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10월 26일 배포		2012년 10월 29일 조간 보도
	총 4쪽		담당 : 체육정책과 이영식 사무관
	전화 : 02)3704-9815 / 팩스 : 02)3704-9829 / ys2584@korea.kr
사행산업 객장 내 ATM기 현금서비스 기능 없앤다
- 승부조작 감소, 불법도박사이트 관련자 1,527명 검거 - 비리 학교운동부 지도자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불법스포츠도박과 관련된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을 계기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꾸준히 실천하여 왔으며, 각 분야에서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

□ 사행심리 억제를 위한 환경 조성

우선 사행심리 억제를 위해 오는 11월 14일부터 모든 경마, 경륜․경정 객장에 설치된 ATM기의 현금서비스 기능을 없애도록 하였다. 경륜, 경정 장외 발매소 환경도 베팅 공간을 줄이고 편의시설 및 휴게 공간을 늘려 건전한 레저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경륜의 일산과 길음 지점은 지난 4월 리모델링을 완료하였는데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점수가 리모델링 전보다 17점에서 29점 정도 높아진 97.4점, 99.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마를 관장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정 경마 시행을 위해 기수 등 경기 관련자를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불법 사설 경마도 올해 93건을 단속하였고, 장외발매소를 공원화하고 마권을 전자카드로 구매하는 제도를 일부 지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확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스포츠경기의 공정성회복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승부조작의 진원지로 지목되어 왔던 불법스포츠도박 및 사설경마 등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해 집중 단속해왔으며, 일본에 서버를 두고 국내와 필리핀에 사무실을 개설한 50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74명을 검거한 것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737건에 1,527명을 검거하였다.

지난 4월 30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설한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전국 단일 전화번호 1899-1119)는 지금까지 5개월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자를 검거(운영자 42명, 이용자 43명, 불법 베팅 1,111억 원 추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6,178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되도록 하였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차단율(신고 대비 처리 건수)도 ‘11년의 38% 대비 ’12년 9월 말 현재 68%로 크게 높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자료 표준화를 통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 심의기간을 평균 4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였으며,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에 자율 삭제를 요청한 불법스포츠도박 정보는 9월 말 기준, 8,920건이 3일 이내에 처리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더 신속한 차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앞으로 유관 기관 간의 불법 사이트 처리업무 시스템을 개선하여 차단 소요 기간을 더욱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다각적인 정부의 노력으로 불법스포츠도박과 관련된 승부조작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9월 말 기준 매출액은 2조 7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3% 증가하였는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총매출액의 32.5%(9월 말 기준 6,745억 원)가 불법스포츠도박시장에서 합법시장으로 전환된 정책효과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매출액 증감율 비교(9월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9 9월 말	2010 9월 말	2011 9월 말	2012 9월 말	3년 평균 (‘09～’11)
매출액	1,249,001	1,360,956	1,302,846	2,075,642	1,304,268
전년대비 증감율	11.8%	9.0%	▲4.3%	59.3%	5.5%

이는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로 스포츠토토 베팅 참여자의 85.2%가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자 처벌 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관련 내용을 인식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도박정보 심의기간 단축과 경찰청의 불법스포츠도박 단속 효과가 상승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선수와 코치 등 경기 관계자에 대한 다양한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경기에 대한 경기결과보고서 제출 제도화 및 암행감찰관제 도입 등으로 프로스포츠 경기에서 승부조작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다만,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도박사이트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20~30대 청년층 도박자 급증이 우려되는 한편, 스포츠토토 대상 경기가 아닌 축구의 내셔널리그, 챌린저스 리그와 같은 경기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대책도 마련 중이다.

□ 학교운동부 및 체육단체의 투명성 제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직무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4년까지 지도자 전원이 이수하게 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12년 9월 현재 7,606명의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시도 교육청 연수를 받았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질 제고 노력과 함께 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 계약해지를 하거나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시도 교육청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규정’도 개정하였다.

학교운동부 운영도 투명하고 건강해지고 있다. 대구 경운중학교는 야구부 운영에 소요되는 학교운동부 운영비를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투명한 회계집행을 하고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에 매달 학교운동부 운영경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선수들의 정규수업 이수 후 운동을 의무화하고 합숙훈련을 금지하여, ‘1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결과 최저학력 기준 적용 학년인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전원이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성과를 냈다.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도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체의 내부감사를 강화하였으며, 예산 집행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단체의 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리에 기소만 되어도 직무를 정지하도록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김용환) 주재로 관계기관합동점검단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다시 떠오르고 있는 불법도박 문제, 합법 사행산업의 건전화 대책, 학교운동부와 체육단체의 투명한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끝까지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추진 실적 1부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이영식 사무관(☎ 02-3704-981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기획수사팀 이병귀 경정(☎ 02-3150-1658) 교육과학기술부 체육예술교육과 박윤혁 연구사(☎ 02-2100-6542)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하욱원 사무관(☎ 02-500-2054)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 최인경 사무관(☎ 02-750-273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독지도팀 원동준 전문위원(☎ 02-3704-0535)

공정․투명 스포츠환경 조성대책 추진실적(요약)

□ 추진 실적(9월말 현재)

ㅇ 3개 기본과제에 따라 19개 세부과제 수립

- 12개 완료(시행 중 2개 포함), 2개 지연, 5개 정상추진 중

* 전자카드 도입(6월→10월) : 경륜경정 전자카드 8.31도입완료, 경마 전자카드는 10월말 도입 예정으로 지연

*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절차 개선(‘13. 1월→ 7월) 지연

1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 회복(완료 10, 지연 1)

① 예방교육 및 자정 활동 강화(완료)

