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예      산

	일 반 회 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기      금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영화발전기금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2022. 12.

2

0

2

3

년

도

예

산

․

기

금

운

용

계

획

개

요

2

0

2

2

․

1

2

․

문화체육관광부

Ⅰ. 2023년도 재정편성 방향 및 부문별 특징	1

1. 편성 방향	3

2. 부문별 중점 편성 내용	4

Ⅱ. 2023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7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	9

2. 편성 규모	11

3. 2023년 신규사업 내역	12

4. 2022년 완료사업 내역	13

Ⅲ. 2023년도 예산 주요 사업내역	23

1. 문화정책관	25

2. 예술정책관	29

3. 지역문화정책관	34

4. 콘텐츠정책국	38

5. 저작권국	43

6. 미디어정책국	46

7. 종무실	49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51

9. 관광정책국·관광산업정책관	54

10. 체육국·체육협력관	56

11. 국민소통실	59

12. 소속기관	62

13. 문화 및 관광 일반	72

14. 기타 기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5

Ⅳ.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 사업 내역	77

1. 문화예술진흥기금	79

2. 영화발전기금	82

3. 지역신문발전기금	85

4. 언론진흥기금	87

5. 관광진흥개발기금	91

6. 국민체육진흥기금	96

Ⅰ

2023년도 재정편성 방향 및 부문별 특징

1. 편성 방향

◇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 세계인과 함께하는 한국 문화

□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ㅇ 창의력과 혁신에 기반한 자유로운 예술창작환경 조성

ㅇ 콘텐츠 정책금융, 미래인재 양성, 게임·온라인동영상서비스 집중육성으로 한류콘텐츠 고도화

□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ㅇ 장애인, 저소득층 등 문화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ㅇ 지역의 우수 관광자원 개발 등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선도

□ 세계인과 함께하는 한국 문화

ㅇ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쌍방향 국제문화협업 등 지원

ㅇ 국제관광 및 전문·국제체육 지원 확대로 대한민국 위상 제고

2. 부문별 중점 편성 내용

(단위: 억 원)
구 분	‘22년 예산		‘23년 예산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A)	비 중	본예산(B)	비 중	증감액(B-A)	증가율(%)
합 계	73,968	100	67,408	100	△6,560	△8.9
콘 텐 츠	11,455	15.5	11,738	17.4	283	2.5
문화예술	24,975	33.8	23,140	34.3	△1,835	△7.3
관 광	14,496	19.6	12,339	18.3	△2,157	△14.9
체 육	19,303	26.1	16,398	24.3	△2,905	△15.0
기 타	3,739	5.1	3,792	5.6	53	1.4

□ 콘텐츠

ㅇ 정책금융 지원 등 K-콘텐츠 기반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

* ①K-콘텐츠펀드 출자(1,388→1,900, +512), ②콘텐츠기업 이차보전 지원(20→40, +20)

ㅇ K-팝·게임·영화·웹툰·드라마를 K-콘텐츠 대표 장르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

* ①현지 인프라 활용 공연 해외 진출지원(신규, 45), ②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신규, 10), 충남이스포츠경기장 건립(신규, 10), ③게임기업 육성(363→381, +18), ④게임인재원 운영(40→50, +10), ⑤웹툰 10억뷰 작가 육성과정 운영(신규, 10), ⑥웹툰산업 채용박람회 개최(신규, 10), ⑦영화제작 지원(110→147, +37) 등

ㅇ OTT, 메타버스 등 기술기반 콘텐츠 육성으로 신시장 개척

* ①방송영상콘텐츠 중소제작사 글로벌 도약 지원(신규, 100), ②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지원(신규, 300) ③메타버스 콘텐츠 IP구축 연구개발(R&D)(신규, 33), ④실감기술 활용 온오프라인 공연 콘텐츠 개발 지원(신규, 55), ⑤신기술 융복합 아카데미 설립·운영(2→57, +55) 등

ㅇ K-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및 연관산업 연계로 경제적 시너지 극대화

* ①해외 거점 확대(57→101, +45) ②한류데이터 기반 기업맞춤형 해외 심층정보 제공(신규, 15) ③콘텐츠 해외 시장 개척지원(40→80, +40), ④ 해외현지 출원 및 등록(3→18, +15), ⑤해외진출 종합 컨설팅 지원(22→52, +30)

ㅇ 국내·외 저작권 보호·활용체계 확대를 통한 문화주권 강화

* ①저작권 교육 강화(39→65, +26), ②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개발(신규, 12), ③소프트웨어 저작권 연구개발(R&D)(10→42, +32), ④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 개발(R&D)(50→63억, +13)

□ 문화예술

ㅇ 문화의 공정한 접근기회 보장 및 한류의 지속가능성 제고

* ①통합문화이용권(1,881→2,102, +222) ②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신규, 17) ③외로움·사회적 고립감 대처 프로그램 개발·운영(3→13, +10) ④특수언어 진흥 기반조성(5→30, +25) ⑤이야기콘텐츠 활용 및 확산(신규, 20) ⑥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R&D)(12→35, +23) ⑦쌍방향 국제문화협업 지원(신규, 21) 등

ㅇ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예술 창작환경 조성

* ①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780→869, +89) ②함께누리 지원(226→262, +36) ③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768→946, +178) ④예비예술인 현장역량 및 예술생태계 강화(신규, 58) ⑤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유통협력 생태계 구축(87→156, +69) 등

ㅇ 지역 문화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문화 자생력 강화

* ①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130→256, +126) ②문화도시 조성(274→364, +90) ③사립박물관·미술관 디지털전시 관람환경 개선 지원(신규, 22) ④대전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10→65, +55)

□ 관광

ㅇ 관광업계 코로나19 재기 지원 및 전략적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①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90→103, +13) ②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R&D) (44→67, +23) ③관광융자 이차보전(신규, 26억) 등

ㅇ 인바운드 관광시장 복원 및 한국 관광 매력·편의 제고

* ①포스트코로나 대응 방한관광 회복 특별마케팅(30→62, +32) ②한국관광 해외광고(303→317, +14) ③한국방문의 해 개최(신규, 100억)

ㅇ 지역관광 활성화 및 국내관광 육성 지원을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

* ①관광거점도시 조성(331→423, +92) ②사랑채 개보수 및 안내센터 운영(29→60, +31) ③섬 관광 활성화 사업(신규, 52) ④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210→282, +72), ⑤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204→340, +136) ⑥남부권 광역관광개발(신규, 55), ⑦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신규, 27.5) 등

ㅇ  미래 관광산업 선도기반 구축 및 관광의 지속가능성 제고

* ①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120→132, +12) ②지역 MICE활성화 지원(63→76, +13) ③열린관광 환경 조성(74→82, +8) ④야간관광 활성화(14→37, +23)

□ 체육

ㅇ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및 취약계층 생활체육 참여 확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등 생활 속 체육활동 참여환경 조성 강화

* ①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519→852, +333) ②스포츠클럽 육성(261→361, +100) ③스포츠클럽디비전(207→227, +20) ④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68, 신규), ⑤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61→257, +196) ⑥장애인선수 육성지원(174→196, +22) ⑦대한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69→89, +20) ⑧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지원(53→72, +19) ⑨국립체육박물관 건립(59→115, +56)

ㅇ 국가대표선수 훈련 강화 및 체육인복지 확대 등 공정 스포츠 환경 조성

* ①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391→424, +33) ②우수선수 양성지원(1,130→1,247, +117) ③스포츠윤리센터 운영(62→73, +11) ④체육인·장애체육인 복지(229→238, +9) ⑤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349→378, +16) ⑥도핑방지활동 지원(93→101, +8) 등

ㅇ 국제대회 개최‧참가 및 국제스포츠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①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75→226, +151) ②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지원(42, 신규) ③주한외국인 태권도 보급(5→13, +8) ④스위스 로잔 국제스포츠사무소(8, 신규) ⑤세계체육기자연맹 서울총회(7, 신규)

ㅇ 스포츠 과학 지원, 스포츠테크 프로젝트 및 기술개발(R&D) 등 스포츠산업 지원 확대

* ①스포츠과학 지원(57→67, +9) ②국가대표 종목별 경기력 향상 지원(R&D)(20, 신규) ③지역사회 기반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 연구개발(R&D)(40→50, +10) ④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666→722, +56) 등

Ⅱ

2023년도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

*  아래 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준 자료임

□ 예산·기금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결산	2022예산		2023본예산 (C)	증감		증감
			본예산(A)	추경·수정(B)		C-A	%	C-B	%
세입·수입		5,685,488	5,680,935	5,589,845	6,020,990	340,055	6.0	431,145	7.7
	예산	248,596	225,241	223,607	246,525	21,284	9.4	22,918	10.2
	기금	5,436,894	5,455,694	5,366,238	5,774,465	318,771	5.8	408,227	7.6
세출·지출(총계)		9,100,242	9,366,644	9,370,709	9,528,265	161,621	1.7	157,556	1.7
[총지출]		6,882,696	7,396,824	7,506,562	6,740,823	△656,001	△8.9	△765,739	△10.2
	예산	3,663,348	3,910,950	4,004,471	3,753,800	△157,150	△4.0	△250,671	△6.3
	[총지출]	3,457,788	3,730,183	3,825,338	3,494,095	△236,088	△6.3	△331,243	△8.7
	기금	5,436,894	5,455,694	5,366,238	5,774,465	318,771	5.8	408,227	7.6
	[총지출]	3,424,908	3,666,641	3,681,224	3,246,728	△419,913	△11.5	△434,496	△11.8

* [ ] :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 운용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총지출 기준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결산	2022예산		2023본예산 (C)	증감		증감
		본예산(A)	추경(B)		C-A	%	C-B	%
세입	67,665	60,513	60,513	75,618	15,105	25.0	15,105	25.0
세출	2,948,914	3,151,148	3,246,303	3,303,513	152,365	4.8	57,210	1.8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결산	2022예산		2023본예산 (C)	증감		증감
		본예산(A)	추경(B)		C-A	%	C-B	%
세입	160,308	142,876	141,242	152,286	9,410	6.6	11,044	7.8
세출	128,981	142,876	141,242	152,286	9,410	6.6	11,044	7.8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결산	2022예산		2023본예산 (C)	증감		증감
		본예산(A)	추경(B)		C-A	%	C-B	%
세입	20,623	21,852	21,852	18,621	△3,231	△14.8	△3,231	△14.8
지역자율계정	19,437	12,518	12,518	14,338	1,820	14.5	1,820	14.5
지역지원계정	1,103	9,326	9,326	4,202	△5,124	△54.9	△5,124	△54.9
제주계정	77	2	2	75	73	3,650.0	73	3,650.0
세종계정	6	6	6	6	-	-	-	-
세출	585,453	616,926	616,926	298,001	△318,925	△51.7	△318,925	△51.7
지역자율계정	406,318	449,065	449,065	43,485	△405,580	△90.3	△405,580	△90.3
지역지원계정	162,078	143,366	143,366	249,616	106,250	74.1	106,250	74.1
제주계정	12,456	15,695	15,695	4,125	△11,570	△73.7	△11,570	△73.7
세종계정	4,601	8,800	8,800	775	△8,025	△91.2	△8,025	△91.2

□ 기  금

(단위: 백만원, %)

기금명	2021결산	2022계획		2023본예산 (C)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감		전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본예산(A)	수정(B)		C-A	%	C-B	%
총 계	5,436,894	5,455,694	5,366,238	5,774,465	318,771	5.8	408,227	7.6
[총지출]	3,424,908	3,666,641	3,681,224	3,246,728	△419,913	△11.5	△434,496	△11.8
문화예술진흥기금	423,005	523,987	534,531	539,637	15,650	3.0	5,106	1.0
영화발전기금	202,083	200,447	200,447	230,016	29,569	14.8	29,569	14.8
지역신문발전기금	11,470	9,525	9,525	9,832	307	3.2	307	3.2
언론진흥기금	41,957	38,184	38,184	45,193	7,009	18.4	7,009	18.4
관광진흥개발기금	1,784,436	1,873,357	1,773,357	1,729,262	△144,095	△7.7	△44,095	△2.5
국민체육진흥기금	2,973,943	2,810,194	2,810,194	3,220,525	410,331	14.6	410,331	14.6

2. 편성 규모

□ 총지출

ㅇ 6조 7,408억원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본예산(C)	전년 본예산 대비(C-A)		전년 최종예산 대비(C-B)
	본예산(A)	추경·수정 (B)		증감액	%	증감액	%
총 합계	73,968	75,066	67,408	△6,560	△8.9	△7,657	△10.2
□ 예 산	37,302	38,253	34,941	△2,361	△6.3	△3,312	△8.7
일반회계	29,709	30,677	30,446	737	2.5	△230	△0.8
균특회계	6,169	6,169	2,980	△3,189	△51.7	△3,189	△51.7
아특회계	1,424	1,407	1,515	91	6.4	107	7.6
□ 기 금	36,666	36,317	32,467	△4,199	△11.5	△3,850	△10.6
문예기금	3,880	4,108	4,079	199	5.1	△30	△0.7
영화기금	1,100	1,100	851	△249	△22.7	△249	△22.7
지역신문기금	88	88	88	-	-	-	-
언론기금	213	213	204	△9	△4.2	△9	△4.2
관광기금	13,659	13,079	10,580	△3,079	△22.5	△2,499	△19.1
체육기금	17,726	18,223	16,666	△1,060	△6.0	△1,558	△8.5

3. 2023년 신규사업(세부사업 기준) 내역

* 인건비, 기본경비 및 사업 이관(과목구조개편)으로 인한 신규사업 제외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23년 본예산
합 계		25,313
<일반회계>		9,913
문화콘텐츠산업 진흥환경 조성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ODA)	730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메타버스 콘텐츠IP구축 연구개발(R&D)	3,300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대구박물관 복식문화관 건립	440
국립중앙극장 운영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	5,44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3,400
관광자원개발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5,150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5,500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2,750
<국민체육진흥기금>		2,000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종목별 경기력 향상지원(R&D)	2,000

4. 2022년 완료사업(세부사업 기준) 내역

* 사업 이관(과목구조개편)으로 인한 사업 폐지 등 제외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22년 예산
합 계		539,41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70,771
문화시설 확충(지역자율)	문화시설 확충(지역자율)	259,471
문화시설 확충(제주)	문화시설 확충(제주)	3,079
문화시설 확충(세종)	문화시설 확충(세종)	2,995
광역관광자원개발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지역지원)	7,977
광역관광자원개발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지역지원)	3,316
관광레저 개발 육성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지역지원)	8,052
체육진흥시설지원	체육진흥시설지원(지역자율)	177,571
체육진흥시설지원(제주)	체육진흥시설지원(제주계정)	3,300
체육진흥시설지원(세종)	체육진흥시설지원(세종계종)	5,010
<관광진흥개발기금>		632
국내관광육성지원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R&D)	632
<국민체육진흥기금>		68,007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R&D)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R&D)	3,007
기금조성 기반시설 지원	경륜·경정 융자(융자)	65,000

Ⅲ

2023년도 예산  주요 사업내역

1. 문화정책관

모든 국민이 누리는 문화적 권리 확보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한국어, 한국문화의 가치 재인식 및 세계적 확산

전통문화자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및 창조적 활용

세계와 공감하는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2예산		‘23 본예산 (B)	증감 (B-A)
					%
	본예산(A)	추경
합 계	196,183	195,919	202,811	6,628	3.4
ㅇ 일반회계	196,183	195,919	202,811	6,628	3.4

【 일반회계 】▶ 196,183 → 202,811백만원 (전년 대비 6,628백만원 증)

1. 문화·인문 진흥 : 25,869 → 30,331백만원 (전년 대비 4,462백만원 증)

가.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 7,588 → 9,015백만원 (1,427백만원 증)

ㅇ 문화영향평가제 운영 : 1,653 → 1,594백만원 (59백만원 감)

ㅇ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 3,803 → 4,135백만원 (332백만원 증)

ㅇ 남북문화교류 기반조성 : 228 → 200백만원 (28백만원 감)

ㅇ 문화여가 정책 기반 구축 : 400 → 417백만원 (17백만원 증)

ㅇ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대처 프로그램 개발·운영(구,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사례관리) : 300 → 1,285백만원 (985백만원 증)

ㅇ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및 서비스 체계 구축 : 810 → 1,010백만원 (200백만원 증)

ㅇ 여가친화인증제 : 394 → 374백만원 (20백만원 감)

나.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 18,281 → 21,316백만원 (3,035백만원 증)

ㅇ 문화시설 활용 인문프로그램 운영 : 10,844 → 10,679백만원 (165백만원 감)

ㅇ 취약계층 인문향유 지원 : 4,955 → 7,655백만원 (2,700백만원 증)

ㅇ 인문정신문화 확산 기반 구축 : 2,482 → 2,982백만원 (500백만원 증)

2. 국어문화진흥 : 98,308 → 92,066 (전년 대비 6,242백만원 감)

가.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 98,113 → 91,871백만원 (6,242백만원 감)

ㅇ 세종학당 운영지원 : 39,674 → 42,527백만원 (2,853백만원 증)

ㅇ 세종학당재단 운영지원 : 5,221 → 5,383백만원 (162백만원 증)

ㅇ 신남방·신북방 한국어 확산기반 현지화 : 8,260 → 8,260백만원 (전년 동)

ㅇ 한글문화예술행사 지원 : 1,044 → 1,044백만원 (전년 동)

ㅇ 한글산업화 육성 및 지원 : 1,800 → 1,800백만원 (전년 동)

ㅇ 공공언어 개선지원 : 6,465 → 6,465백만원 (전년 동)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 26,749 → 14,992백만원 (11,757백만원 감)

ㅇ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 : 500 → 3,000백만원 (2,500백만원 증)

ㅇ 언어산업 진흥기반 조성 : 8,400 → 8,400백만원 (전년 동)

나.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 : 195 → 195백만원 (전년 동)

ㅇ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국제분담금 : 195 → 195백만원 (전년 동)

3. 전통문화 진흥 : 54,098→ 60,134백만원 (전년 대비 6,036백만원 증)

가.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 18,687 → 18,518백만원 (169백만원 감)

ㅇ 국학자료 수집 및 연구 : 8,643 → 9,576백만원 (993백만원 증)

ㅇ 국학자료 활용 및 확산 : 2,794 → 2,532백만원 (262백만원 감)

ㅇ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 : 3,500 → 3,040백만원 (460백만원 감)

ㅇ 국학진흥 실버일자리 창출 : 2,000 → 1,800백만원 (200백만원 감)

ㅇ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 1,750 → 1,570백만원 (180백만원 감)

나.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 6,309 → 4,106백만원 (2,203백만원 감)

ㅇ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지원 : 3,933 → 3,656백만원 (277백만원 감)

ㅇ 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탁운영 : 300 → 450백만원 (150백만원 증)

ㅇ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 576 → 0백만원 (순감)

ㅇ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 1,000 → 0백만원 (순감)

ㅇ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 500 → 0백만원 (순감)

다. 전통생활문화 진흥 : 6,394 → 11,963백만원 (5,569백만원 증)

