ기술자문위원회 운영 ㅇVE(설계경제성 검토) ㅇ건축협의 및 각종 인허가 완료
⇩
③ 공사 착공 및 시행		국립나주박물관		ㅇ 건설공사 발주 및 계약 ㅇ 건설공사 착공 ㅇ 시공 상태 점검 및 관리
⇩
④ 공사 준공		국립나주박물관		ㅇ 공사 완료 및 개관 ㅇ 준공통보 및 준공보고서 제출

사 업 명

(97) 박물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2831–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중앙 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1	500
명칭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박물관 운영	박물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박물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	2,203	1,982	1,982	2,280	298	15.0

4. 사업목적

ㅇ (박물관 정보시스템 개선 및 운영) 홈페이지, 박물관 전시안내 앱 등 주요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과 노후장비 교체, 국립소속박물관(13개관) 정보자원 가상화 통합운영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박물관 정보서비스 제공

ㅇ (국가유물 온라인 표준시스템 구축) 전국 800여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약 1,200만점의 국가유물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한 국가유물 DB 고품질화 기반의 활용 확대, e뮤지엄을 통한 대국민 공개서비스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4조, 제10조, 제31조

- 「문화재보호법」제11조 (문화재정보화의 촉진)

-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지표에 ’국가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 활용도‘ 포함(’14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1.4월 ~ 8월. 박물관 정보자원 통합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추진

- ‘11.9.22 ~ 12.16. 국립박물관 통합표준유물관리시스템 구축

- ‘13.6. 국가문화유산을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문화유산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방안 검토(장관 지시)

- ‘13.8. 국가문화유산 관계기관 회의, 3가지 합의안 도출(문체부 기획조정실)

- ‘13.8. 문화재보존관리협력에 관한 협약(박물관‧문화재청)

- ‘13.9. 문화포털, 국가문화유산정보 종합서비스 실시(문체부 정책기획관 브리핑)

- ‘13.12. 국가유물 정보화 전략계획 연구(한국문화정보센터)

- ‘14.1.20. 국가유물정보 서비스 선진화 추진 계획 발표(문체부)

ㆍ국립박물관 소장유물 온라인 정보 공개 확대

ㆍ국가유물 표준화위원회 운영 및 표준체계 정립

ㆍ박물관 중심의 국가표준위원회 상설화를 위해 관련 훈령 제정

ㆍ산업적 활용을 위한 소장유물정보 고품질화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 ‘14.4~ 국가문화유산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훈령제정

- `14.8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안번호: 제2014-292호)

ㆍ공립박물관의 소장유물 정보DB 구축을 통한 소장유물 관리·감독 강화

- `15.9.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공식 배포

- ‘16.~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e뮤지엄 기능 개선, 운영

- `16.~ 위치기반 자동전시안내시스템 통합 확대 구축

ㆍ‘16년(중앙 등 3개관), `17년(5개관), ’18년(3개관), '19년(3개관 구축, 전 14개 관 구축 완료)

ㆍ`21.12. 박물관 전시안내 앱 콘텐츠 확대(베트남어 450건, AR 5건)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ㆍ최신 ICT 활용 박물관 정보시스템 개선 및 운영

ㆍ국립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표준시스템 구축·배포 및 국가유물정보 고품질화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대국민, 국내·외국인 관광객, 국·공·사립박물관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98)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29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일반회계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300
명칭	국립국어원운영	국어발전기반 조성 및 진흥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10,125	13,581	13,581	13,631	50	0.4

4. 사업목적

ㅇ(국어문화발전 기초연구) 효과적인 국어정책 추진에 필요한 국어 실태 조사 및 기초 연구, 남북 언어 통합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고, 지역어 보존 및 다양성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어문규범 개선 및 국어생활 종합 상담 운영을 통해 국민의 편리한 언어생활을 돕고자 함.

ㅇ(한국어교육 선진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한국어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 과학화, 현지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한국어교육의 지식 기반 마련과 인적 역량 강화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임

ㅇ(특수언어기반 의사소통 환경개선) ‘한국수화언어법’(’16. 2. 3.)과 점자법(’16. 5. 29.)이 제정됨에 따라 농인과 시각장애인 고유의 언어 사용 권리를 확보하고 수어‧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임

ㅇ(국어문화학교 운영) 공직자를 비롯한 국민의 국어사용 능력 향상 및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 영위를 위한 국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기초 연구

ㅇ(공공언어 개선 및 여건 조성)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적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체계화하는 언어 지원 환경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어기본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2조

-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 점자법: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 제4차 국어발전기본계획(2023~2027),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18~2022),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

ㅇ 추진경위

- 1991년 국립국어연구원 개원 이래 언어정책 연구를 기본사업으로 추진

- 2003년부터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한민족 언어 표준화 사업 착수 이래 최근까지 남북 언어 교류 사업 지속

- 2005년 국어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법률 제7368호, 대통령령 제18973호)

- 2006년부터 언어문화의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언어의 공공성 향상 사업 착수

- 2007년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발전기본계획(’07~‘11)’ 발표

- 2008년 4월 국정과제로 지정,『98-2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한글의 세계화 촉진(국정과제)

-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개정에 따라 어문정책, 국어심의회, 국어책임관 운영 등 국어정책 관련 업무 본부로 이관하고,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능력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

- 2009년 1월 국무총리실 주관,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방안』 추진 보고

- 2009년 3월 국가브랜드위,『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방안』10대과제 선정

- 2012년 1월 국어기본법에 따른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12~‘16)’ 발표

- 2013년 2월 한국수어 관련 정책이 국정과제로 지정

▪ ‘한국수화기본법 제정’ 및 수화 기반 정보권 보장6(국정과제 50-10-1)

-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12~’16) 발표

- 『공공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 훈령 발표(2015. 12.)

- ‘한국수화언어법’ 제정(2016. 2. 3.),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시행(2016. 8. 2.)

- 제3차 국어발전기본계획(‘17~’21) 발표

-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개선」(국무회의 보고, ’16.7.12.)의 부처 간 업무 조정에 따라 교재 개발 업무 국립국어원으로 일원화

- ‘점자법’ 제정(2016. 5. 29.), ‘점자법 시행령’ 시행(2017. 5. 30.)

- 국어기본법 개정(2017. 9. 22. 시행)

▪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6조 제3항 제10호).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함(제10조 제1항).

▪ 공문서에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도록 규정(제14조)

▪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함(제17조 제2항).

-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18~’22) 발표

-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19~’23) 발표

- 한국수화언어법 개정

▪ ‘한국수어의 날’ 제정(2020. 12. 22.)

▪ 공공수어통역 의무화(2022. 1. 18.)

-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 훈령 일부 개정(2021. 7)

- 제4차 국어발전기본계획(‘22~’26) 발표

- 국어기본법 개정(2022. 1. 18. 시행)

▪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 등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함.(제14조)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1991년~계속(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어원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전체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 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각 단위사업 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각 단위사업 별)

사업추진

(직접 수행,용역)

결과물 접수, 정리, 관리

(각 단위사업 별)

사업결과물 평가 및 자문

(평가위원회)

사 업 명

(99) 국어원 청사관리(293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일반회계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302
명칭	국립국어원운영	국어발전 기반조성 및 진흥	국어원 청사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어원 청사관리	1,746	501	501	551	50	10

4. 사업목적

ㅇ 국립국어원 독립청사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확보·시설장비 유지

관리·시설물 보수·시설관리 위탁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립국어원 청사

시설물의 안전 확보 및 지속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국유재산법, 정부청사관리규정

ㅇ 추진경위

- 2000년 청사 신축 이후 필수적으로 지속 반영됨

- ‘90.11.14 : 국립국어연구원 직제 확정

(대통령령 제13163호, 문화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 ‘91.01.23 : 국립국어연구원 개원 (종로구 운니동)

- ‘00.08.07 : 현 청사 신축 이전 (강서구 금낭화로 154)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551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어원

ㅇ 사업 수혜자 : 국립국어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안 수립 → 사업계획 확정 → 사업 추진 (조달 계약, 직접 집행 등)

사 업 명

(100)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293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일반회계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305
명칭	국립국어원 운영	국어발전기반 조성 및 진흥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1,222	2,186	2,186	1,918	△268	12.26

4. 사업목적

ㅇ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본 세부사업은 통합적 언어지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성과 신뢰성을 갖춘 사전을 편찬하여 한국어 자료를 집대성하고 국민의 언어생활 편의를 증진함.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본 내역사업은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국어사전(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기초사전, 11개 언어의 다국어사전 등 4종 14개 사전)의 내용을 감수·보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언어 지식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언어 지식 자원이 집대성될 수 있도록 사전 편찬 및 감수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대국민 대상 개방형 국어사전을 서비스하는 사업임.

- (이용자 수요에 맞는 부문별 사전 구축) 본 내역사업은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현실성과 규범성이 조화를 이룬 사전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을 전면 개편하여 언어생활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사전을 서비스하는 사업임.

- (국어 어원사전 편찬) 본 내역사업은 국어 어휘역사 자료를 집대성하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국어 어원 정보를 구축하여 대국민 대상 어원사전을 서비스하는 사업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 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동포(이화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쉽고 살아 있는 사전 편찬’ 계획 대통령 보고(국경위, ‘09. 6. 24.)

- 사전편찬추진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문화부, 5회)

- 사전편찬추진위원회 실무 소위원회 개최(국어원, 6회)

- 기본계획 수립 및 1단계(‘10~’12) 사업 추진

- 한국어기초사전 시범 운영(‘12. 10. 9. ~)

- 2단계(‘13~’15) 사업 추진

- ‘16년 개방형 사전(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10개 다국어사전 개통(‘16. 10. 5.)

- 한국어-중국어 학습사전 개통(‘20. 5. 15.)으로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11개언어)운영

- 국어 어원사전 편찬 1단계(‘23~‘25) 사업 추진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어원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전체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국립국어원) → 사업계획(안) 사전 검토(문화체육관광부) →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검토 → 사업 계획 확정 → 사업자(연구진/업체)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 평가 및 사업 보완

사 업 명

(101)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2931–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309
명칭	국립국어원 운영	국어발전기반 조성 및 진흥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4,364	11,881	11,881	13,215	1,334	11.2

4. 사업목적

ㅇ (4차 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 4차 산업혁명 대비 한국어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연구에 필요한 대규모 한국어 말뭉치를 대량 구축‧개방하여 언어처리 연구 및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기반 마련

ㅇ (인공지능 관련 언어능력 평가체계 개발)

- 한국어 글쓰기 능력 진단체계 개발을 통해 일반 국민의 글쓰기 능력 향상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어기본법 제16조(국어정보화의 촉진)

ㅇ 추진경위

- 21세기 세종계획 추진(’98∼’07)

-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18∼)

-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21. 2. 관계부처 합동)

‧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9대 서비스 과제(S7-2 인공지능 훈민정음)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21. 2. 관계부처 합동)

‧ 디지털 콘텐츠‧저작물 개방 확대 및 AI 활용기반 구축

: 한국어 처리 기술 개발에 필요한 AI 학습용 언어 말뭉치 구축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56-3. 우리 문화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 제고

‧ 한국어 확산 및 언어문화산업 육성

: 인공지능 언어처리 기술 개발용 국어 말뭉치 구축(확대, ’22년∼), 자동통번역 기술 개발용 한국어-외국어‧점자‧수어 병렬말뭉치 구축(확대, ’22년∼)

-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23. 1. 관계부처 합동)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전략적 구축‧확보

-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23. 4. 관계부처 합동)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2018년∼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어원

ㅇ 사업 수혜자 : 국어학자, 언어처리 개발자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국립국어원) → 사업계획(안) 사전 검토(문화체육관광부) →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검토 → 사업 계획 확정 → 사업자(연구진/업체)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 평가 및 사업 보완

사 업 명

(102)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 (2931–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500
명칭	국립국어원 운영	국어발전기반조성 및 진흥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	1,011	654	654	571	∆83	∆12.7

4. 사업목적

ㅇ (언어정보자원 구축 및 운영)

- 인공지능 언어능력평가 대회 운영을 통해 국어 인공지능처리 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여 국립국어원 구축 말뭉치의 활용성을 확대

- 언어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및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선

ㅇ (국어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 국어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과 정보보안 강화

- 정보보안 교육 강화 및 노후화된 정보시스템 자산 교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어 기본법 제6조(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국어 기본법 제16조(국어 정보화의 촉진)

- 국어발전기본계획(2007):「8-1. 국어 정보망 구축과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

- 제2차 국어 발전 기본 계획(2012~2016) 수립(2012)

- 제3차 국어 발전 기본 계획(2017~2021) 수립(2016)

- 제4차 국어 발전 기본 계획(2022~2026) 수립(2022)

ㅇ 추진경위

- 1998～1999년도 정보화 촉진 기금에 의한 정보화 근로 사업으로 한글 맞춤법 관련 DB 구축 및『국어 정보 보급 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

- 2006년『한국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및 시행

- 2008년 11월 『표준국어대사전』 인터넷 웹 서비스 개시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2005년∼(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어원

ㅇ 사업 수혜자 : 국어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모든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관리		추진현황 점검 및 중간평가
사업 개선 및 보완		사업 완료 및 성과보고		평가 및 정책반영

사 업 명

(103) 국립도서관 운영(30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1	300
명칭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국립도서관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도서관 운영	26,211	37,391	37,391	36,577	△814	△2.2

4. 사업목적

ㅇ (국내외 자료 수집․등록․관리)

-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지식 정보와 지적 문화유산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납본·구입·기증·교류 등 체계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수집하여, 국민의 다양한 지식 욕구 충족과 정보 접근성(이용자 편의성) 확보 및 후대의 지식문화 전승에 기여

- 미소장 국가문헌을 발굴 및 다양한 수집 경로로 적극 수집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근·현대기의 자료를 확충하고자, 해외에 산재되어 있는 한국관련 자료를 디지털화 수집, 국제자료교류 및 해외 한국관련 자료 지원 등으로 국내·외 한국학 연구를 활발히 지원

ㅇ (국가서지정보 구축)

- 국가 서지데이터의 작성 및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 서비스 제공으로 국가서지정보의 신뢰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 국가서지의 국제 서지표준 활동으로 대내외 자료정보 접근성 제고 및 국가 간 자료공유 활성화 도모

- 국가지식자원의 효율적인 접근과 웹상에서 디지털정보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전거 구축 대상의 확대, 데이터 품질 제고, 국내외 도서관계와 협력을 통한 데이터 공유 등의 지속적인 추진

- 국내 출판물의 국내외 원활한 유통과 국내 창작자들의 정확한 식별 및 권리보호, 국내외에서의 콘텐츠 이용증대를 위한 국제표준식별기호 운영

ㅇ (도서관 자료실 운영)

- 서고 공간정비·자료이동 등 효율적 자료관리 및 자료실 운영으로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

- 도서관 현장에서 요청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자료관리 지원 및 서비스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국내 협력형 온라인지식정보 서비스 운영 등 연구자를 위한 학술연구 지원 서비스 확대

- 근대문학자료의 체계적 수집·정리·보존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 문학관과의 협력망 운영 등을 통한 상호협력으로 근대문학자료 이용 활성화 도모

ㅇ (고문헌 수집․등록․관리)

- 국내외 고문헌 수집을 통한 국가문헌 확충 및 한국학 연구 기여

- 국내 기관 및 민간 소장 고문헌 발굴 조사 및 디지털화 등 한국 고문헌 통합 DB화를 통해 국가정보자원 구축

- 고문헌의 문화행사 및 학술 연구, 홍보를 통한 고문헌의 이용 활성화

ㅇ (자료보존연구센터 운영)

- 원본자료 영구보존을 위한 매체변환과 국내 최대 보존서고관리 및 매체별 훼손된 자료의 통합적 보존․복원 운영 체계 구축 및 국제도서관연맹 자료 보존⋅복원(IFLA PAC)한국센터의 기능과 역할 수행

- 대량자동화 보존처리설비 도입으로 자료보존·국가문헌 수집에 대한 적정 보존처리역량 확보를 통해 자료 보존수명 연장

ㅇ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 국립중앙도서관 본관의 수장능력은 약 1,500만권으로 ‘22년 11월 말 기준 1,376만권을 수장(포화율 약 91.77%), 연간 장서증가량 고려 시 2024년 서고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휴시설인 국제방송센터를 활용하는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추진

- 국가문헌으로 수집되는 정보매체 다변화에 대응하는 복원·보존설비 및 매체별 보존서고 구축 필요

ㅇ (도서관 운영지원)

- 도서관 지원 및 협력을 통해 국내 도서관계의 균형 발전을 도모

- 해외 도서관계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 해외 한국학 연구 기반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해외 한국학자료실 설치, 해외한국학사서워크숍, 문화동반자사업 등 실시

- 국가지식자원 납본 활성화, 대국민 독서 진흥을 위한 소통 및 홍보, 마케팅 실시

-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과 도서관 자료의 활용성 향상 도모

ㅇ (사서연수 지원)

- 사서전문교육을 통해 직무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양성 도모

- 지속적인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도서관의 지속성장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이러닝 사서교육 신규 콘텐츠 확대 개발로 상시학습 활성화

- 전문강사 인력풀 DB 구축 및 활용으로 교육훈련 전문성 기반 강화 및 교육훈련 기관간 교육정보 교류 실시

- 인문학 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책 읽는 문화 확산

ㅇ (디지털도서관 운영)

- 디지털 인프라에 특화된 물리적 공간을 개방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도서관을 통해 양질의 다양한 디지털지식정보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지식기반사회 조성

- 고품질의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통한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디지털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도서관법」제20조(업무) 제①항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 「도서관법」 제20조 제①항 제5호(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도서관법」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도서관법」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제①항

- 「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의 책무)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①항

- 도서관법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 도서관법시행령 제12조(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업무) 제4호(도서관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지원)

-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9~2023)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①항

ㅇ 추진경위

-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발표

- ‘13년 9월「국립중앙도서관」조직 개편

- ‘13년 12월 전자책 등 온라인자료 납본 수집을 위한 도서관법 개정 추진 (김희정의원 발의)

- 온라인자료 납본 수집을 위한 ｢도서관법｣ 개정 공포(‘15년 12월), 시행(‘16년 8월)

. 온라인자료 납본 근거 마련(제20조 제1항)

. 온라인자료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부여 근거 마련(제21조 제1항)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앙관으로 하고 16개 시․도 지역에 대표도서관 각 1개관과 그 아래 최하위 단위도서관을 두어 이를 통한 다양한 협력활동 추진(1997)

-  ‘10. 2. 19. 국제교류홍보팀을 신설하여 국제교류업무 및 홍보 강화 추진

- 해외 한국자료실 설치사업은 2006년 국가이미지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6대 역점과제로 선정, 2007년 해외홍보문화원 주관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08년 이후 국립중앙도서관 주관으로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가 ‘동반자, 공존관계 구축 및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문화동반자 사업」에 참가 (‘06년부터 시행)

- 국립중앙도서관 직장어린이집 시설 신규 설치(2015)

- 사서교육담당기관으로서 법적 기반 마련(도서관법 공포, 1963)

.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지정(개정 도서관법)됨에 따라 전 관종 사서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사서교육기능 강화(2006)

- 도서관정보망 종합발전계획 제기(1998. 12.)

.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도서관정보화 환경 조성(2000. 2. 1.)

.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전략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2006. 3.～12.)

.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 시범사업 수행(2007. 4.～12.)

. 디지털도서관 개관(2009. 5. 25.)

- 자료보존처리센터 필요성 및 표준모델 제시, IFLA PAC 한국센터 설치(‘08), 자료보존연구센터로 직제개편(‘16. 9. 29.)

- 고문헌과 신설 : 국가 기관 내 전통지식문화유산 통합센터 역할 수행과 함께 고문헌 총조사 및 표준DB 구축 기반 조성을 통해 미래 국가발전의 중요한 토대 마련(‘16. 9. 29.)

-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0. 11.27.)

. 국가문헌 보존을 위한 지역별ㆍ분야별 분관 건립(도서관법 제18조제2항)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도서관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납본자료수집

- 기본계획 수립 → 국내 발행·제작 납본자료 수집 → 자료검수·자료별 구분 → 자료접수·등록번호부여 → 자료정리부서 인계 → 납본증명서 발급 → 보상금 지급

ㅇ 자료 구입 수집(외국서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

- 장서확충계획 수립(장서개발위원회) → 자료별 구입계획 수립 → 구입 계약 → 구입대상자료 조사·추천(자료 추천위원) → 구입대상자료 선정 → 구입 발주 → 자료 납품 검사 및 등록

ㅇ 수집자료 정리

- 기본계획수립 → 수집자료 인계 → 분류ㆍ목록 등 DB구축 → 분류ㆍ목록 등 확인 → 청구기호 생성ㆍ주제명 부여ㆍ전거 및 표목채기 → 표지·목차 DB 구축 → 장비 → 자료 해당과 인계

ㅇ 기증수집(책다모아)

- 기증자료 수집계획 수립 → 소장자 발굴ㆍ조사 → 자료 조사 및 개별기증자료 신청 → 기증 협의 → 자료선정 및 목록 작성 → 자료이관 → 등록

ㅇ 연속간행물 수집ㆍ관리

- 기본계획 수립 → 대행 및 직접 납본자료 수집 → 자료검수・구분 → 수집자료 접수‧등록 → 보상금 청구 → 자료 및 가격정보 확인 → 납본보상금 지급

ㅇ 연속간행물 서지데이터 구축ㆍ제공

- 등록자료 인수 →  원부 수정 → 분류ㆍ목록(자료 서지사항 확인, 주기사항, 소장사항 입력) → 장비(장서인ㆍ청구기호ㆍRFID칩 등 부착) → 원부정보 확인 및 수정 → 인계준비 완료 → 배가(종류별통계ㆍ자료실별 인계현황 및 인계표 출력) → 신착자료 자료실별 분리 → 자료실 인계(NDL보존서고, 연속간행물실 등 7개처)

ㅇ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디지털화 수집ㆍ정리

-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조사 → 디지털화 대상자료 선정 → 국외 소장 기관과 수집사업 협의(MOU 등) → 자료 디지털화 수집 → 수집자료 등록 → 원문DB구축 → 서지DB구축(분류, 목록) → 목차DB구축 → 이용서비스 제공

ㅇ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보존

- 기본계획 수립 → 국내외 온라인 K-콘텐츠 발굴・조사  → 수집 대상 목록 작성 → K-콘텐츠 수집 → 자료검수・구분 → 자료접수‧등록 → 자료정리 → 서비스 이관 → 대국민 서비스 제공

ㅇ 국제자료교환 업무추진절차

- 국제자료교환협정 체결 → 국제교환용 국내자료 수집 → 교류처별 발송목록 작성 → 국제교류처에 자료발송 → 국제교환자료 국외자료 수집 → 국외자료 접수ㆍ등록

ㅇ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협력사업 운영

- 정책정보서비스 운영 계획 수립(연간) → 본관-세종관 업무 협의 및 회원기관 수요조사 실시→ 정책정보협력사업 운영

ㅇ 오프라인 자료 서지데이터 구축

- 기본계획수립 → 수집자료 인계 → 분류ㆍ목록 등 DB구축 → 분류ㆍ목록 등 확인 → 청구기호 생성ㆍ주제명 부여ㆍ전거 및 표목채기 → 표지·목차 DB 구축 → 장비 → 자료 해당과 인계

ㅇ 학위논문 자료 서지데이터 구축

- 기본계획수립 → 입찰공고(사업자 선정,계약) → 시험공정 → 납본자료 수집 → 자료검수·자료별 구분 → 자료접수·등록번호부여 → 분류ㆍ목록 등 DB구축 →   청구기호 생성 → 교열 → 장비 → 자료검수 → 자료배가

ㅇ 온라인자료 메타데이터DB 구축

-	기본계획수립 → 입찰공고(사업자 선정,계약) → 시험공정 → 구축대상자료인수(기초메타데이터, 원본파일) → 자료등록(기초메타데이터 정제, 반입메타데이터 생성, 원본파일 서버 업로드) → 자료입력((MODS, 분류번호/주제명 등) → 교열/교정 → 연동점검(메타데이터와 원문파일 일치여부, URL, 원문파일, 통합뷰어 점검)→자료납품→품질점검(납품물량의 5%) → 지식정보서비스과로 자료인계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의 웹 연동점검 → 이용서비스

※ 메타데이터 : 데이터에 관한 구조화된 데이터로, 제목, 저자, 발행처 등과 같이 자료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에 부여되는 데이터

ㅇ 국가서지발간

- 사업계획(안)작성 → 수록데이터 수집 → 기본계획수립 → 조달입찰  → 사업자선정 → DB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 E-PUB/PDF 형태 제작

ㅇ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제도 운영

- ISBN 발행자번호 신청 → ISBN 이용자교육 → ISBN 발행자번호 배정 → ISBN 도서번호 신청 → ISBN 도서번호 승인 → 등재부에서 바코드 다운로드 → 발간자료에 ISBN 표기

ㅇ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제도 운영

- ISSN 신청(출판사) → ISSN 번호 배정 → ISSN 번호 통보 → 자료에 ISSN 표기 → 국제센터에 ISSN 데이터 등록

ㅇ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의 국제화

- (OCLC 서지데이터 제공) OCLC MOU 체결 → 배치로드 관련 계약 체결 → 업로드 자료 선정 → 데이터변환(KORMARC 서지데이터→MARC21) → 업로드

- (서지데이터 로마자 변환)로마자 변환지침 작성 → 변환프로그램 개발 → 서지데이터 로마자 변환DB 구축 → 업로드

ㅇ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센터 ISNI 발급 절차

- (컨소시엄 참여기관) ISNI 신청 → (국립중앙도서관) ISNI 신청 접수 및 등록대행 중복데이터 검증 → (국립중앙도서관) 개인명, 단체명 데이터 구축 → (국립중앙도서관) ISNI 신청 → (ISNI-IA) ISNI 확정 → (국립중앙도서관) ISNI 발급 완료 → (ISNI-IA, 국립중앙도서관, 컨소시엄 참여기관 등) 검색서비스 제공 및 ISNI 번호 활용

ㅇ 국가전거파일 구축

- 구축 대상자료 확정(디지털 원문, ISNI 컨소시엄 기관 데이터)→ 기본계획수립  → 조달입찰 → 사업자선정 → DB구축 및 시스템 개발(표목대상 저자명ㆍ단체명 선택  → 전거파일 중 유무 확인 → 동명이인 식별 → 전거작업 → 표목형 확정 → 표준식별자 부여→서지연결) → 전거확정  → 전거 제공 및 서비스

ㅇ 연구정보서비스

- 연구회원 신청 접수 → 프로그램별 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등 승인처리 → 오리엔테이션 실시  → 학술 연구활동(연구자 워크숍 실시, 학술DB활용교육 등) 및 자료 지원 → 연구결과물 관리 및 홍보

ㅇ 대국민 지식정보서비스(‘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운영

-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운영)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운영 계획 수립 →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협력형 디지털레퍼런스 시스템 구축 → 협력형 디지털 레퍼런스 서비스 제공 → 워크숍 운영 → 제공 콘텐츠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ㅇ 자료관리 및 자료실 운영

- (비치자료 관리) 신입자료 인수 → 신입자료 정리 배가 → 신착자료코너 운영 → 자료 대출 및 반납 관리 → 재정리자료 조사 → 오·훼손자료 색출 및 수리제본 의뢰 → 우편복사/기관대출/상호대차 제공자료 관리 → 야간도서관 예약 자료 처리

- (자료실 운영) 대면/전화/우편 참고상담 서비스 제공 및 자료이용 안내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질의 접수 및 질의내용 조사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답변내용 작성 및 제공 → 사서추천 도서 선정 및 서평 작성 → 사서추천도서 관내외 활용제공

- (자료실 환경개선 및 자료이동) 과년도 자료 이동작업 계획 수립 → 서고이동작업 계약의뢰 → 이동대상자료 목록 작성 → 이동대상자료 색출 및 점검 → 자료이동 및 배가작업 → 서고 및 자료실 환경정비

ㅇ 고문헌 운영

- (고서 구입) 구입 기본계획 수립 → 고문헌 구입 공고 → 구입 대상자료 접수 →  관내 심의 1차, 2차 → 감정평가 회의 개최(고서위원회) → 감정평가 결과통보 → 계약체결 → 등록, 정리 → 이용서비스 제공

- (고문헌 공공기관 지원 사업) 고문헌 정리 및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고문헌 소장처 배포 및 신청서 접수 → 신청 소장처 실사 → 신청서 심의 및 결과 통보 → 현지조사(서지조사 및 보존, 이용 자문)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서지업로드 → 이용 및 활용

ㅇ 국가문헌 과학적 보존

- (보존용 자료 및 서고관리운영) 신착자료 입수 → 가배열 및 배가 → 정배열 → 압축배가

- (매체별 보존·복원처리) 대상자료 선정 → 자료상태점검 → 훼손별 자료 등급화 → 수선복원 → 대체매체변환 → 보존상자 제작

- (IFLA PAC 한국센터 기능과 역할 수행) IFLA PAC 발간자료 번역ㆍ제작ㆍ배포

※ IFLA(국제도서관연맹) PAC(보존·복원분과)로 세계 13개국에 PAC(보존·복원)지역센터를 지정하여 보존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이 2008년 IFLA PAC 한국센터로 지정됨

ㅇ 대량 자동화 보존처리설비 및 신기술 확보

- (대량 소독탈산장비 도입 및 신기술 연구개발) 대량 소독탈산 처리 계획수립 → 대상자료 선정 → 자료색출 → 소독ㆍ탈산처리 → 재배가

ㅇ 해외 주요도서관 한국자료실 설치

- 수요조사 → 설치대상기관 선정 → 사업계획 수립 → 제공대상자료 목록작성 → 설치기관에 제공대상자료 선정요청 → 선정자료 구입 → 장비 및 포장 → 자료 발송(목록 포함) → 서가 및 비품 구입 →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설치 → 사후관리 및 평가

ㅇ 시설공사

- 사업계획수립 → 설계용역 입찰 → 업체 선정 및 설계 실시 → 공사 입찰 → 업체선정 및 계약 체결 →공사 실시 → 준공

ㅇ 어립이집 위탁관리

- 사업계획수립 → 위탁사업자 선정 → 관리운영 착수

ㅇ 주차장관리

- 사업계획수립 → 주차 수입 세입조치 및 주차장 운영관리

ㅇ 사서연수지원

- (사서교육훈련 운영) 연간계획 수립 → 교육별 세부운영계획 수립 → 교육운영 및 관리 → 수강자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 교육과정별 결과 보고 → 교육 개선 및 보완

- (인문학프로그램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의뢰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사업수행(사전 독서모임+현장탐방) → 사업 완료 및 결과 보고

ㅇ 디지털도서관 운영

- (자료실 운영) 대면/전화 참고상담 서비스 제공 및 자료이용 안내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질의 접수 및 질의내용 조사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답변내용 작성 및 제공 → 사서추천 도서 선정 및 서평 작성 → 사서추천도서 관내외 활용제공

- (온라인자료 관리) 온라인자료 인수 → 신입자료 배가 → 온라인자료 서비스 제공

-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수요조사 → 사업계획 수립 → 조달입찰공고 → 기술평가회의 개최 → 업체 선정 → 조달계약 → 착수회의 개최 → 홍보 및 행사 개최 → 결과 보고

사 업 명

(104)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303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1	305
명칭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	14,080	15,511	15,511	11,389	△122	△1.1

4. 사업목적

ㅇ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발전 및 진흥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서의 역량강화,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을 통한 다양한 지식충족 및 자료 접근성 제고

ㅇ (국립세종도서관) 행정기관과 공무원을 위한 정책정보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정책지원 서비스를 제공, 세종시와 인근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및 복합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도서관법 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②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 간 도서관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 도서관법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제공 및 공동 활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ㅇ 추진경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도서관발전종합계획(문화관광부,‘02.8.)에 필요성 제기(학위논문관 기능 전환)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립기획단 발족(‘05.7.)