ㅇ 전통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 2,773 → 2,697백만원 (76백만원 감)

ㅇ 전통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 1,080 → 972백만원 (108백만원 감)

ㅇ 남북한 전통문화 교류 : 30 → 0백만원 (순감)

ㅇ 세시풍속 맥잇기 : 170 → 153백만원 (17백만원 감)

ㅇ 세종문화상 시상 : 179 → 179백만원 (전년 동)

ㅇ 전통문화 해외거점 조성 : 962 → 1,462백만원 (500백만원 증)

ㅇ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 700 → 6,500백만원 (5,800백만원 증)

ㅇ 전주 전통한지 생산시설 한지활용 학습·체험 프로그램 운영 500 → 0백만원(순감)

라.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 15,008 → 16,247백만원 (1,239백만원 증)

ㅇ 이야기할머니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  : 15,008 → 14,247백만원 (761백만원 감)

ㅇ 이야기콘텐츠 활용 확산 : 0 → 2,000백만원 (순증)

마.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 6,500 → 5,850백만원 (650백만원 감)

ㅇ 전통문화 창업 활성화 : 3,550 → 3,230백만원 (320백만원 감)

ㅇ 전통문화 융합 활성화 : 2,950 → 2,620백만원 (330백만원 감)

바.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R&D) : 1,200 → 3,450백만원 (2,250백만원 증)

ㅇ 전통문화 상품□공정의 산업화 기술 개발 : 900 → 2,250백만원 (1,350백만원 증)

ㅇ 현장문제해결형 연구개발 및 상용화·디자인 개발 등 : 300 → 300백만원 (전년 동)

4. 국제문화 교류 : 17,908 → 20,280백만원(전년 대비 2,372백만원 증)

가.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 : 2,751 → 5,219백만원 (2,468백만원 증)

ㅇ 문화동반자 초청연수 지원 : 609 → 709백만원 (100백만원 증)

ㅇ 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2,142 → 4,510백만원 (2,368백만원 증)

나. 유네스코 협력(ODA) : 90 → 586백만원 (496백만원 증)

ㅇ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 : 0 → 481백만원 (순증)  * 격년 사업

ㅇ 문화다양성 기금 납부 : 90 → 105백만원 (15백만원 증)

다. 국제문화 정책지원 : 12,435 → 11,809백만원 (626백만원 감)

ㅇ 수교계기 등 문화행사 : 4,925 → 4,459백만원 (466백만원 감)

ㅇ 상호문화교류의 해 추진 : 3,960 → 1,200백만원 (2,760백만원 감)

ㅇ 국제문화 정책개발 : 50 → 50백만원 (전년 동)

ㅇ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지원 : 600 → 600백만원 (전년 동)

ㅇ 미래혁신 문화교류 지원 : 1,100 → 1,100백만원 (전년 동)

ㅇ 코리아 시즌 : 1,800 → 1,800백만원(전년 동)

ㅇ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 0 → 500백만원(순증)   * 3년 주기 사업

ㅇ 쌍방향 국제문화협업 지원 : 0 → 2,100백만원(순증)

라.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운영지원 : 2,632 → 2,666백만원 (34백만원 증)

ㅇ 인건비 및 경상비 : 2,632 → 2,666백만원 (34백만원 증)

2. 예술정책관

공정한 맞춤형 예술 창작지원 확대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과 예술산업의 미래경쟁력 제고

예술인 복지 안전망 확대 및 예술인 권리보장 체계 구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제약없는 활동기회 보장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2예산		‘23본예산 (B)	증감 (B-A)
					%
	본예산(A)	추경
합 계	550,129	538,122	566,356	16,227	2.9
ㅇ 일반회계	550,129	538,122	566,356	16,227	2.9

【 일반회계 】▶ 550,129 → 566,356백만원 (전년 대비 16,227백만원 증)

1. 문화예술단체 지원 : 91,258 → 122,750백만원 (전년 대비 31,492백만원 증)

가.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 76,768 → 94,586백만원 (17,818백만원 증)

ㅇ 국립오페라단 운영 지원 : 10,297 → 11,948백만원 (1,651백만원 증)

ㅇ 국립발레단 운영 : 10,573 → 11,591백만원 (1,018백만원 증)

ㅇ 국립합창단 운영 : 6,056 → 7,145백만원 (1,089백만원 증)

ㅇ 서울예술단 운영 : 7,273 → 8,073백만원 (800백만원 증)

ㅇ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 : 6,700 → 9,969백만원 (3,269백만원 증)

ㅇ 국립정동극장 지원 : 7,329 → 9,144백만원 (1,815백만원 증)

ㅇ 국립현대무용단 운영 : 5,300 → 6,550백만원 (1,250백만원 증)

ㅇ 국립극단 운영 : 11,451 → 13,631백만원 (2,180백만원 증)

ㅇ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관리 : 1,696 → 1,945백만원 (249백만원 증)

ㅇ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 1,252 → 3,494백만원 (2,242백만원 증)

ㅇ 국악방송 지원 : 8,841 → 11,096백만원 (2,255백만원 증)

나. 예술의전당 지원 : 14,490 → 28,164백만원 (13,674백만원 증)

ㅇ 시설물유지관리지원 : 6,878 → 21,209백만원 (14,331백만원 증)

ㅇ 예술사업 : 1,937 → 2,720백만원 (783백만원 증)

ㅇ 인건비 : 2,662 → 2,662백만원 (전년 동)

ㅇ 공익사업 : 3,013 → 1,573백만원 (1,440백만원 감)

2.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 100,083→ 61,312백만원 (전년 대비 38,771백만원 감)

가.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 6,676 → 4,748백만원 (1,928백만원 감)

ㅇ 예술의전당 시설물 개보수 : 6,676 → 4,748백만원 (1,928백만원 감)

나.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 48,607 → 35,483백만원 (13,124백만원 감)

ㅇ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 1,165 → 3,146백만원 (1,981백만원 증)

ㅇ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 : 4,327 → 5,367백만원 (1,040백만원 증)

ㅇ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 1,800 → 4,120백만원 (2,320백만원 증)

ㅇ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운영 : 2,000 → 2,000백만원 (전년 동)

ㅇ 공연예술 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K-뮤지컬) : 2,700 → 3,200백만원 (500백만원 증)

ㅇ 제12회 세계합창대회 : 2,780 → 0백만원 (순감)

ㅇ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 : 8,700 → 15,600백만원 (6,900백만원 증)

ㅇ 춘천국제인형극학교 지원 : 700 → 0백만원 (순감)

ㅇ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개최 지원 : 650 → 650백만원 (전년 동)

ㅇ 춘천 아비아마 총회 및 축제 개최 지원 : 900 → 0백만원 (순감)

ㅇ 윤이상하우스 개보수 : 85 → 0백만원 (순감)

ㅇ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 22,800 → 0백만원 (순감)

ㅇ 뮤지컬 콤플렉스 조성 : 0 → 200백만원 (순증)

ㅇ 연극교육체험관 조성 지원 : 0 → 1,000백만원 (순증)

ㅇ 2023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 개최 지원 : 0 → 200백만원 (순증)

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 32,865 → 18,721백만원 (14,144백만원 감)

ㅇ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 : 19,193 → 5,838백만원 (13,355백만원 감)

ㅇ 평택 평화예술의전당건립 : 1,000 → 1,000백만원 (전년 동)

ㅇ 부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 5,648 → 5,883백만원 (235백만원 증)

ㅇ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 2,350 → 0백만원 (순감)

ㅇ 양주 아트센터 건립 : 2,400 → 2,000백만원 (400백만원 감)

ㅇ 정동극장 재건축 : 2,274 → 4,000백만원 (1,726백만원 증)

라. 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 : 2,360 → 2,360백만원 (전년 동)

ㅇ 전통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 : 2,360 → 2,360백만원 (전년 동)

<국립국악중고>

마. 국립국악중고 운영 : 3,445 → 4,004만원 (559백만원 증)

<국립전통예술중고>

바.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 6,130 → 11,362백만원 (5,232백만원 증)

3. 기초예술 역량 강화 : 180,154 → 187,697백만원 (4,325백만원 증)

가. 예술창작활동 지원 : 24,891 → 23,838백만원 (1,053백만원 감)

ㅇ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 17,583 → 16,756백만원 (827백만원 감)

ㅇ 예술정책사업 지원 : 477 → 414백만원 (63백만원 감)

ㅇ 예술창작활동 정책지원 : 550 → 287백만원 (263백만원 감)

ㅇ 우수 문학도서 보급 : 5,611 → 5,611백만원 (전년 동)

ㅇ 한민족 문화예술 지원 : 670 → 770백만원 (100백만원 증)

나.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77,985 →86,899백만원 (8,914백만원 증)

ㅇ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74,380 → 82,813백만원 (8,433백만원 증)

ㅇ 예술인복지재단 운영 : 3,605 → 4,086백만원 (481백만원 증)

다. 함께누리 지원 : 22,580 → 26,234백만원 (3,654백만원 증)

ㅇ 장애인예술역량강화 : 13,150 → 13,550백만원 (400백만원 증)

ㅇ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 1,900 → 2,050백만원 (150백만원 증)

ㅇ 장애예술 공연장 조성 : 5,300 → 5,300백만원 (전년 동)

ㅇ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원 : 2,230 → 2,254백만원 (24백만원 증)

ㅇ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 및 운영 : 0 → 1,280백만원 (순증)

ㅇ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 :  0 → 1,100백만원 (순증)

ㅇ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지원 :  0 → 200백만원 (순증)

ㅇ 장애예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  0 → 500백만원 (순증)

라. 예술의 산업화 추진 : 34,486 → 30,684백만원 (3,802백만원 감)

ㅇ 예술산업 인력양성 : 1,800 →  2,614백만원 (814백만원 증)

ㅇ 예술기업 지원 : 10,306 → 10,306백만원 (전년동)

ㅇ 예술산업 생태계 지원 : 1,350 → 1,350백만원 (전년동)

ㅇ 예술산업 기반 조성 지원 : 16,025 → 11,200백만원 (4,825백만원 감)

ㅇ 예술경영지원센터 운영 : 4,975 → 5,184백만원 (209백만원 증)

ㅇ 예술산업 정책운영지원 : 30 → 30백만원 (전년동)

마.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 14,589 → 14,981백만원 (392백만원 증)

ㅇ 한국문학 번역‧출판지원 : 1,843 → 2,063백만원 (220백만원 증)

ㅇ 한국문학 국제교류사업 : 967 → 967백만원 (전년 동)

ㅇ 한국문학 해외홍보사업 : 1,200→ 940백만원 (260백만원 감)

ㅇ 한국문학 번역인력 양성사업 : 4,166 → 3,946백만원 (220백만원 감)

ㅇ 문학한류 활성화 : 3,010 → 3,270백만원 (260백만원 증)

ㅇ 인건비 : 2,749 → 2,924백만원 (175백만원 증)

ㅇ 경상비 : 551 → 768백만원 (217백만원 증)

ㅇ 경평성과급(예비비) : 103 → 103백만원 (전년 동)

바.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 : 5,623 → 5,061백만원 (562백만원 감)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

사. 예술원 운영 : 3,218 → 3,250백만원 (32백만원 증)

4.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 49,997 → 54,691백만원 (전년 대비 4,694백만원 증)

가.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 : 18,946 → 19,071백만원 (125백만원 증)

ㅇ 공공디자인 진흥: 8,426 → 8,491백만원 (65백만원 증)

ㅇ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 750 → 750백만원 (전년 동)

ㅇ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지원 : 3,208 → 3,208백만원 (전년 동)

ㅇ 공간 및 건축문화 진흥 : 128 → 128백만원 (전년 동)

ㅇ 국립디자인박물관 콘텐츠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 100 → 100백만원 (전년 동)

ㅇ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원 : 6,334 → 6,394백만원 (60백만원 증)

나. 미술진흥기반 구축 : 31,051 → 35,620백만원 (4,569백만원 증)

ㅇ 시각예술인력양성 : 2,468 → 2,509백만원 (41백만원 증)

ㅇ 시각예술시장육성 : 3,603 → 4,014백만원 (411백만원 증)

ㅇ 시각예술의 국제화 : 2,791 → 2,791백만원 (전년동)

ㅇ 디지털 시각예술 생태계 육성 : 1,802 → 1,841백만원 (39백만원 증)

ㅇ 미술향유지원 : 5,027 → 8,627백만원 (3,600백만원 증)

ㅇ 문화창작 공간조성 : 15,317 → 15,795백만원 (478백만원 증)

ㅇ 미술진흥기반구축 정책지원 : 43 → 43백만원 (전년동)

5. 문화예술교육 지원 : 125,419→ 121,290백만원 (4,129백만원 감)

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125,035 → 120,714백만원 (4,321백만원 감)

ㅇ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 60,542 → 60,542백만원 (전년동)

ㅇ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 40,236 → 40,167백만원 (69백만원 감)

ㅇ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 :  8,645 → 4,045백만원 (4,600백만원 감)

ㅇ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 : 4,890 → 4,890백만원 (전년동)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 10,722 → 11,001백만원 (279백만원 증)

ㅇ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지원 : 0 → 69(순증)

나. 문화예술교육 ODA : 384 → 576백만원 (192백만원 증)

3.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 자생력 제고 및 생활문화 향유 환경 조성

지역과 일상 속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및 지역문화 기반 강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2예산		‘23본예산 (B)	증감 (B-A)
					%
	본예산(A)	추경
합 계	437,727	437,488	165,805	△271,922	△62.1
ㅇ 일반회계	131,792	131,553	82,520	△49,272	△37.4
ㅇ 균특회계	305,935	305,935	83,285	△222,650	△72.8

【 일반회계 】▶ 131,792 → 82,520백만원 (전년 대비 49,272백만원 감)

1.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  17,880 → 17,657백만원 (전년 대비 223백만원 감)

가. 도서관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 : 16,084 → 16,832백만원 (748백만원 증)

ㅇ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 1,666 →  1,667백만원 (1백만원 증)

ㅇ 도서관 서비스 개선 : 1,706 → 1,762백만원 (56백만원 증)

ㅇ 도서관 기반 조성 : 10,862 → 11,553백만원 (691백만원 증)

ㅇ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 1,850 → 1,850백만원 (전년동)

나.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지원(ODA) : 1,796 → 825백만원 (971백만원 감)

2. 박물관 정책 활성화 : 42,561 → 17,060백만원 (전년 대비 25,501백만원 감)

가.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 22,944 → 17,060백만원 (5,884백만원 감)

ㅇ 박물관 운영 활성화 : 7,951 → 10,767백만원 (2,816백만원 증)

ㅇ 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화 : 693 → 693백만원 (전년 동)

ㅇ 박물관·미술관 협력강화 : 1,500 → 1,500백만원 (전년 동)

ㅇ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지원 : 10,700 → 3,900백만원 (6,800백만원 감)

ㅇ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 운영 : 0 → 200백만원 (순증)

ㅇ 국립융복합뮤지엄 확충 : 300 →  0백만원 (순감)

ㅇ 국보 보유 사립·대학박물관 내진시설 보강 지원 : 1,800 →  0백만원 (순감)

나.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 19,617 → 0 (순감)

ㅇ 국·공립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 18,897 → 0 (순감)

ㅇ 국‧공립 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 : 720 →  0 (순감)

3. 지역문화 진흥 :  71,351→ 47,803백만원 (전년 대비 23,548백만원 감)

가. 지역문화 진흥 : 22,221 → 20,078백만원 (2,143백만원 감)

ㅇ 지역문화역량 강화 : 3,706 → 3,804백만원 (98백만원 증)

ㅇ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 : 6,355 → 6,355백만원(전년 동)

ㅇ 생활문화 활성화 : 4,600 → 4,100백만원 (500백만원 감)

ㅇ 실버문화페스티벌 지원 : 1,060 → 0백만원 (순감)

ㅇ 디지털생활사아카이빙 : 900 → 900백만원 (전년 동)

ㅇ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 : 4,600 → 4,600백만원 (전년 동)

ㅇ 한국전쟁 전선문화콘텐츠 발굴·보존 : 1,000 → 0백만원 (순감)

ㅇ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활성화 : 0 → 319백만원 (순증)

나.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 2,529 → 3,589백만원 (1,060백만원 증)

ㅇ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 2,529 → 3,589백만원 (1,060백만원 증)

다. 국민문화활동 지원 : 21,221 → 21,221백만원 (전년 동)

ㅇ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 18,721 → 18,821백만원 (100백만원 증)

ㅇ 문화가 있는 날 종합안내센터 운영 : 100 → 0백만원 (순감)

ㅇ 지역문화진흥원 지원 : 2,400 → 2,400백만원 (전년 동)

라. 지역문화기반시설 구축 : 22,439 → 0백만원 (순감)

ㅇ 도청 이전터 개발 : 21,439 → 0백만원 (순감)

ㅇ 유휴공간 문화재생 활성화 : 500 → 0백만원 (순감)

ㅇ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방안 연구 : 500 → 0백만원 (순감)

마.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 2,941 → 2,915백만원 (26백만원 감)

【 균특회계 】▶ 305,935백만원 → 83,285백만원 (전년 대비 222,650백만원 감)

【 지역자율계정 】▶ 271,494→ 43,485백만원 (전년 대비 228,009백만원 감)

1. 문화시설 확충(지역자율) : 259,471 → 0백만원 (순감)

가.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 16,455 → 0백만원 (순감)

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 164,645 → 0백만원 (순감)

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 69,019 → 0백만원 (순감)

라. 작은도서관 조성 : 9,352 → 0백만원 (순감)

2. 박물관 정책 활성화(지역자율) : 0 → 19,954백만원 (순증)

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역자율) : 0 → 19,954백만원 (순증)

3.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지역자율) : 12,023 → 23,531백만원(11,508백만원 증)

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지역자율) : 12,023 → 23,531백만원 (11,508백만원 증)

【 지역지원계정 】▶ 25,900→ 34,900백만원 (전년 대비 9,000백만원 증)

1. 문화도시 조성 : 25,900 → 34,900백만원 (9,000백만원 증)

가. 문화도시 조성 지원 : 25,500 → 34,500백만원 (9,000백만원 증)

나. 문화도시 지정 및 평가관리 지원 : 400 → 400백만원 (전년 동)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4,751→ 4,125백만원 (전년 대비 626백만원 감)

1. 문화시설 확충(제주) : 3,079 → 0백만원 (순감)

가.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 229 → 0백만원 (순감)

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 1,300 → 0백만원 (순감)

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 1,550 → 0백만원 (순감)

2. 박물관 정책 활성화(제주) : 0 → 811백만원 (순증)

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제주) : 0 → 811백만원 (순증)

3. 문화도시 조성(제주) : 1,500 → 1,500백만원 (전년 동)

가. 문화도시 조성 지원(제주) : 1,500 → 1,500백만원 (전년 동)

4.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제주) : 172 → 1,814백만원 (1,642백만원 증)

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제주) : 172 → 1,814백만원 (1,642백만원 증)