- (구)학위논문관 개보수공사(‘05.9.~‘06.3.)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직제 제정(‘06.4.6.)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06.6.28.)

【국립세종도서관】

- ｢공공도서관 정책현황과 발전방안｣ 대통령 보고(‘06.2.27.) : 도서관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할 권역별 분관 건립 필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의 도시건설지표에 국립도서관 반영(‘06.7., 국토부)

- ｢행복도시개발계획｣ 수립(‘06.11., 행복청) 및 실시계획 고시(’07.7., 행복청)

- 국립도서관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추진 적합 판정(‘08.9., 기재부)

- 국립종합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09.3., 행복청)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09.12.~‘10.12.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국립세종도서관 건립공사(‘11.3.~’13.6, 행복청) * 준공식 : ‘13.7.10

- 국립세종도서관 시설 인계인수(‘13.7.31. 행복청 →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세종도서관 직제 확정(‘13.9.12., 1관 3과 29명)

- 국립세종도서관 개관(‘13.12.12.)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ㅇ 사업 수혜자 : 정부 및 정책연구기관 종사자, 세종시 및 인근 지역주민, 어린이·청소년 등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독서진흥, 사서전문성 강화 등 사업

사업운영 기본방향 설정	→	기초자료 조사	→	사업기본 계획 (안)작성	→	사업 집행	→	결과보고

□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보급

						국어청 홈페이지
	사업발주		예산집행		↗ ↘		온라인 서비스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	업체 선정	→	콘텐츠 개발			→
						공공 도서관
							보급ㆍ지원

□ 외국장서 수집

장서확충 기본계획 수립	→	주관사업자 선정	→	구입대상 자료조사	→	구입자료 선정	→
구입목록 작성 및 구입의뢰	→	납품 및 검수	→	납품대금 지급의뢰	→	자료정리 및 이용서비스

【국립세종도서관】

<(세종)장서 확충>

장서확충 기본계획 수립	→	주관사업자 선정	→	구입대상 자료조사	→	구입자료 선정	→
구입목록 작성 및 구입의뢰	→	납품 및 검수	→	납품대금 지급의뢰	→	자료정리 및 이용서비스

<(세종)시설개선 및 관리>

ㅇ 공사 : 사업추진 계획수립 → 실시설계 → 조달청 계약요청 및 계약체결 → 공사시행

ㅇ 관리용역 : 사업추진 계획수립 → 조달청 계약요청 및 계약체결 → 관리용역 착수

<(세종)최신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통합회원 가입 및 공직자 인증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www.nl.go.kr, sejong.nl.go.kr		서비스 신청		관심저널 선택(20개까지)		목차정보 서비스 전송・수신		원문열람 및 원문복사 신청
		・이메일 등록 ・이메일 수신 동의 등		・정부기능분류(BRM) 연계 주제별 저널목록 제공 ・자모순 검색 제공		・학술지 목차 이메일 전송・ 수신(주기적)		・원문 복사 서비스 ・전자저널 원문 관외 열람(관외열람은 구독조건에 따름)

<(세종)독서문화프로그램 사업>

사업운영 기본방향 설정	→	기초자료 조사	→	사업기본계획 (안)작성	→	사업 집행	→	결과보고

사 업 명

(105)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3031-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1	500
명칭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	27,734	27,599	27,599	24,600	△2,999	△10.8

4. 사업목적

ㅇ (도서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이용서비스 선진화 기반 마련 및 국내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지원, 협력 강화

-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전산장비 및 시스템 운영, 관리

ㅇ (디지털정보자원 구축 및 운영)

- 디지털정보자원을 수집⋅보존⋅전승해야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법적 의무를 충실히 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디지털 정보자원의 수집⋅보존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ㅇ (국가자료종합목록 고도화)

- 국립중앙도서관 및 참여기관 소장 연속간행물 종합목록 구축 등 국가지식정보 공동 활용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도서관법」 제6조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1항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

- 「도서관법」 제7조 (도서관의 책무) 제3항 :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3.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5.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서관법」제20조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제4항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및 제8항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도서관법」제21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도서관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개정에 따른 온라인자료의 납본 시행(‘16.8.4)

- 도서관법시행령 제10조 (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업무)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와 도서관자료의 유통 업무 수행

ㅇ 추진경위

- ‘00.02 “도서관정보화실무추진단”편성(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등)

- ‘00.03 “도서관정보화종합추진계획”대통령 보고

- ‘02.6∼12월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06.2 “공공도서관 정책현황과 발전방안”대통령 보고

- ‘06.2 국립중앙도서관 웹자원 아카이브(OASIS) 서비스 개시

- ‘08.12 국립디지털도서관 준공 및 국립디지털도서관 개관(‘09. 5)

- ‘09. 3 ｢도서관법｣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개정ㆍ공포

- ‘09. 9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시행령 : 9.21/시행규칙 : 9.23)

- ‘10. 1 “수집대상 온라인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관보 게재

- ‘10.12 부산, 인천지역 통합도서서비스 시범 구축

- '12.08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

- ‘13.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4~2018(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수립

ㆍ통합도서서비스시스템 고도화 및 전국 확대(400개관, 50% 이상)

ㆍ학교도서관 등 모든 관종 도서관으로 통합도서서비스 확산

ㆍ(KOLIS-NET 등을 통한)도서관 서지데이터 공유 및 활용기반 조성

- ‘13.11 도서관 통합서비스 환경구축 지침 마련

- ‘13.12 도서관법 개정안 상정 “디지털자료의 납본” 조항 추가

- ‘14.9 통합도서서비스의 브랜드 명으로 “책이음서비스” 지정

- ‘15.3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 추진과제 “책이음 확대” 포함

- ‘16.8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온라인 납본 시행

- ‘17.12 전국 16개 지역 1,199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참여

- `18.4 국가자료종합목록 고도화 사업 추진

- '19.12 국립중앙도서관 통합플랫폼 구축

- ’20. 3 국립중앙도서관 대국민 포털 서비스 구축(16개→ 6개 통합)

- ’20.12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지원서비스 오픈(한국서지표준,국가전거,국가서지,웹진 통합)

- ’20.12 책이음서비스 통합센터 클라우드 전환 및 지역센터 통합 추진

- ’21.1「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정

- ’21.5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서비스 3개년 계획 수립

- ’21.5 공공도서관 지원서비스 오픈(책이음, 책바다, 공공도서관기술정보센터 통합)

- ’21.2 국립중앙도서관 ‘권리자 불명 저작물’ 조사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21.12 공공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웹버전 오픈소스 공개

- ’22.1 한국고문헌종합목록(KORCIS) 서비스 개시(누리집 및 관리시스템 재구축, 명칭변경)

- ’22.3 국립중앙도서관 본문검색서비스 시범 서비스 개시

- ‘22.2 국립중앙도서관 통계정보시스템 시범서비스 개시

- ’22.5 한국고문헌종합목록(KORCIS) 서지데이터 재구축 및 품질관리 사업

- ’22.6 국가자료종합목록-출판유통통합전산망 데이터 연계 추진

- ‘22.6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개정ㆍ공포

- ‘22.6 국가지식자원공유서비스 참여기관 확대(전국시·도 교육청 1,462개관)

- ‘22.7 고 이건희 회장 기증 전적류 귀중본 디지털화 지원(127점, 국립중앙도서관)

- ‘23.1  국가문헌 보존 및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사업 추진

- ‘23.1  가상 국립도서관 시범 콘텐츠 개발

- ‘23.1  코리안메모리 콘텐츠 확충 및 큐레이션 서비스 확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도서관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관리		추진현황 점검 및 중간평가
사업 개선 및 보완		사업 완료 및 성과보고		평가 및 정책반영

<적용 법령 및 규정⋅지침>

①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②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④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⑥전자정부법 및 동법시행령,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사 업 명

(106) 국가이미지 홍보 (31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00
명칭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국가이미지 홍보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O		정액지원(민간) 정률지원(지자체)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가이미지 홍보	16,963	20,786	20,786	20,332	△454	△2.2

4. 사업목적

ㅇ 순방, 국제행사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한 한국문화 종합 소개행사 개최 지원으로 국가브랜드를 확산

ㅇ 해외 주요인사 초청, 주한외국인·외래방한객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홍보

ㅇ 다양한 해외 홍보 콘텐츠의 제작과 SNS 및 온라인 해외홍보 등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직무)

∙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해외 문화홍보 정책, 재외공관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지원ㆍ협의, 해외언론 협력 및 국가이미지 제고 등 해외홍보 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해외문화홍보원)

∙ 제5항제1호 재외공관의 문화홍보활동 지원 및 관리

∙ 제5항제2호 국가이미지 홍보사업 추진

∙ 제5항제3호 한국 문화 홍보행사 개최 및 지원

∙ 제5항제9호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문화홍보사업 추진

∙ 제5항제10호 해외인사 초청 및 방한활동 지원

∙ 제6항제1호 해외홍보용 정부대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제6항제5호 해외홍보자료의 제작·배포

∙ 제6항제8호 주요 국제행사의 한국소개자료 지원

∙ 제6항제10호 해외홍보용 영상자료의 제작 및 배포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3조(경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99년 이후 지속 추진

∙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규정 제정(대통령훈령 제105호, ‘02.7.2)

⇒ 국가이미지위원회규정(대통령훈령 제142호, ‘05.2.12)으로 개정

∙ 해외홍보콘텐츠 제작(~‘09) 예산 내 세사업 중 ‘국가이미지 광고’가 ’국가이미지 홍보‘ 예산으로 편성(‘10~’11)되었다가 → 해외홍보콘텐츠 제작(‘12) 예산으로 편성

∙ 2015년부터 ‘계기별 수교기념행사’ 사업이, 2016년부터 ‘해외홍보콘텐츠 제작’ 사업이 ‘국가이미지 홍보’ 사업으로 통합

∙ 2023년부터 ‘미디어 홍보’ 및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내의 공무직·행정직원 인건비 ‘국가이미지 홍보’사업으로 통합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99∼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재외한국문화원, 문화예술단체,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 수혜자 : 재외국민, 외국인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국제문화진흥원	정액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제방송교류재단	정액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	5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 한국문화 종합소개행사 개최

해외문화홍보원		민관 유관기관ㆍ단체		현지공관
◦ 사업계획 및 홍보계획 수립	→ ←	◦ 홍보사업 개발 협의 및 공동추진	→ ←	◦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 주한외국인·외래방한객 대상 홍보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원, 관련단체·지자체		해외문화홍보원
◦ 계획수립⋅사업파트너 선정	→ ←	◦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시행	→ ←	◦ 사업결과 관리 ◦ 결과 환류

◦ 해외 주요인사 초청

해외문화홍보원		국내문화예술기관 ·재외공관		해외문화홍보원
◦ 계획수립 ◦ 국내문화예술기관 및 현지공관별 주요인사 추천 요청	→ ←	◦ 기관별 초청 후보자 홍보효과 분석 및 추천	→ ←	◦ 대행사 공모, 선정 ◦ 초청사업 추진 ◦ 사후 네트워크 관리

◦ 해외홍보콘텐츠 제작

- 국가이미지제고 영상물 제작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사 및 제작사		해외문화홍보원, 현지공관
ㅇCFㆍ영상물 등 기획 ㅇ글로벌 공모전 기획 ㅇ신규홍보콘텐츠 기획	→ ←	ㅇCF 매체 집행 및 영상물 공관 배포 ㅇ공모전 개최 및 홍보콘텐츠 발굴ㆍ재제작 - 접수, 심사, 시상 등 - 수상작 활용 참여형 홍보 콘텐츠 제작 ㅇ웹툰, 웹드라마 등 신규 홍보콘텐츠 제작	→ ←	ㅇ주요거점 전시회 개최 ㅇ온라인 배포를 통한 글로벌 확산 ㅇ수요자 의견 피드백 및 성과분석 평가

- 해외홍보 간행물제작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원, 업체		해외문화홍보원
ㅇ계획수립	→ ←	ㅇ자료제작	→ ←	ㅇ공관 및 유관기관 배포

- 뉴미디어 홍보

해외문화홍보원		ㅇ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 확산		재외한국문화원
ㅇSNS 기획 회의 및 콘텐츠 선정 ㅇSNS 콘텐츠 제작 (고정필진 및 글로벌 기자단)	→ ←		→ ←	영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문화원 30개 지역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 등 운영

◦ 국가이미지 조사

해외문화홍보원		수행업체		해외문화홍보원
ㅇ계획수립	→ ←	ㅇ설문조사 및 분석	→ ←	ㅇ대국민 공개(누리집 등재)

사 업 명

(107) 미디어홍보 (313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02
명칭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미디어홍보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미디어홍보	9,257	9,958	9,958	13,604	3,646	36.6

4. 사업목적

ㅇ (순방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대통령 해외순방 현지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및 언론 취재지원

ㅇ (외신분석 및 오보·오류 대응) 한국 관련 외신논조의 분석 및 오류․오보대응

ㅇ (외신취재지원)

· 주요 해외매체 언론인을 초청, 취재지원을 통해 한국 관련 우호적 현지보도 확산

· 코시스센터(외신지원센터) 운영 및 외신 취재지원으로 한국 관련 올바른 정보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0327호, 2020.1.7.) 제50조(직무)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6호, 2022.7.26.) 제35조 7항, 8항

∙외신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언론의 한국 관련 취재 등에 대한 지원

2. 외국언론인 방한 초청

3. 상주 외신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 등의 외신홍보에 대한 지원 및 협력

5. 중앙행정기관 등의 외신홍보 관련 역량 강화 지원

6. 외신지원센터의 운영

7. 대통령‧국무총리의 정상외교 및 국빈방한 행사 홍보지원

∙외신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 관련 외신 보도의 수집 및 분석

2. 한국 관련 외신 보도 중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3. 한국 관련 외신홍보 기획에 관한 사항

4. 정부 주요 발표문 및 보도자료의 영문 번역 지원

5. 외신 관련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및 활용

6. 해외 연구기관 정책자료 분석 및 활용 지원

ㅇ 추진경위

-「외신활용 홍보」(‘99～‘08)

-「해외순방계기 홍보」(‘04～‘08)

-「외신활용 홍보」, 「해외순방계기 홍보」사업을 「미디어홍보」사업으로 통합(‘09～계속)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99∼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VIP 해외순방 계기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및 취재지원, 현지 언론홍보 추진

- 외신 분석 및 오보대응, 한국 관련 정보오류 대응

- 외신 취재지원 : 해외언론인 초청 취재지원, 외신지원센터 운영, 주요인사 회견 및 브리핑 주선, 정책 현장 프레스투어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ㅇ 사업 수혜자 : 국내·외신기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VIP 해외순방 계기 홍보

해외문화홍보원		현지(파견) 홍보관
◦프레스센터 운영 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실․총리실․외교부) ◦홍보계획 지침 시달	→ ←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취재지원 및 현지홍보 실시

◦외신 분석

홍보관 기사 선별 해외유력지 기사 검색	→	주요 영문기사 번역 종합편집 검토	→	관계기관 배포

◦해외언론인 초청

초청 대상 선정	→	취재계획 수립 및 지원	→	사후관리

◦상주ㆍ방한외신 지원 (외신지원센터 활용, 기획취재지원 등)

취재지원요청 접수 및 지원계획 수립	→	외신지원센터 공간지원 및 현장취재지원	→	사후 보도 확인

◦오류ㆍ오보ㆍ왜곡보도 대응

◦한국바로알림서비스(FACTS: KOREA) 해외오류신고ㆍ접수 ◦해외언론 및 국제 언론단체 등 오보ㆍ왜곡보도 발굴							→	◦유관기관 협의 ◦대응여부 판단
	□	◦대응 논리 개발 ◦대응(항의서한, 배경 설명자료 송부, 정정보도 등 요청)			→	◦조치결과 확인

사 업 명

(108)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3131-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04
명칭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109,732	83,839	83,839	86,159	2,320	2.8

4. 사업목적

ㅇ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재외문화원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주재국민과 재외한국인 고객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한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

ㅇ (재외 한국문화원 인프라 확충) 한국문화 홍보의 전진기지인 재외한국문화원 설치 확대 및 임차운영 중인 문화원의 국유화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 지원

ㅇ (재외 한국문화원 우수브랜드) 증가하는 해외 한국문화 수요 부응과 주재국의 선호를 반영한 우수브랜드 사업 추진으로 한국문화콘텐츠의 저변 확대 및 한국문화 세계화 기반 마련

ㅇ (한국문화제 운영) 주요 거점 재외문화원에서 파급력 있는 한국문화 종합축제 개최

ㅇ (미디어아트 활용 한류확산) 재외문화원 거점공간을 기반으로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기술활용을 통한 한류(K-Culture) 확산 및 홍보기능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제50조(직무)

∙재외공관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지원·협의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8호, 2021.12.14.) 제35조 5항

1호 재외공관의 문화홍보활동 지원 및 관리

2호 국가이미지홍보사업의 추진

3호 한국 문화 홍보행사 개최 및 지원

6호 국가 간 수교 관련 국제문화교류사업의 지원 및 집행

7호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8호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9호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문화홍보 사업 추진

10호 해외 인사초청 및 방한 활동 지원

11호 재외문화원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의 기획 및 지원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문화원) 제①항 : 외교부장관은 국제문화 교류의 증진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관에 문화원을 둘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사업시작) 1979년 일본, 뉴욕 문화원 개원을 시작으로 ’23년 말 기준 35개 문화원 운영

- (추진배경) 재외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국제문화교류 증진 및 해외 한국문화 홍보 확대

- (국정과제) 국정과제 69-5. 세계 속 한류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 문화교류 기반인 재외문화원 역량 강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일부 해당

ㅇ 사업기간 : ‘79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재외한국문화원 35개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해외문화홍보원, 재외한국문화원 35개소

ㅇ 사업 수혜자 : 재외문화원 주재국 국민, 재외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재외한국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
◦문화원 사업계획 제출(연초)	→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 확정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요청	←	◦문화원 별 인건비, 경상사업비, 주요 사업비 배정
◦사업결과, 집행실적 보고	→	◦문화원 운영 사업평가,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수립 및 문화원 운영에 반영

《재외한국문화원 신설, 국유화》

재외문화원		추진 사항 및 유의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계획 수립 및 임차(매입) 건물 계약		◦신설(국유화) 계획 보고 및 본부 실사 추진 ◦최종 건물 확정 및 계약 체결		* 본부 실사단 파견 - 해당 국가별 법령에 따라 필요 시 임차(매입) 권한위탁서 발급 - 상반기 운영비 지원
↓				↓
설립 절차 진행		◦주재국 정부기관 설립 절차 진행 ◦시설 공사 업체 선정		외교부, 문화부 등 관련기관 협의
↓				↓
리모델링 실시 및 개원 준비		◦리모델링 실시 및 개원 행사 준비 ◦문화원 운영 계획 수립 ◦개원 행사 주요인사 참석 및 홍보		* 하반기 운영비 지원 * 개원 행사 지원 - 국내인사 참석 추진
↓				↓
개원		◦개원 행사 실시 및 홍보		* 개원식 참석
↓				↓
문화원 운영		◦문화원 운영 및 차년도 운영 계획 수립		* 문화원 운영 평가

《재외한국문화원 우수브랜드 등》

재외한국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교육운영기관 대행사 (입찰공모)
◦문화원 사업계획 제출(연초)	→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 확정 ◦입찰 공고(조달청)	→	◦입찰제안서 작성
↓
◦문화원 직접집행비 요청	←	◦문화원 직접집행 사업비 배정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및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용역수행
◦사업결과, 집행실적 보고	→	◦문화원 운영 사업평가,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 및 문화원 운영에 반영		↓
		◦용역수행 평가, 정산 확정 및 향후 정책수립 및 사업 운영에 반영	←	◦용역수행결과 보고 및 정산보고

사 업 명

(109) 해외문화홍보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3131-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500
명칭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해외문화홍보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128	1,128	1,128	1,064	△64	△5.7

4. 사업목적

ㅇ 해외문화홍보원 기관홈페이지, 재외한국문화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부 정책, 주요 이슈 및 문화․예술 등 한국 종합 정보 제공 및 원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전문적인 유지운영 및 최적화 관리로 해외홍보 업무의 효율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해외홍보용 정부대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한국관련 해외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외 정책고객서비스 운영

∙온라인을 활용한 해외홍보 사업

ㅇ 추진경위

- 정부 최초 한국 소개 영문홈페이지(Korea Window) 구축(1995.12.)

- 정부대표 영문홈페이지 담당부서로 지정(청와대 관계기관회의, 2000.6.)

- 정부대표 영문홈페이지 운영개시(2001.1., 행정자치부에서 이관)

※ UN사무국, korea.net을 정부대표포털 모범사이트(Excellent Example)로 선정(2002.6.)

- 정책별 고객관리 개념 도입 지시(2003.7., 대통령)

- 해외정책고객 DB 및 메일발송시스템 구축(2004.7.), 해외정책고객서비스 실시(2005.2.)

- 코리아넷 다국어 포털 서비스 5개 국어 오픈(2009.12.)

- 코리아넷 다국어 포털 서비스 4개 국어 추가 확대 오픈(2012.3.)

- 코리아넷 K-store(전자책) 서비스 개시(2015.7.)

- 코리아넷 다국어포털 메인 부분개편(2016.8.)

- 해외문화홍보원 기관홈페이지 전면개편(2017.6.), 영문 홈페이지 오픈(2017.12.)

- 21개 재외문화원 홈페이지 개편(2018.10.)

- 코리아넷 다국어포털 메인 개편(2019.4.)

- 해외문화홍보원 기관홈페이지 및 영문 홈페이지 개편(2019.8.)

- 코리아넷 집배신시스템 구축(2019.10.)

- 해외문화홍보원 기관홈페이지 CMS 개선(2020.6.)

- 재외한국문화원 메인 화면 템플릿화(3종) 제공(2020.8.)

- 다국어포털 코리아넷 반응형 웹 적용(2021.12.)

- 재외한국문화원 홈페이지 신설(2021.12. / 23개 문화원, 남아공 추가)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99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외문화홍보원 정보시스템 운영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해외문화홍보원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외국인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외문화홍보원	↔	재외한국문화원
o 기관 홈페이지 운영 o 콘텐츠 및 시스템운영 기획ㆍ개발ㆍ조정 o 재외한국문화원 홈페이지 시스템 지원		o 다국어 콘텐츠 제작, 게시 o 재외한국문화원 홈페이지 운영

사 업 명

(110) 국립극장 운영(32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060	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31	300
명칭	국립중앙극장 운영	국립중앙극장 운영	국립극장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극장 운영	27,465	33,829	33,829	33,470	△359	△1

4. 사업목적

ㅇ (전속단체 운영) 전통공연예술의 계승 및 동시대적 승화, 순수예술 진흥을 위해 국립극장 3개 전속단체(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운영·평가·지원

ㅇ (공연활동 지원) 전속단체 및 극장기획 공연·축제, 공연체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예술 향유기회 확대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레퍼토리 시즌 운영, 국제교류, 극장 및 사업 홍보 등을 통해 우리 전통공연예술의 세계화 도모

ㅇ (시설관리 및 자격검정) 공연장 및 무대시설의 노후 장비교체 및 시설보강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연환경 조성하고 향상된 서비스 제공, 무대예술 자격검정 시험 운영·관리를 통한 무대예술전문인 배출 및 양성

ㅇ (공연예술박물관 운영) 공연예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ㆍ공유함으로써 한국 공연예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전시ㆍ교육ㆍ출판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연예술체험 및 여가 활동 기회 제공

ㅇ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국립극장 우수 레퍼토리의 고화질 영상 콘텐츠를 구축하고 온라인영상서비스, 재외공간 배포 등 전통공연예술 저변 확대 및 국민문화향유권 증진

ㅇ (동(動)하는 국립극장)  국립극장 고유 정체성이 담긴 새로운 전통예술종합극 개발을 통한 전통 공연예술의 대중화 및 한류 확산, 무장애 콘텐츠 제작 및 유통으로 극장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

ㅇ (가치 만드는 국립극장) 전통공연예술 기반 창작자의 기근을 해소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예술가들을 양성, 차세대 K-공연예술을 이끌어갈 재목 확보

ㅇ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열린국립극장) 노후 CIP(이미지 통합 전략)를 개선하고 관련 홍보물과 노후 시설물을 교체, 기관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기관 이용가이드 등 홍보물 제작과 첨단 기술(AI,메타버스) 활용한 신기술 전략 홍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공연법 및 같은법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53호)

ㅇ 추진경위

- 1950년 국립극장 설립

- 1973년 현 장충동 남산으로 이전 개관

- 2000년 책임운영기관 시행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50년도~계속(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전속단체 운영) 3개 전속단체(173명) 운영, 전속단체 운영제도 개선

(공연활동 지원) 전속단체 및 극장기획공연 사업, 레퍼토리시즌 운영, 극장 및 사업 홍보, 공연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및 자격검정) 시설·무대·고객지원인력 운영(88명), 청사시설 개보수 및 안전관리시설 교체ㆍ보강, 무대 안전시설 보수 및 무대장비 교체 보강, 무대 시설 현대화, 전기시설 개보수, 무대예술인 자격검정

(공연예술박물관운영)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실 운영(2실), 소장자료 보존관리(38만 여점), 디지털아카이브 구축(3만 여점)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우수 공연 영상화 및 유통사업 연간 추진

(동(動)하는 국립극장) 명품총체극 및 무장애콘텐츠 제작, 공연 및 유통

(가치 만드는 국립극장) 전통공연예술 분야 청년 예술가 공모·양성·공연 제작을 통해 연 3명의 신진 창작자 발굴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직접수행(국립중앙극장)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전속단체 운영

사업운영계획		➡	단원연습/교육/훈련		➡	기획·지방·해외공연 수행 지원
임용관리 (채용·휴직·퇴직)		➡	복무/징계/포상관리		➡	단체별·단월별 실적평가

◦ 공연활동지원

공연작품별 기본계획 수립

➡

작품제작

➡

마케팅․홍보

➡

출연진 연습 및 총리허설

➡

공연진행

➡

공연결과 평가

ㅇ 공연법(법률 제8852호)

-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ㅇ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9303호)

- 제11조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② 기관장은 제1항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 제3조(소관업무) 극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호 우리의 고전과 창작극을 발전시키고, 외래문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민족예술의

정통성과 정체성의 확보 및 문화의 다양성 확산

ㅇ 시설관리 및 자격검정

기본계획 수립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조달발주
공사 착공		➡	준공검사	➡	공사준공	➡	완료

◦ 공연예술박물관 전시 절차

전시 컨셉 설정	➡	전시 시나리오 구성	➡	전시자료 수집 및 목록작성
전시 기본설계	➡	실시설계 및 시공(전시물 제작⋅설치)	➡	시운전(수정⋅보완)