【 세종특별자치도계정 】▶ 3,790 → 775백만원 (전년 대비 3,015백만원 감)

1. 문화시설 확충(세종) : 2,995 → 0백만원 (순감)

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 1,983 → 0백만원 (순감)

나. 생활문화센터 조성 : 900 → 0백만원 (순감)

다. 작은도서관 조성 : 112 → 0백만원 (순감)

2. 박물관 정책 활성화(세종) : 0 → 540백만원 (순증)

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세종) : 0 → 540백만원 (순증)

3.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세종) : 795 → 235백만원  (560백만원 감)

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세종) : 795 → 235백만원 (560백만원 감)

4. 콘텐츠정책국

정책금융 지원 등 콘텐츠 기반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

콘텐츠 수출 지원 및 연관산업 연계로 경제적 시너지 극대화

음악·게임·만화 등 K-콘텐츠 대표 장르 육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

R&D 및 신기술 기반 콘텐츠 투자 확대로 문화산업 신시장 개척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2예산		‘23본예산 (B)	증감 (B-A)
					%
	본예산(A)	추경
합 계	763,139	792,168	754,695	△8,444	△1.1
ㅇ 일반회계	713,078	742,107	709,676	△3,402	△0.5
ㅇ 균특회계	50,061	50,061	45,019	△5,042	△10.1

【 일반회계 】▶ 713,078 → 709,676백만원 (전년 대비 3,402백만원 감)

1. 문화콘텐츠산업진흥 환경 조성 : 270,065 → 323,065백만원(전년 대비 53,000백만원 증)

가.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 2,491 → 2,366백만원(125백만원 감)

ㅇ 콘텐츠산업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 638 → 598백만원(40백만원 감)

ㅇ 콘텐츠 일자리 체질개선 : 383 → 383백만원(전년동)

ㅇ 콘텐츠산업 정보포털운영 : 619 → 619백만원(전년동)

ㅇ 기술료사후관리 : 85 → 0백만원(순감)

ㅇ 콘텐츠 공정상생 환경조성 : 324 → 324백만원(전년동)

ㅇ 건전한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 442 → 442백만원(전년동)

나.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 48,921 → 54,439백만원(5,518백만원 증)

ㅇ 콘텐츠 수출지원 : 17,832 → 32,332백만원(14,500백만원 증)

ㅇ 한류 교류 및 확산 지원 : 14,397 → 5,413백만원(8,984백만원 감)

ㅇ 한류 연관산업 지원 : 16,500 → 16,500백만원(전년동)

ㅇ 해외진출 정책지원 : 192 → 194백만원(2백만원 증)

다.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 33,680 → 26,820백만원(6,860백만원 감)

ㅇ 콘텐츠기업 투융자기반조성 : 1,680 → 2,820백만원(1,140백만원 증)

ㅇ 완성보증계정 출연 : 30,000 → 20,000백만원(10,000백만원 감)

ㅇ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지원 : 2,000 → 4,000백만원(2,000백만원 증)

라.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 46,173 → 48,710백만원(2,537백만원 증)

ㅇ 콘텐츠 분야 인재양성 : 18,740 → 22,695백만원(3,955백만원 증)

ㅇ 콘텐츠 기업육성 지원 : 12,207 → 12,207백만원(전년동)

ㅇ 인프라 운영 : 15,126 → 13,708백만원(1,418백만원 감)

ㅇ 사업운영 지원 : 100 → 100백만원(전년동)

마. K-콘텐츠펀드 출자 : 138,800 → 190,000백만원(51,200백만원 증)

ㅇ K-콘텐츠펀드펀드 출자 : 138,800 → 190,000백만원(51,200백만원 증)

바. (신규)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ODA) : 0 → 730백만원(순증)

ㅇ 인도네시아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지원 : 0 → 730백만원(순증)

2. 문화콘텐츠산업육성 : 353,742 → 300,865백만원(전년 대비 52,877백만원 감)

가.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 71,420 → 43,589백만원(27,831백만원 감)

ㅇ 영상산업 육성 : 44,827 ⟶ 9,537백만원(35,290백만원 감)

ㅇ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 18,484 ⟶ 24,864백만원(6,380백만원 증)

ㅇ 캐릭터산업 육성 : 7,895 ⟶ 8,995백만원(1,100백만원 증)

ㅇ 정책개발 지원 : 214 ⟶ 193백만원(21백만원 감)

나.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 54,475 → 41,834백만원(12,641백만원 감)

ㅇ 음악산업 육성 : 49,382 → 36,796백만원(12,586백만원 감)

ㅇ 대중문화예술진흥: 5,093 → 5,038백만원(55백만원 감)

다. 게임산업 육성 : 61,121 → 66,118백만원(4,997백만원 증)

ㅇ 인재양성 : 5,458 → 4,958백만원(500백만원 감)

ㅇ 게임기획지원 : 36,388 → 38,185백만원(1,797백만원 증)

ㅇ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운영 : 4,656 → 4,156백만원(500백만원 감)

ㅇ 게임활성화 생태계 조성 : 12,280 → 16,480백만원(4,200백만원 증)

ㅇ 게임정책 지원 : 2,339 → 2,339백만원(전년동)

라. 신기술 융합콘텐츠산업 육성 : 57,786 → 40,588백만원(17,198백만원 감)

ㅇ 신기술융합콘텐츠 기업 지원 : 14,804 → 16,469백만원(1,665백만원 증)

ㅇ 신기술융합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 26,350 → 23,800백만원(2,550백만원 감)

ㅇ 한류메타버스 전당 조성 : 0 → 200백만원(순증)

ㅇ 신기술융합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 지원: 132 → 119백만원(13백만원 감)

ㅇ 신기술융합콘텐츠 창작자 양성 : 7,000 → 0백만원(순감)

ㅇ IP 연계 신기술융합콘텐츠 제작 및 체험 지원 : 6,000 → 0백만원(순감)

ㅇ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사업: 3,000 → 0백만원(순감)

ㅇ 정읍사공원 신기술융합콘텐츠 제작지원: 500 → 0백만원(순감)

마.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 37,123 → 38,554백만원(1,431백만원 증)

바.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 16,500 → 13,766백만원(2,734백만원 감)

사.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 4,090 → 6,330백만원(2,240백만원 증)

아.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 13,315 → 12,522백만원(793백만원 감)

자. 패션문화산업 육성 : 9,353 → 8,418백만원(935백만원 감)

ㅇ 디자이너 창작 지원 : 2,316 → 2,316백만원(전년동)

ㅇ 디자이너 역량강화 지원 : 541 → 541백만원(전년동)

ㅇ 디자이너 패션시장 확대 지원 : 5,034 → 4,534백만원(500백만원 감)

ㅇ 패션문화 활성화 및 교류 지원 : 1,414 → 979백만원 (435백만원 감)

ㅇ 패션문화산업 육성 정책지원 : 48 → 48백만원(전년동)

차. 만화산업 육성 : 22,776 → 23,941백만원(1,165백만원 증)

ㅇ 만화콘텐츠 창작 지원 : 2,760 → 3,760백만원(1,000백만원 증)

ㅇ 만화콘텐츠 기업 육성 : 7,673 → 9,173백만원(1,500백만원 증)

ㅇ 만화산업 인력 양성 : 4,482 → 6,482백만원(2,000백만원 증)

ㅇ 만화유통 및 산업 기반 조성 : 5,491 → 2,156백만원(3,335백만원 감)

ㅇ 만화 해외진출 지원 : 2,330 → 2,330백만원(전년동)

ㅇ 만화산업 육성 정책지원 : 40 → 40백만원(전년동)

카. 이야기산업 활성화 : 5,783 → 5,205백만원(578백만원 감)

ㅇ 글로벌 스토리 발굴 육성 : 900 → 900백만원(전년동)

ㅇ 스토리텔러 양성 : 1,823 → 1,185백만원(615백만원 감)

ㅇ 국내외 스토리 유통 지원 : 3,060 → 3,097백만원(37백만원 증)

ㅇ 이야기산업 활성화 정책지원 : 23 → 23백만원(전년동)

3.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 89,271 → 85,746백만원(전년 대비 3,525백만원 감)

가. CT기반조성(R&D) : 5,105 → 5,600백만원(495백만원 증)

ㅇ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1,075 → 1,000백만원(75백만원 감)

ㅇ 연구주관기관 지원 : 4,000 → 4,000백만원(전년 동)

ㅇ 문화체육관광 R&D 정책운영 : 30 → 100백만원(70백만원 증)

ㅇ 메타버스 콘텐츠 연구(거점)기관 설립(안동) 연구 : 0 → 500백만원(순증)

나. 문화기술 연구개발(R&D) : 57,085 → 58,113백만원(1,028백만원 증)

ㅇ 문화산업 선도형 기술개발 : 28,175 → 16,600백만원(11,575백만원 감)

ㅇ 문화서비스 확산형 기술개발 : 14,383 → 16,050백만원(1,667백만원 증)

ㅇ 문화기업 혁신성장 기술개발 : 4,935 → 5,338백만원(403백만원 증)

ㅇ 문화예술 실감서비스 기술개발 : 7,942 → 11,625백만원(3,683백만원 증)

ㅇ 지능형 문화콘텐츠 창제작 기술개발 : 1,650 → 4,900백만원(3,250백만원 증)

ㅇ 문화창업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 0 → 2,100백만원(순증)

ㅇ 장르별 문화기술(CT) 전문인력 양성 : 0 → 1,500백만원(순증)

다. 지역연계첨단CT실증사업(R&D) : 11,100 → 4,400백만원(6,700백만원 감)

ㅇ 지역연계첨단CT기술개발 : 11,100 → 4,400백만원(6,700백만원 감)

라. 문화콘텐츠R&D전문인력양성(R&D) : 8,275 → 5,500백만원(2,775백만원 감)

ㅇ 문화기술 핵심인력양성 : 6,000 → 3,000백만원(3,000백만원 감)

ㅇ 예술·과학 융합인력양성 : 1,300 → 1,200백만원(100백만원 감)

ㅇ 게임분야 첨단기술 R&D 인력양성 : 975 → 1,300백만원(325백만원 증)

마.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개발(R&D) : 2,595 → 3,700백만원(1,105백만원 증)

ㅇ 대규모 가상공연 생성 및 체험기술개발 : 2,095 → 3,000백만원(905백만원 증)

ㅇ 공연무대 재현 및 향유 기술개발 : 500 → 700백만원(200백만원 증)

바. 문화체육관광 R&D 기획평가관리(R&D) : 5,111 → 5,133백만원(22백만원 증)

ㅇ 기획비 : 1,162 → 1,052백만원(110백만원 감)

ㅇ 평가비 : 878 → 863백만원(15백만원 감)

ㅇ 관리비 : 1,590 → 1,440백만원(150백만원 감)

ㅇ 인건비 : 1,481 → 1,315백만원(166백만원 감)

ㅇ 간접비 : 0 → 463백만원(순증)

사. (신규) 메타버스 콘텐츠IP 구축 연구개발(R&D) : 0 → 3,300백만원 (순증)

ㅇ 메타버스 문화공간IP 확보 기술개발 : 0 → 600백만원(순증)

ㅇ 메타버스 캐릭터IP 확보 기술개발 : 0 → 1,800백만원(순증)

ㅇ 메타버스 콘텐츠IP제작 표준기술개발 : 0 → 900백만원(순증)

【 균특회계 】▶ 50,061 → 45,019백만원(5,042백만원 감)

가. 지역콘텐츠산업균형발전지원 : 50,061 → 45,019백만원(5,042백만원 감)

ㅇ 콘텐츠 창작·창업 지역 확산 : 24,078 → 20,434백만원(3,644백만원 감)

ㅇ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 6,730 → 5,621백만원(1,109백만원 감)

ㅇ 콘텐츠누림터 조성 : 200 → 0백만원(순감)

ㅇ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 18,600 → 16,090백만원(2,510백만원 감)

ㅇ IP 융복합 콘텐츠클러스터 조성 : 453 → 2,874백만원(2,421백만원 증)

5. 저작권국

올바른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저작권 교육 강화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신속 대응으로 국내 저작권 보호 강화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미래 전략산업으로서의 저작권 산업 육성 지원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2예산		‘23본예산 (B)	증감 (B-A)
					%
	본예산(A)	추경
합 계	100,283	100,217	98,773	△1,510	△1.5
ㅇ 일반회계	100,283	100,217	98,773	△1,510	△1.5

【 일반회계 】▶ 100,283 → 98,773백만원 (전년 대비 1,510백만원 감)

1.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 71,561→65,394백만원
(전년 대비 6,167백만원 감)

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 15,857 → 15,696백만원 (161백만원 감)

ㅇ 인건비 : 9,474 → 9,871백만원 (397백만원 증)

ㅇ 경상비 : 2,058 → 1,937백만원 (121백만원 감)

ㅇ 고유사업비 : 4,325 → 3,888백만원 (437백만원 감)

나.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 21,822 → 14,260백만원 (7,562백만원 감)

ㅇ 저작권 정책개발 및 문화분야 통상협상 역량 강화 : 516 → 518백만원 (2백만원 증)

ㅇ 저작권 교육 및 홍보 : 18,651 → 11,010백만원 (7,641백만원 감)

ㅇ 중소기업 저작권서비스 지원 : 2,574 → 2,571백만원 (3백만원 감)

ㅇ 저작권 공정거래 환경 조성 : 81 → 161백만원 (80백만원 증)

다.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 31,428 → 33,047백만원 (1,619백만원 증)

ㅇ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 810 → 1,377백만원 (567백만원 증)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지원 : 9,114 → 9,229백만원 (115백만원 증)

ㅇ 국내 저작권보호 활동 : 14,940 → 15,242백만원 (302백만원 증)

ㅇ 해외저작권 보호·협력 : 6,564 → 7,199백만원 (635백만원 증)

라. WIPO 저작권 신탁기금 지원(ODA) : 958 → 958백만원 (전년 동)

마.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 1,496 → 1,433백만원 (63백만원 감)

ㅇ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및 표준화 지원 : 1,496 → 1,433백만원 (63백만원 감)

2.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 28,722 → 33,379백만원
(전년 대비 4,657백만원 증)

가. 저작권 유통지원 및 이용활성화 : 11,048 → 11,049백만원 (1백만원 증)

ㅇ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 1,403 → 1,394백만원 (9백만원 감)

ㅇ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 5,575 → 5,635백만원 (60백만원 증)

ㅇ 오픈소스SW 활용기반 조성 : 1,047 → 1,047백만원 (전년 동)

ㅇ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 :  3,023 → 2,973백만원 (50백만원 감)

나.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정보화) : 1,547 → 1,533백만원 (14백만원 감)

ㅇ UCI 운영 및 활성화 : 1,055 → 1,055백만원 (전년 동)

ㅇ UCI와 국제식별체계 연계 : 492 → 478백만원 (14백만원 감)

다.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 2,021 → 2,003백만원 (18백만원 감)

ㅇ 등록저작물 영구보존 환경 구축 : 1,359 → 1,341백만원 (18백만원 감)

ㅇ 저작권 정보시스템 통합 및 연계 : 662 → 662백만원 (전년 동)

라.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 8,106 → 8,344백만원 (238백만원 증)

ㅇ 저작권 서비스 혁신 연구개발 : 8,106 → 8,344백만원 (238백만원 증)

마. 소프트웨어 저작권 연구개발(R&D) : 1,000 → 4,200백만원 (3,200백만원 증)

ㅇ SW 저작권 생태계 조성 기술개발 : 1,000 → 2,200백만원 (1,200백만원 증)

ㅇ SW 저작권 기술(+법) 융합인재 양성(신규) : 0 → 2,000백만원(순증)

바.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 기술개발(R&D) : 5,000 → 6,250백만원 (1,250백만원 증)

ㅇ XR 콘텐츠 저작권보호 기술개발 : 3,000 → 4,000백만원 (1,000백만원 증)

ㅇ XR 콘텐츠 관리 및 유통기술 개발 : 2,000 → 2,250백만원 (250백만원 증)

6.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산업의 균형적 발전 기반 구축 및 선진화 구현

디지털시대의 뉴스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 선순환 지원을 통해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출판산업의 신성장 기반 조성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2예산		‘23본예산 (B)	증감 (B-A)
					%
	본예산(A)	추경
합 계	154,838	165,812	218,955	64,117	41.4
ㅇ 일반회계	154,838	165,812	218,955	64,117	41.4

【 일반회계 】▶ 154,838 → 218,955백만원 (전년 대비 64,117백만원 증)

1. 미디어산업 육성 : 35,015 → 29,776백만원 (5,239백만원 감)

가.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 2,215 → 1,916백만원 (299백만원 감)

ㅇ 잡지산업 기반구축 : 1,760 → 1,590백만원 (170백만원 감)

ㅇ 미디어시장 조사 : 365 → 326백만원 (39백만원 감)

ㅇ 미디어정책개발 : 90 → 0백만원 (90백만원 감)

나.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 32,800백만원 → 27,860백만원 (4,940백만원 감)

ㅇ 연합뉴스 정부 구독료 지원 : 32,800 → 2,7860백만원 (4,940백만원 감)

2.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 73,186 → 141,765백만원 (68,579백만원 증)

가.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46,071 → 123,463백만원 (77,392백만원 증)

ㅇ 방송영상콘텐츠 기획개발지원: 4,219 → 6,797백만원 (2,578백만원 증)

- 기획개발 랩 운영: 2,200 → 4,980백만원(2,780백만원 증)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26,796 → 99,112백만원 (72,316백만원 증)

- 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11,620 → 45,446백만원 (33,826백만원 증)

- 중소제작사 글로벌 도약 지원: 0 → 10,000백만원 (순증)

-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지원: 0 → 30,000백만원 (순증)

ㅇ 방송영상콘텐츠 유통지원: 9,811 → 9,023백만원 (788백만원 감)

ㅇ 방송영상콘텐츠 산업기반 조성:5,245 → 8,531백만원 (3,286백만원 증)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프라 지원: 2,000 → 4,400백만원 (2,400백만원 증)

- OTT·콘텐츠 특성화대학원 지원: 1,000→ 1,916백만원 (916백만원 증)

나. 국제방송 지원: 24,650백만원 → 14,732백만원(9,918백만원 감)

ㅇ 국제방송 활성화: 11,142백만원 → 11,332백만원 (190백만원 증)

- 제작인건비: 11,142백만원 → 11,332백만원 (190백만원 증)

ㅇ 국제방송 기반조성: 13,508 → 3,400백만원 (10,108백만원 감)

- 시설안전 개선: 1,975 → 900백만원 (1,075백만원 감)

- 방송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11,533백만원 → 2,500백만원 (9,033백만원 감)

다. 광고산업 활성화: 2,465 → 3,570백만원 (1,105백만원 증)

ㅇ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600 → 540백만원(60백만원 감)

ㅇ 광고 전문인력 양성: 1,430 → 2,330백만원(900백만원 증)

ㅇ 광고 거래 활성화 지원: 435 → 700백만원(265백만원 증)

3. 출판산업 육성 : 46,637 → 47,414백만원 (777백만원 증)