◦ 공연예술자료수집·관리 및 서비스

자료수집		◦ 자료조사활동 ◦ 심의위원회 운영 ◦ 자료수집 및 구입
자료등록 및 관리		◦ 자료관리프로그램 자료등록 ◦ 감응표 부착 ◦ 자료분류 배치
보존처리		◦ 보존약품처리 ◦ 항온항습 보존관리
디지털 아카이브		◦ 디지털 파일변환 ◦ 대용량 스토리지 저장·보존 ◦ 디지털아카이브 자료등록
자료서비스		◦ 공연예술자료실 자료열람·복사·대여 ◦ 온라인(공연예술 디지털아카이브) 서비스

◦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영상화 공연 작품 선정	➡	‘저작권 등’ 계약 (영상화 대가 지급)	➡	영상 제작 업체 선정	➡
영상 제작	➡	공연 영상 국내외 유통	➡	야외상영회, 교육콘텐츠 제작 등 부대사업 추진

◦ 동(動)하는 국립극장

기본계획 수립

➡

작품제작

➡

마케팅․홍보

➡

출연진 연습 및 총리허설

➡

공연진행

➡

공연결과 평가

◦ 가치 만드는 국립극장 (전통공연예술 창작자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참가자 공모

➡

제작 과정(자문, 워크숍, 교육)

➡

시연 및 평가

➡

공연 제작

➡

결과보고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열린국립극장 (고품격 문화누림 쉼터)

기관 인지도 진단	➡	CI 리뉴얼 및 브랜딩	➡	매뉴얼 기반 이용자 환경 개선	➡
활성화 콘텐츠 운영 /첨단 기술 활용 홍보(병행)	➡	이용자 평가 / 환류

사 업 명

(111)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3231-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060	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31	304
명칭	국립중앙극장 운영	국립중앙극장 운영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	-	5,443	5,443	5,540	97	1.7

4. 사업목적

- (공연용품 관리 및 재제작) 공연용품 보관을 위한 종류․크기별 보관케이스 제작, 보관랙 등 내부 시설을 조성하며, 입출고 자동화 시스템 및 수장고 내 전동 운반장치 도입을 통해 수납관리의 효율성 제고

- (센터 시설관리 및 유지) 준공 이후 센터 인수 및 시설 유지관리․시운전 등을 위하여 개관 전 시설 보완 및 개선을 통하여 방문객 및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시설 구축, 각 분야별 시설관리요원을 적정 배치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 (센터 일반 및 전산 운영) 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 경상경비, 개관 및 근무환경 조성비용, 공연용품 및 개방형 수장고의 전산화 관리, 기획전시 및 공연예술 아카이빙, 연계 교육 및 행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문화소외지역 전시콘텐츠 사업) 무대예술자원 기반의 전시 및 체험교육을 통해 무대예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미래 잠재고객을 개발하기 위한 무대예술지원센터 전시실 2개소 및 체험교육실 1개소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공연법 및 같은법 시행령

-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8769호)

ㅇ 추진경위

- (‘16. 6.~12) 국유지 사용 협의 및 사용예약 승인(부지 50,000㎡)

- (‘16. 12.~’17. 6.) : 기본구상 및 타당성분석 연구용역(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7. 10.~’18. 8.)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 (KDI, 기재부)

- (’18. 10.~`21. 12.) 조직 설계 및 운영 형태 등 세부방안 연구용역 검토

- (‘19. 11~`20. 12.) 설계공모 및 설계 완료

- (‘21. 6) 공사계약 및 착공

- (‘21. 12.~’22. 6.) 국립극장을 운영적격기관으로 선정(문체부 공연과) 및 ‘23년 정시 직제 반영을 위한 행안부 협의 진행

- (`21. 6~`23. 2.) 공사 착공 및 준공 예정

- (’23. 8.~‘24. 8.) 준공 후 건축물 인수 및 수장고 내부 설비 구축 예정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3년도~계속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대지면적: 50,000㎡ / 건축면적: 7,072㎡

- 연 면 적: 13,443㎡ (보관공간 8,904㎡, 전시공간 1,931㎡, 스튜디오 620㎡)

- 건축규모: 지상 3층 (3개동: 전시·업무동, 소품·의상수장동, 무대장치수장동)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직접수행(국립중앙극장)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연용품 수장고 구축

사업계획서 수립 (주관기관)		사업계획 검토 및 확정		자동화 시스템 및 보관랙·케이스 설계용역 발주		최종도면 및 시방서 작성
조달청 입찰		사업자 선정		보관랙·자동화 시스템 구축 , 케이스 설치		검사, 검수 및 시스템 운영/관리

▪ 센터 시설관리 및 유지

시설유지관리 운영 기본계획 수립	➡	법정 정기점검 분기별 실시	➡	시설 소독 및 소모품 구입	➡	완료

시설 보강 기본계획 수립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조달 발주	➡
공사 착공	➡	준공검사	➡	공사 준공	➡	완료

▪ 센터 일반 및 전산 운영

- 전산운영

ISP 규모확정 (‘22년)		ISP 수행 (‘23년)		ISP산출물 검토요구		산출물 검토 (기획재정부)		ISP산출물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
시스템 구축 예산 조정 및 본사업 수행예산 확정		본사업 수행

▪ 문화소외지역 전시콘텐츠 사업

전시 및 체험 사업계획 수립		계약 및 발주		납품 및 설치		운영

사 업 명

(112) 국립극장 정보시스템 운영(3231–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060	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31	500
명칭	국립중앙극장 운영	국립중앙극장 운영	국립극장 정보시스템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극장 정보시스템 운영	861	810	810	1,405	595	73.4

4. 사업목적

ㅇ (정보시스템 운영) 국립극장이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통한 대국민 만족도 제고

ㅇ (정보시스템 고도화) 국립극장이 보유한 자료의 DB 구축 및 활용을 통한 고품질 콘텐츠 제공 서비스 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1장 제3조 4항
공연예술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보관ㆍ정보화 등을 통하여 공연예술의 학문적 체계 정립ㆍ연구ㆍ보급을 소관업무로 규정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조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개정 1999.1.21>) 정부는 정보화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의 확대와 공정경쟁 촉진

2.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의 수립ㆍ시행

3.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

4. 지역적ㆍ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 제공

5. 개인 사생활 및 지적소유권 보호와 각종 정보자료의 안전성유지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0 : 문화예술 종합 정보화 사업 1차

- 2001 : 문화예술 종합 정보화 사업 2차

- 2001-2004 : 공연예술 종합 정보화 사업(1차-4차)

- 2005-2011 : 국립극장 정보화

- 2012-현재 : 국립극장 정보시스템 운영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극장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국립중앙극장
⇩
각 부서 및 이용자 의견 수렴	국립중앙극장
⇩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실
⇩
계약요청 및 조달공고	국립중앙극장, 조달청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국립중앙극장, 조달청, 주관사업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
사업수행	국립중앙극장, 주관사업자
⇩
사업단계별 추진실적 검토	국립중앙극장
⇩
사업종료 및 평가/인수	국립중앙극장

사 업 명

(113) 국립현대미술관 운영(33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0
명칭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활성화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44,250	51,588	51,588	50,407	△1,181	△2.3

4. 사업목적

ㅇ (과천관 운영), (덕수궁미술관 운영), (서울관 운영)

- 우리나라 대표 미술관으로서 과천관, 서울관, 덕수궁관 3관 특성을 바탕으로 현대미술 전시 개최ㆍ조사 연구ㆍ미술관 교육 운영·고객지원 및 홍보·작품 수집 및 관리 등을 통해 대국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한국 대표 미술관 역할 강화

-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품 소장 작품의 구입 및 대여·전시활동 등을 통해 미술문화 발전 도모와 국내미술시장의 활성화

- 공공프로그램 운영, 다국어 출판, 해외교류 전시 개최 등 미술역량 강화를 통한 한국미술 세계화 추진

ㅇ (레지던시 운영)

- 국내외 유망한 미술작가를 선발, 창작 공간 및 창작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제적인 작가 배출 토대 마련

ㅇ (미술관 인력 운영)

- 미술관 공무직 인건비 통합 및 운영 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24조ㆍ제33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

ㅇ 추진경위

- 국립현대미술관 개관(1969.10.20)

- 한국현대미술사의 체계적 정리 및 대표작가의 전시 개최를 통해 대국민 문화 향유권을 강화하고, 미술문화 선진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 국민여가생활의 다양화, 문화다양성 정책 및 미술문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전시, 미술관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 공교육현장의 변화에 따른 미술관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학교연계교육 강화

- 시설의 안전과 기능유지, 쾌적한 전시, 교육, 관람 환경 제공

- 창작 지원을 위한 창동레지던시(2002.6~) 및 고양레지던시(2004.4~) 운영

- 미술은행 운영(2009.5.) 및 정부미술은행 설립ㆍ운영(2012.10.)

- 서울관 개관(2013.11.12.) 운영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1971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현대미술관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사업 추진 및 관리	⇨	추진현황 점검 및 중간평가	⇨
개선 및 보완	⇨	완료 및 성과 보고	⇨	평가 및 반영

사 업 명

(114)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운영(3331-31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17
명칭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활성화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운영	7,017	5,889	5,889	7,063	1,174	19.9

4. 사업목적

ㅇ ‘18년 12월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미술품수장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및 국가·공공·민간 소장 미술품의 공적보존 강화

ㅇ 옛 연초제조창 폐산업 시설을 재활용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중부권 미술문화 발전의 거점화 마련

ㅇ 개방수장고·보이는수장고, 기획전시실, 보이는 보존과학실 운영, 미술작품 보존관리, 공사립미술관 지원, 과학분석 운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홍보 추진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설립과 운영)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

ㅇ 추진경위

- ‘11. 8월 :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방안 연구

- ‘13. 12월~’14. 9월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KDI)

- ‘14. 11월~’15. 8월 : 타당성 재조사 용역(KDI)/타당성 재조사 결과, 사업성 인정
- ’17. 3. 3. : 건축공사 착공

- ’18. 2월~12월 : 개관 TF 최초 발령(‘18. 2월), 지속적인 인력 충원 및 개관 지원단 구성(’18. 12. 3.)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개관 준비 추진

- ’18. 12월 :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개관(‘18. 12. 27.)/최종 건립 총사업비 508억원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18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현대미술관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사업 추진 및 관리	⇨	추진현황 점검 및 중간평가	⇨
개선 및 보완	⇨	완료 및 성과 보고	⇨	평가 및 반영

사 업 명

(115)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대전)(3331-31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30	3331	319
명칭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활성화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건립(대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대전) 건립	70	6,459	6,459	500	△5,959	△92.3

4. 사업목적

ㅇ 미술 기증작품 및 소장 미술작품 증가로 인한 국립미술관 소장공간 과밀화 해소

ㅇ 미술관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수장고 확충으로 다양한 전시·문화콘텐츠 구현 가능한 문화공간 조성 등 대국민 공공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건립지의 지역적 역량과 국립시설의 연계를 통한 상호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② 추진경위

ㅇ 옛 충남도청 활용방안 연구용역(한국문화관광연구원)(‘21.4~11.)

ㅇ 옛 충남도청 부지 문화체육관광부로 소유권 이전(’21.12.)

ㅇ 설계용역 착수(12.26.)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추진(’23.6.~)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45,293백만원

ㅇ 사업기간 : ‘22년~’25년(4년)

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12,555㎡(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지상1층~지상3층)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현대미술관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건립 기본 구상		◦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연구 용역	`21.3.~12.
건립 기본계획 수립		◦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대전) 건립 TF 발족 ◦ 총사업비 확정 및 등록 ◦ 건립 기본계획 수립	`22.3.
설계공모・당선작 선정 및 계약		◦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일반설계공모 추진 및 당선작 선정	`22.8.~12.
기본설계		◦ 지반조사, 공사도면, 공사비 산정 ◦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각종 인허가 시행 ◦ 설계적정성 검토 ◦ 총사업비 협의(기재부, 조달청)	`22.12.~`24.5.
실시 설계 건설사업관리(VE 등)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 VE(설계 경제성 검토) ◦ 총사업비 협의(기재부, 조달청) ◦ 건축협의 및 각종 인허가 완료	`24.6~`24.9.
발주 및 계약		◦ 건설공사 발주 및 계약 ◦ 건설공사 착공 ◦ 시공 상태 점검 및 관리 ◦ 건설공사 완료	`24.11.~`26.11.
건축공사 착공 및 시행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전시공사 착공 및 시행 수장대 제작 및 설치		◦ 전시 세부계획 수립 ◦ 전시공사 발주 및 계약 ◦ 전시공사 착공 및 전시물 제작 설치 ◦ 시공 상태 점검 및 관리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시운전 및 개관		◦ 건립 공사 완료 ◦ 수장대 제작 및 설치 완료 ◦ 준공 통보 및 준공보고서 제출 ◦ 개관 및 운영	‘26년 하반기

사 업 명

(116) 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3331–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 미술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500
명칭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활성화	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정보화)	910	1,004	1,004	1,072	68	6.8

4. 사업목적

ㅇ (통합 홈페이지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통합 홈페이지, 매표시스템, 전시안내시스템 등 대국민 서비스와 소장품관리시스템, 미술자료통합관리시스템, CEM시스템 등 내부 업무 시스템의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ㅇ (정보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국립현대미술관 회선 사용료 등

ㅇ (미술관 IT 서비스 구축) 국립현대미술관의 정보 서비스 개발 및 개선

ㅇ (통합 정보화 환경 구축) 서울□과천□덕수궁□청주 4관 체제 지원을 위한 정보화 환경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3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1항(시책과 권장)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 전자정부법 제4장 대민 서비스의 전자화

ㅇ 추진경위

- 지식정보자원관리법에 의해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구축(2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2001년)

- 사이버미술관 확충 사업 추진(1차 2004년, 2차 2005년)

- 국내 미술관 소장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구조 설계 및 단계별 이행(안) 마련(2010년)

-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개편 및 국내 미술관 소장품관리시스템 구축(2011년)

- 서울관 개관 대비 국립현대미술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012년~2013년)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완공(2013년 6월), 서울관 개관(2013년 11월)

- 미술관종합정보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2013년)

- 미술자료통합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이용자용 무선네트워크 구축(2015년)

-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도입, 통합관제시스템 구축(2016년)

- 보안USB관리시스템 구축, 통합 홈페이지 UX 및 아카이브 고도화(2017년)

- 전시안내시스템 구축(2018년)

- 매표시스템 고도화(2019년)

- 네트워크 접근통제시스템 및 사이버 보안 점검 시스템(내PC지키미) 구축(2019년)

- 소장품관리시스템 개선(2020년)

- 통합 홈페이지 고도화(2021년)

- 고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소장품관리시스템 고도화(2022년)

- 전시안내시스템 및 디지털정보 디스플레이시스템 고도화(2023년)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04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현대미술관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내용 사전안내 및 요구사항 수렴ㆍ검토(이해관계자)		사업계획(안) 수립 (국립현대미술관)
		사업계획(안) 사전 협의 (보안성 검토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국정원)			ㆍ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5호)
		사업계획(안) 확정 (국립현대미술관)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조달청/국립현대미술관)			ㆍ국가계약법 ㆍ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ㆍ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정보시스템 감리 (민간감리법인)		사업추진 (국립현대미술관/주관사업자)			ㆍ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ㆍ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검수 및 사업완료 (국립현대미술관)

사 업 명

(117) 국립국악원 운영 (34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국악원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1	300
명칭	국립국악원 운영	국립국악원 운영 활성화	국립국악원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국악원 운영	43,438	56,235	56,235	57,168	933	1.7

4. 사업목적

ㅇ (전속단체 운영) 전통예술의 전승⋅보급 및 국악연주활동을 위한 국악연주단 운영

ㅇ (공연 및 홍보) 전통공연 활성화를 통한 국악의 정통성 보존·계승·발전과 대중화·세계화를 위해 대표브랜드·정기·기획·상설 공연 운영, 재외 한국문화원 연계 공연 및 해외 음악축제 참가 등 해외교류 및 한류 확산 사업, 민간 전통예술인 지원을 통한 국악생태계 선순환 구축을 위한 사업 운영

ㅇ (교육 및 연구) 생애주기별 맞춤형(유아 및 청소년, 장애학생, 교사 등)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생활국악음악 개발 보급, 국내외 교류 사업 등을 통한 국악의 생활화 및 세계화 도모, 국악의 보존·전승 및 국악정책·국악교육 연구, 국악학술연구 심화 및 근·현대 국악사 정립, 국악기의 과학적 연구 및 현대화, 국악 유물 및 자료의 체계적 관리, 국악박물관 및 국악아카이브 운영, 국악자료실(공간이음) 운영

ㅇ (시설관리) 쾌적한 공연공간 조성과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보강 및 환경개선, 무대·기계·조명·음향 분야의 첨단장비 확보 및 최적의 성능 유지를 위한 시설 관리 운영

ㅇ (국립국악원 분원 서산 건립 연구용역) 충청권역 분원 건립을 통한 국악인프라의 지역 균형 발전 및 국악의 계승, 발전, 저변확대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6조

ㅇ 추진경위

- 국립국악원 개원, 정악단, 무용단 창단(1951)

- 민속악단 창단(1979)

- 창작악단 창단(2004)

- 국악연구실 신설 및 기존 연구업무 확대 추진(1987)

- 국악박물관 개관(1995, 국악유물보존연구사업 실시)

-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1998, 국악진흥의 필요성 강조)

- 열린 민족문화를 위한 전통예술 생활화 방안 제안(대통령, 2004)

- 문화관광부장관 ‘전통예술 활성화 방안-비전 2010’ 발표(2006)

- 악기연구소 개소(2006, 국악기연구사업 실시)

- 국악 아카이브 설치(2007)

- 연희전용극장 개관에 따른 공연 콘텐츠 개발(2013)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40,322	44,216	44,911	56,235	57,168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원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연 업무처리절차

절차		내용		관련기관,부서,담당
기획		기획안 작성, 공연 내용 및 일정 확정		장악과, 전속단체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원고 작성 국/영문 프로그램, 포스터, 전단, 현수막 제작		장악과, 인쇄업체
사전 홍보		언론 홍보, 온/오프라인 홍보		장악과
일상 실무		출연자 명단 작성 공연장 송출용 자막 제작 리허설 및 본공연 무대 관련 장치 및 소품 제작 및 점검 설문지 배포 및 수거 홍보용 사진촬영		장악과 담당자
정리 및 결과보고		평가, 설문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장악과 담당자

□ 강습·체험 업무처리절차

절차		내용		관련기관,부서,담당
기획		기획안 작성, 공연 내용 및 일정 확정		국악진흥과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전단, 포스터 등 연수 홍보물 제작		국악진흥과 인쇄 업체
모집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강습 및 체험 참가인원 모집		국악진흥과
강습·체험 준비		교제제작 및 교구 구입		국악진흥과 담당자
강습·체험 진행		등록, 개강, 과목별 수업, 발표회 등 진행		국악진흥과
수료식		수료증 전달 및 우수 참가자 시상		국악진흥과

□ 연구 업무처리절차

절차		내용		관련기관,부서,담당
지역 선정 및 검토		조사지역 선정 후 관련 자료 검토		국악연구실
조사(연구) 주제 선정		인물(예능인) 또는 사료 선행연구 및 현지 조사		국악연구실
자료발간 계획 수립		자료발간 형태 및 수록내용,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집필자, 연주자 등 결정		국악연구실
자료발간 준비		원고, 사진, 음원 등		국악연구실 담당자
업체 선정 및 자료제작		디자인 및 인쇄(제작)		국악연구실 관련 업체 (인쇄소, 음반사 등)
배포 및 홍보		유관 기관 및 언론사, 연구자 등		국악연구실
자료의 등록․보관		자료관리 시스템에 등록		국악연구실

사 업 명

(118) 국립지방국악원 운영 (3431-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1	304
명칭	국립국악원 운영	국립지방국악원 운영	국립지방국악원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지방국악원 운영	26,523	16,704	16,704	19,034	2,330	13.95

4. 사업목적

ㅇ 민속국악원 운영

- 민속악 활성화를 위한 공연·교육·연구 사업 확대 및 고품격 창극작품 제작 등을 통해 국가 문화 브랜드 이미지 조성

ㅇ 남도국악원운영

- 국악공연 및 국악연수·국악체험·국악연주 등을 통한 전통예술 진흥

- 지역문화예술 발굴·보존과 전승

ㅇ 부산국악원 운영

- 부산국악원 운영을 통한 예술의 진흥 및 지역문화예술의 발굴·보존·전승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

ㅇ 추진경위

- 1992. 3. 20 국립민속국악원 개원(전라북도 남원시)

- 2004. 7. 7 국립남도국악원 개원(전라남도 진도군)

- 2008.10. 28 국립부산국악원 개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열린 민족문화를 위한 전통예술 생활화 방안 제안(대통령, 2004)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6,765	25,056	21,118	16,704	19,034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지방국악원(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연 업무처리절차

절차		내용		관련기관,부서,담당
기획		기획안 작성, 공연 내용 및 일정 확정		장악과, 전속연주단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원고 작성 국/영문 프로그램, 포스터, 전단, 현수막 제작		장악과, 인쇄업체
사전 홍보		언론 홍보, 온/오프라인 홍보		장악과
일상 실무		출연자 명단 작성 공연장 송출용 자막 제작 리허설 및 본공연 무대 관련 장치 및 소품 제작 및 점검 설문지 배포 및 수거 홍보용 사진촬영		장악과 담당자
정리 및 결과보고		평가, 설문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장악과 담당자

□ 강습·체험 업무처리절차

절차		내용		관련기관,부서,담당
기획		기획안 작성, 공연 내용 및 일정 확정		장악과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전단, 포스터 등 연수 홍보물 제작		장악과 인쇄 업체
모집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강습 및 체험 참가인원 모집		장악과
강습·체험 준비		교제제작 및 교구 구입		장악과 담당자
강습·체험 진행		등록, 개강, 과목별 수업, 발표회 등 진행		장악과
수료식		수료증 전달 및 우수 참가자 시상		장악과

□ 연구 업무처리절차

절차		내용		관련기관,부서,담당
지역 선정 및 검토		조사지역 선정 후 관련 자료 검토		장악과
조사(연구) 주제 선정		인물(예능인) 또는 사료 선행연구 및 현지 조사		장악과
자료발간 계획 수립		자료발간 형태 및 수록내용,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집필자, 연주자 등 결정		장악과
자료발간 준비		원고, 사진, 음원 등		장악과 담당자
업체 선정 및 자료제작		디자인 및 인쇄(제작)		장악과 관련 업체 (인쇄소, 음반사 등)
배포 및 홍보		유관 기관 및 언론사, 연구자 등		장악과
자료의 등록․보관		자료관리 시스템에 등록		장악과

사 업 명

(119) 국립국악원 강원 분원 건립 (3431-32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1	328
명칭	국립국악원 운영	국립국악원 운영	국립국악원 강원 분원 건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국악원 강원 분원 건립	-	-	-	500	500	순증

4. 사업목적

ㅇ 국립국악원 강원 분원 건립은 강원 지역을 거점으로 한 국악의 원형 보존 및 전승, 국악의 창조적 계승과 현대적 발전, 국악의 가치 확산 및 생활화,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

- (국악 확산 거점)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조성된 스포츠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국제행사와 함께 K-컬처의 뿌리인 국악을 세계에 알리는 거점 역할 수행

- (지역균형발전 도모)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공연·교육 활성화, 체계적 연구·보존 등 국악 향유 기회 확대 및 국악 저변 확산 기대

- (향토 및 서민문화 특성화) 강릉단오제, 정선아리랑 등 강원 지역 풍부한 전통문화유산 특성을 살린 향토 및 서민문화 특성화 사업 추진

- (관광 연계 사업 활성화) 예술․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자원으로써 국악의 가치 확대, 산업 성장의 견인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

ㅇ 추진경위

- 국립국악원 소속국악원 건립 타당성 검토 기준마련 연구용역(‘19~20년)

- 국립국악원 강원 분원 건립 연구용역비 반영(‘22년)

- 국립국악원 강원 분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23년)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450억원

ㅇ 사업기간 : ’24~27년

ㅇ 사업규모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	-	-	500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원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시행계획
↓		설계공모 등 설계자 선정
기본·실시 설계
↓		사업예정부지 매입 및 인허가, 심의 등 행정 협의
설계검토 및 완료
↓
공사발주요청(조달청)		건축협의
↓
공사계약 및 착공
↓
공 사 실 시
↓
준공 및 개관

1단계	설계 용역 진행	➜	2단계	강원 분원 건립공사	➜	3단계	준공 및 운영
• 설계용역 착수 • 사업예정부지 매입 • 각종 인증 및 위원회 개최			• 강원 분원 건립공사 입찰준비 및 계약 상대자 선정 • 공사착공 예정 • 강원 분원 건립 공사 진행 예정 • 강원 분원 건립 공사 진행에 따른 각종 비용 지출 및 감독			• 공사준공 및 개관 예정 - 권리관계 등 관련 법적 검토 • 공간조성 - 각종 부대시설 운용 - 운영인력 채용 등 • 운영 개시 및 홍보 - 지역예술계 시설 홍보

사 업 명

(120) 국악원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정보화) (3431-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1	500
명칭	국립국악원 운영	국립국악원 운영 활성화	국악원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악원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	2,022	1,912	1,912	2,118	206	10.8

4. 사업목적

ㅇ 국악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국악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능개선 등

ㅇ 디지털 국악아카이브 운영: 국악자료의 디지털자원화·보존·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국악의 대중화, 문화콘텐츠산업 활용, 우리문화의 세계화 기여

ㅇ e-국악아카데미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온라인 국악교육을 통한 국악 교육 활성화 및 고품질의 온라인 국악 교육 콘텐츠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국가정보기본법 제18조, 지식재산기본법 제2조 및 제4조

ㅇ 추진경위

- 1951년 국립국악원 개원

- 1998년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국악진흥의 필요성 강조)

- 2004년 “예술의 힘-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 전통예술(국악)분야  5대과제 17개 사업 중 ‘국악전문종합자료관(아카이브) 설치 계획 발표

- 2004년 국립국악원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2005년 국악정보시스템 환경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 2009년 국악정보서비스 정보기술활용방안 수립(ISP)

- 2010년 국악아카이브 구축전략 수립

- 2012년 디지털국악아카이브 홈페이지 신설

- 2018년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디지털국악아카이브 재구축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107	2,025	2,048	1,912	2,118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원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타당성 및 보안성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
사업계획 수립	국립국악원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 규정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
↓
조달청 계약 의뢰	국립국악원, 조달청
↓
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	국립국악원, 조달청, 주관사업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
사업수행	국립국악원, 주관사업자
↓
사업단계별 추진실적 검토	국립국악원
↓
사업종료 및 평가/인수	국립국악원

사 업 명

(121) 국립민속박물관 운영(35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31	300
명칭	국립민속박물관운영	국립민속박물관운영활성화	국립민속박물관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민속박물관운영	15,797	20,042	20,042	20,460	418	2.1

4. 사업목적

ㅇ (한국민속문화전시 및 운영) 한국 민속문화를 알리는 민속주제 전시, 지역민속 전시, 세계민속교류 전시 등 다민족ㆍ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전시 구현 및 전시 주제, 공간 개편, 첨단 기법 개발 및 체험물 개발 등

ㆍ경복궁 복원계획 연기(2030년 이후)에 따른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순연 불가피로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 및 전시 주제의 다변화를 통한 관람객 만족도 제고

ㅇ (대외교류 및 사회교육기반 확충) 국내외 박물관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 홍보, 민속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세시체험행사 활성화 등을 통한 대국민 향유 기회 확대

ㅇ (민속유물 구입 및 관리) 전통, 근·현대 민속품 수집을 통한 문화콘텐츠 확충 및 친환경 생물피해방지시스템 개발·운영을 통한 민속자료의 영구적인 보존·계승

ㅇ (생활문화 학술조사연구)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편찬 및 급변하는 한국 민속 및 세계 민속 비교 조사 연구를 통해 전시·교육·수집 등 박물관형 조사연구 기반 구축 마련

ㅇ (어린이박물관 운영) 어린이 눈높이 체험형 전시 및 민속문화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 (민속박물관 시설관리 및 유지보강) 청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 보강 등

ㅇ (휴관없는 국립박물관 운영) 휴관 없는 국립박물관 운영 등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ㅇ (국립민속박물관 인력운영)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공무직 등 인력 운영

ㅇ (국립민속박물관 분관 건립) 분관 건립 타당성 심층 연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장 제10조 제2항, 6항)

제10조(설립과 운영) ② 민속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⑥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민속 박물관"으로 본다.

-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유네스코) 제11조․제13조․제14조

ㆍ 11조 가항: 모든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ㆍ 13조 가항: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개발 및 증진을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기능을 증진하고 이러한 유산의 보호를 기획프로그램에 통합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책을 채택한다.

ㆍ 14조 가항 및 나항 :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특히, 다음의 방법을 통한 사회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존중 및 고양의 보장.

나. 이러한 유산을 위협하는 위험과 이 협약에 따라 수행된 활동의 일반대중에 대한 홍보

ㅇ 추진경위

- 1946.  4.  국립민족박물관 개관(구 시정기념관 건물)

- 1950. 12.  한국전쟁 중 국립박물관 남산분관으로 흡수 통합

- 1966. 10.  한국민속관 개관(경복궁 내 수정전, 문화재관리국 소속)

- 1975.  4.  한국민속박물관 개관(경복궁 내 구 현대미술관 건물)

- 1979.  4.  「국립민속박물관」으로 명칭 변경(국립중앙박물관 소속)

- 1992. 10.  문화부 1차 소속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직제개편

- 1993.  2.  구 국립중앙박물관 청사로 이전 개관

- 2003.  2.  어린이박물관 개관

- 2006~2010. 야외전시장 추억의 거리, 전통마을 조성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93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민속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관리		추진현황 점검 및 중간평가
사업 개선 및 보완		사업 완료 및 성과보고		평가 및 정책반영

사 업 명

(122)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3531–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31	310
명칭	국립민속박물관운영	국립민속박물관운영활성화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	-	-	5,760	5,760	순증

4. 사업목적

ㅇ 국립민속박물관 건물 노후(‘72년 건립) 극복 필요 및 경복궁 2차 복원정비사업(문화재청) 내 국립민속박물관 철거가 포함되어, 조속한 철거 및 이전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장 제10조 제2항, 제6항)

제10조(설립과 운영) ② 민속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⑥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민속 박물관"으로 본다.

ㅇ 추진경위

- 1994. 문화재청, ‘경복궁 복원정비계획‘ 발표

- 2001.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을 위한 기본방향 연구용역

- 2007. 국립민속박물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 2009. 박물관복합단지 조성방안(문체부)

- 2010. 국립민족학박물관 건립계획(안) 및 국립민족학박물관 전시콘텐츠 연구

- 2011. 국립민속박물관 확대이전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문체부)

- 2013. 5. 201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 (사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9호(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

- 2014. 7.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 사업’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완료

* 건립규모/총사업비 : 연면적 33,869.3㎡, 2,045억 원(부지매입비 246억 원 포함)

- 2016. 1. 총사업비 신규 사업 등록 신청(총사업비: 204,500백만원)

- 2016. 9. 2016년도 예산 수시배정 후 1단계(지원시설)·2단계(핵심시설) 분리 추진

- 2016.12.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건립(1단계) 설계 착수

- 2017.7. 본관 세종시 이전 확정 및 국정과제 선정(행복청 협조)

* 국정과제 67-4 ‘지역간 문화균형 발전 및 문화 다양성 확보’의 단위과제 7 ‘세종시 국가상징 문화공간 조성’

- 2017.12.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1단계) 설계 완료

- 2018.7.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1단계) 착공

- 2020.1. 본관 세종시 확대 이전 기본계획(2단계) 연구용역 시행

- 2020.7.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1단계) 준공

- 2021.3. 본관 세종시 확대 이전 기본계획(2단계) 연구용역 완료

* 위치: 세종특별시 연기면 세종리 114-374 세종중앙공원 일원

* 사업규모: 총공사비 532,655백만원, 연면적 66,043㎡, 부지면적 123,946㎡

- 2021.7. 총사업비 조정 요청 하였으나 조정심의 결과 보류

* 사유: 사업규모 등 크게 변경되어 사업 자체 재검토 필요(1,569억 원→5,326억 원)

- 2022.8.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결과 면제곤란 통보

- 2023.4.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 내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포함

- 2023.4. 이전지 변경(서울 →세종), 물가변경 등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요구

* (사유) 21년 수립한 확대·이전 계획이 예타면제 곤란 통보를 받음에 따라 기존 사업계획(‘14년)에서 이전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분 등 사업비 증가 반영 요구

- 2023.1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KDI)

* (검토결과) 총사업비 237,324백만원, 연면적 24,088㎡(2단계 사업 기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사업기간 및 규모 조정예정(’24.1월)

ㅇ 총사업비 : 237,324백만원 (1단계(완료): 39,210백만원, 2단계: 198,114백만원)

ㅇ 사업기간 : 2016년 ~ 2030년 (1딘계(완료): 2016~2020 / 2딘계: 2021~2030)

ㅇ 사업규모 : 연면적 34,356㎡ (1단계(완료): 10,268㎡, 2단계: 24,088㎡)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민속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건립 준비 (추진기반 조성)	⇨	건립 착수 (기본·실시설계)	⇨	건립 (착공/건립)	⇨	개관 (시운전, 개관)
• 총사업비 조정협의 • 이전고시 • 예산 확보 • 건축 기획 • 설계발주 준비		• 측량·지질조사 • 기본·실시설계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시운전·개관준비 • 개관

사 업 명

(123)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 운영(3531–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31	311
명칭	국립민속박물관운영	국립민속박물관운영활성화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 운영	2,522	1,562	1,562	1,421	△141	△9.0

4. 사업목적

ㅇ (시설 유지관리) 동 내역사업은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와 관람객 이용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것임

ㅇ (개방형수장고 운영)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소장품 활용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관람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ㅇ (보존과학실 운영) 민속 문화재의 보존처리, 개방형 수장고의 수장환경 관리, 열린보존과학실을 통한 관람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장 제10조 제2항·제6항

제10조(설립과 운영) ② 민속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⑥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민속 박물관"으로 본다.

- 국립민속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ㅇ 추진경위

- 국정과제: ｢3-5-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 국립민속박물관 확대·이전건립 포함

2014.3~12.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 건립 기본계획 연구

- 2015.12. ‘경복궁 복원계획’ 변경에 따른 국립민속박물관 철거 일정 조정

* ‘경복궁 복원계획’ 재조정으로 민박 철거 일정 (2022년→2031년) 순연에 따라

개방형수장고(1단계)와 본관(2단계)을 분리하여 이전건립 추진

구분	1단계 : 파주 개방형수장고 건립
사업기간	2016 ~ 2020(5년)
총사업비	475억원 *이전건립 총사업비(2,045억원)대비 23%
사업위치 (기존 안)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31 * 기획재정부 비축토지(65,416㎡)
시설규모	․ 건립규모(10,202㎡/3,086평) ․ 수장영역(4,749㎡), 보존과학영역(2,005㎡), 관리영역(3,448㎡)

- 2020. 7.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준공

- 2021. 7.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개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민속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관리		추진현황 점검 및 중간평가
사업 개선 및 보완		사업 완료 및 성과보고		평가 및 정책반영

사 업 명

(124) 생활민속자료 아카이브 구축(정보화)(3531–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31	500
명칭	국립민속박물관운영	국립민속박물관운영활성화	생활민속자료 아카이브 구축(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생활민속자료 아카이브 구축(정보화)	805	920	920	919	△1	△0.1

4. 사업목적

ㅇ (민속아카이브 자료 관리 및 활용) 급속히 소멸하고 있는 사진, 필름, 동영상, 도서, 문서 등 국내외 다양한 민속학 자료의 수집 및 영구 보존

ㅇ (한국민속문화정보 통합서비스 구축 및 운영) 수집 자료의 정리, 열람, 정보 제공 등 민속아카이브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통합서비스 구축 및 운영

ㅇ (민속문화정보화 인프라 확충 및 개선)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화의 기반시스템으로 지속적인 개선 및 보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장 제10조 제2항, 6항)

②민속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⑥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민속 박물관"으로 본다.

-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유네스코) 제11조,제13조,제14조

⋅11조 가항: 모든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13조 가항: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ㆍ개발 및 증진을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기능을 증진하고 이러한 유산의 보호를 기획프로그램에 통합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책을 채택한다.

⋅14조 가항 및 나항 :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특히, 다음의 방법을 통한 사회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ㆍ존중 및 고양의 보장.

나. 이러한 유산을 위협하는 위험과 이 협약에 따라 수행된 활동의 일반대중에 대한 홍보

ㅇ 추진경위

- 생활민속 자료의 급속한 소멸로 인한 세대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통합 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요구

- ‘민속아카이브 설립’ 급하다(동아일보 기사, 2005.7.26)

- 생활민속자료 아카이브 구축의 시급성이 인정되어 2006년 사업 착수

- 공간구축 완료(2006.12) 및 민속아카이브 개소(2007.5.7)

- ‘민속아카이브자료관리시스템’ 개발(‘08. 12)

- 한국민속문화정보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한 ISP 추진(‘10. 6)

- 『국립민속박물관 확대 이전 건립기본계획』(2011. 8)

- 자료 수증 및 정리, 열람 제공 등 민속아카이브의 지속적 운영

- 온라인 민속아카이브 자료총서 발간 및 타 기관과의 공동 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강화

- 국립민속박물관 확대 이전 건립을 대비한 세계민속 자료 수집

- 국내외 개항기 이후의 생활문화 사진 및 영상자료 확보

- 문화비전2030 중 문화자원의 기록·보존·활용 체계 개선(『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276쪽) : 문화기관과 문화자원의 아카이빙 플랫폼에 대한 지원, 우리의 전통적인 의식주에 관한 자료, 유·무형 문화재, 각종 문화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추진

- 2021년 7월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개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06년 ~ )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민속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관리		추진현황 점검 및 중간평가
사업 개선 및 보완		사업 완료 및 성과보고		평가 및 정책반영

사 업 명

(12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36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31	301
명칭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11,179	12,550	13,007	12,338	△212	△1.7

4. 사업목적

ㅇ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대한민국 근현대사 역사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및 자긍심 고양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안정적 기관운영을 위한, 6개과 지원을 위한 운영경비

- (시설관리 및 유지)

․시설 안전관리로 관람객 안전 확보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건축물 내구성 강화

․박물관 시설관리 및 유지를 위한 안전검사, 시설유지관리용역, 공공요금 납부

-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제작)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전시운영체제 구축

․주요 역사계기 특별전·기획전 개최 및 상설전시관(역사관, 체험관, 주제관) 운영 등

․지역 상생 공동기획전 개최를 통해 문화소외지역의 지역문화향유권 확대

- (자료수집·관리 및 수장고 운영)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고 있는 근현대사 자료를 수집(구입, 기증, 이관)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장 자료 등록·보존·근현대사 전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전시, 연구,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근현대사 조사 연구)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을 통한 현대사 박물관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성 강화

․학술행사, 학술 교류 등을 통해 학계의 새로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박물관 사업에의 반영 및 국민들과 공유

․학술 정기간행물 및 연구 성과물 발간사업을 통해 현대사와 박물관에 대한 이해 심화

- (근현대사 교육 운영)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교사 등 대상별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박물관 운영

- (박물관 교류·홍보 및 문화행사)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으로서의 위상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마케팅 강화

․국내·외 소재 근현대사 박물관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맞춤형 전시해설 및 문화행사를 통해 관람객 만족도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정(대통령령 제21320호,`09.2.11)
제1조(설치), 제2조(기능), 제3조(구성) 등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3697호, `12.3.30)
제4조(다른법령의 폐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폐지
제11장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신설 `12.3.3.>, 제67조의2(직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ㅇ 추진경위

- 대통령, 8․15경축사에서 ‘현대사박물관’ 건립 공표('08.8.15)

- ‘현대사박물관’ 건립사업,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과제코드5-20-96-5)

-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정․시행(‘09.2.11)

-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출범(‘09.4.16)

-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발족(‘09.5.4)

- 건립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10.3.12)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준공(‘12.5.23)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조직 신설(‘12.9.1)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12.12.26)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 100만('13.12.17)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 누적 인원 700만명 돌파(‘19.12.22.)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12년~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총 8개 내역사업 운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시설관리 및 유지,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제작, 자료수집·관리 및 수장고 운영, 근현대사 조사 연구, 박물관 교류·홍보 및 문화행사, 박물관 인력 운영)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공통) 박물관 운영 집행 절차도

기본계획 수립	→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사업추진 및 관리	→	추진현황 점검 및 중간평가	→
사업 개선 및 보완	→	사업 완료 및 성과보고	→	평가 및 정책반영	→	환류

ㅇ전시콘텐츠 개발 및 제작

기본계획 수립	→	전시별 세부 기획 수립		→	공동주최(협조) 기관 업무협의			→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전시물 제작 설치 추진	→		전시 개막 및 운영	→		전시 완료 및 성과보고	→			평가 및 정책반영

ㅇ자료,수집 관리 및 수장고 운영(자료 구입)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제1절

공고	→	매도 신청서류 접수	→	신청서류 검토 /대상자료 통보	→	자료 실물 접수	→
평가	→	심의	→	매도 의사 확인	→	계약/반환

ㅇ근현대사 교육 운영

교육 기본 계획 수립	→	대상별 세부 시행 계획 및 맞춤 교육프로그램 기획 ·개발	→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교육 운영 현황 점검 및 중간 평가	→
교육 운영 개선 및 보완	→	사업 추진 완료 및 교육 운영 결과 보고	→	교육 평가 및 내년도 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

사 업 명

(12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종합정보서비스 (3631–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31	500
명칭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종합정보서비스(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종합정보서비스 (정보화)	413	383	383	1,074	691	180

4. 사업목적

ㅇ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각종 정보시스템 구동을 위한 전산서버, 보안, 백업장비 등 정보화 기반 확충 및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사업) 제1호 박물관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등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 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2020.12.10.)

-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제1호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ㅇ 추진경위

- 대통령령 제23697호에 따른 2012년도에 국내 최초 근현대사 박물관으로 설립

- 2010. 01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

- 2011. 06월: 디지털아카이브 및 유비쿼터스 박물관 정보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 2012. 11월: 박물관 종합정보서비스 및 디지털아카이브 DB 구축

- 2013. 05월: 박물관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12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내역사업

사업 내용 사전 안내 및 요구사항 수렴⋅검토		사업계획(안) 수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업계획(안) 사전 협의 (보안성 검토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국정원)			ㆍ문화정보화업무규정
		사업계획(안) 확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조달청/대한민국역사박물관)			ㆍ국가계약법 ㆍ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ㆍ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정보시스템 감리 (민간감리법인)		사업추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주관사업자)			ㆍ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ㆍ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검수 및 사업완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 업 명

(127) 한글박물관 운영(37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0
명칭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한글박물관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글박물관 운영	10,628	12,878	12,878	17,879	5,001	38.8

4. 사업목적

ㅇ (한글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 유지) 운영 지원 등을 통한 관람의 질 향상 및 관람객 유치

ㅇ (한글박물관 전시) 상설전시와 기획특별전시 개최를 통한 국내외 한글과 한글문화 보급 및 가치 확산

ㅇ (한글문화 연구·교육) 한글문화 연구, 교육을 통한 국민 문화 향유 기회 제공

ㅇ (한글문화자원 확충) 한글문화자원의 수집·관리를 통한 한글 가치의 보존, 공유, 확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어기본법 제2조, 제4조, 제15조 제1항

국어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①박물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제4조(사업)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7조의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7조의6(직무) 국립한글박물관(이하 "한글박물관"이라 한다)은 한글 및 한글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 등 한글문화의 보존,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ㅇ 추진경위

- '09.12.22 : 대통령업무보고(국가상징물로서 한글박물관 건립)

- '10.04.02 : 한글박물관 설계공모/ '09 ~ '14년까지 총사업비 326억원

- '11.05.16 : 전면책임감리용역 및 건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 '11.07.13 : 한글박물관 착공식

- '13.08.30 : 건축공사 준공

- '14.02.17 : 국립한글박물관 직제 시행

- '14.10.09 :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13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한글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시행	⇒	추진현황 점검	⇒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사업완료 및 성과보고	⇒	평가 및 정책반영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사 업 명

(128) KTV 운영 (38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800	3831	300
명칭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한국정책방송원운영활성화	KTV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KTV 운영	23,051	26,090	26,090	32,815	6,725	25.8

4. 사업목적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 국가 주요정책 및 공공정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등을 통해 방영

ㅇ (방송운영지원) 방송프로그램의 원활한 제작 및 방영을 위한 지원, 기관 인지도 제고 및 시청 저변 확대를 위한 대내외 홍보

ㅇ (KTV 홍보) 채널 인지도·시청률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물 제작

ㅇ (KTV 인터넷방송 운영) 정부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온라인 방송서비스 운영

ㅇ (개방공유 아카이브 운영) 정부기록영상의 방송 영상콘텐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 개방 공유형 아카이브 포털을 통한 범정부 영상콘텐츠 활용 제고

ㅇ (뉴미디어 정책홍보 채널운영) 미디어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홍보 플랫폼을 OTT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 SNS 등 뉴미디어로 확대, 국민들과 보다 원활한 정책 소통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운영

ㅇ (KTV 국민플랫폼 전환) KTV 케이블방송을 유튜브처럼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 편성시간 개방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콘텐츠 창작인력 육성

ㅇ (다플랫폼용 브랜드 프로그램 개발)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한 정책의제 주도 다플랫폼용 킬러콘텐츠를 제작하여 케이블방송, 온라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시청 접근성 제고

ㅇ (미래형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 운영) 미디어․방송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해 정책채널 경쟁력 확보 및 온라인․신기술 기반 국민체감형 소통 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한다.

- 방송법 시행령 제54조(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이하 "종교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각각 3개 이상 두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1개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종교채널을 두는 경우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채널만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8조(직무)

한국정책방송원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③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조의2(책임운영기관의 구분기준)

③ 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형 책임운영기관(이하 "문화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신문⋅잡지⋅방송⋅영화 등 홍보물의 제작 및 제작 지원

ㅇ 추진경위

- 91년 12월 종합유선방송법 제정(법률 제4494호)으로 기본방침 결정

- 93년 5월 공공채널 방송프로그램 제작기관 지정(공보처고시 제1993-2호)

- 93년 8월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자 선정

- 95년 3월 케이블TV 방송개시

- 02년 3월 인터넷방송 서비스제공

- 09년 3월 IPTV 실시간 서비스 개시

- 09년 6월 24시간 종일방송 실시

- 11년 4월 SkyLife HD 송출

- 12년 12월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 14년 1월 채널명칭 변경(KTV한국정책방송→ KTV국민방송) 시행

- 19년 1월 ‘국민과 함께하는 KTV 편성개방‘ 실시

- 20년 7월 개방·공유 아카이브 ‘KTV 나누리’ 포털 서비스 개시(54개 부처, 43개 언론사)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95~ )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정책방송원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한국정책방송원)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한국정책방송원)		사업수행 (한국정책방송원)
추진현황 점검 (한국정책방송원)		사업 완료 및 성과보고 (한국정책방송원)		평가 및 환류 (한국정책방송원)

사 업 명

(129) 한국정책방송원 전산운영경비(정보화) (3831-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800	3831	500
명칭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한국정책방송원 전산운영경비(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정책방송원 전산운영경비(정보화)	823	829	829	829	-	-

4. 사업목적

ㅇ 업무망 회선, 전산장비 유지보수, 네트워크 공사 등 최적의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안관리를 위해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 등을 통해 원내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8조(직무)

한국정책방송원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95년 ~ 계속

- 추진배경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95~)

ㅇ 사업규모 : 전산장비 유지 및 구매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정책방송원

ㅇ 사업 수혜자 : 대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추진		사업수행		사업 완료보고 및 시스템 운영

사 업 명

(130)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39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장애인 도서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900	3931	300
명칭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장애인 도서관 운영	12,431	14,814	14,814	16,434	1,620	10.9

4. 사업목적

ㅇ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 및 디지털정보격차 해소와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개발, 서비스 제고

ㅇ (도서관 운영 및 지원)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정책 수립 및 지원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장애인 지식정보 격차해소 및 장애인 정보복지 향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도서관법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및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지원)

ㅇ 추진경위

- 도서관법 전부개정(‘06.10.04)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설립

-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 개정(‘09.3.25) : 장애인 자료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형태 납본 제정

-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선진화 방안 발표(‘09.11.23)

- 2011 도서관 및 독서정책 대국민 업무보고(‘11.2.24)

- 도서관법 일부개정(‘12.2.17)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설립·운영

-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12.8.18)

- 도서관법 일부개정(‘19.12.03) :「국립장애인도서관」소속(국중→문체부) 변경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20.06.04)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장애인도서관

ㅇ 사업 수혜자 : 장애인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	사업추진	▶	추진현황 점검	▶	사업완료	▶	평가 및 정책반영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사 업 명

(131)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화 운영 (3931-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900	3931	500
명칭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화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화 운영	976	985	985	1,187	202	20.5

4. 사업목적

ㅇ 국내 장애인 대체자료에 대한 원문 및 실물자료에 대한 수집, 정리, 열람서비스의 활성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

ㅇ 대체자료 수집, 정리 및 공유(책나래 서비스 등)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도서관법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고나의 설립・운영)

- 저작권법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ㅇ 추진경위

- 도서관법 전부개정(‘06.10.04)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설립

-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 개정(‘09.3.25) : 장애인 자료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형태 납본 제정

-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선진화 방안 발표(‘09.11.23)

- 2011 도서관 및 독서정책 대국민 업무보고(‘11.2.24)

- 도서관법 일부개정(‘12.2.17)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설립·운영

-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12.8.18)

- 도서관법 일부개정(‘19.12.03) :「국립장애인도서관」소속(국중→문체부) 변경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20.06.04)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장애인도서관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관리		추진현황 점검 및 중간평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사업 개선 및 보완		사업 완료 및 성과보고		평가 및 정책반영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사 업 명

(132) 관광외교 역량강화(ODA)(43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31	300
명칭	외래관광객 유치	국제관광교류	관광외교 역량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관광외교 역량강화	346	346	346	346	-	-

4. 사업목적

ㅇ 관광 분야 국제기구 참가 및 의제 주도를 통해 국제관광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지속적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1조 및 2조(목적, 정부의 시책)

- 관광진흥법 제47조(관광정보 활동 등 - 관광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 및 제76조(재정지원)

ㅇ 추진경위

- 1975년 UNWTO(세계관광기구) 이사국 가입

- 1996년 OECD  관광위원회 가입

- 2005년 UNWTO 집행이사회 의장국 선임

- 2006.6월 한-UNWTO 협력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

- 2001, 2011년 UNWTO  총회 개최

- 2012년 제90차 OECD 관광위원회 개최

- 2015.9월 한국, UNWTO 집행이사국 5선

- 2017.9월 한국, UNWTO 집행이사국 6선

- 2019.6월 한국, UNWTO 집행이사국 7선

- 2023.6월 한국, UNWTO 집행이사국 8선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06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관광업계, UNWTO 및 OECD 관광위원회, 국민 해외여행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직접수행>

사업계획 수립(국제기구와 협의) → 사업추진 → 사업완료(평가 및 환류)

사 업 명

(133)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ODA) (43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31	303
명칭	외래관광객 유치	국제관광교류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ODA)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ODA)	1,068	1,234	1,234	1,110	△124	△10.0

4. 사업목적

ㅇ 관광산업은 개발도상국의 주요 외화수입원*으로 해당 국가 관광지도자 대상 한국 관광산업 발전 경험 공유를 통하여 친한 인사 육성 및 빈곤퇴치 지원

* 개도국 1/3의 주요 외화수입원, 최빈국 약 50%의 3대 수출사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1조 및 2조(목적, 정부의 시책)

- 관광진흥법 제47조(관광정보 활동 등) 및 제76조(재정지원)

-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 제17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 한국관광공사법 제14조(보조금)

ㅇ 추진경위

- ‘국정과제 115-7. GCF 유치 계기 녹색관광 아젠다 주도 등 국제협력 강화’ 포함(‘13)

- UNWTO 공적개발원조 실무그룹 가입(‘13.5월) 및 제1차 실무그룹회의 참석(’13.7월)

- 관광지도자 연수 시작(‘14.11월, 20개국 100명 연수 등 , ’15.11월 15개국 73명 연수)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정액)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ㅇ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관광정책 입안자·종사자, 우리나라 관광 사업체 종사자, 기타 해외 진출 희망기업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100	한국관광공사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7. 사업 집행절차

순서	구분	주요내용	주체
1	사업계획 수립	‧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환류 ‧ ODA 대상국가 수요조사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2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계획 최종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문체부
3	사업 집행	‧ 연수생 초청, 운영 ‧ 관광 ODA 기본계획 수립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4	사업 평가 및 환류	‧ 정산	문체부
		‧ 사업평가, 환류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사 업 명

(134) 지속가능 관광발전 지원사업(ODA) (4331-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31	308
명칭	외래관광객 유치	국제관광교류	지속가능 관광발전 지원사업(ODA)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지속가능 관광발전 지원사업(ODA)	2,966	805	805	540	△265	△32.9

4. 사업목적

ㅇ 개발도상국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인력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하여 동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기반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1조 및 2조(목적, 정부의 시책)

- 관광진흥법 제47조(관광정보 활동 등) 및 제76조(재정지원)

-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 제17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 한국관광공사법 제14조(보조금)

ㅇ 추진경위

- UNWTO 공적개발원조(ODA) 실무그룹 가입(‘13.5월) 및 제1차 실무그룹회의 참석(’13.7월)

- 몽골 정부(환경관광부, 재무부) 주 몽골 한국대사관에 관광개발 사업 제안서 제출(‘18.1월)

- 스리랑카 정부(관광개발야생종교부,재무부)가 주 스리랑카 한국대사관에 관광개발 사업 제안서 제출(‘19.3월)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9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정액)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ㅇ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관광산업 종사자 및 국민, 우리나라 관광사업 종사자, 해당국가 방문 우리나라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100	한국관광공사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7. 사업 집행절차

순서	구분	주요내용	주체
1	사업계획 수립	‧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환류 ‧ ODA 대상국가 수요조사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2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계획 최종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문체부
3	사업 집행	‧ 사업추진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4	사업 평가 및 환류	‧ 정산	문체부
		‧ 사업평가, 환류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사 업 명

(13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46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	060	062
명칭					문화·체육·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600	4631	300
명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3,880	4,031	4,031	4,398	367	9.1

4. 사업목적

ㅇ (조사연구 및 건전화 홍보) 사행산업 실태조사 등 조사연구와 캠페인 홍보 등을 통한 사행산업 운영·이용의 건전화 유도

ㅇ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 불법사행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활동 및 불법도박신고 활성화

ㅇ (위원회 운영 경비)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및 과도한 사행심 억제,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산업으로 정착·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 증대 및 복리증진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계획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ㆍ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3.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5.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 등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7.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 추진경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07.1.26.), 시행(‘07.7.27.)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구성(‘07.9.11.)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기 위원회 출범(‘07.9.11.)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족･운영(‘07.9.17.)

-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08.11.)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기 위원회 출범(‘10.10.15.)