가. 출판산업 육성 : 23,729 → 23,210백만원 (519백만원 감)

ㅇ 출판산업 육성지원 : 19,255 → 18,636백만원(680백만원 증)

ㅇ 출판콘텐츠 국제교류 : 3,971 → 3,971백만원(전년 동)

ㅇ 인쇄문화산업 육성지원 : 503 → 503백만원(전년 동)

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 16,705 → 18,219백만원 (1,514백만원 증)

ㅇ 출판 국내수요 창출 및 유통선진화 : 6,385 → 6,285백만원(100백만원 감)

ㅇ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활성화 : 1,008 → 1,368백만원(360백만원 증)

ㅇ 글로벌 출판한류 확산 : 1,801 → 2,901백만원 (1,100백만원 증)

ㅇ 출판문화산업 지속성장 인프라 구축 : 1,095 → 1,147백만원(52백만원 증)

ㅇ 심의사업 등 기본사업 : 872 → 872백만원(전년 동)

ㅇ 인건비 : 4,811 → 4,913백만원(102백만원 증)

ㅇ 경상운영비 : 733 → 733백만원(전년 동)

다.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 6,203 → 5.985백만원 (218백만원 감)

ㅇ 국민독서문화 확산 : 4,338 → 4,455백만원 (117백만원 증)

ㅇ 병영독서활성화 지원 : 1,865 → 1,530백만원 (335백만원 감)

7. 종무실

종교간 화합과 사회적 활동 지원으로 건강한 종교문화 조성·발전

종교별 차별화된 종교문화행사 지원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

전통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문화적 활용 확대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2예산		‘23본예산 (B)	증감 (B-A)
					%
	본예산(A)	추경
합 계	60,752	60,703	84,799	24,047	39.6
ㅇ 일반회계	60,752	60,703	84,799	24,047	39.6

【 일반회계 】▶ 60,752 → 84,799백만원 (전년 대비 24,047백만원 증)

1.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 60,752→ 84,799백만원 (전년 대비 24,047백만원 증)

가. 종교문화활동 지원 : 23,396 → 22,597백만원 (799백만원 감)

ㅇ 국제종교교류협력 :  1,449 → 2,544백만원 (1,095백만원 증)

ㅇ 종교의 사회적 통합기능 강화 : 4,043 → 4,199백만원 (156백만원 증)

ㅇ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시책 추진 : 361 → 400백만원 (39백만원 증)

ㅇ 종교문화행사 지원 : 17,543 → 15,454백만원 (2,089백만원 감)

나.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 : 27,954 → 35,944백만원 (7,990백만원 증)

ㅇ 전통사찰 보수정비 : 13,769 → 23,621백만원 (9,852백만원 증)

ㅇ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 2,000 → 2,734백만원 (734백만원 증)

ㅇ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3,468→ 4,005백만원 (537백만원 증)

ㅇ 종교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 : 6,756 → 5,584백만원 (1,172백만원 감)

ㅇ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추가지원 : 1,961 → 0 (순감)

다. 종교문화시설 건립 : 9,160 →26,026백만원 (16,866백만원 증)

ㅇ 10.27법난기념관 건립 : 100 → 633백만원 (533백만원 증)

ㅇ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 : 0 → 1,412 (순증)

ㅇ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 920 → 0백만원 (순감)

ㅇ 보문종 문화체험관 건립 : 1,644 → 1,230백만원 (414백만원 감)

ㅇ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 : 1,300 → 1,180백만원 (120백만원 감)

ㅇ 신안 기독교체험관 건립 : 700 → 900백만원 (200백만원 증)

ㅇ 흑산도 정약전 평화의 길 조성 : 1,050 → 0백만원 (순감)

ㅇ 청도 운문사 문화역사관 건립 : 1,000 → 800백만원 (200백만원 감)

ㅇ 마이산 전통문화체험전시관 건립 : 200 → 1,100백만원 (900백만원 증)

ㅇ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 : 230 → 797백만원 (567백만원 증)

ㅇ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 100 → 1,000백만원 (900백만원 증)

ㅇ 공주 마곡사 수련체험관 건립 : 100 → 860백만원 (760백만원 증)

ㅇ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 200 → 600백만원 (400백만원 증)

ㅇ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 : 799 → 1,200백만원 (401백만원 증)

ㅇ 서지마을 순교자 기념관 건립 : 100 → 800백만원 (700백만원 증)

ㅇ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 180 → 1,410백만원 (1,230백만원 증)

ㅇ 해미 국제성지순례길 조성 : 300 → 0백만원 (순감)

ㅇ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 87 → 827백만원 (740백만원 증)

ㅇ 용인 전통문화복합체험관 건립 : 150 → 1,525백만원 (1,375백만원 증)

ㅇ 팔공산 동화사 사명대사 체험관 건립 : 0 → 2,150백만원 (신규)

ㅇ 진관사 전통문화전승관 건립 : 0 → 1,200백만원 (신규)

ㅇ 해월 최시형선생 생가 역사문화자원화 : 0 → 50백만원 (신규)

ㅇ 신안 불교문화유산순례길 조성 : 0 → 600백만원 (신규)

ㅇ 울릉도 회당명상문화체험관 건립 : 0 → 200백만원 (신규)

ㅇ 수덕사 복합문화센터 건립 : 0 → 150백만원 (신규)

ㅇ 상주사 불교체험관 건립 : 0 → 102백만원 (신규)

ㅇ 해미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조성 0 → 900백만원 (신규)

ㅇ 천태 국제다문화종합센터 건립 0 → 2,500백만원 (신규)

ㅇ 구례 사성암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0 → 200백만원 (신규)

ㅇ 창원 가야 불교문화교육관 건립 0 → 400백만원 (신규)

ㅇ 경남 남해 성담사 국제명상센터 건립 0 → 300백만원 (신규)

ㅇ 강화 전등사 삼랑성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0 → 1,000백만원 (신규)

라. 법난심의위원회 운영 : 242 → 232백만원 (10백만원 감)

ㅇ 법난심의위원회 운영 : 32 → 32백만원 (전년 동)

ㅇ 의료지원금 지급 : 30 → 20백만원 (10백만원 감)

ㅇ 법난 기념행사 지원 : 180 → 180백만원 (전년 동)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광주를 아시아문화의 중심도시로 육성, 문화중심국가 전략 실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대 문화권 연계를 통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옛 전남도청 건물을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모습으로 복원,
5․18 정신과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 마련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 역사와
문화의 가치가 공존하는 한국의 문화적 위상 제고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2예산		‘23본예산 (B)	증감 (B-A)
					%
	본예산(A)	추경
합 계	69,218	68,982	75,274	6,056	8.7
ㅇ 아특회계	69,218	68,982	75,274	6,056	8.7

【 아특회계 】 ▶ 69,218백만원 → 75,274백만원 (6,056 백만원 증)

1.  문화중심도시 조성 : 69,218백만원 → 75,274백만원 (6,056 백만원 증)

가. 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운영 : 15,499 → 7,853백만원 (7,646백만원 감)

ㅇ 브랜드마케팅 및 투자활성화 : 10,432 → 7,853백만원 (2,579백만원 감)

ㅇ 문화전당 주변도로(광산길) 확장 : 5,067 → 0 (5,067백만원 감)

나.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 44,443 → 51,377백만원 (6,934백만원 증)

ㅇ 5G기반 문화역 아시아 스마트 관광로드 개발 : 400 → 591백만원 (191백만원 증)

ㅇ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벨트 조성 : 2,700 → 2,000백만원 (700백만원 감)

ㅇ 사직공원 상설공원장 조성 : 1,000 → 1,370백만원(370백만원 증)

ㅇ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 : 1,650 → 600백만원(1,050백만원 감)

ㅇ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 : 1,700백만원 (전년 동)

ㅇ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사업 : 3,325 → 1,800백만원 (1,525백만원 감)

ㅇ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플랫폼 구축 : 550백만원 (전년 동)

ㅇ 문화전당 마실길 한바퀴 사업 : 350 → 344백만원 (6백만원 감)

ㅇ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 : 500백만원 (전년 동)

ㅇ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운영 : 800백만원 (전년 동)

ㅇ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개최 : 900 → 880백만원 (20백만원 감)

ㅇ 문화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 4,850 → 4,000백만원 (850백만원 감)

ㅇ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 500백만원 (전년 동)

ㅇ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설 운영 : 1,000백만원 (전년 동)

ㅇ 사직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 200백만원 (전년 동)

ㅇ 월봉서원 문화예술체험복합관 건립: 603 → 3,797백만원(3,194백만원 증)

ㅇ 광주폴리 V사업 : 1,000백만원 (전년 동)

ㅇ 아시아 이스포츠산업 교육 플랫폼 조성 : 600 → 450백만원(150백만원 감)

ㅇ 인공지능활용 콘텐츠 창작랩 운영 : 1,000백만원(전년 동)

ㅇ 아시아 음식관광 명품화 거점공간 조성 : 600 → 0백만원(순감)

ㅇ 아시아콘텐츠 인터랙티브 월 조성 : 2,000 → 500백만원(1,500백만원 감)

ㅇ 광주 첨단실감콘텐츠 인력양성 통합 플랫폼 : 500 → 4,000백만원(3,500백만원 증)

ㅇ 아시아 도시 간 문화교류 협력사업 : 400백만원(전년 동)

ㅇ 아시아 이스포츠지원센터 구축 운영 : 750 → 550백만원(200백만원 감)

ㅇ 분청사기 도예창작소 조성 : 1,000백만원(전년 동)

ㅇ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 500 → 400백만원(100백만원 감)

ㅇ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 750백만원(전년 동)

ㅇ 빛의로드 도심야간관광활성화 사업 : 2,000 → 2,500백만원(500백만원 증)

ㅇ 아시아 문학테마공원 조성 : 150 → 0백만원(순감)

ㅇ 문화예술 인문스토리 무등산 플랫폼 개발 : 800 → 500백만원(300백만원 감)

ㅇ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 3,000 → 745백만원(2,255백만원 감)

ㅇ 아시아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 : 500 → 2,550백만원(2,050백만원 증)

ㅇ 광주비엔날레 AI라키비움 구축 : 0 → 1,500백만원 (순증)

ㅇ 아시아 예술융복합창작센터 조성 : 0 → 700백만원 (순증)

ㅇ 아시아 설화신화 킬러콘텐츠 개발 : 0 → 2,000백만원 (순증)

ㅇ 광주대표문화마을 조성 : 500 → 0백만원 (순감)

ㅇ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 : 1,800 → 0백만원 (순감)

ㅇ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 : 1,000 → 0백만원 (순감)

ㅇ 중앙아시아 역사테마 관광지구 조성 : 1,000 → 0백만원 (순감)

ㅇ Y프로젝트(빛고을 영산강 르네상스 테마파크 조성) : 420 → 0백만원 (순감)

ㅇ ACC주변 문화예술집적화 사업 : 100 → 0백만원 (순감)

ㅇ 아시아 문화예술로 잇는 평화의길 프로젝트 : 100 → 0백만원 (순감)

ㅇ 아시아캐릭터 테마파크 조성 : 0 → 5,800백만원 (순증)

ㅇ 디지털아트 컬처랩 구축 운영 : 0 → 3,000백만원 (순증)

ㅇ 아시아 문화기술 실증센터 운영 : 0 → 600백만원 (순증)

ㅇ 수완 문화시설 융복합센터 건립 : 0 → 800백만원 (순증)

다.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 558 → 461백만원 (97백만원 감)

ㅇ 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 558 → 461백만원 (97백만원 감)

라. 옛 전남도청 복원 : 8,718백만원 → 15,583백만원 (6,865백만원 증)

ㅇ 민주평화교류원 기념관 복원 : 6,320백만원 → 13,858백만원 (7,538백만원 증)

ㅇ 복원 관련 자료수집 및 관리 : 1,720백만원 → 1,047백만원 (673백만원 감)

ㅇ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운영 : 678백만원 → 678백만원 (전년동)

9. 관광정책국·관광산업정책관

한국 관광의 전략적 해외 홍보․마케팅 및 국제협력 강화

지역관광 활성화 및 미래 관광산업 선도기반 구축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2예산		‘23본예산 (B)	증감 (B-A)
					%
	본예산(A)	추경
합 계	79,429	79,429	172,082	92,653	116.6
ㅇ 일반회계	4,380	4,380	2,385	△1,995	△45.5
ㅇ 균특회계	75,049	75,049	169,697	94,648	126.1

【 일반회계 】 ▶ 4,380 → 2,385백만원 (1,995백만원 감)

1. 국제관광교류 : 4,380 → 2,385백만원 (1,995백만원 감)

가. 관광외교역량 강화 : 346 → 346백만원 (전년 동)

나.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	: 1,068 → 1,234백만원 (166백만원 증)

다. 지속가능관광 발전 지원사업 : 2,966백만원 → 805백만원 (2,161백만원 감)

ㅇ 필리핀 루손섬 관광두레 시범마을 조성(805백만원/신규) 반영

【 균특회계 】 ▶ 75,049백만원 → 169,697백만원 (94,648백만원 증)

▣ 지역지원계정 ▶ 67,405백만원 → 169,697백만원 (102,292백만원 증)

1. 광역관광자원개발 : 59,353 → 65,988백만원 (6,635백만원 증)

가.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지역지원) : 7,977 → 0백만원(7,977백만원 감)

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지역지원) : 3,316 → 0백만원(3,316백만원 감)

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지역지원) : 27,633 → 21,307백만원(6,326백만원 감)

라.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지역지원) : 20,427 → 34,031백만원(13,604백만원 증)

마.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신규)(지역지원) : 0 → 5,150백만원(5,150백만원 증)

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신규)(지역지원) : 0 → 5,500백만원(5,500백만원 증)

2. 관광레저 개발 육성 : 8,052 → 0백만원 (8,052백만원 감)

가.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지역지원) : 8,052 → 0백만원(8,052백만원 감)

3. 관광자원활성화 : 0 → 59,408백만원 (59,408백만원 증)

가. 관광자원 기반조성 : 0백만원 → 56,658백만원(56,658백만원 증)

ㅇ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개발(150), 관광자원 정책개발 및 운영지원(1,592), 국가 관광자원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500),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28,240),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신규, 500), 지역관광 개발지원 체계 구축(500), 지역관광자원 개발(13,848),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조성(6,678),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시설 조성(3,150), 북부권 초광역관광개발 계획수립 연구(신규, 1,500)

*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나.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신규) : 0백만원 → 2,750백만원(2,750백만원 증)

4. 관광인프라 조성 : 0 → 44,301백만원 (44,301백만원 증)

가.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지역지원) : 0 → 44,301백만원(44,301백만원 증)

*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7,644 → 0백만원 (7,644백만원 감)

1. 기초 관광자원개발(제주) : 7,644 → 0백만원 (7,644백만원 감)

가. 제주관광진흥지원(제주특별자치도계정) : 7,644 → 0백만원(7,644백만원 감)

10. 체육국·체육협력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 강화

국제스포츠 교류 지원 확대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2예산		‘23본예산 (B)	증감 (B-A)
					%
	본예산(A)	추경
합 계	188,884	188,838	5,025	△183,859	△97.3
ㅇ 일반회계	3,003	2,957	5,025	2,022	67.3
ㅇ 균특회계	185,881	185,881	0	△185,881	순감

【 일반회계 】▶ 3,003 → 5,025백만원 (2,022백만원 증)

1. 생활체육 육성 : 1,643 → 3,613백만원 (1,970백만원 증)

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 1,643 → 3,613백만원 (1,970백만원 증)

ㅇ 체육지도자 양성 : 1,326 → 3,296백만원 (1,970백만원 증)

ㅇ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운영 : 262 → 262백만원 (전년동)

ㅇ 스포츠정책 협력망 운영 : 55 → 55백만원 (전년동)

2. 스포츠산업 육성 : 119 → 118백만원 (1백만원 감)

가. 스포츠산업 육성 : 119 → 118백만원 (1백만원 감)

ㅇ 스포츠산업 육성 : 119 → 118백만원 (1백만원 감)

3. 국제체육 역량 강화 : 1,032 → 1,096백만원 (64백만원 증)

가. 국제체육 교류협력 : 544 → 537백만원 (7백만원 감)

ㅇ 국제스포츠 활동 : 397 → 393백만원 (4백만원 감)

ㅇ 스포츠유산 사업 : 147 → 144백만원 (3백만원 감)

나. 스포츠반도핑 선진화 : 488 → 559백만원 (71백만원 증)

ㅇ 세계반도핑기구 국제분담금 : 344 → 415백만원 (71백만원 증)

ㅇ 유네스코도핑근절기금 분담금 : 144 → 144백만원 (전년동)

4. 장애인체육 육성 : 209 → 198백만원 (11백만원 감)

가. 장애인체육 진흥 : 209 → 198백만원 (11백만원 감)

ㅇ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 209 → 198백만원 (11백만원 감)

【균특회계】▶ 185,881백만원 → 0 (185,881백만원 감)

【지역자율계정】▶ 177,571백만원 → 0 (177,571백만원 감)

1. 체육진흥시설 지원 : 177,571 → 0백만원 (177,571백만원 감)

가. 생활체육공원 조성 : (27개소) 14,860백만원 → 0

나.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 (25개소) 5,848백만원 → 0

다. 지방체육시설지원 : (200개소) 134,162백만원 → 0

라.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 (62개소) 20,981백만원 → 0

마.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 (6개소) 1,720백만원 → 0

【제주특별자치도계정】▶3,300백만원 → 0 (3,300백만원 감)

1. 체육진흥시설 지원 : 3,300백만원 → 0(3,300백만원 감)

가. 지방체육시설 지원 : (1개소) 3,300백만원 → 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5,010 → 0 (5,010백만원 감)

1. 체육진흥시설 지원 : 5,010백만원 → 0 (5,010백만원 감)

가. 지방체육시설지원 : (1개소) 3,610백만원 → 0

나.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 (1개소) 1,400백만원 → 0

11. 국민소통실

주요정책 홍보 지원 및 부처 대국민 소통 효율성 강화를 통한 국정성과 체감 제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쉬운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통해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2예산		‘23본예산 (B)	증감 (B-A)
					%
	본예산(A)	추경
합 계	41,135	40,677	43,425	2,290	5.6
ㅇ 일반회계	41,135	40,677	43,425	2,290	5.6

【 일반회계 】▶ 41,135 → 43,425백만원 (전년 대비 2,290백만원 증)

1. 정책홍보 지원 : 3,582 → 4,081백만원 (499백만원 증)

가.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 3,582 → 4,081백만원 (499백만원 증)

ㅇ 홍보기획 지원 : 1,157 → 1,139백만원 (18백만원 감)

- 홍보기획 : 156 → 156백만원 (전년 동)

- 여론조사 : 590 → 372백만원 (218백만원 감)

-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 411 → 611백만원 (200백만원 증)

ㅇ 취재보도활동 지원 : 1,308 → 1,307백만원 (1백만원 감)

- 정부브리핑 지원 : 1,087 → 1,087백만원 (전년 동)