-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설치(‘12.11)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3기 위원회 출범(‘13.11.4)

-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14.2.)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기 위원회 출범(‘16.12.6)

-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18.11.)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5기 위원회 출범(‘20.2.17.)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6기 위원회 출범(‘23.4.7.)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7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798	3,543	4,350	4,031	4,235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도박중독자 및 가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 집행

사 업 명

(136) 불법온라인도박감시시스템 구축(4631-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600	4631	500
명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정보화)	945	433	807	807	374	86.4

4. 사업목적

ㅇ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

ㅇ ICT신기술 기반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현장/온라인 감시체계 구축

ㅇ 불법도박사이트의 신속한 차단(방심위) 및 수사의뢰 처리

ㅇ 사행산업 유관기관 및 경찰청 등 정보 공유를 통해 업무효율성 향상

ㅇ 도박중독, 관련 범죄 발생의 선제적 예방을 통한 사회경제적 손실 최소화(가정파괴 및 조달범죄 등)

ㅇ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규제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 증대 효과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 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3(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등) ①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사무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의 조직ㆍ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사행산업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5조(센터의 업무) 4. 불법도박사이트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17. 7. 불법사행산업근절 종합대책방안연구수립(한국행정연구원)

- 2017. 7.~12. ICT 신기술 기반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SP 지원사업

- 2019. 6~12. ‘19년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1단계)

- 2020. 5~12. ‘20년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2단계)

- 2021. 8~22.1. ‘21년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3단계)

- 2022. 2~12. ‘22년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유지관리

- 2023. 1~    ‘23년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중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9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029	1,283	395	433	807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내용 사전 안내 및 요구사항 수렴ㆍ검토 (이해관계자)		사업계획(안) 수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업계획(안) 사전 협의 (사전타당성 및 보안성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정원)			ㆍ문화정보화업무규정 (훈령 제239호)
		사업계획(안) 확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조달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ㆍ국가계약법 ㆍ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ㆍ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정보시스템 감리 (민간감리법인)		사업추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주관사업자)			ㆍ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ㆍ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검수 및 사업완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 업 명

(137)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51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1	300
명칭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활성화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1,611	3,613	3,613	4,491	878	24.3

4. 사업목적

ㅇ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 양성과 자질 향상, 생활체육 정책 추진, 우수 체육인에 대한 포상을 통한 체육인 사기 진작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4조 등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1조(체육지도자 양성) ①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선수 등의 보호ㆍ육성)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국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민의 관심과 수요의 증대하는 정책 환경에서 누구나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2001년부터 추진

- 체육지도자 양성 : 74년~경기지도자(1, 2급 양성), 86년~3급 생활체육지도자양성, 98년~운동처방전공 및 1급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12년~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에 근거한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 마련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01년 ~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응시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국민체육진흥공단	100% (4,171백만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문체부, 보조기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문체부)
				↓
정산,사업실적보고 및 성과평가시행 (보조사업자, 문체부)	←	사업추진상황 점검 (문체부)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사 업 명

(138) 스포츠산업 육성(53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330	5331	300
명칭	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산업 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스포츠산업 육성	118	118	118	147	29	24.5

4. 사업목적

ㅇ 성장잠재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신성장 동력 선도를 위해 중점 육성이 필요한 스포츠 산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시장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6조(경쟁력 강화조치ㆍ지원 등), 제23조(포상)

ㅇ 추진경위

- 스포츠산업 대상 시상(‘05~)

- 스포츠산업 진흥포럼 개최(‘07~’16년)

- 스포츠산업 중장기계획 수립(‘13. 12월)

- 스포츠산업과 신설(‘13.12월)

- 국정과제 반영(‘17. 7월) : 72-4. 스포츠산업 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스포츠산업 관련 종사자 및 일반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ㅇ 스포츠산업대상 시행

ㆍ공고(7월말) → 신청서 접수(~8월 말) → 심사(~10월 말) → 시상(12월 중)

ㅇ 전국 등록ㆍ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조사 및 책자 발간ㆍ배포

ㆍ지자체 현황 수집(~7월 말) → 자료 정리 및 검증(~10월 말) → 책자 발간ㆍ배포(~12월)

사 업 명

(139) 국제체육 교류협력(54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400	5431	300
명칭	국제스포츠 역량강화	국제체육 역량 강화	국제체육 교류협력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제체육 교류협력	510	537	537	559	22	4.1

4. 사업목적

ㅇ 국제스포츠 활동

- 전략적 관계 필요 국가와의 지속적인 집중 교류를 통해 국제 스포츠 네트워크 강화 및 우리나라 위상 제고

- IOC, ANOC 등 스포츠 국제기구 내의 영향력 강화

- 국내개최 국제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필요

- 베이징 올림픽을 통한 스포츠 외교력 강화 및 남북체육교류 활성화 도모

ㅇ 스포츠유산 지원 사업

- 평창올림픽의 경험과 유산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여 국제경기대회 레거시 정책의 확립 도모

- 평창동계올림픽 후속 업무 처리와 올림픽 유산 발굴·계승·발전

- 평창동계올림픽 사후 시설 활용에 관한 업무 지원과 동계올림픽 특구 육성 사업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시책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가 문화ㆍ환경 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우리나라 국제스포츠의 협력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국제스포츠계 영향력 강화 및 국가 위상 제고

- 국제스포츠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을 통해 전략적인 교류 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 추진

- 도쿄올림픽을 통해 국제스포츠 외교력 강화 및 남북체육 교류 활성화 도모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성공개최로 축적된 문화・스포츠 역량 공고화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995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 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해당 사항 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사항 없음(직접집행)

사 업 명

(140) 스포츠반도핑 선진화(543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9	체육협력관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400	5431	302
명칭	국제스포츠역량강화	국제체육 역량강화	스포츠반도핑 선진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스포츠반도핑 선진화	488	488	488	641	82	16.6

4. 사업목적

ㅇ 국제스포츠도핑방지활동 주도적 참여를 위한 세계반도핑기구, UNESCO 등 국제분담금 납부

- 세계반도핑기구(WADA) 내 정책결정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통한 국제스포츠계에서의 국가 위상 강화를 위해 WADA 정부대표 이사 자격(선출직)으로서 분담금 납부 필요

- 도핑으로부터 자국선수 보호 및 스포츠 윤리의식 확산, 각종 국제대회에서의 불이익 방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스포츠도핑방지에 관한 케이프타운 선언(’01.5.31)

- 스포츠도핑방지에 관한 코펜하겐 선언*(’03.3.5)

* ’03년 스포츠반도핑세계대회에서 동 선언에 의하여 반도핑 문제가 IOC로부터 WADA로 전면 이관

- 유네스코 스포츠도핑방지 국제협약(’05.11.19 채택, ’07.4.1 국내 발효)

- 제8차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정부간회의(‘11. 5. 21-22,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결의문 6.7

-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및 제18조 2항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도핑방지 전담기구인 세계반도핑기구 출범(‘99.11월) 및 세계반도핑규약 발효(’04.1)

- 2002년부터 WADA에 분담금 납부

- ’11년 제8회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반도핑 정부간 회의시 아시아도핑방지재단(AADF) 설립 및 이사국 적극 지원 결의 → WADA 아시아재정위원회 기금지원 요청

- WADA, 새로운 도핑방지 기법 및 정책연구를 위한 WADA의 도핑방지연구기금(NRF, New Research Fund) 조성 참여 제안 수락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02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세계반도핑기구(WADA) 정부분담금) 및 유네스코 도핑근절기금 분담금 납부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선수 및 지도자 등

7. 사업 집행절차

◦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분담금 납부

전년도 WADA이사회에서 각국 분담금 결정		전년도 12월 우리나라 정부에 인보이스(USD) 송부		당해년 6월 전까지 WADA에 분담금 납부

◦ 유네스코(도핑근절기금), 아시아도핑방지재단(AADF) 등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집행위

및 이사국 등 주요 국가들에 분담금 납부를 통한 재정적 기여를 지속적으로 요청,

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 계기 고위급 양자회의를 통해 협의

사 업 명

(141) 장애인체육 육성지원(55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협력관	일반회계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500	5531	301
명칭	장애인체육육성	장애인체육진흥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195	198	198	221	23	11.6

4. 사업목적

ㅇ 장애인체육 정책 수립,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ㅇ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및 국내·외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참가 지원 등을 통한 전문체육 육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체육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ㅇ 추진경위

- 장애인체육 업무 문화체육관광부로 주무부처 이관(‘05년11월)

-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설립(‘06년05월)

-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08~’12) 수립(‘07년)

-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개원(’09년 10월)

- 제2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13~’17) 수립(‘13년)

- 제3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18~’22) 수립(‘18년)

- 제4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23~‘27) 수립(’23년)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발표(‘18.8.14.)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2006년~)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장애인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직접집행

사 업 명

(142) 본부 인건비(7101–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1	100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본부인건비	본부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본부인건비	72,792	76,503	76,503	80,561	4,058	5.3

4. 사업목적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안부 예규)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 주요내용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 등 지급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43) 예술원사무국 인건비(7102-1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원사무국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01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예술원사무국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예술원사무국 인건비	955	991	991	988	-3	-0.3

4. 사업목적

ㅇ 예술원사무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안부 예규) 및 예술원사무국직제(대통령령 제26780호)

ㅇ 추진경위

- 1959.  9.  예술원사무국 직제 제정 공포

- 1989. 12.  예술원 지원업무 문화부 이관(’90. 1. 예술원사무국 설치)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예술원사무국

ㅇ 사업 수혜자 : 예술원사무국 소속 공무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44)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7102-1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02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	18,627	20,360	20,360	20,573	213	1.0

4. 사업목적

ㅇ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직원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ㅇ 추진경위 : 1993년 3월 개교 이래 계속 사업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1993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한국예술종합학교

ㅇ 사업 수혜자: 한국예술종합학교

7. 사업 집행절차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직원 정·현원 파악		인건비 편성		집행

사 업 명

(145) 국립박물관 인건비(7102-1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 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03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국립박물관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박물관 인건비	38,333	40,630	40,630	42,044	1,414	3.5

4. 사업목적

ㅇ 국립중앙박물관 및 13개 국립 지방박물관 운영을 위한 공무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ㅇ 추진경위

- 1945. 국립박물관 개관(1972.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직제개편)

- 1975. ~ 2019. 국립경주박물관 등 13개 지방박물관 개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인건비 지급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립박물관 공무원 및 청원경찰 정원 파악		인건비 편성		집행

사 업 명

(146) 국립국어원 인건비(7102-1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일반회계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및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04
명칭	문화·관광행정 지원	소속기관 인건비	국립국어원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국어원 인건비	3,541	3,868	3,868	3,750	△118	△3.1

4. 사업목적

ㅇ 국립국어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급여규정

ㅇ 추진경위 – 1991년 국립국어원(국어연구소)설립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1991년~계속(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어원

ㅇ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매월 급여 지급 내부결재 → 지출원인행위(재무관) → 지출(지출관)

사 업 명

(147) 국립중앙도서관 인건비(7102-1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05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국립중앙도서관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중앙도서관 인건비	17,678	19,226	19,226	19,574	348	1.8

4. 사업목적

ㅇ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지식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 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ㅇ 추진경위

- 1945. 국립도서관 개관(중구 소공동)

- 1988. 국립중앙도서관 신축이전 개관(서초구 반포동)

- 200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

- 2013. 국립세종도서관 개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도서관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인건비 지급 결정 → 집행

사 업 명

(148) 해외문화홍보원 인건비(7102-1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06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 인건비	해외문화홍보원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해외문화홍보원 인건비	4,139	4,672	4,672	4,575	△97	△2.1

4. 사업목적

ㅇ 해외문화홍보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법률 제17814호, 2020.12.31.)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8594호, 2018.1.18.)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2204호, 2021.12.14.) 제 50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8호, 2021.12.14.) 제 35조

ㅇ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외문화홍보원 소속 공무원 인건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해외문화홍보원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49) 국립중앙극장 인건비(7102-1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060	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07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국립중앙극장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중앙극장 인건비	5,887	6,669	6,669	6,525	△144	△2

4. 사업목적

ㅇ 국립중앙극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ㅇ 추진경위

- 1950년 국립극장 설립

- 1973년 현 장충동 남산으로 이전 개관

- 2000년 책임운영기관 시행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국립중앙극장 인건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직접수행(국립중앙극장)

ㅇ 사업 수혜자 : 국립중앙극장 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연간 기본계획 수립 → 결재 → 사업시행 → 예산집행

사 업 명

(150) 국립현대미술관 인건비(7102-1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08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 인건비	국립현대미술관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현대미술관 인건비	9,251	9,938	9,938	10,454	516	4.9

4. 사업목적

ㅇ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공무원의 급여, 성과상여금 등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1969.8.23.(국립현대미술관 직제 제정)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1969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현대미술관

ㅇ 사업 수혜자 : 국립현대미술관 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직원 인건비 등 보수 매월 지급

사 업 명

(151) 국립국악원 인건비(7102-1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09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국립국악원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국악원 인건비	9,840	10,861	10,861	10,568	△293	△2.7

4. 사업목적

ㅇ 국립국악원 운영 지원 - 기관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ㅇ 추진경위: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0,307	10,453	10,262	10,861	10,568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원

ㅇ 사업 수혜자 : 국립국악원 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해당없음

사 업 명

(152) 국립민속박물관 인건비(7102–1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10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국립민속박물관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민속박물관 인건비	6,388	6,762	6,762	6,801	39	0.6

4. 사업목적

ㅇ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7조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金)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8.12.31>

④ 제3항에 따른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8.12.31>

ㅇ 추진경위 :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93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민속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국립민속박물관 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153) 한국정책방송원 인건비(7102-1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11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한국정책방송원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정책방송원 인건비	8,315	8,848	8,848	9,283	435	4.9

4. 사업목적

ㅇ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연가보상비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8조(직무)

- 제68조(직무) 한국정책방송원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ㅇ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995~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정책방송원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지출요청(급여담당)		지출원인행위(재무관)		지출결의 및 계좌이체(지출관)

사 업 명

(154) 국립국악중고 인건비(7102-1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국악 중고등학교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12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국립국악중고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국악중고 인건비	5,699	6,287	6,287	5,995	△292	△4.6

4. 사업목적

ㅇ 국립국악중고 교직원 인건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교육기본법

ㅇ 국립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인건비 5,995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ㅇ 사업 수혜자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교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매월 보수기준에 다른 월정액으로 지급

- 품의(원인행위) ⇒ 결재(지출)

사 업 명

(155) 국립전통예술중고 인건비(7102–1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13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 인건비	국립전통예술중고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전통예술중고 인건비	4,695	5,024	4,891	5,179	155	3.1

4. 사업목적

ㅇ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 인건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립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서울국악예고에서 학교재산 기부채납 조건으로 국립화 건의(2006.9.)

- 비전2010, 문화관광부 전통예술 활성화방안 발표 시 추진과제에 포함(2006.9.27.)

- 교육과학기술부 정부부처 위탁지원 특성화 실업고 육성추진(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부처 이관(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23814호, 2012.5.23.)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08년~)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ㅇ 사업 수혜자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ㄴ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매월 보수기준에 따른 월정액으로 지급

- 품의(원인행위) ⇒ 결재(지출)

사 업 명

(15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건비(7102–1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15
명칭	문화, 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건비	3,502	3,861	3,861	4,215	354	9.2

4. 사업목적

ㅇ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건비) 동 사업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한 소속 공무원 보수를 지원하는 것인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7조, 보수 및 수당 관련 규정

ㅇ 추진경위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7조의 2(직무))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13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원의 보수 지급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박물관 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57) 국립한글박물관 인건비(7102-1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16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 인건비	국립한글박물관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한글박물관 인건비	2,816	3,060	3,060	3,070	10	0.3

4. 사업목적

ㅇ (국립한글박물관 인건비) 국립한글박물관 공무원 및 청원경찰 인력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7조의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7조의6(직무) 국립한글박물관(이하 "한글박물관"이라 한다)은 한글 및 한글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 등 한글문화의 보존,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ㅇ 추진경위

- '09.12.22 : 대통령업무보고(국가상징물로서 한글박물관 건립)

- '10.04.02 : 한글박물관 설계공모/'09~'14년까지 총사업비 326억원

- '14.02.17 : 국립한글박물관 직제 시행

- '14.10.09 :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14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국립한글박물관 공무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한글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국립한글박물관 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지출요청 (급여담당)	⇒	지출원인행위 (재무관)	⇒	지출결의 및 계좌이체 (지출관)

사 업 명

(158) 국립장애인도서관 인건비(7102-11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17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국립장애인도서관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장애인도서관 인건비	1,252	1,407	-	1,450	43	3.1

4. 사업목적

ㅇ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지식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 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고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장애인도서관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인건비 지급 결정 ⇒ 집행

사 업 명

(159)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1–2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0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본부기본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기관운영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3,845	4,452	4,452	4,498	46	1

4. 사업목적

ㅇ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성 기본경비(상용임금, 복리후생비, 일·숙직비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6. 주요내용

ㅇ 각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성 기본경비(상용임금, 복리후생비, 일·숙직비 등)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60) 종무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1-2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1
명칭	문화․관광 행정지원	총액인건비 대상 본부기본경비	종무실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종무실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37	41	41	42	1	2.4

4. 사업목적·내용

ㅇ 종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소규모 운영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ㅇ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종무실 운영을 위한 관서운영 기본경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직접 수행)

사 업 명

(161)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1-2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2
명칭	문화․관광 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본부기본경비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55	55	55	58	3	5.4

4. 사업목적

ㅇ 콘텐츠정책국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특근매식비, 과운영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콘텐츠정책국)

ㅇ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콘텐츠정책국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직접수행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추진 → 정산완료

사 업 명

(162) 저작권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1-2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3
명칭	문화·관광 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본부기본경비	저작권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저작권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43	55	55	59	4	7.3

4. 사업목적

ㅇ 저작권국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ㅇ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10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저작권국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저작권국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수행 사업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추진 → 정산완료

사 업 명

(163)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7111-2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4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본부기본경비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38	40	40	43	3	7.5

4. 사업목적

ㅇ 미디어정책국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ㅇ 추진경위

- 2004. 11. 11 문화미디어국 신설(문화산업국에서 분리)

- 2007. 6월 뉴미디어산업팀 신설

- 2008. 2월 문화콘텐츠산업실 산하 미디어정책관으로 개편

- 2009. 5월 문화콘텐츠산업실 산하 미디어정책관에서 미디어정책국으로 분리

- 2014. 10월 문화콘텐츠산업실 산하 미디어정책관으로 개편

- 2017. 9월 미디어정책국으로 개편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미디어정책국 특근매식비 및 부서 운영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64) 문화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1-2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5
명칭	문화․관광 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본부 기본경비	문화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155	167	167	181	14	8

4. 사업목적

ㅇ문화정책관실의 원활한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ㅇ 추진경위 :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65) 예술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7111-2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6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본부기본경비	예술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예술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90	101	101	105	4	4

4. 사업목적

ㅇ 예술정책관 경상적 업무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주체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국가재정법에 의거한 예산 집행 및 관리

사 업 명

(166) 국민소통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7111-21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7
명칭	문화·관광 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본부 기본경비	국민소통실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민소통실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129	137	137	144	7	5.1

4. 사업목적

ㅇ 국민소통실 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5조 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7. 사업 집행절차

ㅇ 국가재정법에 의거한 예산 집행 및 관리

사 업 명

(167) 지역문화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7111-21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및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8
명칭	문화․관광 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본부 기본경비	지역문화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지역문화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87	89	89	110	21	23.6

4. 사업목적

ㅇ 지역문화정책관실 기관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ㅇ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68) 관광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7111-21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9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본부기본경비	관광정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관광정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85	98	98	103	5	5.1

4. 사업목적

ㅇ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성 기본경비(상용임금, 복리후생비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6. 주요내용

ㅇ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성 기본경비(상용임금, 복리후생비 등)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69) 관광산업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1-22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20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본부기본경비	관광산업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관광산업정책관 (총액인건비대상)	34	34	34	36	2	5.9

4. 사업목적

ㅇ 관광산업정책관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ㅇ 사업 수혜자 : 관광산업정책관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70) 체육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7111-22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21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본부기본경비	체육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체육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51	51	51	54	3	0.058

4. 사업목적

ㅇ 체육국 운영을 위한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특근매식비, 과운영비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ㅇ 추진경위 –단년도 계속사업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ㅇ 사업 수혜자 : 체육국 직원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71) 기관운영 기본경비(7112–2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2	250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기관운영 기본경비	3,016	3,389	3,389	3,607	218	6.4

4. 사업목적

ㅇ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6. 주요내용

ㅇ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72) 종무실 기본경비(7112 - 2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2	251
명칭	문화․관광 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종무실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종무실 기본경비	113	123	123	131	8	6.5

4. 사업목적

ㅇ 종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소규모 운영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ㅇ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종무실 운영을 위한 관서운영 기본경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직접 수행)

사 업 명

(173)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7112-25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2	252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	124.1	144	144	150	6	4.2

4. 사업목적

ㅇ 콘텐츠정책국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콘텐츠정책국)

ㅇ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콘텐츠정책국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직접수행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추진 → 정산완료

사 업 명

(174) 저작권국 기본경비 (7112–25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2	253
명칭	문화·관광 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저작권국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저작권국 기본경비	105	140	140	146	6	4.3

4. 사업목적

ㅇ 저작권국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ㅇ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10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저작권국 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저작권국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수행 사업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추진 → 정산완료

사 업 명

(175)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7112-25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2	254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미디어정책관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126	150	150	158	8	5.3

4. 사업목적

ㅇ 미디어정책국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ㅇ 추진경위

- 2004. 11. 11 문화미디어국 신설(문화산업국에서 분리)

- 2007. 6월 뉴미디어산업팀 신설

- 2008. 2월 문화콘텐츠산업실 산하 미디어정책관으로 개편

- 2009. 5월 문화콘텐츠산업실 산하 미디어정책관에서 미디어정책국으로 분리

- 2014. 10월 문화콘텐츠산업실 산하 미디어정책관으로 개편

- 2017. 9월 미디어정책국으로 개편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미디어정책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76) 문화정책관 기본경비 (7112-25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2	255
명칭	문화․관광 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문화정책관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정책관 기본경비	121	130	130	137	7	5

4. 사업목적

ㅇ문화정책관실의 원활한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ㅇ 추진경위 :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77) 예술정책관 기본경비(7112-25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2	256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예술정책관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예술정책관 기본경비	130	138	138	144	6	4.3

4. 사업목적

ㅇ 예술정책관 경상적 업무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주체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국가재정법에 의거한 예산 집행 및 관리

사 업 명

(178) 국민소통실 기본경비 (7112-25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2	257
명칭	문화·관광 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국민소통실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민소통실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07	249	249	258	9	3.6

4. 사업목적

ㅇ 국민소통실 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5조 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7. 사업 집행절차

ㅇ 국가재정법에 의거한 예산 집행 및 관리

사 업 명

(179) 지역문화정책관 기본경비(7112-25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및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2	258
명칭	문화․관광 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지역문화정책관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지역문화정책관 기본경비	29	37	37	68	31	83.8

4. 사업목적

ㅇ 지역문화정책관실 기관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ㅇ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80) 관광정책국 기본경비 (7111-25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2	259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관광정책국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관광정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126	144	144	159	15	10.4

4. 사업목적

ㅇ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6. 주요내용

ㅇ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81) 관광산업정책관 기본경비 (7112-26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2	260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관광산업정책관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관광산업정책관	75	76	75	87	11	14.5

4. 사업목적

ㅇ 관광산업정책관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ㅇ 사업 수혜자 : 관광산업정책관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82) 체육국 기본경비(7112–26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2	261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체육국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체육국 기본경비	51	51	51	54	3	0.058

4. 사업목적

ㅇ 체육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여비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ㅇ 추진경위 : 단년도 계속사업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ㅇ 사업 수혜자 : 체육국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83) 예술원사무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8-2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원사무국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11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 기본경비	예술원사무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예술원사무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36.2	35	35	37	2	5.7

4. 사업목적

ㅇ 예술원사무국 기관운영에 필요한 총액인건비대상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예술원사무국직제(대통령령 제26780호)

ㅇ 추진경위

- 2008.  예술원사무국 기본경비에서 총액인건비대상 분리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예술원사무국

ㅇ 사업 수혜자 : 예술원사무국 소속 공무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지출 수요 발생시 정기 및 수시 집행

사 업 명

(184)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8-2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12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기본경비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335	390	390	396	6	1.5

4. 사업목적

ㅇ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효율적인 기관운영(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ㅇ 추진경위: 1993. 3월 개교 이후 기본운영 추진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993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예술종합학교

ㅇ 사업 수혜자 : 한국예술종합학교

7. 사업 집행절차: 한국예술종합학교 기관 운영을 위한 월별 기본경비 집행

사 업 명

(185)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7118-2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 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13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 기본경비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1,302	973	973	986	13	1.3

4. 사업목적

ㅇ 국립중앙박물관 및 13개 국립 지방박물관 기본경비 중 정원 및 인력운영과 관련 있는 필수경비 편성을 통해 효율적인 기관 운영(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ㅇ 추진경위

- 1945년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이후 국립중앙박물관 기본운영 사업추진

- 2007년 총액인건비 대상 사업으로 구분 집행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기본 운영(총액인건비 대상)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총액 인건비성 사업계획 수립 (사업부서)		사업승인 및 예산편성		사업추진		평가 및 결과보고

사 업 명

(186) 국립국어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8-2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일반회계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및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14
명칭	문화·관광행정 지원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 기본경비	국립국어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국어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24	126	126	131	5	4.0

4. 사업목적

ㅇ 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국어원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전문

ㅇ 추진경위 – 1991년 국립국어원(국어연구소)설립, ‘08년 총액인건비제도 도입ㆍ시행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필요한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어원

ㅇ 사업 수혜자 : 국립국어원 소속 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및 기본결재 → 기관운영 및 집행(지출원인행위(재무관) → 지출(지출관))

사 업 명

(187)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8-2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15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684	373	373	379	6	1.6

4. 사업목적

ㅇ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총액인건비성 경비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도서관법 제18조(설치 등)

ㅇ 추진경위 :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도서관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188)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7118–2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16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 기본경비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	842	57	57	59	2	3.5

4. 사업목적

ㅇ 해외문화홍보원 조직 운영을 위한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687호) 제50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6호) 제35조

ㅇ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해외문화홍보원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89)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8-21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060	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17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874	879	879	933	54	6

4. 사업목적

ㅇ 국립중앙극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공연법 및 같은법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53호)

ㅇ 추진경위

- 1950년 국립극장 설립

- 1973년 현 장충동 남산으로 이전 개관

- 2000년 책임운영기관 시행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직접수행(국립중앙극장)

ㅇ 사업 수혜자 : 국립중앙극장 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연간 기본계획 수립 → 결재 → 사업시행 → 예산집행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90)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8-21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18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 기본경비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978	453	453	530	77	17.0

4. 사업목적

ㅇ 국립현대미술관의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기본시설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1969.8.23.(국립현대미술관 직제 제정)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1969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현대미술관

ㅇ 사업 수혜자 : 국립현대미술관 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월별 국립현대미술관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집행

사 업 명

(191) 국립국악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8-21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19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국악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국악원 인건비	315	248	248	252	4	1.6

4. 사업목적

ㅇ 국립국악원 운영 지원 - 직무수행경비 및 원활한 기관운영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ㅇ 추진경위: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24	322	338	248	252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원

ㅇ 사업 수혜자 : 국립국악원 직원 및 단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해당없음

사 업 명

(192) 국립민속박물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7118–22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20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민속박물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민속박물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356	90	90	93	3	3.3

4. 사업목적

ㅇ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7조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金)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8.12.31>

④ 제3항에 따른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8.12.31>

ㅇ 추진경위 :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07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민속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국립민속박물관 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193)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118-22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21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기본경비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623	238	238	358	120	50.4

4. 사업목적

ㅇ 공무직 운영 및 청사시설 유지ㆍ관리 등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8조(직무)

- 제68조(직무) 한국정책방송원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ㅇ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995~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정책방송원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부서)		사업승인 및 예산편성		사업추진		평가 및 결과보고

사 업 명

(194) 국악중고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8-22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국악 중고등학교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22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기본경비	국악중고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악중고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338	274	274	280	6	2.2

4. 사업목적

ㅇ 국립국악중고 기본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총액인건비성 기본운영 280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ㅇ 사업 수혜자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교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 ⇒ 품의(기안)  ⇒ 결재(시행)

사 업 명

(195) 국립장애인도서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8-22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23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장애인도서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장애인도서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2.3	33	-	35	2.0	6.0

4. 사업목적

ㅇ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총액인건비성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도서관법 제45조(설치 등)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장애인도서관

사 업 명

(196) 예술원사무국 기본경비 (7119-2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원사무국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9	251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예술원사무국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예술원사무국 기본경비	104	146	146	337	191	130

4. 사업목적

ㅇ 예술원사무국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예술원사무국직제(대통령령 제26780호)

ㅇ 추진경위

- 1959.  9.  예술원사무국 직제 제정 공포

- 1989. 12.  예술원 지원업무 문화부 이관(’90. 1. 예술원사무국 설치)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예술원사무국

ㅇ 사업 수혜자 : 예술원사무국 소속 공무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지출 수요 발생시 정기 및 수시 집행

사 업 명

(197)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본경비 (7119-25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9	252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본경비	2,193	2,077	2,077	2,165	88	4.2

4. 사업목적

ㅇ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안정적 운영 및 기본시설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ㅇ 추진경위: 1993. 3월 개교 이후 기본운영 추진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993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예술종합학교

ㅇ 사업 수혜자 : 한국예술종합학교

7. 사업 집행절차: 한국예술종합학교 기관 운영을 위한 월별 기본경비 집행

사 업 명

(198)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경비(7119-25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 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9	253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경비	3,313	3,641	3,641	3,511	△130	△3.6

4. 사업목적

ㅇ 국립중앙박물관, 13개 국립 지방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ㅇ 추진경위

- 1945년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이후 국립중앙박물관 기본운영 사업추진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기본 운영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경비 사업계획 수립 (사업부서)		사업승인 및 예산편성		사업추진		평가 및 결과보고

사 업 명

(199) 국립국어원 기본경비 (7119-25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일반회계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및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9	254
명칭	문화·관광행정 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국립국어원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국어원 기본경비	147	149	149	169	20	13.4

4. 사업목적

ㅇ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본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전문

ㅇ 추진경위 : 1991년 국립국어원(국어연구소) 설립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1991년 계속(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어원

ㅇ 사업 수혜자 : 국립국어원 소속 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및 기본결재 → 기관운영 및 집행(지출원인행위(재무관) → 지출(지출관))

사 업 명

(200)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 (7119-25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9	255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	2,391	2,396	2,396	2,619	223	9.3

4. 사업목적

ㅇ 국립중앙도서관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도서관법 제18조(설치 등)

ㅇ 추진경위 :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도서관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201)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7119–25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9	256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	802	843	843	885	42	5.0

4. 사업목적

ㅇ 해외문화홍보원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687호) 제50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6호) 제35조

ㅇ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해외문화홍보원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202)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7119-25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060	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9	257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134	166	166	188	22	13

4. 사업목적

ㅇ 국립중앙극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공연법 및 같은법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53호)

ㅇ 추진경위

- 1950년 국립극장 설립

- 1973년 현 장충동 남산으로 이전 개관

- 2000년 책임운영기관 시행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직접수행(국립중앙극장)

ㅇ 사업 수혜자 : 국립중앙극장 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연간 기본계획 수립 → 결재 → 사업시행 → 예산집행

사 업 명

(203)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 (7119-25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 미술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258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 인건비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	41	69	86	86	17	27.5

4. 사업목적

ㅇ 국립현대미술관의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기본시설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1969.8.23.(국립현대미술관 직제 제정)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1969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현대미술관

ㅇ 사업 수혜자 : 국립현대미술관 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월별 국립현대미술관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집행

사 업 명

(204) 국립국악원 기본경비 (7119-25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9	259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국악원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국악원 인건비	524	1,102	1,102	1,016	△86	△7.8

4. 사업목적

ㅇ 국립국악원 운영 지원 - 원활한 기관운영 유지를 위한 국립국악원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ㅇ 추진경위: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675	689	853	1,102	1,016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원

ㅇ 사업 수혜자 : 국립국악원 직원 및 단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해당없음

사 업 명

(205) 국립민속박물관 기본경비(7119–26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9	260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민속박물관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민속박물관 기본경비	425	440	440	470	30	6.8

4. 사업목적

ㅇ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ㅇ 추진경위 :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93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민속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국립민속박물관 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206)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 (7119-26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9	261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	13	87	87	25	△62	△71.3

4. 사업목적

ㅇ 자산의 취득 등 기관의 기본적 운영ㆍ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8조(직무)

ㅇ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995~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정책방송원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부서)		사업승인 및 예산편성		사업추진		평가 및 결과보고

사 업 명

(207) 국악중고 기본경비 (7119-26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국악 중고등학교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9	262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국악중고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악중고 기본경비	620	665	665	702	37	5.6

4. 사업목적

ㅇ 국립국악중고 기본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교육기본법

ㅇ 국립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기본운영 702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ㅇ 사업 수혜자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교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 ⇒ 품의(기안)  ⇒ 결재(시행)

사 업 명

(208) 국립장애인도서관 기본경비 (7119-26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9	263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장애인도서관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장애인도서관 기본경비	82	135	135	155	20	14.8

4. 사업목적

ㅇ 국립장애인도서관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도서관법 제24조

6. 주요내용

ㅇ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유지관리 및 기타운영을 위한 제경비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장애인도서관

사 업 명

(209)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 (71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기획조정실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0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종합정책연구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	1,227	1,395	1,395	1,428	33	2.4

4. 사업목적

ㅇ 문화정책개발 지원, 조직문화혁신 확립, 기타 법정 평가 업무 추진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 :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역할 명시

- 국가공무원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 “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53조(제안 제도) :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4조(평가예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 기타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21조의2 : 경영계약 체결 등

ㅇ 추진경위 –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개발 및 추진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5 ~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210) 문화정보제공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 (713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대변인실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12	7132	301
명칭	문화·관광 행정지원	종합정책연구	문화정보제공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정보제공 등 대국민서비스확대	1,086	1,253	1,253	1,253	-	-

4. 사업목적

- (주요정책 기획홍보) 주요 정책 계기별 홍보전략 수립, 통합 홍보방안 실행 등을 통한 체감형 소통 강화 및 정책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

- (외신소통 기획홍보)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외신홍보 기획 및 외신 모니터링 등 동향분석, 영문 홍보 콘텐츠(보도자료, 인터뷰 자료 등) 제작

- (디지털 소통) 뉴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일방향성 정책홍보 방식을 극복하고, 온라인/모바일을 활용하여 정책수혜자들과 수평적 소통문화 정착

- (국민기자단 운영) 대학생기자단 운영을 통한 문화·체육·관광 주요정책 콘텐츠 제작 및 대국민 홍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2. 31.>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2. 2. 8.>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문화관광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8. 12. 31.>

5. 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 및 분석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8. 12. 31.>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 12. 31.>

1.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사회관계망 총괄ㆍ점검 및 평가

3.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대학생기자단 관리

4.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5. 문화체육관광정책의 디지털소통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ㅇ 추진경위

- 온라인 정책소통 강화방침(’08·대통령실)에 따라 부처 대표블로그 신설(’09) 및 대학생기자단 확대 운영(’09), SNS 매체 운영(’10)

- VIP,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국민과 소통․홍보 … 부처별로 전문성 있는 소통․홍보 전담창구 마련”(2019. 1. 8. 국무회의)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9 ~ 계속(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1,253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연간 홍보 계획 수립 → 계획별 세부사업 계획 수립 → 사업수행(직접수행) → 정산

사 업 명

(211) 정책기반 통계 생산 및 관리(713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0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2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종합정책연구	정책기반 통계 생산 및 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정책기반 통계 생산 및 관리	5,447	5,775	-	6,063	288	5.0

4. 사업목적

ㅇ (문화체육관광 통계 개발 및 운영)

-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등 환류 과정을 통계에 기반하여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의 확충 및 통계작성 기반조성

ㅇ (국가승인통계 작성)

- 문화체육관광 분야 산업의 월간 동향 및 분기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경제지표 개발을 통해 관련 정책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제공

- 정부 기관, 학계 및 관련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신뢰성 있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산업의 국가통계 생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통계법 제6조 및 28조, 통계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3조

- (통계법 제6조) 통계작성 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통계법 시행령 제3조) 통계작성 기관의 장은 통계법 제6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 인력의 확보 및 배치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통계법 제28조) 통계작성 기관의 장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통계법 시행령 제3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략) 통계에 기반한 정책관리를 위하여 해당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과 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ㅇ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18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이하 “사회보장통계”라 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8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의 작성·제출과 관련하여 작성 대상 범위,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에 따라 소관 사회보장 통계목록을 작성한 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관 사회보장통계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회보장통계 목록에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목록에 따른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통계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보장통계 작성이 필요한 경우 「통계법」 제3조제5호 각 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통계 작성 또는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ㅇ 2024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작성 세부지침

- 제11 통계사업 :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처의 통계사업 예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기존 통계사업은 유사·중복 여부, 통계작성 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통계예산의 효율화 도모

ㅇ 예술인 복지법

-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문화산업진흥법

-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산업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산업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ㅇ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통계 인프라 개선방안 마련(‘04.10월), 문화관광 통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6.6～9월)

ㅇ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 사회분야 통계 정비(‘07.1월), 문화관광부 사회통계혁신 5개년(‘07～’11) 계획안 제출(‘07.3월)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 문화체육관광 통계센터 신설(‘07.12월)

ㅇ 문화체육관광 통계포털 서비스 개시(‘08.4월)

ㅇ「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훈령 134호)」개정(‘10.10월)

ㅇ 한국문화정보센터로 통계센터 이관(‘11.2월)

ㅇ「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훈령 157호)」개정(‘11.4월)

ㅇ 한국문화정보원으로 한국문화정보센터 개명(‘14.12월)

ㅇ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기관 기능 정상화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정보원 통계 기능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이관 결정(‘15.5월)

ㅇ 문화체육관광 통계·데이터 전담부서 ’정책분석팀‘ 신설(’21.6월)

ㅇ 문화체육관광 통계·데이터 전담부서 ‘데이터정책팀‘으로 명칭 변경(’22.12.1.)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2008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관련 학계･업계,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통계작성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국가통계 세부 작성계획 수립 및 전파(1월)
⇩
② 통계조사 용역발주		각 부서		조달청 계약의뢰 및 조사업체 선정
⇩
③ 통계조사 용역수행		민간조사기관		통계조사 실시 및 품질보증 절차 진행
⇩
④ 통계기반조성·지원		수행업체		표본추출틀 갱신 및 제공, 통계기준 유지·관리 등

사 업 명

(212) 메타버스 콘텐츠산업 육성(7132-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3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종합정책연구	메타버스 콘텐츠산업 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메타버스 콘텐츠산업 육성	16,840	16,240	16,240	7,061	△9,179	△56.5

4. 사업목적

ㅇ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 (예술 메타버스 확장 지원) 메타버스형 예술 콘텐츠 제작을 지원을 통해 온라인을 넘어선 새로운 환경에서의 작품 발표와 관객 소통을 지원

- (장르 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게임 및 애니메이션 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ㅇ 메타버스 콘텐츠 향유 기반 조성 >

- (전통문화 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있어 미래세대가 유년기부터 전통문화와 친숙해지도록 메타버스 내 전통문화 체험 콘텐츠 보급

-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외국인 대상 메타버스 세종학당 운영 및 한국어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

- (메타버스 활용 디자이너 패션 마케팅 지원)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간적 제약 없이 국내 패션 브랜드 마케팅 지원

- (한류 메타버스 콘텐츠 공급 및 운영) 확장 가상세계에 한류 체험·창작 공간을 구축하여 한국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속적인 한류 확산 도모

- (스포츠 아카이브 범용화 지원) 주요 스포츠의 동작별 아카이빙 및 학습 콘텐츠 제작·확산을 통해 메타버스 기반 신체활동 활성화

ㅇ 문화여가 메타버스 진흥체계 운영

- 세계를 선도하는 K-메타버스 신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39조(국고보조 등)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9조(콘텐츠제작 활성화), 제12조(융복합콘텐츠의 활성화), 제13조(창업의 활성화), 제17조

- 저작권법 제113조(업무), 제122조 제1항(경비 보조)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9조(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제17조(여가산업의 육성)

-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제30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제8조, 시행령 제9조

ㅇ 추진경위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한국판 뉴딜 정책(’20년 7월, 디지털 뉴딜)

-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20년 12월, 관계부처 합동)

-  K-메타버스 추진 전략(’21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 신산업 전략 지원 TF 추진 계획(’21년 3월, 기획재정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

- 신산업 전략 지원 TF ‘메타버스 작업반 회의’(’21년 4월~현재, 관계부처 합동)

- 한국판 뉴딜 2.0 정책(’21년 7월, 디지털 뉴딜)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58번(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2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세종학당재단 등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진흥법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세종학당재단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국어기본법 제19조의2
한국국제교류문화진흥원		콘텐츠산업진흥법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스포츠정책과학원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7.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금 교부요청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
보조금 사업 검토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자
↓
사업집행		보조사업자
↓
분기별 사업보고 및 보조금 교부요청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
분기별 사업점검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자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
검토 후 정산확정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213)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7132-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 및 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5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종합정책연구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O		정액지원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1,027	1,340	1,.340	1,.340	-	-

4. 사업목적

ㅇ 양성평등 문화정책 개발, 양성평등 문화생태계 조성 통한 양성평등 인식 확산, 문화체육관광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문화분야 성인지 교육 콘텐츠 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문화부 자체 문화행정혁신위원회 소속 여성문화TF팀 운영(‘03.10월~’04.12월)

- 창의한국 문화비전 27대 추진과제에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장기비전 제시(‘04)

- 문화체육관광부 내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운영(’06~현재)

- 대통령 지시사항(젠더폭력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 ‘18.2.26.)

- 문화 분야 양성평등 전담부서 신설(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19.5.7.)

-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신설(’20.12.24.)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20년~)

ㅇ 사업규모: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사)여성문화네트워크, 영화진흥위원회, 양성평등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

ㅇ 사업 수혜자: 일반국민,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사)여성문화네트워크, 영화진흥위원회, 양성평등 관련 문화예술단체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수행기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성과보고 /정책반영 <문화체육관광부/사업기관>		사업시행/상황관리 - 전문가 의견수렴 <문화체육관광부/사업기관>		사업비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214) 정책연구개발 (7132-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기획조정실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7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종합정책연구	정책연구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정책연구개발	1,556	1,795	1,795	1,616	△179	△10.0

4. 사업목적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 기반 강화

ㅇ 문화영향평가, 문화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등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

ㅇ 콘텐츠산업 시장규모 예측, 문화복지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등 미래 환경변화 예측과 미래 생태계 분석을 통한 체계적 정책개발 및 정부 시책의 개발 수립에 활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문화산업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절(제49조~제56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0조(실태조사 등)

※ 문화체육관광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2015년 ‘정책연구개발’ 사업 신규 편성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15년~)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215) 한국문화정보원 운영(7133–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3	500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문화정보화체계구축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10,353	10,397	10,397	9,421	△976	△9.4

4. 사업목적

ㅇ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운영)

- 한국문화정보원 운영에 필요한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인건비 및 경상비

ㅇ (문화정보서비스 운영지원)

- 문화정보자원 통합유지관리 : 문화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HW 및 상용SW 등 정보자원에 대한 유지보수

- 문화정보서비스 통합 모니터링 :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대상 통합지원을 통한 대국민 문화정보 웹사이트 품질 향상

- 문화정보서비스 이용활성화 : 기관별 분산되어 있는 문화, 체육, 관광 등의  다양한 문화정보를 문화포털에 서비스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정보 활용ㆍ향유 지원

- 문화PD 운영 및 청년 일자리 활성화 : 국내의 다양한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영상 제작을 통한 문화정보서비스 및 청년 국내외 취업 기회 제공

ㅇ (문화정보화 기반구축)

-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연구 및 전략기획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분야 정보화정책 수립 지원, 문화정보서비스 만족도, 기관 만족도, 사업관리 업무

- 문체부 및 소속·공공기관 정보화담당자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지원 강화

ㅇ (문화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 신산업 기반 문화 데이터 구축 : 문화데이터가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데이터 구축 지원, 가이드라인을 수립 및 제공하여 여러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산업 활용 문화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문화정보 데이터 품질관리 및 연계기간 확대 :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방식 체계 및 품질관리를 통해 공동활용 데이터 신뢰성 향상 및 이용 활성화 도모

- 공공문화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문화공공데이터 접근성 확대와 이용 활성화 등 국민이 문화데이터 이용 용이성 및 사용자 접근성 강화

- 문화데이터 개방 및 민간이용 활용 : 문화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문화데이터 활용기업 사업화 지원, 교육지원 등 국민의 참여를 높이고 문화 데이터 이용 활성화 도모

-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 문화분야의 공공ㆍ민간 빅데이터 생산ㆍ수집ㆍ가공ㆍ유통을 통한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제공 및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 문화 분야 가명정보 처리 지원시스템 운영 및 컨설팅 지원 : 문화체육관광분야 가명정보 처리 지원 및 교육·컨설팅을 통해 가명정보 데이터에 대한 문화데이터 공동활용 도모

-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시스템 구축 : 문화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생산 및 수집데이터에 대한 표준 준수 및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통한 고품질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문화정보 다부처 연계서비스 플랫폼 구축)

- 다부처 연계 플랫폼 서비스 : 문화지식정보 콘텐츠 의미연관 검색 및 대화형 챗봇 서비스를 구축하여 국민 편의성 증진

- 다부처 문화정보 연계체계 구축 : ’통합활용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문화 데이터 관리체계 정비 및 운영 안정성 확보, 다부처의 문화정보를 수집 및 정제하여 문화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제공 및 문화데이터 공동활용체계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기본법 제11조(문화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20조, 제25조, 제27조

-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 29조(정보문화의 창달)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1조(문화정보화전담기관 운영)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20조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여가교육의 내용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ㅇ 추진경위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내 문화정보센터구성/운영(‘02.1)

- 한국문화정보센터 설립(‘02.12)

- 문화분야 종합정보센터 지정(‘03.3)

※ (구)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7조(지식정보관리기본계획의 수립)(‘00.1)에 의거 분야별 종합정보센터 설치운영(’00.9)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09.12)

- 기타공공기관 지정(‘13.1)

- 기관명칭변경(‘15.1, 한국문화정보센터에서 한국문화정보원으로 변경)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02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정보원

ㅇ 사업 수혜자 :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공공기관,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문화정보원	100	문화기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제7조)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내용		시행주체	법령, 규칙, 훈령 등
사업계획 수립	⇩	ㆍ주관기관 선정 ㆍ사업계획 수립 ㆍ사업계획 검토 ㆍ사업계획 보완 ㆍ국고보조금 신청 ㆍ국고보조금 지급	→ → → → → →	예산 편성시(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실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실	문화기본법 제11조,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 추진		ㆍ주관기관 선정 ㆍ세부사업계획 수립 ㆍ세부사업계획 검토 ㆍ세부사업계획 보완	→ → → →	예산 편성시(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실 한국문화정보원
사업평가 및 환류		ㆍ보조사업결과보고 ㆍ보조사업결과검토 ㆍ보소사업결과보완 ㆍ국고보조금 정산 보고 ㆍ국고보조금 정산	→ → → → →	한국문화정보원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실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실

사 업 명

(216)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구축(7133 - 5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3	501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문화정보화체계구축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구축	5,207	5,869	5,869	5,750	△119	△2.0

4. 사업목적

ㅇ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문화행정 업무포털 운영 및 개선, 부처 대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사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개인정보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진단과 컨설팅 및 개인정보 관련 시스템 기술조치 이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 전자정부법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 전자정부법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8조(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ㅇ 추진경위

- 국문 홈페이지 개설(1996.3), 영문 홈페이지 개설(1999.3)

- 일어, 중국어 홈페이지 개설(2002.5)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전면 개편(2003.8)

- 대통령지시사항(정책별 고객관리 개념 도입 관리할 것, 2003.7.24.)

- 문화관광부 지식관리시스템 개설·개선(2003년~2005년)

- 어린이 홈페이지 개설(2004.1)

- 정부업무관리시스템 도입(2007.1.1.)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2004년 ~ 2009년)

- 직원경력관리(CDP)시스템 도입(2006.12)

- 문화관광부 및 재외문화원(9개) 홈페이지 개편 및 서비스(2007.11)

- 범정부적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사업 추진(2008년)

-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2010.5)

- 범정부 유해사이트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운영(2011.1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훈령 제167호, 2012.2.2.)

- 대표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 운영(2012.12)

- 홈페이지 메인화면 디자인 개편 운영(2013.3)

- 홈페이지 개편(모바일 2014.4, 다국어 2014.7, 어린이 2014.11)

- 개인정보보호 강화사업 추진(2012년 ~ 2021년)

- 정보보안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2014.12)

- 국문 및 모바일 홈페이지 메인화면 디자인 개편 운영(2017.7)

- 용역사업의 체계적 보안관리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국문 홈페이지 반응형웹 개편(2018.12)

- 어린이/다국어 홈페이지 반응형 웹 개편(어린이 2019.7. /다국어 2019.12.)

- 대표 홈페이지(국문) 디자인 개편(2021.1) 및 다국어 누리집 개편(2021.10.)

- 모바일 업무포털 개편(2022.7)

- 업무포털 디자인 및 모바일 개편(2023.11)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96년∼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대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문체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렴·검토 및 계획수립
⇩
② 사전협의 및 보안성검토		문체부, 국정원		사업 중복성 검토 및 정보보안 관련 검토
⇩
③ 입찰 및 업체선정		조달청		공고 및 수행업체 선정
⇩
④ 사업추진 및 완료		문체부, 주관사업자		사업추진 및 검수

사 업 명

(217)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7133 - 5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3	502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문화정보화체계 구축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정보자원안전관리체계구축	5,335	5,608	5,608	7,258	1,650	29.4

4. 사업목적

ㅇ (안전관리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ㆍ산하 115개 기관, 96만명 사용 공직자통합메일의 사이버테러 공격에 대해 24시간 365일 실시간 탐지·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ㅇ (안전관리체계 지원) 국가ㆍ공공기관 및 공직자통합메일 대상 사이버테러 공격을 사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통합보안관제ㆍ메일관제 위탁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체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시행 등)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0조(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대응 교육)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1조(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2조(사이버공격·위협에 대비한 진단·점검)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사이버공격·위협의 탐지·대응)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사이버안전확보의 책무)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 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훈령 제457호, ‘21.1.1.)

ㅇ 추진경위

- 문화정보자원통합센터 및 보안관제센터 구축 전략계획 수립(‘09.12.)

-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 보고(‘10.02, 장관)

- 사이버안전센터 기반시설 및 보안관제시스템구축 완료(‘10.10.)

-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개소(‘10.11.02.)

- 행정기관 보안관제체계 확대구축 계획(‘11.07., 행안부 정보보호정책과) : 문화재청 통합 운영

- 관제대상기관 1차 확대(24→44개)(‘11년) / 관제대상기관 2차 확대(44→68개)(‘12년)

- 관제대상기관 3차 확대(문화재청 본청 및 소속기관 37개 기관)(68→105개)(‘13년)

- 사이버안전센터 청사 이전(서울 상암동 → 서울 광화문)(‘14년)

- 관제대상기관 확대(105개→120개) 및 문화정보 백업센터 구축·운영(‘14~’15년)

- 문화정보 백업센터 확대(10개→34개)·운영 및 관제시스템 고도화(‘16년)

- 공직자통합메일 해킹메일방어시스템 구축 및 문화정보 백업센터 확대(34개→52개)·운영(‘17년)

- 2018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및 2018남북정상회담 보안관제 강화(‘18년)

-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ㆍ마스터즈 대회 보안강화,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인프라 개선(’19년)

- 자동화 기반의 지능형 차세대 보안관제시스템 도입(‘20년)

- 사이버안전센터 청사 이전(서울 광화문 → 대전 중구)(‘21년)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10년∼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문화체육관광부ㆍ소속ㆍ산하기관 등 115개 기관 실시간 보안관제, 96만 명 사용 공직자통합메일 해킹메일 보안관제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

ㅇ 사업 수혜자 : 문화체육관광부ㆍ소속ㆍ산하기관, 공직자통합메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문화정보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 관련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사이버안전확보의 책무)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 2(보안관제센터의 설치,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훈령 제494호, 2023. 8. 1. 개정)

- 문화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2020. 3. 25. 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개정)

- 국가계약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등

○ 집행절차

*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전관리체계 지원(직접수행)

사업내용 사전안내 및 요구사항 수렴ㆍ검토	⇒	사업계획(안) 수립	⇒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
(이해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정보원)
사업계획(안) 확정	⇒	입찰 및 사업자 선정	⇒	사업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주관사업자)
정보시스템 감리	⇒	검수 및 사업완료
(민간감리법인)		(문화체육관광부)

* 전담기관 지원(민간경상보조)

기초조사 및 전문가 자문	⇒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	국고보조 요청	⇒
(외부전문가)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		(한국문화정보원)
국고보조금 교부	⇒	세부사업별 타당성 검토	⇒	세부사업계획 재조정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사업수행	⇒	사업완료보고	⇒	사업비 정산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

사 업 명

(218)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7133-52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3	523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문화정보화체계구축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	3,757	5,916	5,916	3,137	△2,779	△47.0

4. 사업목적

ㅇ AI, 로보틱스, 실감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향유 서비스(큐레이팅 로봇, 실감콘텐츠 체험, 문화분야 실감데이터 제공 등)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활동 접근성 높이고 문화분야 디지털 자원의 공유경제를 구현하고자 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기본법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에 의거, 문화분야 정보화 추진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공공정화의 추진)에 의거, 문화분야 정보화 추진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8조(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6조(기술개발의 실용화‧사업화 지원)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7조(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유통)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2조(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33호) 제11조(문화정보화전담기관 운영)(‘20.12)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9조

※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와 관련성

<과제11>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공무원 역량강화 추진 등)

<과제56>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문화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등)

<과제57>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예술 생태계의 자생력 확보 등)

<과제58>K-컬쳐의 초격차 산업화(콘텐츠 제작 인력 양성 등)

<과제60>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실현(글로벌 인재양성 등)

<과제61>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디지털전환 지원 등)

ㅇ 추진경위

[실감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AR, VR, 홀로그램 문화유산 활성화 방안 연구(2018.8)

- NIPA 국가디지털 전환 과제 수행 (문화예술기관 실감형 콘텐츠 개방플랫폼 구축 방안 수립, 3개 기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과제 수행)(2018.11)

- 2020년 5G기반 실감형 전시플랫폼 1차 사업 시행(‘20.01~’20.12)

- 2021년 5G기반 실감형 전시플랫폼 2차 사업 시행(‘21.01~’22.2)

- 2022년 실감데이터 공동활용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 시행(‘22.01~’23.2)

※ 행안부 사전협의 연계 정부부처, 지자체 대상 실감데이터 수집‧연계(2022.06~)

- 2023년 실감데이터 공동활용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 시행(‘23.01~’24.2)

※ 행안부 사전협의 연계 정부부처, 지자체 대상 실감데이터 수집‧연계(2023.01~)

[지능형 멀티문화정보 큐레이팅봇 구축]

- (과기부)2018년 ICT공공서비스 촉진사업으로 선정 및 시범서비스 추진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시범서비스 제공(‘18년 12월~)

- (과기부)2019년 ICT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계속사업으로 선정 및 추진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제주박물관 서비스 제공(‘19년 12월~)

- 한국문화정보원 일반사업으로 추진(2020년~)

※ 국립국악원, 국립아시아문화재단, 국립태권도박물관 서비스 제공(‘20년 12월~)

※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장, 한국영화박물관 서비스 제공(‘21년 12월~)

※ 국립공주박물관, 국회박물관 서비스 제공 예정(‘22년 12월~)

- 정부혁신성장사업 및 2020년 기재부 이색사업 77선으로 선정(2020년)

- 행정안전부 공공분야 인공지능 우수 사례 선정(2021년)

- 국회박물관, ‘대한민국 1호 로봇해설사’ 로봇공무원으로 선정(‘22.12)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지능정보화 종합계획 추진과제(‘23)

[문화기반 가상융합세계(K-메타버스) 조성]

- 범부처 신산업 TF 메타버스 TF 참여(’21년)

- 2022년 문화기반 K-메타버스 공동활용체계 구축 ISP 수립(‘22.02~’22.08)

- 2023년 문화기반 가상융합세계 조성 1차 사업 시행(‘23.01~’23.12)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년~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문체부 소속기관·공공기관 80여개, 자치단체 및 지역 중소문화시설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정보원

ㅇ 사업 수혜자 : (1차) 소속기관, 공공기관, 국립문화시설, 지역 중소문화시설      (2차) 일반 국민, 문화시설 이용객, 1인 창조기업 및 소기업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문화정보원	100	문화기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제7조)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내용		시행주체	법령, 규칙, 훈령 등
사업계획 수립	⇩	ㆍ주관기관 선정 ㆍ사업계획 수립 ㆍ사업계획 검토 ㆍ사업계획 보완 ㆍ국고보조금 신청 ㆍ국고보조금 지급	→ → → → → →	예산 편성시(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실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실	문화기본법 제11조,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 추진		ㆍ주관기관 선정 ㆍ세부사업계획 수립 ㆍ세부사업계획 검토 ㆍ세부사업계획 보완	→ → → →	예산 편성시(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실 한국문화정보원
사업평가 및 환류		ㆍ보조사업결과보고 ㆍ보조사업결과검토 ㆍ보소사업결과보완 ㆍ국고보조금 정산 보고 ㆍ국고보조금 정산	→ → → → →	한국문화정보원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실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실

사 업 명

(2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전출 (8011-8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000	8011	800
명칭	회계간거래	회계간전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전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전출	129,373	129,006	129,006	110,601	△28,405	△22.0

4. 사업목적

ㅇ 일반회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로의 전출금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3항 ➂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ㅇ 추진경위

-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발표(‘02.12.14)

- 대통령, 광주를 아시아 문화예술메카 육성계획 발표(‘03. 5.18)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계획 보고회 개최('03.11. 7, 대통령)

-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발족(‘04. 3.11, 대통령)

-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발족(04.3.20 / 현판식 ‘04.3.31)

- 대통령, 문화수도 원년 선포(‘04. 9.10 /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992호, ‘06.9.27 제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발족(‘07. 5.2,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내 편재)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직제 개편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08. 3.6)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04년~‘28년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문화예술인, 광주시민 및 일반국민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20)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8421–88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21	88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 (전출금)	일반회계전출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30,000	30,000	30,000	30,000	-	-

4. 사업목적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에 따른 안정적 재원확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제19대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과제 68번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ㅇ 과제목표

- 예술가 지위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주요내용

- 예술인 권익 보장,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예술인 복지 강화, 국민중심의 새로운 문화행정체계 구축 등

- (문화예술진흥기금) 단기적으로 일반예산, 복권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재원대책 마련

‧ 중장기적으로 타 기금이나 수익금의 법정전입 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방안 강구

6. 주요내용

ㅇ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금 30,000백만원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21)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8426–88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26	88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	10,950	17,376	17,376	24,380	7,004	40.3

4. 사업목적

ㅇ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전출하고, 이를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에 활용하도록 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2항 제4호

ㅇ 추진경위

- 2016. 3. 31 : ‘16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연하여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에 활용하기로 함

* 「보세판매장 제도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

- 2017. 11. 28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기금의 수입재원으로 함)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확정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0%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전출

Ⅱ.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 세입

(1) 건물대여료

51-512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건물대여료	167	100	100	103	3	3

1. 법적 근거

ㅇ 국유재산법 제32조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규정

2. 세입 개요

ㅇ 국유재산(건물) 사용허가 및 대관에 따른 사용료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258	183	161	167

(2)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357	360	360	371	11	3

1. 법적 근거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입 개요

◦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257	161	462	357

(3)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기타경상이자수입	6,145	1,500	1,500	1,545	15	3

1. 법적 근거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입 개요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액 및 집행잔액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1,810	3,145	2,239	6,145

(4) 입장료수입

64-641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입장료수입	303	250	250	258	8	3.2

1. 법적 근거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예규 제13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규정 제4조(관람료) 문화전당의 전시ㆍ공연 관람 및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전당장이 정하는 관람료를 내야 한다. 다만, 대관 행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세입 개요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입장료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503	655	141	303

(5) 세계잉여금

89-893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세계잉여금	31,327	21,070	21,070	15,102	15,102	△5,968

1. 법적 근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44조(잉여금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2. 세입 개요

◦ 아특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	-	17,726	31,327

(6) 일반회계전입금

91-911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일반회계전입금	129,373	129,006	129,006	100,601	△28,405	△22.0

1. 법적 근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3항

- ➂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세입 개요

◦ 일반회계전입금 :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70,825	101,006	138,410	129,373

2. 세출

사 업 명

(1) 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운영(20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0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0
명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중심도시조성및운영	15,452	7,853	156	556	△7,297	△92.9

4. 사업목적

ㅇ (문화중심도시조성 및 운영)

- (브랜드마케팅 및 투자활성화) 광주를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 교류·소통하는 아시아 문화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투자활성화 사업과 도시 브랜드 마케팅 지원

ㅇ (문화전당 주변도로 확장)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지역의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개발을 촉진하여 도심 공동화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전문인력 양성지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조성사업 활성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브랜드마케팅 및 투자활성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제15조~23조, 동법 시행령 제8~19조, 제24조~25조, 동법 시행령 제20~22조

<문화전당 주변도로(광산길) 확장>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제3조(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책무) ①국가는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브랜드마케팅 및 투자활성화>

- ’02. 12.     ‘광주문화수도 육성’ 대통령 선거 공약

- ’03. 7. 3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기본계획 대통령 보고

- ’03. 11.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계획 대통령 보고

- '04. 3. 20.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발족

- '04. 3. 31.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발족

- '04. 9. 10.  대통령, 문화수도 원년 선포(광주)

- ’04. 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완료(KDI)

- ’04. 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정부지 ‘전남도청 일원’ 확정

- ’04. 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KDI)

- ’05. 12. 7.  문화전당 착공행사 및 문화중심도시 조성 예비종합계획 발표

- ’06. 9./’07. 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및 하위법령 제정

- ’07. 10.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법정계획) 대통령 승인

*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목표 기간('04년～ ’23년) 중 기반조성사업 지속 추진

- ‘10, ’18년 : 아시아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공고

- ’14. 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신축건물 완공

- ’15.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 ’15. 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립(직제 개정)

- ’15.11.2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 ‘16.9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투자인정 금액 기준 정비(아특법 시행령 개정)

- ‘17.2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조세감면 기준 정비(조특법 시행령 개정)

- ‘17. 3 : 광주지역 공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

- ‘18.7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18~2023) 발표

- ‘18.12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조세감면 기간 연장(조특법 시행령 개정)

<문화전당 주변도로(광산길) 확장>

- (‘05.5) 문화전당 건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황금파출소~전남대병원 오거리 구간(215m)을 확장토록 조건부 심의의결

- (‘18.11) 광주광역시 상대로 「광산길 도로확장 부관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브랜드 마케팅 및 투자활성화 : 2005∼2031

- 문화전당 주변도로 확장 : 2020∼2024

- 전문인력 양성지원 : 2024

ㅇ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3,811	23,619	15,483	7,853	556

- 기타 : 문화전당 주변도로(광산길) 확장에 따른 사업규모는 L=215m, B=12⟶25m(2⟶5차로)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출자

ㅇ 사업시행주체 : 광주광역시, 한국벤처투자

ㅇ 사업 수혜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입주기업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광주광역시	50%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 71호

7. 사업 집행절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종합계획 근거
			기본계획 확정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사후 관리

사 업 명

(2)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203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1
명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중심도시육성 (지자체)	44,443	51,377	51,377	21,633	△29,744	△57.9

4. 사업목적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과를 도시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 권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문화권*을 설정하고 핵심사업을 통해 문화도시기반 확충

* 사업의 실행력 제고 등을 위해 문화권 설정 개편 중(7대→5대, ’18.8.)