- 정부행사 취재 지원 : 221 → 220백만원 (1백만원 감)

ㅇ 홍보협력 및 분석 지원 : 1,117 → 1,335백만원 (218백만원 증)

- 홍보협력 지원 : 252 → 252백만원 (전년 동)

- 홍보전문교육 : 321 → 537백만원 (216백만원 증)

- 분석지원 : 544 → 546백만원 (2백만원 증)

ㅇ (신규) 공공소통 국제협력 : 0 → 300백만원 (순증)

- 2023 국제 공공소통 포럼 개최 : 0 → 200백만원 (순증)

- 공공소통 분야 국제연구 지원 : 0 → 100백만원 (순증)

2.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 : 34,671 → 36,461백만원 (1,790백만원 증)

가.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 6,828 → 8,618백만원 (1,790백만원 증)

ㅇ 대국민소통활성화 지원 : 4,521 →  5,839만원 (1,318백만원 증)

- 뉴미디어 활용 홍보 :  1,944 →  1,927백만원 (17백만원 감)

- 온라인 이슈 분석 및 대응 : 360 → 362백만원 (2백만원 증)

- 대국민여론수렴 시스템 운영 : 1,040 → 1,023백만원 (17백만원 감)

-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 : 603 → 603백만원 (전년 동)

- 디지털소통제작 :  574 →  1,924백만원 (1,350백만원 증)

ㅇ 정책홍보지원시스템 운영 : 265 → 365백만원 (100백만원 증)

ㅇ 정책포털서비스 지원 : 1,115 → 1,306백만원 (191백만원 증)

ㅇ 정책현장 영상콘텐츠 활용 홍보 : 164 → 164백만원 (전년 동)

ㅇ 범정부 온라인 정책설명 소통역량 제고 : 599 → 589백만원 (10백만원 감)

ㅇ 국민 참여 정책소통 지원 : 164 → 355백만원 (191백만원 증)

나. 매체활용 정책홍보 : 27,843 → 27,843백만원 (전년 동)

ㅇ 국가주요정책 광고 : 22,000 → 23,010백만원 (1,010백만원 증)

- 주요정책광고 : 17,887 → 18,897백만원 (1,010백만원 증)

- 국가기본정책 장기캠페인 : 4,000 → 4,000백만원 (전년 동)

- 정책광고 운영 등 : 113 → 113백만원 (전년 동)

ㅇ 정책간행물 발간 : 5,843 → 4,833백만원 (1,010백만원 감)

- 정책간행물 발간 5,293 → 4,283백만원(1,010백만원 감)

- 정책콘텐츠 확산 550 → 550백만원(전년 동)

3. 정책포털시스템 운영 : 2,882 → 2,883백만원 (1백만원 증)

가. 정책포털시스템 운영 : 2,882 → 2,883백만원 (1백만원 증)

ㅇ 정책포털시스템 운영 : 935 → 949백만원 (14백만원 증)

ㅇ 공직자통합메일 운영 : 1,947 → 1,934백만원 (13백만원 감)

12. 소속기관

기관별 콘텐츠 내실화로 대국민 문화예술서비스 질 제고

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품격 있는 인프라 구축

*기금 제외

정책 방향

* 인건비, 기본경비, 기금 사업 제외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2예산		‘23본예산 (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합 계	780,837	747,289	801,180	20,343	2.6
ㅇ 예술원사무국	3,218	3,173	3,250	32	1.0
ㅇ 한국예술종합학교	41,343	41,215	51,767	10,424	25.2
ㅇ 국립중앙박물관	164,919	153,022	177,362	12,443	7.5
ㅇ 국립국어원	20,639	20,157	21,003	364	1.8
ㅇ 국립중앙도서관	87,683	76,408	76,501	△11,182	△12.8
ㅇ 해외문화홍보원	140,026	136,748	115,711	△24,315	△17.3
ㅇ 국립중앙극장	30,031	29,591	40,082	10,051	33.5
ㅇ 국립현대미술관	57,475	56,265	64,940	7,465	13.0
ㅇ 국립국악원	76,034	74,987	76,251	217	0.3
ㅇ 국립민속박물관	21,494	20,795	22,524	1,030	4.8
ㅇ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2,545	12,104	12,933	388	3.1
ㅇ 국립한글박물관	12,711	12,359	12,878	167	1.3
ㅇ 한국정책방송원	24,844	24,063	26,919	2,075	8.4
ㅇ 국립국악중고	3,445	3,420	4,004	559	16.2
ㅇ 국립전통예술중고	6,130	6,050	11,362	5,232	85.4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64,404	63,036	67,185	2,781	4.3
ㅇ 국립장애인도서관	13,896	13,896	15,799	1,903	13.7

1. 예술원사무국 : 3,218 →  3,250백만원(전년 대비 32백만원 증)

가. 예술원 운영 : 3,218 → 3,250백만원(전년 대비 32백만원 증)

ㅇ 예술원 운영 : 1,976 → 1,976백만원(전년 동)

ㅇ 예술창작/교류활동 지원 : 795 → 795백만원(전년 동)

ㅇ 회원 예술세계 기록화 : 66 → 66백만원(전년 동)

ㅇ 분과별 예술진흥 : 301 → 333백만원(전년 대비 32백만원 증)

ㅇ 예술원 아카이브구축 : 80 → 80백만원(전년 동)

2.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 41,343 → 51,767백만원 (10,424백만원 증)

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 39,206 → 49,381백만원 (10,175백만원 증)

ㅇ 인건비 : 14,606 → 16,638백만원(2,032백만원 증)

ㅇ 경상운영비 : 14,374 → 21,897백만원 (7,523백만원 증)

ㅇ 사업비 : 10,226 → 10,846백만원 (620백만원 증)

나.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 : 1,000 → 1,061백만원 (61백만원 증)

ㅇ AMA 장학생 : 1,000 → 1,061백만원 (61백만원 증)

다.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 1,137 → 1,325백만원(188백만원 증)

ㅇ 전산시스템 운영 : 801 → 922백만원 (121백만원 증)

ㅇ 학사행정 정보서비스 환경 개선 : 336 → 403백만원 (67백만원 증)

3. 국립중앙박물관 : 164,919 → 177,362백만원(12,443백만원 증)

가.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 58,598 → 77,340백만원 (18,742백만원 증)

ㅇ 상설전시 활성화 및 개편(5,374), 다양한 국내외 전시(5,486), 소장유물 확충 및 관리(5,699), 소장유물 보존처리(2,149), 고고ㆍ미술ㆍ역사 등 학술연구(909), 문화교류 및 홍보(1,423),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1,943), 어린이박물관 운영(1,663), 청사관리 및 환경개선(7,673), 박물관협력체제 활성화(249), 국립디지털박물관 구축 및 운영(4,808), 인천공항 한국문화 브랜드관 운영(154), 디지털 보존과학 구축(95),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지원(3,227), 국민문화향유권 확대(408), 박물관 고객서비스 강화(275), 국립박물관 인력 운영(35,805)

나. 국립지방박물관 운영 : 72,627백만원 → 57,959백만원 (14,668백만원 감)

ㅇ 경주박물관 운영(6,556), 광주박물관 운영(2,817), 전주박물관 운영(1,867), 대구박물관 운영(2,297), 부여박물관 운영(1,829), 공주박물관 운영(3,930), 진주박물관 운영(1,699), 청주박물관 운영(2,133), 김해박물관 운영(3,460), 제주박물관 운영(2,369), 춘천박물관 운영(2,175), 나주박물관 운영(1,237), 익산박물관 운영(1,775), 지방박물관 전시환경개선(5,803), 지방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개선(1,483), 지방박물관 브랜드 육성 및 협력망 강화(7,391), 국민문화향유권 확대(1,149), 지방박물관 전시실 안전시설 강화(7,989)

다. 박물관문화재단 운영 지원 : 4,278 → 3,850백만원 (428백만원 감)

ㅇ 공연문화 활성화 및 극장 ‘용’ 운영(1,100), 문화상품 보급 확대(619), 국립박물관 콘텐츠 활용 출판물 발간 확대(70), 기본운영비(2,061)

라.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 7,736 →  11,613백만원 (3,877백만원 증)

ㅇ 공사비(10,810), 감리비(766), 시설부대비(37)

마.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6,255 → 3,323백만원 (2,932백만원 감)

ㅇ 공사비(3,096), 감리비(201), 시설부대비(26)

바.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건립: 9,673 → 9,586백만원 (87백만원 감)

ㅇ 실시설계비(218), 공사비(8,725), 감리비(619), 시설부대비(24)

사. 국립청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0 → 600백만원 (600백만원 증)

ㅇ 기본조사 설계비(290), 정책연구비(200), 감리비(80), 일반연구비(30)

아. 국립부여박물관 백제문화관 건립: 543 → 2,330백만원 (1,787백만원 증)

ㅇ 실시설계비(638), 공사비(1,568), 감리비(121), 시설부대비(3)

자. 국립대구박물관 복식문화관 건립: 0 → 440백만원 (순증)

ㅇ 기본조사 설계비(440)

차.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300 → 3,616백만원 (3,316백만원 증)

ㅇ 기본조사 설계비(941), 실시설계비(2,635), 시설부대비(40)

카. 국립나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3,135 → 4,723백만원 (1,588백만원 증)

ㅇ 공사비(4,320), 감리비(393), 시설부대비(10)

타. 박물관 종합정보서비스 구축(정보화) : 1,774 → 1,982백만원 (208백만원 증)

ㅇ 정보시스템 유지운영(1,543), 국가유물 온라인 표준시스템 구축(439)

4. 국립국어원 : 20,639 → 21,003백만원(364백만원 증)

가.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 11,535 → 13,581백만원 (2,046백만원 증)

ㅇ 국어문화발전 기초연구(1,499), 한국어교육 선진화(2,590), 특수언어기반 의사소통환경 개선(2,099), 국어문화학교 운영(1,363), 공공언어개선 및 여건조성(2,005), 국립국어원 공무직 운영(4,025)

나. 국어원 청사 관리 : 1,797→ 501백만원 (1,296백만원 감)

ㅇ 국어원 청사 관리(501)

다.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 1,293 → 2,186백만원 (893백만원 증)

ㅇ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616), 이용자 수요에 맞는 부문별 사전 구축(400), 국어 어원사전 편찬(1,170)

라.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 4,554 → 4,081백만원 (473백만원 감)

ㅇ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2,705), 인공지능 관련 언어능력 평가체계 개발(1,376)

마.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 : 1,460 → 654백만원 (806백만원 감)

ㅇ 언어정보자원 구축 및 운영(70), 국어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584)

5. 국립중앙도서관 : 87,683 → 76,501백만원 (11,182백만원 감)

가. 국립도서관 운영 : 44,417 → 37,391백만원 (7,026백만원 감)

ㅇ 국내외 자료 수집·등록·관리 : 6,381 → 6,455백만원 (74백만원 증)

ㅇ 국가서지정보 구축 : 4,973 → 4,973백만원 (전년 동)

ㅇ 도서관 자료실 운영 : 2,872 → 2,872백만원 (전년 동)

ㅇ 고문헌 수집·등록·관리 : 673 → 1,673백만원 (1,000백만원 증)

ㅇ 자료보존연구센터 운영 : 2,055 → 2,055백만원 (전년 동)

ㅇ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 16,012 → 1,577백만원 (14,435백만원 감)

ㅇ 도서관 운영지원 : 8,038 → 9,516백만원 (1,478백만원 증)

ㅇ 사서연수 지원 : 767 → 767백만원 (전년 동)

ㅇ 디지털도서관 운영 : 2,646 → 2,646백만원 (전년 동)

나.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 : 14,953 → 11,511백만원 (3,442백만원 감)

ㅇ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 7,017 → 6,467백만원 (550백만원 감)

ㅇ 국립세종도서관 운영 : 7,936 → 5,044백만원 (2,892백만원 감)

다.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 : 28,313 → 27,599백만원 (714백만원 감)

ㅇ 도서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7,021 → 7,068백만원 (47백만원 증)

ㅇ 디지털정보자원 구축 및 운영 : 21,082 → 20,321백만원 (761백만원 감)

ㅇ 국가자료종합목록 고도화 : 210 → 210백만원 (전년 동)

6. 해외문화홍보원 : 140,026백만원 → 115,711백만원 (24,315백만원 감)

가. 국가이미지 홍보 : 19,342 → 20,786백만원 (1,444백만원 증)

ㅇ 한국문화소개행사 개최 및 지원(7,552), 해외 주요인사 초청(353), 국가이미지조사(191), 해외홍보콘텐츠 제작(9,536), 해외문화홍보원 인력운영(3,154*)

*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및 미디어홍보 사업에서 인건비성 예산 이관

나. 미디어홍보 : 9,371 → 9,958백만원 (587백만원 증)

ㅇ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4,740), 외신분석 및 오류․오보대응(2,455), 외신취재지원(2,763)

다.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 110,168 → 83,839백만원 (26,329백만원 감)

ㅇ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50,121), 재외 한국문화원 인프라 확충(9,652), 재외 한국문화원 우수브랜드 사업(9,266), 한국문화제 운영(8,000), 미디어아트 활용 한류 확산(6,800)

라. 해외문화홍보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1,145 → 1,128백만원 (17백만원 감)

ㅇ 온라인 홍보시스템 유지 운영(1,128)

7. 국립중앙극장 : 30,031백만원 → 40,082백만원 (10,051백만원 증)

가. 국립극장 운영 : 29,161 → 33,829백만원 (4,668백만원 증)

ㅇ 국립극장 전속단체운영 : 12,618 → 12,789백만원 (171백만원 증)

ㅇ 공연활동지원 : 7,768 → 7,729백만원 (39백만원 감)

ㅇ 시설관리 및 자격검정 : 5,856 → 8,352백만원 (2,496백만원 증)

ㅇ 공연예술박물관 운영 : 619 → 1,012백만원 (393백만원 증)

ㅇ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 1,000  → 980백만원 (20백만원 감)

ㅇ 동(動)하는 국립극장 : 1,300 → 1,900백만원 (600백만원 증)

ㅇ 전통예술창작자 양성(가치 만드는 국립극장) : 0 → 1,067백만원 (순증)

나.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 : 0 → 5,443백만원 (순증)

다. 국립극장 정보시스템 운영 : 870 → 810백만원 (60백만원 감)

8. 국립현대미술관 : 57,475 → 64,940백만원 (7,465백만원 증)

가.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 46,973 → 51,588백만원 (4,615백만원 증)

ㅇ 과천관 운영 : 29,669 → 23,495백만원 (6,174백만원 감)

ㅇ 덕수궁미술관 운영 : 2,487 → 2,514백만원 (27백만원 증)

ㅇ 서울관 운영 : 13,564 → 6,956백만원 (6,608백만원 감)

ㅇ 레지던시 운영 : 1,253 → 434백만원 (819백만원 감)

ㅇ 미술관 인력 운영 : 0 → 18,189 (순증, 이관)

나.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운영 : 8,382 → 5,889백만원 (2,493백만원 감)

다.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대전) : 1,000 → 6,459백만원 (5,459백만원 증)

라. 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정보화) : 1,120 → 1,004백만원 (116백만원 감)

9. 국립국악원 : 76,034 → 76,251백만원 (217백만원 증)

가. 국립국악원 운영 : 44,911 → 56,135백만원 (11,244백만원 증)

ㅇ 전속단체운영 : 25,661 → 26,295백만원 (634백만원 증)

ㅇ 공연 및 홍보 : 8,979 → 11,095백만원 (2,116백만원 증)

ㅇ 교육 및 연구 : 4,742 → 4,971백만원 (229백만원 증)

ㅇ 시설관리	: 5,529 → 8,271백만원 (2,742백만원 증)

ㅇ 국악원 통합 인력운영	: 0 → 5,502백만원 (순증)

나. 국립지방국악원 운영 : 21,118 → 16,704백만원 (4,414백만원 감)

ㅇ 민속국악원 운영 : 7,719 → 3,999백만원 (3,720백만원 감)

ㅇ 남도국악원 운영 : 5,458 → 5,279백만원 (179백만원 감)

ㅇ 부산국악원 운영 : 7,441 → 7,426백만원 (15백만원 감)

ㅇ 민속국악원 개원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 500백만원 → 0 (순감)

다. 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건립 : 7,957 → 1,500백만원 (6,457백만원 감)

ㅇ 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건립 : 7,957 → 1,500백만원 (6,457백만원 감)

라. 국악원 정보화 : 2,048 → 1,912백만원 (136백만원 감)

ㅇ 국악 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 630 → 588백만원 (42백만원 감)

ㅇ 디지털국악아카이브 운영 : 460 → 414백만원 (46백만원 감)

ㅇ e-국악아카데미 콘텐츠 제작 및 운영 : 958 → 910백만원 (48백만원 감)

10. 국립민속박물관 : 21,494 → 22,524백만원 (1,030백만원 증)

가.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 17,841 → 20,042백만원 (2,201백만원 증)

ㅇ 한국민속문화 전시 및 운영 : 4,881 → 4,111백만원 (770백만원 감)

ㅇ 대외교류 및 사회교육기반 확충 : 2,332 → 1,882백만원 (450백만원 감)

ㅇ 민속유물 구입 및 관리 : 3,508 → 3,108백만원 (400백만원 감)

ㅇ 생활문화 학술조사연구 : 2,059 → 1,494백만원 (565백만원 감)

ㅇ 어린이박물관 운영 : 1,625 → 1,302백만원 (323백만원 감)

ㅇ 민속박물관 시설관리 및 유지보강 : 2,791 → 987백만원 (1,804백만원 감)

ㅇ 휴관없는 국립박물관 운영 : 645 → 356백만원 (289백만원 감)

ㅇ 국립민속박물관 인력운영 : 0 → 6,802백만원 (순증)

나.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 운영 : 2,831 → 1,562백만원 (1,269백만원 감)

ㅇ 시설 유지관리 : 2,209 → 776백만원 (1,433백만원 감)

ㅇ 개방형수장고 운영 : 597 → 761백만원 (164백만원 증)

ㅇ 보존과학실 운영 : 25 → 25백만원 (전년 동)

다. 생활민속자료 아카이브 구축(정보화) : 822 → 920백만원 (98백만원 증)

ㅇ 민속아카이브 자료 관리 및 활용 : 322 → 264백만원 (58백만원 감)

ㅇ 한국민속문화정보 통합서비스 구축 및 운영 : 387 → 484백만원 (97백만원 증)

ㅇ 민속문화정보화 인프라 확충 및 개선 : 113 → 172백만원 (59백만원 증)

1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 12,545 → 12,933백만원 (388백만원 증)

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 12,092 → 12,550백만원 (458백만원 증)

ㅇ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  471 → 383백만원 (88백만원 감)

ㅇ 시설관리 및 유지 :  3,043 → 1,176백만원 (1,867백만원 감)

ㅇ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제작 : 3,045 → 2,779백만원 (266백만원 감)

ㅇ 자료수집, 관리 및 수장고 운영 : 2,269 → 1,700백만원 (569백만원 감)