ㅇ 성장가능성이 높은 첨단영상, 공예․디자인, 게임 등 5대 문화콘텐츠*를 특화하여 고용창출 등 관련 산업을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

* 5대 문화콘텐츠 : 첨단영상, 게임, 공예·디자인, 음악, 에듀테인먼트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7992호, ‘06. 9. 27 제정)

ㅇ 추진경위

- ’02. 12. ‘광주문화수도 육성’ 대통령 선거 공약

- ’03. 7. 3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기본계획 대통령 보고

- ’03. 11.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계획 대통령 보고

- '04. 3. 20.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발족

- '04. 3. 31.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발족

- '04. 9. 10. 대통령, 문화수도 원년 선포(광주)

- ’04. 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완료(KDI)

- ’04. 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정부지 ‘전남도청 일원’ 확정

- ’04. 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KDI)

- ’05. 12. 7. 문화전당 착공행사 및 문화중심도시 조성 예비종합계획 발표

- ’06. 9./’07. 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및 하위법령 제정

- ’07. 10.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법정계획) 대통령 승인

*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목표 기간('04년～ ’23년) 중 기반조성사업 지속 추진

- ’14. 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신축건물 완공

- ’15.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 ’15. 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립(직제 개정)

- ’15. 11. 2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 ‘17. 3. 광주지역 공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

- ’18. 8.『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18~’23)』수정(2차)

- ’21.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4년 ~ 2028년

ㅇ 사업규모 :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강화

ㅇ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광주광역시

ㅇ 사업 수혜자 : 광주광역시, 일반 국민, 문화예술종사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7. 사업 집행절차

	조성사업 종합(수정)계획 수립(문체부)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광주시) 및 승인(문체부)
	중기재정계획 및 익년도 예산반영(정부)
	보조사업 계획 수립(광주시)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문체부)
	사업시행 및 사업결과 제출 (광주시 → 문체부)
	보조금정산 및 확정(문체부 → 광주시)

사 업 명
(3)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203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00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2
명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중심도시조성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56,770	64,505	64,505	67,884	3,379	5.2

4. 사업목적

ㅇ (전당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 아시아문화에 대한 연구·교류, 아시아문화자원 원천 창제작·전시·공연·교육 등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전당 운영 활성화

ㅇ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전당 기관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홍보·마케팅 등

ㅇ (아시아문화전당 재단 운영)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 특별법 개정(‘21.3.23.)에 따른 재단 신설 및 사업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

- ‘03. 7. 3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기본계획 대통령 보고
- ‘03. 11.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계획｣대통령 보고
- '04. 3. 20.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발족
- '04. 3. 31.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발족
- '04. 9. 10.	대통령, 문화수도 원년 선포(광주)
- ‘04. 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완료(KDI)
- ‘04. 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정부지 ‘전남도청 일원’ 확정
- ‘05. 12.	문화중심도시 조성 예비종합계획 발표
- ‘06. 9./‘07.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하위법령 제정
- ‘07.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법정계획) 대통령 승인
- ‘08. 4. 2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축공사 착공
- ‘14. 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 수립
- ‘14. 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준공
- ‘15. 3.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원 설립 등)
- ‘15. 11. 2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 개관
- ‘17. 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상 지역공약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이행방안 제시

② 추진경위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04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부지면적 134,815㎡, 연면적 161,237㎡)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체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 등

ㅇ 사업 수혜자 : 국내외 문화예술인 및 관련 전문가, 일반시민 등 전 이용객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아시아문화전당 재단 등	100	아시아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확정

→

사업계획 수립(단년도)

→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시행

→

사업추진 점검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사 업 명

(4)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2032-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아특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추진단	-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3
명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283	461	461	466	5	1.1

4. 사업목적

ㅇ (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지원 및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제정 ’04.02.09. 대통령령 제18279호)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992호, ‘06.09.27. 제정)

ㅇ 추진경위

-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발표(‘02.12.14.)

- 대통령, 광주를 아시아 문화예술메카 육성계획 발표(‘03.05.18.)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계획 보고회 개최('03.11.07, 대통령)

-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발족(‘04.03.11, 대통령)

-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발족(04.03.20. / 현판식 ‘04.03.31)

- 대통령, 문화수도 원년 선포(‘04.09.10. /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992호, ‘06.09.27. 제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발족(‘07.05.02,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내 편재)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4~2028

ㅇ 사업규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및 조성위원회 운영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종합계획 근거
			기본계획 확정
			사업 추진
			결과 보고

사 업 명
(5) 아시아문화 역량 강화 지원(ODA)(2032-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00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2
명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중심도시조성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아시아문화역량 강화지원(ODA)	763	1,600	1,600	1,440	△160	△10

4. 사업목적

-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문화역량 강화 지원이 목표이며, 미얀마(‘18년~’20년)사업 종료 후 키르기스스탄(‘22년~’25년) 및 라오스(‘22년~’25년)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키르기스스탄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후 키르기스스탄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 등의 아날로그 문화자원을 디지털 아카이빙 하는 것과 이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 관련 역량강화를 통해 라오스 문화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동사업의 목적임

- 라오스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후 라오스 국립박물관‧국립도서관 등의 아날로그 문화자원을 디지털 아카이빙 하는 것과 이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 관련 역량강화를 통해 라오스 문화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동사업의 목적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 제42조 4항 9호(공적개발원조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추진경위

- 2009년부터 ‘한-중앙아문화협력회의’ 등을 통해 국가간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키르기스스탄에서 문화자원 보존ㆍ관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옴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ODA 사업 준비 본격화(‘12)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수정계획) 내 ODA 사업 포함(‘13.5)

- 공적 지원 수요발굴을 위한 미얀마 현지 타당성 조사 실시 (‘15.2.)

* 미얀마 문화부 관계자 면담 실시, 문화분야 정책적 우선 대상 발굴 및 타당성 검토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42조 4항 9호에 의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공적개발원조 사업 지원에 대한 법령 개정(‘15.3.13)

- 미얀마 문화부에서 수요요청서를 재외공관(주미얀마한국대사관)을 통해 제출함으로써 ODA 사업 지원 요청 공식화(‘15.4.3)

- 외교부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 및 국무조정실 ‘종합조정회의’에서 적격성 통과(‘15~’17)

-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과제) 내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99)’ 및 광주지역 공약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에 해당 (‘15.7)

- 미얀마문화역량강화 지원(ODA) 사업 운영(‘18~’20)

-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수원요청 및 타당성조사 실시(’20.8~20.12)

- 라오스 정부의 수원요청 및 타당성조사 실시(‘20.11~’21.2)

- <키르기즈공화국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강화 사업> 및 <라오스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강화 사업>이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022년도 무상원조사업으로 확정(‘21.7)

- <키르기즈공화국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강화 사업> 및 <라오스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강화 사업> 실시설계 추진(‘22.4~8.)

- 키르기스스탄 및 라오스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문화자원실태조사 실시(‘22.4~8.)

- 키르기스스탄 문화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원조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 각서체결(’22.7)

- 키르기스스탄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문화자원아카이빙위원회 출범(’22.7)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8~계속

- 사업규모 : 라오스 및 키르기스스탄 정보문화관광부 소속 국립박물관 및 국립도서관 직원, 라오스 및 키르기스스탄-한국 문화자원 및 문화콘텐츠 전문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사업 수혜자 : 라오스 및 키르기스스탄 전 국민, 라오스 및 키르기스스탄 국립박물관 및 국립도서관의 문화자원‧ 문화콘텐츠 전문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확정

→

사업계획 수립(단년도)

→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시행

→

사업추진 점검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사 업 명

(6) 옛 전남도청 복원 (2032-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아특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옛전남도청 복원추진단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6
명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중심도시조성	옛 전남도청 복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옛 전남도청 복원	2,431	15,583	15,583	14,803	△780	△5

4. 사업목적

ㅇ 훼손된 옛 전남도청 건물을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여,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세대를 초월하는 소통공간으로 조성

ㅇ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사진‧영상‧구술 등) 수집 및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한 복원 공간 전시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5조 등

ㆍ제3조(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책무) ①국가는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ㆍ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ㅇ 추진경위

- (‘16.09.30.) 옛 전남도청 복원 범시도민 대책위원회 출범

- (‘17.05.18.) 대통령, 제37주년 5·18기념식 참석, 복원 협의·협력 약속

- (‘17.07.25.) 광주광역시·대책위원회, 옛 전남도청 복원 요구

- (‘18.07.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 심의·의결

- (‘18.11.12.) 옛 전남도청 복원 전담팀 발족(문체부, 광주광역시 등 7명)

- (‘19.08.27.)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신설

- (‘20.05.18.) 대통령, 제40주년 5·18기념식 참석, 옛 전남도청 충실한 복원 지원 약속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48,246백만원

ㅇ 사업기간 : 2019 ~ 2025년

ㅇ 사업규모 : 옛 전남도청 6개동 원형복원(1개동 부분 개축 포함)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ㅇ 사업 수혜자 : 광주광역시민, 5‧18 관련 단체 및 일반국민

7. 사업 집행절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종합계획 근거
	기본계획 확정
	(공모→사업시행자 선정)
	발주
	사업시행
	사업 중간점검 및 최종점검
	사업결과 보고

사 업 명
(7) 아시아문화포털 구축(2032-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500
명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중심도시조성						아시아문화포털 구축(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아시아문화포털 구축(정보화)	1,075	1,080	1,080	1,080	-	-

4. 사업목적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아시아문화의 허브로 구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보화 기반조성사업 추진

- (이용자서비스 정보화)

·아시아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으로 국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편적 정보화서비스 및 우수한 질적 콘텐츠 제공으로 보편적 정보화서비스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

② 추진경위

- 사이버 아시아문화전당 개발방안 기초 연구(’07)

- 아시아문화포털 이용서비스 체계 개발(’11)

- 아시아문화포털 정보화계획 수립(’12)

- 문화자원관리시스템 기능개선(’13)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표 및 5개원 홈페이지 구축(‘14)

- 무인계수 시스템 구축(‘15)

- 전당 운영 인프라 시스템 구축(‘15)

- 도서관리시스템 구축(‘15)

- 종합정보전달시스템 구축(‘15)

- 서버 가상화 및 스토리지 구축(‘16)

- 아시아문화아카이브 시스템 구축(`16)

- 다국어번역사업 추진(`16)

- 전당 홈페이지 개편(`16)

- 예매관리시스템 개편(`16)

- 보안시스템 구축(‘16)

-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 구축 사업(`16)

- 고객관리시스템 구축(‘16)

- 디지털안내 및 어린이보호시스템 구축(‘16)

- 문화전당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17-21’)

- 문화전당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17-20’)

- 문화전당 웹사이트 CDN서비스(‘17-20’)

- 문화전당 예매발권시스템 기능 개선(‘18)

- 문화전당 모바일 앱(ACC길라잡이) 기능 추가(‘18)

- 문화전당 ICT 활용 체험콘텐츠 구축 연구 용역(‘18)

- 콘텐츠 다국어 번역(‘17-20’)

- 문화전당 홈페이지 개편 (‘19)

- 문화전당 키오스크 고도화(‘19)

- 문화전당 예매발권시스템 고도화(‘20)

- 문화전당 주차관제시스템 고도화(‘21)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2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이용자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아시아 문화의 교류를 위한 플랫폼 개발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정액보조, ‘12~’15), 직접수행(`16~)

- 사업시행주체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사업수혜자 : 대한민국 국민 및 전 세계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확정
		사업계획 수립(단년도)
		사업시행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사후 관리

사 업 명
(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건비(7101-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00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1						100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 인건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인건비	6,558	8,143	8,143	8,208	65	0.8

4. 사업목적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반직 공무원 및 기타직 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근로제공에 대한 보수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② 추진경위 : 2016년~계속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6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반직, 기타직 공무원 보수 및 연가보상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사업 수혜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9)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7118-22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00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23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 대상 소속기관 기본경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750	839	839	875	36	4.3

4. 사업목적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경비 중 정원 및 인력 운영과 관련 있는 필수 경비 편성 및 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기관 운영(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15. 7. 20.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립, ‘2016년 총액인건비 도입 및 시행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6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성 및 경상운영비성 기본경비(특근매식비, 일․숙직비, 직책수행경비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사업 수혜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경비(7119-26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9						263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경비	22	22	22	26	4	18.2

4. 사업목적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경비 중 정원 및 인력 운영과 관련 있는 필수 경비 편성 및 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기관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2016년~계속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6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공공요금및제세, 자산취득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사업 수혜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1) 공무원연금기금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8427-88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00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27						88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 회계전출(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전출 (공무원연금부담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공무원연금기금전출 (공무원연금부담금)	951	823	823	1,009	186	22.6

4. 사업목적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반직 공무원 및 기타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기금 지출을 위한 전출금

* ’16년에는 인사혁신처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17년부터 아특회계에 신규 편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② 추진경위 : 2017년~계속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7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반직, 기타직 공무원 공무원연금부담금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사업 수혜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Ⅲ.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지역자율)

59 – 59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지역자율계정)	17,803	14,338	14,338	13,681	△657	△4.6

1. 법적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2. 세입 개요

◦ (지특회계)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7,175	12,518	18,395	17,803

(2) 기타경상이전수입(지역지원)

59 - 59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지역지원계정)	14,790	4,202	4,202	5,777	1,575	37.5

1. 법적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2. 세입 개요

◦ (지특회계)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3,459	305	1,077	14,790

(3) 기타경상이전수입(제주)

59 - 59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제주계정)	906	75	75	327	252	336

1. 법적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2. 세입 개요

◦ (지특회계)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2	-	75	906

(4) 기타경상이전수입(세종)

59 - 59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종계정)	861	6	6	10	4	66.7

1. 법적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2. 세입 개요

◦ (지특회계)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	-	6	861

2. 세출

사 업 명

(1)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지원 (12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지역지원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0
명칭	콘텐츠산업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지역콘텐츠산업균형발전지원	50,061	45,019	45,019	40,474	△4,545	△10.1

4. 사업목적

ㅇ 지역콘텐츠산업 지원을 통한 콘텐츠산업의 지역간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ㅇ 추진경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 4대 추진전략 : 02 지역별 맞춤형 문화정책 시행

- 「콘텐츠산업 진흥계획(2013.7.)」문체부-미래부 발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 「콘텐츠산업 중장기 정책 비전 발표 (2017.12.)」문체부 발표

-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2018년 2월)

- 국정과제 ‘56-4. 문화중심 지역균형 발전’ 추진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244억원(국비 109.8억/IP융복합 콘텐츠클러스터 조성/’20~‘24)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15~)

ㅇ 사업규모 : 지역 콘텐츠산업 ①인프라* 구축, ②기업 및 창작자 지원(교육·컨설팅, 콘텐츠 상품 제작, 홍보·마케팅), ③특화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

* 지역콘텐츠코리아랩(15개소), 지역콘텐츠기업지원센터(11개소), 지역게임센터(12개소),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경기), 지역콘텐츠산업 클러스터(경북, 경남)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정액), 자치단체경상보조(50%), 자치단체자본보조(50%)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광역시도

ㅇ 사업 수혜자 : 지역 콘텐츠 창작자 및 기업, 콘텐츠 이용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7조 제2항
광역시도	50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 제7항 및 제8항

7.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금 교부 요청	➡	보조사업 검토	➡	사업계획 승인 및 교부	➡	사업수행주체 사업집행	➡	분기별 사업 점검 후 분기별 보조금 교부	➡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	검토 후 정산확정

사 업 명

(2)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역자율) (2133-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3	302
명칭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박물관 정책 활성화(지역자율)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역자율)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역자율)	-	19,954	19,954	21,961	2,007	10.1

4. 사업목적

ㅇ 공공도서관 연장 운영을 통한 도서관 이용수요 대응 및 지역 간 도서관 서비스 격차 해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도서관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7조(도서관의 책무)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국정과제 회의 시 대통령 지시(‘04.5.27.) : “문화관련 시설의 적극적인 서비스와 효율적인 활용” 특히 공공도서관의 야간 개관 확대 실시

ㅇ 공공도서관 정책현황과 발전방안(대통령보고, ‘06.2.27.)

ㅇ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보고대회(‘06.9.20.)

ㅇ 국립중앙도서관 및 16개 지역별 대표도서관 시범 실시(‘06.11월)

ㅇ 전국 80개 도서관연장개관 시행(자료실 22시, 열람실 23시, ‘07.1월)

ㅇ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고대회(‘07.2.22.)

ㅇ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으로 업무 이관(‘07.6.5)

ㅇ 전국 117개 도서관 사업 시행(‘08.1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577개관 1,542명

ㅇ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사업(50%)

ㅇ 사업시행주체 : 전국 공공도서관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50	ㅇ 도서관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ㅇ보조사업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자체보조)

시․군 문화체육관광부	→ ←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구
ㅇ사전협의 (기본 구상 또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		ㅇ예산편성가이드라인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사 업 명

(3)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제주) (2133-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3	303
명칭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박물관 정책 활성화(제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제주)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역자율)	-	811	811	885	74	9.1

4. 사업목적

ㅇ 공공도서관 연장 운영을 통한 도서관 이용수요 대응 및 지역 간 도서관 서비스 격차 해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도서관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7조(도서관의 책무)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국정과제 회의 시 대통령 지시(‘04.5.27.) : “문화관련 시설의 적극적인 서비스와 효율적인 활용” 특히 공공도서관의 야간 개관 확대 실시

ㅇ 공공도서관 정책현황과 발전방안(대통령보고, ‘06.2.27.)

ㅇ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보고대회(‘06.9.20.)

ㅇ 국립중앙도서관 및 16개 지역별 대표도서관 시범 실시(‘06.11월)

ㅇ 전국 80개 도서관연장개관 시행(자료실 22시, 열람실 23시, ‘07.1월)

ㅇ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고대회(‘07.2.22.)

ㅇ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으로 업무 이관(‘07.6.5)

ㅇ 전국 117개 도서관 사업 시행(‘08.1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15개관 62명

ㅇ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사업(50%)

ㅇ 사업시행주체 : 공공도서관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50	ㅇ 도서관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ㅇ보조사업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자체보조)

시․군 문화체육관광부	→ ←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구
ㅇ사전협의 (기본 구상 또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		ㅇ예산편성가이드라인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사 업 명

(4)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세종) (2133-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3	304
명칭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박물관 정책 활성화(세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세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역자율)	-	540	540	591	51	9.4

4. 사업목적

ㅇ 공공도서관 연장 운영을 통한 도서관 이용수요 대응 및 지역 간 도서관 서비스 격차 해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도서관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7조(도서관의 책무)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국정과제 회의 시 대통령 지시(‘04.5.27.) : “문화관련 시설의 적극적인 서비스와 효율적인 활용” 특히 공공도서관의 야간 개관 확대 실시

ㅇ 공공도서관 정책현황과 발전방안(대통령보고, ‘06.2.27.)

ㅇ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보고대회(‘06.9.20.)

ㅇ 국립중앙도서관 및 16개 지역별 대표도서관 시범 실시(‘06.11월)

ㅇ 전국 80개 도서관연장개관 시행(자료실 22시, 열람실 23시, ‘07.1월)

ㅇ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고대회(‘07.2.22.)

ㅇ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으로 업무 이관(‘07.6.5)

ㅇ 전국 117개 도서관 사업 시행(‘08.1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15개관 36명

ㅇ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사업(50%)

ㅇ 사업시행주체 : 공공도서관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50	ㅇ 도서관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ㅇ보조사업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자체보조)

시․군 문화체육관광부	→ ←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구
ㅇ사전협의 (기본 구상 또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		ㅇ예산편성가이드라인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사 업 명

(5) 국민문화활동 지원(2135-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5	300
명칭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지역문화 진흥	국민문화활동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ㅇ		정액, 정률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민문화활동지원	21,208	21,221	21,221	25,572	4,351	20.5

* 23년 까지는 일반회계, 24년 균특으로 이관

4. 사업목적

ㅇ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주요 문화시설 가격할인 및 기획프로그램 개최 등을 통한 전 국민의 일상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인 지역문화진흥원 운영 지원 및 문화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문화 기반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

- 문화기본법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ㅇ 추진경위

- 문화정책 ‘문화가 있는 삶’ 수립,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 발표 (‘13.10.25, 제2차 문화융성위원회 정기회의)

- ‘문화가 있는 날’ 첫 시행 (2014.1.29., 883개 프로그램 참여)

- ‘문화가 있는 날’ 법제화 (2016.5.29. / 문화기본법 개정 공포·시행)

- ‘문화가 있는 날’ 주간 확대 (2017.7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15 ~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 지자체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등 민간단체, 지자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전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역문화진흥원 등 민간단체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기본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타당성, 지원 범위 등) 및 교부 결정 → 보조사업자 사업집행 → 진행사항 점검 → 결과보고 및 정산, 평가

사 업 명

(6) 문화도시 조성(지역지원) (214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지역지원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2141	300
명칭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문화도시 조성(지역지원)	문화도시 조성(지역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50%,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도시 조성(지역지원)	25,900	34,900	34,900	2,950	△31,950	△91.5

4. 사업목적

ㅇ(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 시범지원) 개별 지자체 지원 탈피, 문화도시와 주변도시의 문화정책이 총망라되는 광역형·네트워크 도시발전모델로, 연계형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간 연계형 앵커사업 지원

ㅇ(문화도시 관리 및 홍보)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운영,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서면·현장 평가 비용, 도시 간 교류·협력 지원 등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5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4. 문화도시 홍보에 필요한 경비

ㅇ 추진경위

- 문화도시 추진계획 발표 및 사업설명회(‘18.5월)

-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완료(적격, ’19.7월)

[1차 문화도시]

- 제1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접수(‘18. 8월, 총 19곳 신청)

- 제1차 예비문화도시 10곳 지정(`18. 12월)

- 제1차 문화도시 7곳 지정(’19.12월 / 부천시, 서귀포시, 영도구(부산), 원주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 제1차 문화도시 본사업 추진(’20~’24)

[2차 문화도시]

- 제2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접수(‘19. 6월, 총 25곳 신청)

- 제2차 예비문화도시 12곳 지정(`19. 12월)

- 제2차 문화도시 5곳 지정(’21.1월 / 강릉시, 김해시, 부평구(인천), 완주군, 춘천시)

[3차 문화도시]

- 제3차 문화도시 신청·접수(‘20.7월, 총 41곳 신청)

- 제3차 예비문화도시 16곳 지정(‘20.12월)

- 제3차 문화도시 6곳 지정(`21.12월/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 익산시)

[4차 문화도시]

- 제4차 문화도시 신청·접수(‘21.6월, 총 49곳 신청)

- 제4차 예비문화도시 16곳 지정(`21.12월)

- 제4차 문화도시 6곳 지정(`22.12월/고창군, 달성군,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칠곡군)

[대한민국 문화도시]

-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23.6월~11월)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 발표 예정(’23.12월)

-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앵커사업 시범지원 포함)(‘24.1~12월)

-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24.12월)

-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발표(‘24.12월)

* [국정과제 56-4] 문화자치로 실현하는 지역문화 균형발전

ㅇ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선도모델 창출·확산

- (‘가칭문화도시 2.0’ 추진) 문화·관광·도시계획 등 초협력, 소외 중소도시 연계로 지역 동반성장, 국제교류·협력으로 세계화 견인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20년~계속

ㅇ 사업규모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 13곳 대상 각 2억원(국비) 지원 / 문화도시 성과관리 및 홍보 3억5천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민간위탁

ㅇ 사업시행주체 : 문체부, 문화도시 지자체, 지역문화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해당 지자체의 일반시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ㅇ지역문화진흥법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ㅇ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5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사업 집행절차

<문화도시 추진 절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	예비사업 추진(1년)	➡	추진실적 평가 및 문화도시 지정	➡
지자체		문체부		지자체		문화도시심의위원회
문화도시 사업 추진	➡	사업 전략 및 경험지식 공유	➡	문화도시 성과평가	➡	성과평가 결과 반영 차년도 사업 실행
지자체		전국문화도시 협의회		문체부		지자체

<문화도시 사업 추진 체계>

문화도시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총괄)						부처 협업
문화도시 지정, 변경 등 심의 의결								문화도시 지정 문화도시 조성 지원 및 관리 총괄						국토부, 중기부 등 지역발전 사업 협력
성과검토추진단 (문화도시심의위원회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문화도시 지자체 (지자체 경상보조)						지역문화진흥원 (민강경상보조)
문화도시 1년간 사업 평가								5년간 문화도시 조성 추진 사업 관련 행정 지원						문화도시 홍보 및 성과 관리 지원
전국 문화도시협의회								지역별 민□관 거버넌스
도시 간 교류□협력								문화도시센터 등 전문조직 설치, 지역별추진위위원회 운영

사 업 명

(7) 문화도시 조성(제주) (2144-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제주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2144	300
명칭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문화도시 조성(제주)	문화도시 조성(제주)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도시 조성(제주)	1,500	1,500	1,500	1,500	-	-

4. 사업목적

ㅇ(문화도시 조성 지원)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5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4. 문화도시 홍보에 필요한 경비

ㅇ 추진경위

- 문화도시 추진계획 발표 및 사업설명회(‘18.5월)

-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완료(적격, ’19.7월)

[1차 문화도시]

- 제1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접수(‘18. 8월, 총 19곳 신청)

- 제1차 예비문화도시 10곳 지정(`18. 12월)

- 제1차 문화도시 7곳 지정(’19.12월 / 부천시, 서귀포시, 영도구(부산), 원주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 제1차 문화도시 본사업 추진(’20~’24)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22년~계속

ㅇ 사업규모 : 문화도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해당 문화도시, 각 지자체 당 연 최대 20억원(국비)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도시 지자체

ㅇ 사업 수혜자 : 해당 지자체의 일반시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ㅇ지역문화진흥법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ㅇ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5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사업 집행절차

<문화도시 추진 절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	예비사업 추진(1년)	➡	추진실적 평가 및 문화도시 지정	➡
지자체		문체부		지자체		문화도시심의위원회
문화도시 사업 추진	➡	사업 전략 및 경험지식 공유	➡	문화도시 성과평가	➡	성과평가 결과 반영 차년도 사업 실행
지자체		전국문화도시 협의회		문체부		지자체

<문화도시 사업 추진 체계>

문화도시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총괄)						부처 협업
문화도시 지정, 변경 등 심의 의결								문화도시 지정 문화도시 조성 지원 및 관리 총괄						국토부, 중기부 등 지역발전 사업 협력
성과검토추진단 (문화도시심의위원회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문화도시 지자체 (지자체 경상보조)						지역문화진흥원 (민강경상보조)
문화도시 1년간 사업 평가								5년간 문화도시 조성 추진 사업 관련 행정 지원						문화도시 홍보 및 성과 관리 지원
전국 문화도시협의회								지역별 민□관 거버넌스
도시 간 교류□협력								문화도시센터 등 전문조직 설치, 지역별추진위위원회 운영

사 업 명

(8) 문화도시 조성(자율) (2145-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지역자율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2145	300
명칭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문화도시 조성(지역자율)	문화도시 조성(자율)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도시 조성(자율)	-	-	-	34,500	34,500	순증

4. 사업목적

ㅇ(문화도시 조성 지원)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5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4. 문화도시 홍보에 필요한 경비

ㅇ 추진경위

- 문화도시 추진계획 발표 및 사업설명회(‘18.5월)

-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완료(적격, ’19.7월)

[1차 문화도시]

- 제1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접수(‘18. 8월, 총 19곳 신청)

- 제1차 예비문화도시 10곳 지정(`18. 12월)

- 제1차 문화도시 7곳 지정(’19.12월 / 부천시, 서귀포시, 영도구(부산), 원주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 제1차 문화도시 본사업 추진(’20~’24)

[2차 문화도시]

- 제2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접수(‘19. 6월, 총 25곳 신청)

- 제2차 예비문화도시 12곳 지정(`19. 12월)

- 제2차 문화도시 5곳 지정(’21.1월 / 강릉시, 김해시, 부평구(인천), 완주군, 춘천시)

[3차 문화도시]

- 제3차 문화도시 신청·접수(‘20.7월, 총 41곳 신청)

- 제3차 예비문화도시 16곳 지정(‘20.12월)

- 제3차 문화도시 6곳 지정(`21.12월/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 익산시)

[4차 문화도시]

- 제4차 문화도시 신청·접수(‘21.6월, 총 49곳 신청)

- 제4차 예비문화도시 16곳 지정(`21.12월)

- 제4차 문화도시 6곳 지정(`22.12월/고창군, 달성군,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칠곡군)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20년~계속

ㅇ 사업규모 : 문화도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해당 문화도시, 각 지자체 당 연 최대 20억원(국비)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도시 지자체

ㅇ 사업 수혜자 : 해당 지자체의 일반시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ㅇ지역문화진흥법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ㅇ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5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사업 집행절차

<문화도시 추진 절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	예비사업 추진(1년)	➡	추진실적 평가 및 문화도시 지정	➡
지자체		문체부		지자체		문화도시심의위원회
문화도시 사업 추진	➡	사업 전략 및 경험지식 공유	➡	문화도시 성과평가	➡	성과평가 결과 반영 차년도 사업 실행
지자체		전국문화도시 협의회		문체부		지자체

<문화도시 사업 추진 체계>

문화도시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총괄)						부처 협업
문화도시 지정, 변경 등 심의 의결								문화도시 지정 문화도시 조성 지원 및 관리 총괄						국토부, 중기부 등 지역발전 사업 협력
성과검토추진단 (문화도시심의위원회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문화도시 지자체 (지자체 경상보조)						지역문화진흥원 (민강경상보조)
문화도시 1년간 사업 평가								5년간 문화도시 조성 추진 사업 관련 행정 지원						문화도시 홍보 및 성과 관리 지원
전국 문화도시협의회								지역별 민□관 거버넌스
도시 간 교류□협력								문화도시센터 등 전문조직 설치, 지역별추진위위원회 운영

사 업 명

(9)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지역자율) (215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지역자율계정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51	302
명칭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지역자율)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지역자율)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지역자율)	8,623	23,531	23,531	31,315	7,784	33.1

4. 사업목적

ㅇ 지역의 노후 산업단지, 폐 산업시설 등 제 기능을 잃은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하여 지역 주민문화 향유 공간 확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을 위하여 문화ㆍ관광자원의 개발ㆍ기반조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고유의 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보고(2013.7.18) “폐산업시설 등 문화공간화”

-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부처 합동공모 및 심사(2013.12월)

※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4개소 선정(안산, 청주, 광주, 영월)

- 2014년도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공모 및 심사(2014.3, 8월)

※ 문화재생 리모델링 7개소(인천, 시흥, 광명, 부천, 나주, 담양, 창원), 콘텐츠 지원 2개소(인천, 정선) 선정

- 2015년부터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예산편성

- 2017년~2022년 국정과제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 지역문화재생사업 확대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4년~(단년도 계속)   * ‘15년부터 회계이관 (일반회계 → 균특회계)

ㅇ 사업규모 : ’14년 10개소, ‘15년 6개소, ‘16년 6개소, ’17년 5개소, ‘18년 2개소, ’19년 7개소, ‘20년 13개소, ’21년 13개소, ‘22년 14개소, ‘23년 14개소

ㅇ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22호

7. 사업 집행절차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보조금 교부 등 지원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예산신청 ㅇ사업집행

사 업 명

(10)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세종) (215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53	300
명칭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세종)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세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세종)	745	235	235	350	115	48.9

4. 사업목적

ㅇ 지역의 노후 산업단지, 폐 산업시설 등 제 기능을 잃은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하여 지역 주민문화 향유 공간 확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을 위하여 문화ㆍ관광자원의 개발ㆍ기반조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고유의 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보고(2013.7.18) “폐산업시설 등 문화공간화”

-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부처 합동공모 및 심사(2013.12월)

※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4개소 선정(안산, 청주, 광주, 영월)

- 2014년도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공모 및 심사(2014.3, 8월)

※ 문화재생 리모델링 7개소(인천, 시흥, 광명, 부천, 나주, 담양, 창원), 콘텐츠 지원 2개소(인천, 정선) 선정

- 2015년부터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예산편성

- 2017년~2022년 국정과제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 지역문화재생사업 확대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7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17년 1개소, ‘18년 1개소, ’19년 1개소, ‘20년 1개소, ’21년 1개소, ‘22년 1개소, ‘23년 1개소

ㅇ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22호

7. 사업 집행절차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보조금 교부 등 지원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예산신청 ㅇ사업집행

사 업 명

(11)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4153-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산업 정책관	지역지원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3	308
명칭	관광진흥기반구축	광역관광자원개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25,733	21,307	21,307	19,653	△1,654	△7.8%

4. 사업목적

ㅇ 기존 광역관광자원개발에서 제외된 서부내륙권의 우수한 관광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관광 성장 동력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9조, 관광진흥법 제48조, 관광진흥법 제76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2항6호(지역지원계정)

ㅇ 추진경위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14.4월~’15.4월)

- 연구용역 결과 관계부처 통보 및 협의(‘15.4월~’15.5월)

- 관계부처 대상 의견수렴 및 협의(‘15.4.~’15.5.)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국정과제 반영(73-4-1, 지역관광명소 집중육성)

- ‘17년 신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 10개 사업 87억원

- ‘18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 14개 사업 86억원

- ‘19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 19개 사업 153억원

- ‘20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 21개 사업 199억원

- ‘21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 23개 사업 411억원

- ‘22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 19개 사업 276억원

- ‘23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 12개 사업 213억원

- ‘24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 13개 사업 197억원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6,167억원(국비 2,626 지방비 3,456<부지매입비 포함> 민자 85)

ㅇ 사업기간 : 2017~2026(10년간)

ㅇ 사업규모 : 40개 사업(관광자원개발사업 29개, 관광진흥사업 11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ㅇ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ㅇ 사업 수혜자 : 국내외 관광객 및 지역 주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①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①항

7. 사업 집행절차

문체부 예산편성 확정		각 사업 지원계획 송부		지자체 사업신청		심사·자문단 평가
대상사업 확정		지자체 예산교부신청		문체부 예산교부 신청서 검토		문체부 예산교부결정
지자체 사업추진		지자체 사업추진 결과보고		문체부 실적평가 및 정산확정

* 보조금 교부에 관한 법률⋅시행령,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사 업 명

(12)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4153-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산업 정책관	지역지원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3	309
명칭	관광진흥기반구축	광역관광자원개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16,427	34,031	34,031	23,183	△10,848	△31.9

4. 사업목적

ㅇ 유교문화의 재조명 및 충청지역 유교문화자원의 관광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관광 성장동력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9조, 관광진흥법 제48조, 관광진흥법 제76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2항6호(지역지원계정)

ㅇ 추진경위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16. 6월)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국정과제 반영(73-4-1, 지역관광명소 집중육성)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19년 신규 예산 반영 : 6개, 31.2억원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20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 17개, 119.9억원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21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 24개, 242억원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22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 23개, 204억원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23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 23개, 340억원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24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 25개, 232억원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7,947억원(국비 3,547 지방비 4,400)

ㅇ 사업기간 : 2019~2028(10년간)

ㅇ 사업규모 : 47개 사업(관광자원개발사업 34개, 관광진흥사업 13개)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ㅇ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ㅇ 사업 수혜자 : 국내외 관광객 및 지역 주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①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①항

7. 사업 집행절차

문체부 예산편성 확정		각 사업 지원계획 송부		지자체 사업신청		심사·자문단 평가
대상사업 확정		지자체 예산교부신청		문체부 예산교부 신청서 검토		문체부 예산교부결정
지자체 사업추진		지자체 사업추진 결과보고		문체부 실적평가 및 정산확정

* 보조금 교부에 관한 법률⋅시행령,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사 업 명

(13) 남부권 광역관광개발(4153-3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산업 정책관	지역지원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3	315
명칭	관광진흥기반구축	광역관광자원개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	5,500	5,500	27,778	22,278	405.1

4. 사업목적

ㅇ 남부권(광주, 전남, 부·울·경)의 매력있는 관광자원을 관광명소로 만드는 관광개발 추진을 통해 지역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9조, 관광진흥법 제48조, 관광진흥법 제76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2항6호(지역지원계정)

ㅇ 추진경위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수립(’20.5월~’21.10월)

- 제6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보고(’21.11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국정과제 반영(’22.5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수립 연구 수립 중(’22.3월~’23.3월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23년 시범사업 예산 확보 : 25개, 5억원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24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 62개, 278억원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3조 64억원

ㅇ 사업기간 : 2023년 ~ 2033년

ㅇ 사업내용 : 남부권의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경관자원 활용 체류형․체험형 여행명소 조성, ‘휴양․감성치유․일상여행’ 관광기반 확대

ㅇ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자치단체(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 5개 시도 40개 시·군)

ㅇ 사업 수혜자 : 국내외 관광객 및 지역 주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①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①항

7. 사업 집행절차

문체부 예산편성 확정		각 사업 지원계획 송부		지자체 사업신청		심사·자문단 평가
대상사업 확정		지자체 예산교부신청		문체부 예산교부 신청서 검토		문체부 예산교부결정
지자체 사업추진		지자체 사업추진 결과보고		문체부 실적평가 및 정산확정

* 보조금 교부에 관한 법률⋅시행령,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사 업 명

(14)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4153–3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 정책관	지역지원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3	316
명칭	관광진흥기반구축	광역관광자원개발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	5,150	5,150	5,150	-	-

4. 사업목적

ㅇ 섬 지역 관광기반 조성· 관광자원 발굴로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 및 인지도 개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9조, 관광진흥법 제48조, 관광진흥법 제76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2항6호(지역지원계정)

ㅇ 추진경위

- (`07~`11)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 4개섬(외연도, 청산도, 홍도, 매물도) 총 90종 사업 450억원 투입(국비 220억)

- (`19)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문체부, 해수부, 행안부, 국토부)

- (`22~`23) K-관광섬 육성사업 공모, 5개 섬 선정, 섬별 관광종합계획 수립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4년간)

ㅇ 사업규모 : 5개 섬, 섬당 100억원(국비 50억) 내외

* 5개 섬: 거문도(여수, 110억원), 말도·명도·방축도(군산, 100억원), 울릉도(울릉, 100억원), 흑산도(신안, 100억원), 백령도(옹진, 90억원)

* 관광자원・콘텐츠 개발, 관광편의・서비스 기반 강화, 정체성 구축 및 이미지 제고 등 추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경상·자본보조(정률, 50%)

ㅇ 사업시행주체

- 섬 관광자원개발: 인천(옹진군), 전북(군산시), 전남(여수시, 신안군), 경북(울릉군)

- 통합 컨설팅: 직접수행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①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①항

7. 사업 집행절차

(문체부) 예산편성 확정		(문체부) 사업지원계획 통보		(지자체) 예산교부 신청		(문체부) 교부신청서 검토
(문체부) 예산교부 결정		(지자체) 사업추진		(지자체) 사업추진 결과보고		(문체부) 실적검토 및 정산확정

사 업 명

(15) 제주관광진흥지원(4154–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 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4	302
명칭	관광진흥기반구축	기초 관광자원개발(제주)	제주관광진흥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제주관광 진흥지원	-	-	-	6,000	순증	-

4. 사업목적

ㅇ 제주관광의 경쟁력 강화 및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MICE 산업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창출의 플랫폼 기능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시설(전시 및 회의시설) 건립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5조(재정지원)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09.12.29 :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 “제주여행객 부가세환급제” 시행 심의·의결

※ 제주특별자치도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경비(연 106억원) 대신 “부가세 특례제도” 도입

-  ‘11.5.23 :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근거 명문화(「제주특별법」 제177조)

-  ‘14.10.23 : 기재부(1차관) 정부예산으로 3년간 환급제 시행 제안 ☞ 수용

-  ‘15.2.2~7.28 : 관계기관(기재부, 문체부, 행자부, 국회, 총리실 등) 실무 협의(9차례)

-  ‘15.5.29 : 부가세 상당액 환급제도 실행방안 토론회 개최

-  ‘15.6.25 : 부가세 상당액 환급제도 대체사업 발굴 대책회의(제주도 행정부지사 주재)

-  ‘15.7.6 :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사업”으로 전환 방침 결정

-  ‘15.7.28 : 부가세 상당액 환급제도 대체사업 협의(기재부, 총리실 제주지원위)

-  ‘15.12월 :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착수(행자부)

-  ‘16.07월 : 산자부, 전시시설 건립계획 협의 완료

-  ‘16.12월 : 시설확충 타당성조사 완료 (행자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7.02월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행자부, 조건부 가결)

-  ‘17.12월 : 건축 부지 매입 완료

-  ‘17.12~‘18.10. : 기본설계 완료

-  ‘19.04월 : 매정문화재 보존조치 사항(표본조사) 시행

-  ‘19.05월 : 중간설계 납품 및 적정성 검토(조달청)

-  ‘19.06월 : 매장문화재 발굴 정밀 조사

-  ‘19.10월 : 2019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행안부, 적정)

-  ’20.02~10월 :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2차 시행 및 완료

-  ‘21.11월 : 실시설계 완료

-  ’22.03월 :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완료

-  ‘23.03~06월 : 건축인허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구조안전 심의 완료

-  ‘23.07~12월 : 공사 발주·계약, 시공사 선정, 착공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17~2025년(9년 간)

ㅇ 사업규모 : 732억 원(국비 280억원, 지방비 360억원, 민자 92억원)

ㅇ 사업시행방법 : (문체부) 보조 → (제주도) 출자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공사추진

ㅇ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및 국내외 관광객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122. 관광자원개발 기준보조율 : 정액

7. 사업 집행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편성 및 교부, 사업추진기반 확보>		<사업계획 수립 , 예산교부 요청 및 사업 추진*>

* 제주 ICC(국제컨벤션센터)로 출자하여 사업 추진

사 업 명

(16) 관광자원 기반조성(416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 정책관	지역지원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61	301
명칭	관광진흥기반구축	관광자원 활성화	관광자원 기반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지자체),정액(민간)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관광자원 기반조성	44,106	56,658	56,658	48,079	△8,579	△15.1

4. 사업목적

ㅇ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고자 관광레저도시 브랜드 마케팅, 투자유치 활동 등 지원

ㅇ (관광자원 정책개발 및 운영 지원) 관광자원개발 제도 개선 및 평가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운영·현장 출장 등의 원활한 운영 지원

ㅇ (국가 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국가 관광자원개발 통합시스템의 DB 구축, 시스템 개선, 대국민 서비스 등 지역 관광자원개발 관련 업무 지원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도모

ㅇ (관광투자유치 지원) 국내 관광자원개발 투자정보 구축 및 운영, 지역 관광자원 맞춤형 관광투자 컨설팅, 관광자원개발 투자유치 담당자 교육

ㅇ (지역 관광개발 지원체계 구축) 지방이양 대상 지역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사전 컨설팅 및 사후 관광영향평가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ㅇ (지역관광자원개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관광자원 개발 지원

ㅇ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지역의 낙후, 유휴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 개발, 자원 관리 운영 등을 중심으로 관광자원 개선 및 지역 관광개발 역량강화

ㅇ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시설 조성) 오시아노 관광단지 내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관광단지 활성화 및 지역주민 생활편의 증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 관광진흥법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 지원)

ㅇ 추진경위

- ‘16년~ :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 ‘19년~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시범사업 추진

- `20년~ : 세부사업명 변경(관광레저기반 구축→관광자원 기반조성)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10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등 8개 내역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 보조율 등)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 보조율 등)
한국관광공사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 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지자체보조>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교부신청	⇒	사업검토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	정산확정

<민간보조>

- 사업계획 승인 요청(보조사업자→문화부) ⇒ 사업 검토 및 승인(문화부→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지도ㆍ감독 수행) ⇒ 사업 수행결과 보고 및 정산 요청 ⇒ 사업 평가 및 정산 확정

사 업 명

(17)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4161-3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 정책관	지역지원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61	312
명칭	관광진흥기반구축	관광자원 활성화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	2,750	2,750	6,700	3,950	143.6

4. 사업목적

ㅇ 폐광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관광객 유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9조, 관광진흥법 제48조, 관광진흥법 제76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9조 제35조 2항6호(지역지원계정)

ㅇ 추진경위

- 대통령 지시, 탄광지역 생활보존 복원 지원사업 추진(‘03.12.24.)

* ’89년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황폐화 된 강원도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특별대책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11.2월)

- 폐특법 개정 관련 관계부처 협의(’11.11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3년~’27년

ㅇ 사업규모 :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1개 내역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자치단체[강원도(태백, 삼척, 영월, 정선)]

ㅇ 사업 수혜자 : 국내외 관광객 및 지역 주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 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①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지자체보조>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교부신청	⇒	사업검토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	정산확정

사 업 명

(18)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4262-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 정책관	지역지원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2	310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관광인프라조성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35,401	44,301	44,301	60,683	16,382	36.9

4. 사업목적

ㅇ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방한 관광객 지역확산 및 유치확대를 위해 국제경쟁력 있는 지역 관광도시 육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관광기본법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관광거점도시 육성 >

- 관광전략 거점도시 법제화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7.12~’18.3월

-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관광전략거점도시 육성) 보고 : ‘18.7월

-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국제관광도시 및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보고 : ‘19.4월

-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연계형 도시모델 발굴) 보고 : ’19.12월

- 관광거점도시 선정* 및 도시별 기본계획안 수립 : ’20.1월~12월

* 국제관광도시(부산광역시), 지역관광거점도시(강릉시, 전주시, 목포시, 안동시)

-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21.2월~12월, KDI 수행) 및 총 사업규모 확정

< 산업관광 활성화 >

- 산업시찰 방문코스 네트워크 구축 TF 회의 개최 : ‘07.2월

- 새로운 복ㆍ융합차원에서 관광진흥 10대 과제로 산업관광 TF 발족 : ‘08.11월

- 국제행사 개최도시 위주 사업추진 : ‘08~’10년

- 제3차 관광산업경쟁력 강화회의 추진과제(산업관광)로 선정 : ‘09.11월

- 산업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문화관광연구원) : ‘09.12월

- 산업관광 현장답사 및 모델코스 개발(한국관광공사) : ‘10.12월

- 산업관광의 전략적 거점 개념화 연구(한국관광공사) : ‘11.3월

-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산업관광 육성 포함(문체부) : ‘11.12월

- 산업관광 육성 ‘12년도 국가예산 14억원 반영(관광진흥개발기금)

- 산업관광 육성 중장기계획 연구용역(문화관광연구원) : ‘12.4~12월

- 관광분야 ‘융ㆍ복합형 산업관광 육성’ 발굴 : ‘13.4월

- 산업관광 활성화 대책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안건상정 : ‘14.2월

< 생활관광 활성화 >

-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지역관광활성화 방안 : ‘18.7월

- 생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19년 예산 신규 반영

-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보고 : ‘19. 4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99년~단년도 계속 / (관광거점도시 육성) `20~`25

ㅇ 사업규모 :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1개 내역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보조, 한국관광공사	정액,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 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① 관광거점도시 육성

<지자체보조>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교부신청	⇒	사업검토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	정산확정

<민간보조>

- 사업계획 승인 요청(보조사업자→문화부) ⇒ 사업 검토 및 승인(문화부→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지도ㆍ감독 수행) ⇒ 사업 수행결과 보고 및 정산 요청 ⇒ 사업 평가 및 정산 확정

사 업 명

(19)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446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지역지원계정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400	4462	301
명칭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2,400	3,000	3,000	3,000	-	-

* 세부사업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에서 동 내역사업 이관(관광기금→균특회계)

4. 사업목적

ㅇ 지역 치유(웰니스)·의료관광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 지역별 치유(웰니스)·의료관광자원을 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역지자체 6개 지역 대상 치유(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운영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 관광진흥법시행령제8조의2(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

- 관광진흥법시행령제8조의3(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및 제76조(재정지원)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14년

- 추진배경

ㆍ대통령주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 보고(’08.12.12)

ㆍ해외환자유치전략 VIP보고(’09.4, 사회정책수석)

ㆍ관광분야 10대 추진과제 보고(’09.5)

ㆍ신성장동력 국무회의 보고(’09.5)

ㆍ해외환자 유치 T/F 개최(’09.3~)

ㆍ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11.6)

ㆍ의료관광협의체(문체부-복지부) 구성(‘16.9)

ㆍ국정과제 73-5(외래 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17∼’22)

ㆍ국정과제 61-5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22~‘27)

ㆍ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22.12.)

ㆍ내수관광 활성화 대책 VIP보고(’23.3)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14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광역지자체 6개소 대상 운영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공모)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국내외 관광객, 의료·웰니스관광 관련 사업자 및 여행업계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공모 공고	□	사업계획 접수	□	공모 심사 후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광역)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예산 교부	□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 교부신청	□	선정결과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광역) 500백만원×6개소		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
□
사업수행	□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	□	실적검토 및 정산
지자체(광역)		지자체(광역)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20)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자율)(446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자율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400	4462	302
명칭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50%, 40%,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자율)	-	-	-	3,649	순증	순증

4. 사업목적

ㅇ 관광진흥법상 등록야영장 대상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화재안전성 확보, 활성화 프로그램, 캠핑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제8조(시설의 개선),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최초 추진 : ‘05년

- 국립공원 내 야영장 확충 및 정비 사업 동시 추진 : ‘07년

- 국민여가캠핑장 활성화 방안 연구(문체부) : ‘09.3월

- 캠핑 트랜드를 중심으로 가족여행 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 : ‘11년

-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캠핑장 레저 활성화 방안 연구(문체부) : ‘12년

- 야영장업 법제화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3년

-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반야영장업 신설) 시행 : ’15.1.29.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야영장 안전·위생 기준) 시행 : ’15.8.4.

- 관광진흥법 시행령(야영장 입지 신설, 보전관리(녹지)지역 허용) 개정: ‘16.3.22.

- 친환경 캠핑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16.5월

- 야영장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17.6월

- 캠핑산업현황 통계조사(캠핑아웃도어진흥원): ‘17.12월

- 고캠핑 홈페이지 콘텐츠 구축 및 기능 개선 : `18.8월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야영장 책임보험 가입 의무, 수질관리, 안전위생기준 강화) 개정: ‘19.3.4.

- 야영장업 분류체계 개편 글램핑/카라반 등록기준 연구: ‘19.10월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침구류에 대한 위생기준 신설) 개정: ’22.10.17.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24년~   * 세부사업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에서 개편 이관(관광기금→지특회계)

ㅇ 사업규모 :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화재안전성확보 지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캠핑카 인프라 구축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경상 및 자본보조(정률, 50%, 40%)

ㅇ 사업시행주체 : 각 지자체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방자치단체	50, 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별표1

7. 사업 집행절차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구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보조금 교부 등 지원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예산신청 ㅇ사업집행

사 업 명

(21)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제주)(4462–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제주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400	4462	303
명칭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40%,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제주)	-	-	-	184	순증	순증

4. 사업목적

ㅇ 관광진흥법상 등록야영장 대상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화재안전성 확보, 캠핑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제8조(시설의 개선),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최초 추진 : ‘05년

- 국립공원 내 야영장 확충 및 정비 사업 동시 추진 : ‘07년

- 국민여가캠핑장 활성화 방안 연구(문체부) : ‘09.3월

- 캠핑 트랜드를 중심으로 가족여행 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 : ‘11년

-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캠핑장 레저 활성화 방안 연구(문체부) : ‘12년

- 야영장업 법제화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3년

-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반야영장업 신설) 시행 : ’15.1.29.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야영장 안전·위생 기준) 시행 : ’15.8.4.

- 관광진흥법 시행령(야영장 입지 신설, 보전관리(녹지)지역 허용) 개정: ‘16.3.22.

- 친환경 캠핑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16.5월

- 야영장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17.6월

- 캠핑산업현황 통계조사(캠핑아웃도어진흥원): ‘17.12월

- 고캠핑 홈페이지 콘텐츠 구축 및 기능 개선 : `18.8월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야영장 책임보험 가입 의무, 수질관리, 안전위생기준 강화) 개정: ‘19.3.4.

- 야영장업 분류체계 개편 글램핑/카라반 등록기준 연구: ‘19.10월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침구류에 대한 위생기준 신설) 개정: ’22.10.17.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24년~   * 세부사업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에서 개편 이관(관광기금→지특회계)

ㅇ 사업규모 :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화재안전성확보 지원, 캠핑카 인프라 구축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자본보조(정률, 40%)

ㅇ 사업시행주체 : 각 지자체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방자치단체	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별표1

7. 사업 집행절차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구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보조금 교부 등 지원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예산신청 ㅇ사업집행

사 업 명

(22)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세종)(4462–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세종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400	4462	304
명칭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40%,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세종)	-	-	-	284	순증	순증

4. 사업목적

ㅇ 관광진흥법상 등록야영장 대상 안전･위생시설 개보수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제8조(시설의 개선),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최초 추진 : ‘05년

- 국립공원 내 야영장 확충 및 정비 사업 동시 추진 : ‘07년

- 국민여가캠핑장 활성화 방안 연구(문체부) : ‘09.3월

- 캠핑 트랜드를 중심으로 가족여행 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 : ‘11년

-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캠핑장 레저 활성화 방안 연구(문체부) : ‘12년

- 야영장업 법제화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3년

-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반야영장업 신설) 시행 : ’15.1.29.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야영장 안전·위생 기준) 시행 : ’15.8.4.

- 관광진흥법 시행령(야영장 입지 신설, 보전관리(녹지)지역 허용) 개정: ‘16.3.22.

- 친환경 캠핑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16.5월

- 야영장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17.6월

- 캠핑산업현황 통계조사(캠핑아웃도어진흥원): ‘17.12월

- 고캠핑 홈페이지 콘텐츠 구축 및 기능 개선 : `18.8월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야영장 책임보험 가입 의무, 수질관리, 안전위생기준 강화) 개정: ‘19.3.4.

- 야영장업 분류체계 개편 글램핑/카라반 등록기준 연구: ‘19.10월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침구류에 대한 위생기준 신설) 개정: ’22.10.17.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24년 ~   * 세부사업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에서 개편 이관(관광기금→지특회계)

ㅇ 사업규모 :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자본보조(정률, 40%)

ㅇ 사업시행주체 : 각 지자체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방자치단체	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별표1

7. 사업 집행절차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구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보조금 교부 등 지원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예산신청 ㅇ사업집행

사 업 명

(23)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자율)(4262-32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지역자율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2	320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관광인프라 조성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자율)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자율)	-	-	-	1,967	1,967	순증

4. 사업목적

ㅇ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을 관광콘텐츠로 개발·운영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10~‘15)과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09~‘15)은 그동안 특정지역(모델 사업지 10곳, 슬로시티 인증지역 11곳)만을 대상으로 지원

- ’16년부터 우수한 생태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추진

- 2024년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균특회계로 이관 예산편성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16년 ~

ㅇ 사업규모 : 지자체 15개소

ㅇ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ㅇ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관광객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별표1] 65. 관광자원 개발

7. 사업 집행절차

시․군 문화체육관광부	→ ←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구
ㅇ사전협의 (기본 구상 또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		ㅇ예산편성가이드라인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사 업 명

(24)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자율)(4264-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지역자율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4	310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국내관광육성지원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자율)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자율)	-	-	-	700	700	순증

4. 사업목적

ㅇ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레저 관광 및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ㆍ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2년 : 대통령 공약사항(관광을 통한 국민행복, 관광복지 실현)

* 국민관광 활성화를 통해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잘 쉬는 사회, 여행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 실현

- 지역 특화 레저스포츠관광 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 아름다운 자전거여행길 30선 브랜드 육성 등

- ’24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이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사업(‘24년 신규 이관)

ㅇ 사업규모 : 700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사업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보조	50	ㅇ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ㅇ보조사업 –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지자체보조)

시․군 문화체육관광부	→ ←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구
ㅇ사전협의 (기본 구상 또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		ㅇ예산편성가이드라인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사 업 명

(25)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지원 (516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지역자율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3	301
명칭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시설 지원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지원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지원	-	-	-	19,688	19,688	순증

4. 사업목적

ㅇ 지역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거주지에서 편리하게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지자체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호라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2024년부터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체육기금)’ 사업에서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지원(균특회계)’ 사업으로 이관됨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24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24년 43개 사업 대상 총 19,688백만원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자본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방자치단체	정액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1

7. 사업 집행절차

ㅇ 사업계획 수립(지자체) → 국고보조금 예산 요구(시･도→기재부, 문체부) →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검토의견 및 예산 요구서 제출(문체부⇒기재부) → 국고보조금 예산반영(기재부, 국회)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통보(문체부→시･도)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도→문체부) → 국고보조금 교부(문체부→시･도) → 사업평가 및 보조금 정산(시･도→문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