ㅇ 근현대사 조사연구 : 881 → 1,088백만원 (207백만원 증)

ㅇ 근현대사 교육운영 : 659 → 520백만원 (139백만원 감)

ㅇ 박물관 교류, 홍보 및 문화행사 : 1,171 → 890백만원 (281백만원 감)

ㅇ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 553 → 0 (순감)

ㅇ 박물관 운영 인력 : 0 → 4,014 (순증)

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종합정보서비스 : 453 → 383백만원 (70백만원 감)

ㅇ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381 → 383백만원 (2백만원 증)

12.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 12,711 → 12,878백만원 (167백만원 증)

가. 한글박물관 운영 : 12,711 → 12,878백만원 (167백만원 증)

ㅇ 한글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 : 5,216 → 5,476백만원 (260백만원 증)

ㅇ 한글박물관 전시 : 2,001 → 2,010백만원 (9백만원 증)

ㅇ 한글문화 연구·교육 : 1,422 → 1,404백만원 (18백만원 감)

ㅇ 한글문화자원 확충 : 4,072 → 3,988백만원 (84백만원 감)

13. 한국정책방송원 : 24,844 → 26,919백만원(2,075백만원 증)

가. KTV 운영 : 24,015 → 26,090백만원 (2,075백만원 증)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 : 12,165 → 12,915백만원 (750백만원 증)

ㅇ 방송운영지원 : 6,404 → 6,318백만원 (86백만원 감)

ㅇ KTV 홍보 : 97 → 97백만원 (전년 동)

ㅇ KTV 인터넷방송운영 : 720 → 720백만원 (전년 동)

ㅇ 개방공유 아카이브 운영 : 2,257 → 2,257백만원 (전년 동)

ㅇ 뉴미디어 정책홍보 채널운영 : 1,872 → 1,872백만원 (전년 동)

ㅇ KTV 국민플랫폼 전환 : 500 → 500백만원 (전년 동)

ㅇ 다플랫폼용 브랜드 프로그램 개발 : 0 → 500백만원 (신규)

ㅇ 미래형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 운영 : 0 → 911백만원 (신규)

나. 한국정책방송원 전산운영경비(정보화) : 829 → 829백만원 (전년 동)

14. 국립국악중고 : 3,445 → 4,004백만원 (559백만원 증)

가. 국립국악중고 운영 : 3,445 → 4,004백만원 (전년 대비 559백만원 증)

ㅇ 국악교육지원 :2,152 → 2,242백만원 (90백만원 증)

ㅇ 시설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 1,082 → 1,551백만원 (469백만원 증)

ㅇ 교육기자재 및 교육지원비품 확충 : 211 → 211백만원 (전년 동)

15. 국립전통예술중고 : 6,130 → 11,362백만원 (5,232백만원 증)

가.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 6,130 → 11,362백만원 (5,232백만원 증)

ㅇ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 1,624 → 1,670백만원 (46백만원 증)

ㅇ 기본운영경비 : 1,229 → 1,229백만원

ㅇ 기타직 보수 : 1,108 → 1,108백만원

ㅇ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 2,169 → 7,355백만원 (5,186백만원 증)

1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64,404 → 67,185백만원 (2,781백만원 증)

가.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 62,524 → 64,505백만원 (1,981백만원 증)

ㅇ 전당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 : 27,219 → 25,248백만원 (1,971백만원 감)

ㅇ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 22,847 → 24,655백만원 (1,808백만원 증)

ㅇ 아시아문화전당재단 지원 : 12,458 → 14,602백만원 (2,144백만원 증)

나. 아시아문화역량강화 지원(ODA) : 800 → 1,600백만원 (800백만원 증)

다. 아시아문화포털 구축(정보화) : 1,080 → 1,080백만원 (전년 동)

17. 국립장애인도서관 : 13,896 → 15,799백만원 (1,903백만원 증)

가.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 12,894 → 14,814백만원 (1,920백만원 증)

ㅇ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 11,393 → 12,870백만원 (1,477백만원 증)

ㅇ 도서관 운영 및 지원: 1,501 → 1,744백만원 (243백만원 증)

ㅇ 독립청사 건립 연구: 0 → 200백만원 (신규)

나.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화 운영: 1,002 → 985백만원 (17백만원 감)

ㅇ 대체자료 공동활용 체계 구축 690 → 763백만원 (73백만원 증)

ㅇ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12백만원 → 222백만원 (90백만원 감)

13. 문화 및 관광 일반(기조실 등)

중장기 문화정책 개발 강화 및 조직․성과관리 효율성 제고

문체부 소속·공공기관의 정보화 지원 강화 및 디지털 기술 활용 대국민 서비스 개발·확산

문화예술 분야 성평등 인식제고 및 성평등 문화생태계 조성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2예산		‘23본예산 (B)	증감 (B-A)
					%
	본예산(A)	추경
합 계	53,212	53,069	55,588	2,376	4.5
ㅇ 일반회계	53,212	53,069	55,588	2,376	4.5

【 일반회계 】 ▶ 53,212 → 55,588백만원 (2,376백만원 증)

1. 종합정책연구 : 28,176 → 27,798백만원 (378백만원 감)

가.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 : 1,392 → 1,395백만원 (3백만원 증)

ㅇ 주요 정책개발 및 운영 : 367 → 367백만원 (전년동)

ㅇ 문화행정 지원 : 1,025 → 1,028백만원 (3백만원 증)

나. 정책기반 통계생산 및 관리 : 5,711 → 5,775백만원 (64백만원 증)

ㅇ 문화체육관광 종합통계 개발 및 운영 : 1,448 → 1,448백만원 (전년 동)

ㅇ 국가승인통계 작성 : 4,263 → 4,327백만원 (64백만원 증)

다.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 16,840 → 16,240백만원 (600백만원 감)

ㅇ 전통문화 기반 콘텐츠 제작·공급 : 3,000백만원 → 3,000백만원 (전년동)

ㅇ 예술 메타버스 확장 지원 : 1,700백만원 → 1,700백만원 (전년동)

ㅇ 장르 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활성화 지원 : 8,590백만원 → 8,590백만원 (전년동)

ㅇ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 1,100백만원 → 1,100백만원 (전년동)

ㅇ 스포츠 아카이브 범용화 지원 : 1,500백만원 → 900백만원 (600백만원 감)

ㅇ 문화여가 메타버스 진흥 체계 운영 : 950백만원 → 950백만원 (전년동)

라. 정책연구개발 : 1,940 → 1,795백만원 (145백만원 감)

ㅇ 정책연구개발 : 1,940 → 1,795백만원 (145백만원 감)

마.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 1,190 → 1,340백만원 (150백만원 증)

ㅇ 양성평등 문화정책 개발  : 290 → 450백만원 (160백만원 증)

ㅇ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 520 → 520백만원 (전년동)

ㅇ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 280 → 270백만원 (10백만원 감)

ㅇ 문화분야 성인지 교육콘텐츠 개발 : 100 → 100백만원 (전년동)

바. 문화정보제공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 : 1,103 → 1,253백만원 (150백만원 증)

ㅇ 주요정책 기획 홍보 : 208 → 208백만원 (전년동)

ㅇ 외신소통 기획 홍보 : 100 → 100백만원 (전년동)

ㅇ 디지털 소통 : 745 → 845백만원 (100백만원 증)

ㅇ 국민 기자단 운영 : 50 → 100백만원 (50백만원 증)

2. 문화정보화 체계 구축(정보화) : 25,036 → 27,790백만원 (전년 대비 2,754백만원 증)

가.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 10,353 → 10,397백만원 (44백만원 증)

ㅇ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운영 : 2,717 → 2,854백만원 (137백만원 증)

ㅇ 문화정보서비스 운영지원 : 2,589 → 2,536백만원 (53백만원 감)

ㅇ 문화정보화 기반구축 : 631 → 631백만원 (전년동)

ㅇ 문화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 3,362 → 3,322백만원 (40백만원 감)

ㅇ 문화정보 다부처 연계서비스 플랫폼 구축 : 1,054 → 1,054백만원 (전년동)

나.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 구축 : 5,274 → 5,869백만원 (595백만원 증)

ㅇ 문화행정시스템 운영 및 개선 : 1,827 → 1,986백만원 (159백만원 증)

ㅇ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 3,150 → 3,386백만원 (236백만원 증)

ㅇ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 297 → 497백만원 (200백만원 증)

다.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 : 5,652 → 5,608백만원 (44백만원 감)

ㅇ 안전관리체계 구축 : 2,590 → 2,546백만원 (44백만원 감)

ㅇ 안전관리체계 지원 : 3,062 → 3,062백만원 (전년동)

라.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서비스 개발 및 확산 : 3,757 → 5,916백만원 (2,159백만원 증)

ㅇ 실감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1,910 → 1,893백만원 (17백만원 감)

ㅇ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봇 구축 : 1,562 → 1,548백만원 (14백만원 감)

ㅇ 문화기반 가상융합세계(K-메타버스) 조성 : 285 → 2,475백만원 (2,190백만원 증)

14. 기타 기관

내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 사행산업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한 여가산업으로 발전 도모

-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방지 및 불법 사행산업 감시 활성화

주요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2예산		‘23본예산 (B)	증감 (B-A)
					%
	본예산(A)	추경
합 계	4,832	4,745	4,464	△368	△7.6
ㅇ 일반회계	4,832	4,745	4,464	△368	△7.6

【 일반회계 】▶ 4,832 → 4,464백만원 (전년 대비 368백만원 감)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 4,832 → 4,464백만원 (전년 대비 368백만원 감)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 4,437 → 4,031백만원 (406백만원 감)

ㅇ 조사연구 및 건전화 홍보 : 1,581 → 1,237백만원 (344백만원 감)

ㅇ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 : 721 → 619백만원 (102백만원 감)

ㅇ 위원회 운영 경비 : 2,135 → 2,175백만원 (40백만원 증)

나.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정보화) : 395 → 433백만원 (38백만원 증)

Ⅳ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사업 내역

1. 문화예술진흥기금

안정적 창작기반 마련 및 창작지원을 통한 예술창작역량 강화

지역문화예술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가치확산을 통한 민간기부 활성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2계획		’23계획 (B)	증감 (B-A)
						%
		당초(A)	수정
합 계		523,987	534,531	539,637	15,650	3.0
총지출	사 업 비	365,594	388,452	384,585	18,991	4.9
	기금운영비	22,374	22,374	23,282	908	4.1
내부거래		3,000	3,000	17,895	14,895	496.5
여유자금운용		133,019	120,705	113,875	△19,144	△15.9

【 문화예술진흥기금 】▶ 523,987 → 539,637만원 (15,650백만원 증)

1. 예술창작역량강화 : 106,702 → 103,360백만원 (3,342백만원 감)

가. 예술창작지원 : 53,414 → 51,644백만원 (1,770백만원 감)

ㅇ 문학창작육성 : 4,527 → 3,537백만원 (990백만원 감)

- 문학창작산실(2,697), 문학광장운영(547), 문학주간운영(293)

ㅇ 시각예술창작육성 : 4,777 → 4,745백만원 (32백만원 감)

- 시각예술창작산실(2,510), 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2,235)

ㅇ 공연예술창작육성 : 31,280 → 29,467백만원 (1,813백만원 감)

- 공연예술창작산실(8,754),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8,604),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1,091),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운영(3,694),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7,324)

ㅇ 국제예술교류지원 : 5,080 → 4,899백만원 (181백만원 감)

- 국제예술교류프로젝트지원(3,050), 국제예술교류네트워크구축(1,849)

ㅇ 예술과기술융합지원 : 5,750 → 6,596백만원 (846백만원 증)

ㅇ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 2,000 → 2,400백만원 (400백만원 증)

나. 예술인력육성 : 29,388 → 32,629백만원 (3,241백만원 증)

ㅇ 차세대예술인력 육성 : 10,673 → 15,448백만원 (4,775백만원 증)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1,579), 창작뮤지컬아카데미(742), 전통예술기획자
양성프로젝트(90), 무대예술전문교육(3,514),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3,548),
예술요원제도운영(200), (신규)예비예술인현장역량및예술생태계강화(5,775)

ㅇ 현장예술인력 육성 : 18,715 → 17,181백만원 (1,534백만원 감)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9,833),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3,518), 전문 무용수지원센터지원(1,426), 비대면예술인력교육프로그램및플랫폼개발 (1,000), 예술기록물관리전문인력지원(600),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운영 (502), 예술가의집운영(302)

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 23,000 → 18,000백만원 (5,000백만원 감)

라. 예술인생활안정자금 : 900 → 1,087백만원 (187백만원 증)

2. 지역문화예술진흥 : 10,947 → 10,377백만원 (570백만원 감)

가. 지역문화예술지원 : 3,470 → 3,294백만원 (176백만원 감)

ㅇ 지역문화협의체등운영 : 220 → 189백만원 (31백만원 감)

ㅇ 아르코공공예술사업 : 3,250 → 3,105백만원 (145백만원 감)

나. 예술의관광자원화 : 7,477 → 7,083백만원 (394백만원 감)

ㅇ 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 : 1,677 → 1,661백만원 (16백만원 감)

ㅇ 전통공연예술활성화 : 4,050 → 4,012백만원 (38백만원 감)

ㅇ 공연예술해외진출지원 : 1,750 → 1,410백만원 (340백만원 감)

3. 예술향유기회확대 : 247,945 →  270,848백만원 (22,903백만원 증)

가.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구.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 21,671 → 22,055백만원 (384백만원 증)

ㅇ 예술정책실행력제고 : 2,208 → 2,835백만원 (627백만원 증)

- 예술가치확산및정책홍보(381), 예술지원정보안내(1,114), 예술지원정책개발(1,340)

ㅇ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15,372 → 15,291백만원 (81백만원 감)

- 기부금사업(10,070), 예술나무운동(1,621), 민간후원활성화지원(3,600)

ㅇ 원로문예인복지지원 : 87 → 65백만원 (22백만원 감)

ㅇ 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 : 4,004 → 3,864백만원 (140백만원 감)

나. 문화예술향유지원 : 226,274 → 248,793백만원 (22,519백만원 증)

ㅇ 통합문화이용권 : 188,068 → 210,227백만원 (22,159백만원 증)

ㅇ 신나는예술여행 : 21,574 → 20,777백만원 (797백만원 감)

ㅇ 방방곡곡문화공감 : 16,632 → 17,789백만원 (1,157백만원 증)

4. 기금간 거래 : 3,000 → 17,895백만원 (14,895백만원 증)

ㅇ 복권기금 전출(반환금) : 3,000 → 17,895백만원 (14,895백만원 증)

5. 기금운영비 : 22,374 → 23,282백만원 (908백만원 증)

가. 인건비(문예) : 12,332 → 12,542백만원 (210백만원 증)

나. 기관운영비(문예) : 8,065 → 8,696백만원 (631백만원 증)

다.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 553 → 362백만원 (191백만원 감)

라.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 1,424 → 1,682백만원 (258백만원 증)

6. 여유자금 운용 : 133,019 → 113,875백만원 (19,144백만원 감)

2. 영화발전기금

혁신적 영화·창의적 인재 중심의 한국영화 새 흐름 조성

한국영화 디지털 역량 및 창의인재 역량 육성

독립·예술영화를 비롯한 영화산업 취약분야 생태계 활성화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2계획		’23계획 (B)	증감 (B-A)
		당초(A)	수정
						%
합 계		200,447	200,447	230,016	29,569	14.8
총지출	사 업 비	97,840	97,840	72,944	△24,896	△25.4
	기금운영비	12,176	12,176	12,142	△34	△0.3
내부거래		1,040	1,040	80,984	79,944	7,686.9
여유자금운용		89,391	89,391	63,946	△25,445	△28.5

【 영화발전기금 】 ▶ 200,447 → 230,016백만원 (29,569백만원 증)

1.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 : 97,840 → 72,944백만원 (24,896백만원 감)

가. 영화제작 지원 : 46,868 → 23,324백만원 (23,544백만원 감)

ㅇ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ㅇ 애니메이션 영화 기획·제작 지원을 통한 시장 확대 추진

ㅇ 쌍방향 교류 중심의 국제교류 활성화

ㅇ 중소영화 펀드 결성을 통한 영화제작자본 조달 및 공급

ㅇ 사업내용 : 영화제작지원(14,758), 국제교류 활성화지원(566), 투자/출자사업(8,000)

나. 영화유통 지원 : 20,330 → 20,507백만원 (177백만원 감)

ㅇ 독립·예술 영화의 유통·배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제작·유통·배급 선순환구조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다양한 영화문화 향유 기회 제공

ㅇ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한 온라인 영화시장 활성화 및 유통 투명성 강화

ㅇ 한국영화의 수출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ㅇ 국내영화제 지원을 통한 한국영화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국제영화제 지원을 통해 한국영화의 세계적 위상 강화

ㅇ 사업내용 : 영화유통 및 인프라지원(9,526), 해외진출지원(5,352), 국내외영화제 육성(5,629)

다. 영화정책지원 : 19,050 → 17,551백만원 (1,499백만원 감)

ㅇ 영화산업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대안 제시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형성과 영화산업 진흥에 기여

ㅇ 영화산업 내 불공정 행위 해결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정환경 조성

ㅇ 영화산업 글로벌 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영화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및  현장영화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지원

ㅇ 영화교육 지원, 문화소외계층의 관람기회 확대, 지역영화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영상문화저변 확대 및 영화향유권 강화

ㅇ 아시아 영화산업 동반성장 기반 마련 및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추진

ㅇ 사업내용 : 영화정책지원(2,899),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8,835), 현장영화인 인력양성(1,030), 영화 향유권 강화(4,417), 한아세안영화기구 설립(370)

라. 첨단영화 기술육성 : 3,909→ 2,739백만원 (1,170백만원 감)

ㅇ 국내영화기술 기반확대 등 산업적 발전을 위해 첨단영상기술 발굴확산

ㅇ 사업내용 : 첨단영화 기술지원(2,739)

마. 영화기획개발지원 : 5,836 → 6,998백만원 (1,162백만원 증)

ㅇ 영화산업의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 및 다양한 장르의 기획개발 역량 강화

ㅇ 사업내용 : 기획개발지원(6,998)

바. 영화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1,847 → 1,825백만원 (22백만원 감)

ㅇ 국내외 영화산업 지식정보와 신뢰성 있는 영화관련 통계자료 제공을 통한 대고객 서비스 제고

ㅇ 사업내용 : 영화정보시스템 운영(1,825)

2. 기금운영비 : 12,176 → 12,142백만원 (34백만원 감)

가. 인건비 : 9,739 → 9,905백만원 (166백만원 증)

나. 기타운영비 : 2,437 → 2,237백만원 (200백만원 감)

3. 기금간 거래 : 1,040 → 80,984백만원 (79,944백만원 증)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 1,040 → 984백만원 (56백만원 감)

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 0 → 80,000백만원 (순증)

4. 여유자금 운용 : 89,391 → 63,946백만원 (25,445백만원 감)

가.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 89,391 → 18,563백만원 (70,828백만원 감)

나.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 0 → 45,383백만원 (순증)

3.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밀착형 뉴스 제작 지원을 통한 지역신문 품질 향상

지역신문간 교류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지속 추진

소외계층구독료지원, 미디어교육지원을 통한 지역공헌활동 강화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2계획		’23계획 (B)	증감 (B-A)
						%
		당초	수정(A)
합 계		9,525	9,525	9,832	307	3.2
총지출	사업비	8,264	8,264	8,251	△13	△0.2
	기금운영비	575	575	562	△13	△2.3
여유자금 운용		686	686	1,019	333	48.5

【 지역신문발전기금】▶ 9,525 → 9,832백만원 (전년 대비 307백만원 증)

1. 지역신문발전지원 : 8,264백만원 → 8,251백만원 (13백만원 감)

가. 지역신문 역량지원 : 2,859백만원 → 4,501백만원 (1,642백만원 증)

ㅇ 기획취재지원 : 550백만원 → 550백만원 (전년 동)

- 지역 현안에 대한 사별 기획취재 지원 등

ㅇ 지역신문제안사업 : 400백만원 → 400백만원 (전년 동)

- 지역신문 경영 개선 및 콘텐츠 품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사업지원

ㅇ 지역민참여보도지원 : 250백만원 → 250백만원 (전년 동)

- 지역주민이 직접 제작하는 뉴스콘텐츠 지원으로 지역밀착 강화

ㅇ 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지원 : 829백만원 → 829백만원 (전년 동)

- 인턴십 운영 지원으로 지역사회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ㅇ 지역신문교류지원 : 200백만원 → 300백만원 (100백만원 증)

- 기금사업 성과 공유 및 지역신문 교류 확대를 위한 컨퍼런스 운영 등

ㅇ 지역신문모니터링 : 270백만원 → 295백만원 (25백만원 증)

- 지역신문 발간 현황 점검 및 DB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ㅇ 디지털취재장비임대지원 : 1,200백만원 → 1,727백만원 (527백만원 증)

- 디지털 콘텐츠 제작 인프라 강화를 위한 취재장비 지원

ㅇ 지발위누리집운영 : 200백만원 → 150백만원 (50백만원 감)

- 사업지원 효율성 제고 및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유지보수

ㅇ 조사연구사업 : 60백만원 → 0백만원 (순감)

ㅇ 연수교육사업 : 300백만원 → 0백만원 (순감)

ㅇ 기사자료디지털화지원 : 395백만원 → 0백만원 (순감)

나. 디지털 역량강화 : 1,795백만원 → 0백만원 (순감)

ㅇ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내역사업 폐지 및 내내역사업 이관

다. 지역공헌활동 지원 : 3,610백만원 → 3,750백만원 (140백만원 증)

ㅇ 소외계층구독료지원 : 2,265백만원 → 2,115백만원 (150백만원 감)

- 소외계층 대상 무료 신문구독 지원으로 정보복지 강화

ㅇ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 : 1,345백만원 → 1,535백만원 (290백만원 증)

- 지역신문을 활용한 지역주민, 청소년 대상 미디어교육 추진

2. 기금운영비 : 575백만원 → 562백만원 (13백만원 감)

ㅇ 위원회 운영 및 기금지원 대상 심사경비 등

3. 여유자금 운용 : 686백만원 → 1,019백만원 (333백만원 증)

ㅇ 통화금융기관예치 : 686백만원 → 360백만원 (326백만원 감)

ㅇ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0원 → 659백만원 (순증, 신규편성)

4. 언론진흥기금

디지털 뉴스제작 인프라 조성으로 미디어의 디지털 혁신 촉진

고품질 뉴스 제작 지원과 데이터 가치 창출, 국제 언론 교류 지원

언론의 공익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뉴스신뢰도 향상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2계획		’23계획 (B)	증감 (B-A)
		당초(A)	수정			%
합 계		38,184	38,184	45,193	7,009	18.4
총지출	사 업 비	21,107	21,107	20,223	△884	△4.2
	기금운영비	213	213	191	△22	△10.3
정부내부지출		-	-	6,000	6,000	순증
여유자금운용		16,864	16,864	18,779	1,915	11.4

【 언론진흥기금 】▶ 38,184 →  45,193백만원 (7,009백만원 증)

1. 뉴스미디어진흥 : 9,664 → 9,052백만원 (612백만원 감)

가. 뉴스콘텐츠인프라구축 : 5,655 → 6,900백만원 (1,245백만원 증)

ㅇ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지원(746 → 1,633백만원, 887백만원 증)

․근현대 기사 및 사진 등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ㅇ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구축지원(2,485 → 2,485백만원, 전년동)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신문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디지털 뉴스콘텐츠 제작․유통 인프라 구축 및 운영

ㅇ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2,424 → 2,782백만원, 358백만원 증)

․뉴스DB와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결합한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 기능 고도화 및 운영 및 관리

나. 뉴스콘텐츠생산지원 : 4,009 → 2,152백만원 (1,857백만원 감)

ㅇ 연구사업(714 → 0백만원 , 순감)

ㅇ 언론조사통계분석사업(914 → 0백만원, 순감)

ㅇ 뉴스콘텐츠 제작지원(1,976 → 1,847백만원, 129백만원 감)

․언론의 심층 뉴스콘텐츠 발굴 및 취재지원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ㅇ 국제언론교류지원(405 → 305백만원, 100백만원 감)

․세계기자대회 개최 지원 및 재외동포언론지원

2. 뉴스유통구조 개선 : 3,229 → 3,125백만원 (104백만원 감)

가. 뉴스유통지원 : 3,229 → 3,125백만원 (104백만원 감)

ㅇ 공배센터운영지원(431 → 416백만원, 15백만원 감)

․신문 공동배달센터 이전 및 철거, 공배센터 운영비용 지원

ㅇ 신문 수송 및 우송비 지원(2,723 → 2,709백만원, 14백만원 감)

․신문배달 한계지역에 대한 신문수송/우송 노선 운용으로 정보격차 해소

ㅇ 통합배달센터연구(75 → 0백만원, 순감)

3. 언론공익사업 : 8,214 → 8,046백만원 (168백만원 감)

가. 미디어교육사업 : 3,637 → 3,542백만원 (95백만원 감)

ㅇ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1,493 → 2,276백만원, 783백만원 증)

․초·중·고교 및 대학생 대상 미디어 활용 및 리터러시 능력 강화 교육 실시

ㅇ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1,247 → 1,266백만원, 19백만원 증)

․도서관, 복지관, 다문화센터 등 사회적 교육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미디어교육 지원, 언론사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ㅇ 미디어교육 인프라 구축(897 → 0백만원, 순감)

나. 읽기문화 진흥사업 : 1,977 → 1,704백만원 (273백만원 감)

ㅇ 읽기진흥 콘텐츠 보급(556 → 385백만원, 171백만원 감)

․국민적 뉴스읽기문화 확산을 위한 뉴스읽기캠페인 추진

ㅇ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1,221 → 1,167백만원, 54백만원 감)

․소외계층 대상 신문, 잡지 구독 지원

ㅇ 인권증진 보도 지원(200 → 152백만원, 48백만원 감)

․소외계층 권익 신장을 위해 공익적 주제에 대한 기획취재 지원

다. 신문윤리심의 지원 : 2,600 → 2,800백만원 (200백만원 증)

ㅇ 신문기사심의지원(750 → 800백만원, 50백만원 증)

․신문 기사 대상 자율심의 지원 및 독자불만 처리제도 운영 지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ㅇ 인쇄매체광고자율심의지원(500 → 600백만원, 100백만원 증)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대상 광고 자율심의 지원(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ㅇ 인터넷신문자율심의지원(750 → 800백만원, 50백만원 증)

․인터넷신문 기사·광고 대상 자율심의 지원(인터넷신문위원회)

ㅇ 인터넷신문자율공시제지원(600 → 600백만원, 전년동)

․인터넷신문 운영실태 공개 및 경영윤리 강화를 위한 자율공시사업 지원(인터넷신문자율공시기구)

4. 기금간거래 : 0 → 6,000백만원 (6,000백만원 증)

가. 기금간전출(지역신문발전기금) : 0 → 6,000백만원 (6,000백만원 증)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0 → 6,000백만원, 6,000백만원 증)

․지역신문 발전기금 계속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금간전출

5. 기금운영비 : 213 → 191백만원 (22백만원 감)

ㅇ 위원회 운영, 자산운용, 각종 평가 등 기금사업 관리를 위한 경상경비

6. 여유자금 운용 : 16,864 → 18,779백만원 (1,915백만원 증)

5.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업계 코로나19 재기 지원 및 전략적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인바운드 관광시장 복원 및 한국 관광 매력·편의 제고

지역관광 활성화 및 국내관광 육성 지원을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

미래 관광산업 선도기반 구축 및 관광의 지속가능성 제고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2계획		’23계획 (B)	증감 (B-A)
		당초(A)	수정			%
합 계		1,873,357	1,773,357	1,729,262	△144,095	△7.7
총지출	사 업 비	1,365,294	1,305,674	1,057,368	△307,926	△22.6
	기금운영비	641	641	628	△13	△2.0
내부거래		371,016	369,716	497,053	126,037	34.0
여유자금운용		136,406	97,326	174,213	37,807	27.7

【 관광진흥개발기금 】▶ 1,873,357 → 1,729,262 (144,095백만원 감)

1. 관광진흥기반확충 : 50,446 → 0백만원 (순감)

가. 관광자원활성화 : 50,446 → 0백만원 (순감)

ㅇ 관광자원 기반조성 : 50,446 → 0백만원 (균특회계 이관)

2. 국내관광활성화 : 877,204 → 630,679백만원 (246,525백만원 감)

가. 관광인프라 조성 : 87,090 → 50,748백만원 (36,342백만원 감)

ㅇ 전통문화체험 지원 : 34,748 → 35,048백만원 (300백만원 증)

- 템플스테이 지원(23,000), 전통문화체험시설 지원(7,108), 전통문화 활용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지원(4,940)

ㅇ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 16,911 → 15,700백만원 (1,211백만원 감)

- 생태녹색관광육성(2,098), 걷기여행길 관리 및 활성화(2,859), 코리아모빌리티 구축(477),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8,966), 탄소저감 등 지속가능관광 활성화(300),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1,000)

ㅇ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 35,431 → 0백만원(균특회계 이관)

나. 국내관광육성지원 : 113,352 → 99,303백만원 (14,049백만원 감)

ㅇ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 8,424 → 7,582백만원(842백만원 감)

- 관광안내소 운영(1,407), 관광안내서비스 개선(5,465), 관광안내표지판 개선(160), 관광경찰 협업(50), 문화관광해설사 육성(500)

ㅇ 문화관광축제지원 : 4,164 → 3,747백만원 (417백만원 감)

-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930), 축제 경쟁력 강화(1,450),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1,286), 문화관광축제 활성화(81)

ㅇ 국내관광 역량 강화 : 46,736 → 47,693백만원(957백만원 증)

- 국내관광 캠페인(11,905), 관광소재 및 상품개발(2,395), 국민관광 지원(29,178), 관광통계 개선(3,215),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1,000)

ㅇ 스마트관광 활성화 : 48,971 → 33,631백만원(15,340백만원 감)

-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8,700), 관광 빅데이터(12,600),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3,591), 관광마케팅 통합시스템 운영(3,140), 애드테크활용 국제관광 디지털 마케팅(5,600)

ㅇ 공간정보기반 실감형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제공 기술개발(R&D):  632 → 0백만원(순감)

ㅇ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R&D) : 4,425 → 6,650백만원(2,225백만원)

- 관광기업 혁신형 기술개발(4,250), 관광서비스 확산형 기술개발(2,400)

다.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 17,762 → 21,528백만원 (3,766백만원 증)

ㅇ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 17,377 → 20,948백만원(3,571백만원 증)

ㅇ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 : 385 → 580백만원 (195백만원 증)

라.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 659,000 → 459,100백만원 (32,000백만원 감)

ㅇ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 649,000 → 449,100백만원 (199,900백만원 감)

ㅇ 관광산업 융자지원(신용보증기관 출연) : 10,000 → 10,000백만원 (전년 동)

3. 외래관광객유치 : 232,869 → 252,603백만원 (19,734백만원 증)

가.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 : 191,378 → 213,669백만원 (22,291백만원 증)

ㅇ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49,402→ 51,419백만원(2,017백만원 증)

- 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 활동 지원(35,158), 관광상품 개발 지원(2,564), 중국전담여행사 관리 및 시장건전화(530), 한국관광통계관리 및 조사(879), 국제관광기구 협력(1,602), FIT 맞춤형 외래관광객 유치 캠페인(536), 관광-항공 연계 외래객 유치 활성화(4,000),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한관광 회복 특별마케팅(6,150)

ㅇ 한국관광 해외광고 : 30,253→ 31,733백만원(1,480백만원 증)

-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22,414), 한국관광 온라인 홍보(3,778), 홍보간행물 활용 한국관광 홍보(1,451),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한국관광 홍보(3,190), 지방관광 해외광고(900)

ㅇ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 87,048 → 89,953백만원(2,905백만원 증)

- 인건비(64,614), 경상운영비(25,339)

ㅇ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 : 24,675 →  40,564백만원(15,889백만원 증)

-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1,084),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8,918), 고품격 관광 활성화(14,641), 관광 편의성 제고(5,580),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10,341)

나.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 41,491 → 38,934백만원 (2,557백만원 감)

ㅇ 한스타일 육성지원 : 12,571 → 11,314백만원(1,257백만원 감)

- 한복분야 육성지원(8,353), 한지분야 육성지원(1,450), 한식문화 진흥 및 확산(1,301), 전통문화포털 운영 및 활성화(210)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 12,519 → 12,195백만원(324백만원 감)

- 인건비(7,727), 경상비(1,131), 연구사업비(3,337)

ㅇ 문화시설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 2,349 → 2,247백만원(102백만원 감)

- 문화재해외전시 및 박물관고객서비스 강화(1,656), 민속관광자원화(502), 국악관광자원화(89)

ㅇ 문화예술 해외교류 : 2,558백만원 → 2,311백만원(247백만원 감)

- 한중일 문화교류(880), 국제문화교류 및 민간협업 지원(581),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지원(850)

ㅇ 재외 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 5,606 → 5,568백만원(38백만원 감)

- 재외 한국문화원 특화사업 지원(4,582), 한일축제한마당(786), 한중일 예술제(200)

ㅇ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영화로케이션 지원 : 360 → 324백만원(36백만원 감)

ㅇ 공예관광산업육성 : 5,528백만원 → 4,975백만원(553백만원 감)

- 공예산업 진흥기반 구축(4,325백만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650백만원)

4. 관광산업 활성화 : 204,775 → 174,086백만원 (30,689백만원 감)

가.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 133,482 → 109,715백만원 (△23,767백만원)

ㅇ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 32,431 → 26,156백만원(△6,275백만원)

-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100), 관광산업 정책개발 및 조사(295), 호텔등급제도 운영(600), 관광산업 통계기반 조성(500), 안전민박 활성화(877),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2,890),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유통활성화 지원(1,560), 관광두레 조성(11,951), 전통한옥 브랜드화(1,100), 복합리조트 조성 지원(183),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6,100)

ㅇ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4,716 → 4,212백만원(△504백만원)

-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1,098),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450), 친환경ㆍ안전 캠핑 캠페인, 안전교육 등(1,000),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504),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1,080)

ㅇ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 19,981 → 17,443백만원 (△2,538백만원)

- 관광전문인력 양성(2,625), 종사원 전문역량 강화(660),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12,400), 유원시설 안전관리(1,358), 관광단체 및 연구지원 사업(400)

ㅇ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 76,354 → 61,904백만원 (△14,450)

-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11,814),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 지원(17,290), 관광사업 지원기반 구축(2,800),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30,000)

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 71,293 → 64,371백만원 (△6,922백만원)

ㅇ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 11,951 → 13,231백만원 (1,280백만원 증)

- 의료관광 육성(5,051), 웰니스관광 육성(5,180),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3,000)

ㅇ MICE산업 육성지원 : 38,964 → 32,800백만원 (△6,164백만원)

-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 활성화(6,528), 컨벤션 유치 개최 지원 활성화(7,054), 해외마켓 참가·국제이벤트 활성화(3,136), MICE 산업통계조사 및 운영(1,210), 지역 MICE산업 활성화 지원(7,610), MICE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7,262)

ㅇ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 20,378 → 18,340백만원 (△2,038백만원)

- 한류관광 활성화(8,000), 전통시장 관광 활성화(950), 테마관광 활성화(5,830), 음식관광 활성화(2,000), 고급관광 육성(990), 크루즈관광 활성화(570)

5. 기금간 거래 : 371,016 → 497,053백만원 (126,037백만원 증)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 52,655 → 53,793백만원 (1,138백만원 증)

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 318,361 → 443,260백만원 (124,899백만원 증)

6. 기금운영비 : 641 → 628백만원 (13백만원 감)

7. 여유자금 운용 : 136,406 → 174,213백만원 (37,807백만원 증)

6. 국민체육진흥기금

주요사업 내역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로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삶 실현

국가대표 훈련지원 및 체육인복지 확대 등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

금융, 일차리창업 및 기술개발(R&D) 등 스포츠산업 지원 확대

국제체육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장애인 체육기반 조성으로 스포츠복지국가 실현

대국민 도박폐해 최소화를 위한 도박중독 예방·치유서비스 제공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2계획		’23계획 (B)	증감 (B-A)
						%
		당초(A)	수정
합 계		2,810,194	2,810,194	3,220,525	410,331	14.6
총지출	사업비	1,741,462	1,741,462	1,634,789	△106,673	△6.1
	운영비	31,101	31,101	31,763	662	2.1
정부내부지출		670,136	670,136	714,600	44,464	6.6
여유자금운용		367,495	367,495	839,373	471,878	128.4

【국민체육진흥기금】 ▶  2,810,194 → 3,220,525백만원  (410,331백만원 증)

(국민체육진흥계정)  ▶  2,758,304 → 3,165,171백만원  (406,867백만원 증)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 51,890 → 55,354백만원  (3,464백만원 증)

< 국민체육진흥계정 >

1. 생활체육 육성 : 658,508 → 629,545백만원 (28,963백만원 감)

가. 생활체육활성화 : 351,518 → 340,913백만원 (10,605백만원 감)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51,896→ 85,232백만원 (33,336백만원 증)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44,983 → 73,096백만원 (28,113백만원 증)

- 시스템 구축 및 사업운영 :  502 → 503백만원 (1백만원 증)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6,411 → 11,633백만원 (5,222백만원 증)

ㅇ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 132,857 → 146,035백만원 (13,178백만원 증)

- 맞춤형생활체육활동지원 : 27,093 → 27,176백만원 (83백만원 증)

-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 42,197 → 43,448백만원 (1,251백만원 증)

- 스포츠클럽육성 : 26,067 → 29,274백만원 (3,207백만원 증)

- 생활체육동호회리그지원 : 2,320 → 2,320백만원 (전년 동)

- 스포츠클럽디비전 : 20,692 → 22,692백만원 (2,000백만원 증)

- 생활체육대회지원 : 3,250 → 3,050백만원 (200백만원 감)

-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 4,131 → 4,131백만원 (전년 동)

- 기타생활체육단체지원 : 700 → 700백만원 (전년 동)

- 생활체육국제교류지원 : 410 → 410백만원 (전년 동)

- 생활체육 정보제공 : 3,297 → 3,297백만원 (전년 동)

- 동계스포츠 발전지원 : 2,700 → 2,700백만원 (전년 동)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0백만원 → 6,837백만원 (순증)

ㅇ 국민체력인증 : 17,173 → 17,513백만원 (340백만원 증)

-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 15,674 → 15,674백만원 (전년동)

- 국민체력인증 기반구축 : 1,499 → 1,839백만원 (340백만원 증)

ㅇ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 73,275 → 71,534백만원 (1,741백만원 감)

- 학교체육 활성화 : 13,770 → 14,198백만원 (428백만원 증)

- 학교, 직장 운동 경기부 활성화 : 14,220 → 15,772백만원 (1,552백만원 증)

- 심판 양성 및 지원 : 6,098 → 7,896백만원 (1,798백만원 증)

- 전문인력양성 : 13,531 → 13,922백만원 (391백만원 증)

-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 12,887 → 13,418백만원 (531백만원 증)

- 기타 체육‧문화예술 진흥 : 12,769 → 6,328백만원 (6,441백만원 감)

ㅇ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 : 60,444 → 5,044백만원 (55,400백만원 감)

- 안전한 스포츠환경 구축 : 2,000 → 2,000백만원 (전년 동)

- 체육시설 안전시스템 구축 : 3,044 → 3,044백만원 (전년 동)

- 체육시설업 고용 지원 : 44,400 → 0백만원(순감)

- 민간체육시설 방역소독 지원 : 11,000 → 0백만원(순감)

ㅇ 스포츠 종목 보급 : 15,778 → 15,470백만원 (308백만원 감)

- 스포츠 종목 보급 : 12,501 → 13,301백만원 (800백만원 증)

·민속씨름 진흥 : 6,276 → 6,276(전년 동)

·전통스포츠·무예 진흥 : 1,850 → 1,650(200백만원 감)

·바둑보급 사업 : 1,463 → 1,713백만원 (250백만원 증)

·바둑대회 지원 : 1,912 → 2,162백만원 (250백만원 증)

·레저스포츠 보급 : 1,000 → 1,500백만원 (500백만원 증)

-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운영 : 777 → 777백만원(전년 동)

- 충주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 : 1,500 → 1,392백만원(108백만원 감)

- 종목별 아카이브 구축 : 600 → 0백만원(순감)

-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WMC) 지원 : 400 → 0백만원(순감)

ㅇ 스포츠친화기업 선정‧지원 : 95백만원 → 85백만원(10백만원 감)

- 스포츠친화기업 선정‧지원 : 95백만원 → 85백만원(10백만원 감)

나. 생활체육시설지원 : 275,841 → 258,214백만원 (17,627백만원 감)

ㅇ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 204,218 → 168,523백만원 (35,695백만원 감)

-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 202,568 → 165,473백만원 (37,095백만원 감)

-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 1,300 → 2,700백만원 (1,400백만원 증)

- 사업운영비 : 350 → 350백만원 (전년 동)

ㅇ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 6,055 → 25,730백만원 (19,675백만원 증)

- 시흥배드민턴장 조성 지원 : 0 → 400백만원 (순증)

-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 지원 : 2,400 → 4,000백만원 (1,600백만원 증)

- 전주컬링경기장 건립 지원 : 500 → 1,000백만원 (500백만원 증)

- 부산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조성 지원 : 0 → 200백만원 (순증)

-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 500 → 500백만원 (전년 동)

- 구수산체육센터 조성 지원 : 330 → 300백만원 (30백만원 감)

- 천안미니스타디움 건립 지원 : 2,100 → 5,600백만원 (3,500백만원 증)

- 대구 제2빙상장 건립 지원 : 225 → 950백만원 (725백만원 증)

-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 : 0 → 2,700백만원 (순증)

- 서울 강북구민운동장 시설개선 : 0 → 1,230백만원 (순증)

- 경북 칠곡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 0 → 2,700백만원 (순증)

- 노원 어린이복합체육문화센터 : 0 → 2,700백만원 (순증)

- 서울 송파 책박물관 부지 문화체육시설 건립 : 0 → 2,100백만원 (순증)

- 경기 파주 인공암벽장 건립 : 0 → 1,050백만원 (순증)

- 서천 론볼경기장 시설개선 : 0 → 300백만원 (순증)

ㅇ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 65,568 → 63,961백만원 (1,607백만원 감)

- 노후체육시설 지원 : 30,000 → 27,900백만원 (2,100백만원 감)

- 안전관련 긴급 개보수 지원 : 19,000 → 19,000백만원 (전년 동)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8,568 → 9,061백만원 (493백만원 증)

- 전주 야구장 리모델링 지원 : 3,000 → 3,000백만원 (전년 동)

-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지원 : 5,000 → 5,000백만원 (전년 동)

다. 학교체육 육성 : 31,149 → 30,418백만원 (731백만원 감)

ㅇ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 11,682 → 10,451백만원 (1,231백만원 감)

ㅇ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 : 19,467 → 19,967백만원 (500백만원 증)

2. 전문체육 육성 : 401,915 → 439,335백만원 (37,420백만원 증)

가. 전문체육 육성 : 347,046 → 385,413백만원 (38,367백만원 증)

ㅇ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 35,185 → 36,489백만원 (1,304백만원 증)

- 인건비 : 13,794 → 14,818백만원 (1,024백만원 증)

- 기관운영비 : 3,230 → 5,005백만원 (1,775백만원 증)

- 회관관리비 : 1,228 → 3,756백만원 (2,528백만원 증)

-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운영 : 10,133백만원 → 12,910백만원 (2,777 백만원 증)

- 평창동계훈련센터 조성 : 6,800백만원 → 0백만원 (순감)

ㅇ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 39,105 → 42,396백만원 (3,291백만원 증)

-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운영 : 31,485 → 32,385백만원 (900백만원 증)

- 체육정보망 구축 : 832 → 832백만원 (전년 동)

- 은퇴선수(선수진로) 지원 : 1,548 → 1,548백만원 (전년 동)

- 학생대상 주중대회 주말대회 지원 : 1,000 → 500백만원 (500백만원 감)

- 체육단체 선진화 지원 : 240 → 0백만원 (순감)

- 스포츠 ICT 통합체계 구축 : 4,000 → 7,131백만원 (3,131백만원 증)

ㅇ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청사이전 : 0 → 6,474백만원 (순증)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청사이전 : 0 → 6,474백만원 (순증)

ㅇ 우수선수양성지원 : 113,015 → 124,696백만원 (11,681백만원 증)

- 국가대표훈련 지원 : 48,185 → 51,524백만원 (3,339백만원 증)

- 선수촌 운영 : 34,186 → 41,910백만원 (7,724백만원 증)

- 후보선수 육성 : 11,100 → 11,100백만원 (전년 동)

- 청소년대표 육성 : 3,372 → 3,372백만원 (전년 동)

- 꿈나무선수 육성 : 5,377 → 5,268백만원 (109백만원 감)

- 한국동계스포츠 육성 : 10,795 → 11,522백만원 (727백만원 증)

ㅇ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 5,888 → 11,481백만원 (5,593백만원 증)

-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 4,496 → 10,228백만원 (5,732백만원 증)

- 스포츠역사보존사업 : 1,392 → 1,253백만원 (139백만원 감)

ㅇ 체육인재 육성 : 1,222 → 1,094백만원 (128백만원 감)

- 체육인재육성 사업운영 : 100 → 90백만원 (10백만원 감)

- 체육분야 현장전문가 교육지원 : 1,122 →1,004 백만원 (118백만원 감)

ㅇ 주최단체 지원 : 146,446 → 155,515백만원 (9,069백만원 증)

- 프로스포츠 활성화 : 49,171 → 40,360백만원 (8,811백만원 감)

- 유소년아마추어스포츠활성화 : 39,430 → 46,470백만원 (7,040백만원 증)

- 비발행대상종목지원 : 33,307 → 40,460백만원 (7,153백만원 증)

- 프로스포츠 정책 및 공통사업 : 19,781 → 28,225백만원 (8,444백만원 증)

-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 4,757 → 0백만원 (순감)

ㅇ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 6,185 → 7,268백만원 (1,083백만원 증)

-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지원: 3,262 → 4,445백만원(1,183백만원 증)

- 스포츠윤리센터 사업 지원: 2,923→2,823백만원(100백만원 감)

나. 전문체육 육성기반 구축 : 31,950 →  30,151백만원 (1,799백만원 감)

ㅇ 전국(소년)체전지원 : 31,950 → 30,151백만원 (1,799백만원 감)

- 전국체육대회 지원 : 6,831 → 6,871백만원 (40백만원 증)

- 전국소년체전 지원 : 10,169 → 13,280백만원 (3,111백만원 증)

- 전국체전 시설건립 : 14,950 → 10,000백만원 (4,950백만원 감)

다. 체육인복지사업 : 22,919→ 23,771백만원 (852백만원 증)

ㅇ 체육인복지사업 : 17,512 → 17,919백만원 (407백만원)

- 체육인복지지원 : 17,232 → 17,789백만원 (557백만원 증)

- 체육요원 복무관리 등 운영 : 180 → 30백만원(150백만원 감)

- 체육인복지시스템 구축 : 100백만원→ 0(100백만원 감)

- 체육인복지전담기관 운영 : 0 → 100백만원(신규)

ㅇ 장애체육인복지사업 : 5,407 → 5,852백만원 (445백만원 증)

3. 스포츠산업육성 : 480,390 → 342,784백만원 (137,606백만원 감)

가. 스포츠산업연구및기술개발조성(R&D) : 26,398 → 25,588백만원 (810백만원 감)

ㅇ 스포츠과학지원 : 5,719 → 6,666백만원 (947백만원 증)

- 지역스포츠과학거점운영 : 5,159 → 6,106백만원 (947백만원 증)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시설확충 : 270 → 270백만원 (전년 동)

- 진천선수촌스포츠과학센터운영 : 290 → 290백만원 (전년 동)

ㅇ 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R&D) : 3,007 → 0백만원 (순감)

- 생활스포츠서비스시장창출 : 2,231 → 0백만원 (순감)

- 스포츠사회서비스시장창출 : 776 → 0백만원 (순감)

ㅇ 지역사회 기반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개발(R&D) : 4,000→ 5,000백만원 (1,000백만원 증)

- 지능형 재활연계 생활체육 서비스 기술개발 1,500 → 2,300백만원 (800백만원 증)

- 장애유형별 신체·인지증강 기술개발 1,200→ 1,500백만원 (300백만원 증)

- ICT융합 재활 생활체육 기술 개발 1,300 → 1,200백만원 (100백만원 감)

ㅇ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R&D) 13,672 → 11,922백만원 (1,750백만원 감)

- 비대면 스포츠 시장 창출 지원 12,172 → 8,250백만원 (3,922백만원 감)

- ICT 기반 스포츠케어 서비스 기술 개발 1,500 → 3,672백만원 (2,172백만원 증)

ㅇ 종목별 경기력 향상지원(R&D) : 0 → 2,000백만원 (순증)

나. 기금조성기반시설 지원 : 179,108 → 154,939백만원 (24,169백만원 감)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 : 59,367 → 72,313백만원 (12,946백만원 증)

-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 : 59,367 → 72,313백만원 (12,946백만원 증)

ㅇ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조성 : 54,741 → 82,626백만원 (27,885백만원 증)

-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 35,686 → 67,474백만원 (31,788백만원 증)

-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 14,276 → 0백만원 (순감)

- 스포츠가치센터 운영 : 1,429 → 5,023백만원 (3,594백만원 증)

-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리모델링 : 3,150 → 120백만원 (3,030백만원 감)

- 원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연구용역 : 200 → 0백만원 (순감)

- 국민체육진흥공단 청사이전 : 0 → 9,409백만원 (순증)

- 서울올림픽기념관 전시공간 복구 : 0 → 300백만원 (순증)

- 기금조성 기반시설 개보수 : 0 → 300백만원 (순증)

ㅇ 경륜·경정 융자 : 65,000 → 0백만원 (순감)

- 경륜 융자 : 38,000 → 0백만원 (순감)

- 경정 융자 : 27,000 → 0백만원 (순감)

다. 스포츠산업 활성화 : 274,884 → 162,257백만원 (112,627백만원 감)

ㅇ 스포츠산업금융지원(융자) : 184,000 → 80,000백만원 (104,000백만원 감)

ㅇ 스포츠산업금융지원 : 24,320 → 10,101백만원 (14,219백만원 감)

- 스포츠산업 펀드 : 24,000→ 10,000백만원 (14,000백만원 감)

- 스포츠산업 융자 운영비 : 320 → 101백만원 (219백만원 감)

ㅇ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 : 66,564 → 72,156백만원 (5,592백만원 증)

- 기업경영지원 : 23,382→ 23,198백만원 (184백만원 감)

- 일자리·창업 지원 : 14,500 → 14,181백만원 (319백만원 감)

- 지역스포츠산업지원 : 12,682 → 11,380백만원 (1,302백만원 감)

- 첨단기술기반산업혁신 :  12,000 → 19,497백만원 (7,497백만원 증)

- 비대면 스포츠 코칭시장 육성 :  3,900 → 3,900백만원 (전년 동)

- 스포츠산업 커리어커넥트 위크 :  : 100 → 0백만원 (순감)

4. 국제스포츠역량강화 : 88,701 → 105,242백만원 (16,541백만원 증)

가. 국제스포츠교류활성화 : 88,982 → 88,701백만원 (281백만원 감)

ㅇ 국제체육교류 지원 : 18,429 → 15,135백만원 (3,294백만원 감)

- 청소년체육교류(1,709), 국제체육교류(3,904), 남북체육교류(1,490), 국제대회 참가(8,032)

ㅇ 도핑방지활동 지원 : 9,251 → 10,071백만원 (820백만원 증)

- 도핑방지위원회 운영지원(3,048), 도핑방지위원회 활동지원(5,523),
도핑컨트롤센터 기능보강(1,500)

ㅇ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 18,500 → 37,146백만원 (18,646백만원 증)

-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지원(3,600), 지자체 개최 국제대회 공모 지원(5,000), 국제대회 유치․개최 역량 강화(500), 2024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9,500)‧문화프로그램 운영(13,100), 2023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지원(270),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4,176), 올림픽 유치 지원(1,000)

ㅇ 태권도 진흥 : 16,441 → 16,397백만원 (44백만원 감)

- 태권도 세계화(12,147), 태권도 교육․연구(650), 태권도 산업화(1,350),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550), 생활태권도 활성화(300), 태권도 관광육성(1,100), 무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300)

ㅇ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 18,636 → 19,116백만원 (480백만원 증)

- 태권도진흥재단 운영(5,941), 태권도 진흥기반 조성(13,175)

ㅇ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 : 7,444 → 7,377백만원 (67백만원 감)

- 개도국선수 합동훈련 과정(720), 개도국스포츠지도자 교육과정(1,504), 개도국 스포츠행정가 교육과정(2,248),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2,905)

5. 장애인체육육성 : 89,924 → 96,090백만원 (6,166백만원 증)

가. 장애인체육 육성 : 89,924 → 96,090백만원 (6,166백만원 증)

ㅇ 장애인체육단체 운영 지원 : 27,473 → 30,255백만원 (2,782백만원 증)

- 대한장애인체육회 운영비(8,912), 이천훈련원 지원(6,114),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지원(7,166), 장애인체육 시도지부 지원(1,566), 장애인체육 법인단체 지원(6,257),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구축(240)

ㅇ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 27,521 → 28,058백만원 (537백만원 증)

-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지원(5,085), 장애인 생활체육 인식개선 및 홍보(706),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관리(16,509),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2,368), 장애인국내대회 지원(2,390), 장애인체육 가상현실 스포츠체험공간 조성(1,000)

ㅇ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 34,930 → 37,777백만원 (2,847백만원 증)

- 장애인선수 육성 지원(19,095), 장애인동계스포츠 육성(2,631), 장애인전국체전 및 국제대회 지원(4,999), 국제대회 참가 등 지원(5,994), 장애인실업팀 육성(1,940), 전임지도자 배치(962), 장애인스포츠과학화 지원(643),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353), 장애인국제스포츠교류(920), 스포츠등급분류 지원(240)

6. 기금운영비 : 31,101 → 31,763백만원 (662백만원 증)

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영비 : 31,101 → 31,763백만원 (662백만원 증)

ㅇ 인건비 : 14,122 → 15,052백만원 (930백만원 증)

ㅇ 기타경비 : 1,058 → 962백만원 (96백만원 감)

ㅇ 투자사업운영 : 4,872 → 4,369백만원 (503백만원 감)

ㅇ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운영 : 3,649 → 3,690백만원 (41백만원 증)

ㅇ 생활체육인프라운영 : 7,400 → 7,690백만원 (290백만원 증)

7. 기금간거래 : 670,136 → 714,600백만원 (44,464백만원 증)

가.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공공자금관리기금) : 560,000 → 600,000백만원 (40,000백만원 증)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공공자금관리기금) : 560,000 → 600,000백만원 (40,000백만원 증)

나. 기금간전출 : 110,136 → 114,600백만원 (4,464백만원 증)

ㅇ 기금간전출(문화예술진흥기금) : 97,000 → 100,000백만원 (3,000백만원 증)

ㅇ 기금간전출(복권기금) : 13,136 → 14,600백만원 (1,464백만원 증)

8.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337,629 → 555,812백만원 (218,183백만원 증)

가.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국민체육진흥계정) : 337,629 → 555,812백만원 (218,183백만원 증)

ㅇ 비통화금융지관 예치(국민체육진흥계정) : 337,629 → 555,812백만원 (218,183백만원 증)

9. 통화금융기관예치 : 0 → 250,000백만원 (순증)

가. 통화금융기관 예치(국민체육진흥계정) : 0 → 250,000백만원 (순증)

ㅇ 통화금융지관 예치(국민체육진흥계정) : 0 → 250,000백만원 (순증)

<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

1. 도박문제 예방치유 : 22,024 → 21,793백만원 (전년대비 231백만원 감)

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원 : 22,024 → 21,793백만원 (231백만원 감)

ㅇ 도박문제 예방 홍보 : 2,330 → 0백만원 (순감)

ㅇ 도박중독 치유 재활 : 10,713 → 0백만원 (순감)

ㅇ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운영 : 8,981 → 0백만원 (순감)

ㅇ 사업명 알수없음 : 0 → 21,793백만원 (순증)

2. 통화금융기관예치(체육기금) : 29,866 → 33,561백만원 (전년 대비 3,695백만원 증)

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 29,866 → 33,561백만원 (3,695백만원 증)

ㅇ 국민체육진흥기금(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에서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 29,866 → 33,561백만원 (3,695백만원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