- 각 프로단체별 연4회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3,126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종목별 자정결의대회 1회 실시 및 서약서 제출

프로선수 최저연봉제 도입(완료)

- 전 종목 최저연봉을 2,400만원으로 확정하고 하계종목은 1월부터 동계 종목은 7월부터 적용․시행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 심의기간 단축(완료)

- 당초 심의기간 약 40일이었으나 10일까지 단축

- 주요 포털 참여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운영실적(방심위) : 불법스포츠도박 정보 8,920건 처리 (9월말 기준 누적)

경기조작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운용(완료)

- 공정센터 구성․운영 완료(‘12.3월)하고, 암행감찰요원은 경찰청에 추천을 받아 야구 3명, 축구 2명 채용하여 운용 중

(농구, 배구는 시즌이 시작되는 11월~12월 도입)

통합콜센터 설립 운영(4.30 오픈 완료, 1899-1119)

- 콜센터 상담현황(4.30~9월말)

신고	문의	기타	총계
221	278	100	599

-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실적 : 수사의뢰 총8건 중 운영자 42명, 이용자 43명, 매출규모 약 1,111억원

- 불법사이트 차단 실적

구 분		접수건수(A)	처리건수
			접속차단(B)	이용해지(C)	기타	심의대기	차단률(%) (B+C/A)
'11년 계		13,755	5,339	648	7,708	-	38%
'12년	5월	1,430	860	60	510	-	64%
	6월	1,987	1,662	75	250	-	87%
	7월	2,202	1,745	95	362	-	83%
	8월	2,171	1,911	66	194	-	91%
	9월	1,680				1,680	-
'12년 계		9,470	6,178	296	1,316	1,680	68.4%

(기준 : 건 )

국민 아이디어 공모(완료)

- 공모 사이트 오픈(‘12.5.1) 및 공모전 진행(5월～7월)

- 심사 및 시상(8월~10월)

구분	계	운영방안	슬로건	포스터	비고
응모건수	3,658건	91건	3,458건	109건	부문별 14명 선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홍보(완료, ‘12. 10월 이후 지속 시행)

- 언론매체 보도 및 광고, 포털 광고, 옥외 전광판, 지하철, 스포츠 토토 정보지(주2회, 회당 32만부 배포), 경기장 현수막, 지역 반상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 홍보(2월~9월)

경찰청 불법도박 사이트 특별단속(5월~10월, 시행 중)

- 경찰청에서 특별단속을 위한 정보수집(4월)

- 단속실적 : ’12. 5. 1～9. 30 576건(1,200명)검거

※’12. 4.1∼4.30간 24건(99명)/ 당초 특별단속기간 9월말 종료예정이었으나 1개월 연장

⑨ 경기조작 관련자에 대한 구단 처벌 강화(완료)

- 야구, 축구, 남․여 농구, 배구 상벌규정 개정 완료

※ 배구 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예정(10월중)

⑩ 신고자에 대한 포상, 처벌감면제 도입(완료)

-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포상금 규정 도입 완료 ※ 배구․여자농구 이사회 의결 예정(10월)

- 처벌감면제는 축구․야구 등 전 종목 시행 중

⑪ 사행심리 억제를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일부 지연)

- 경륜․경정 장외매장의 복합레저공간 전환(일산, 길음 준공완료)

- 구매상한 미준수 고객 3진아웃제 실시(524명: 경고 458, 퇴장 43, 입장거부 23)

- 4개 지점(동대문, 산본, 김해, 광복) 전자카드제 시행

(경륜․경정 ‘12. 8월말 완료, 경마 ‘12. 10월말 ~ 11월 예정)

- 경륜 경정장 내 ATM 기 현금서비스 기능 제한 시행 : ‘12.11.14~

2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완료 2, 정상추진 3)

① 학교운동부 예산의 투명성 제고(완료)

- 학교운동부 수입은 학교회계에 편입하도록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및 비리 방지 추진 지침 시달(교과부, ‘12. 2.21)

- 학교회계 편입제도 이행여부를 확인, 불이행 학교는 각종 수혜배제

② 학교운동부 지도자 상벌 강화(완료)

- 학교운동부 지도자 상벌지침 개정 및 시달(‘12. 2월)

* 우수자 인센티브 부여, 비위 기소자 기소시점에서 직무정지

③ 학원스포츠 주말리그제 확대(정상추진)

- 초․중․고 축구, 고교 야구, 아이스하키 시행 중

- 농구협회와 고교 농구 주말리그제 확대 협의 중

④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록제 실시(정상추진)

- 학교운동부 지도자 직무연수 실시(‘12. 5월)

- 선수, 지도자, 회계 등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11월)

-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록제 시행(‘13. 1월)

⑤ 학교운동부 지도자 표준계약서 작성(정상추진)

- 표준계약서 개선 방향 마련(‘12. 3월)

- 유관 기관 협의 후 표준계약서 마련, ‘13년부터 적용

3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지연 1, 정상추진 2)

① 단체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감사 강화(정상추진)

- 비리 관련 임원의 직무배제 및 보조 중단을 위한 단체 정관 및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12.3월) 및 개정․시행(’13.1월까지)

․가맹경기단체 규정 개정 : 장애인체육회(6/5), 대한체육회 (7/10), 국민생활체육회(7/17) * 각 단체 정관은 연말 총회시 개정 예정

- 감사실 신설(국민생활체육회), 예산집행내역 인터넷 공개(장애인체육회)

② 단체 회계업무 능력 제고(정상추진)

- 가맹단체 대상 회계업무 교육 실시(대한장애인체육회, ‘12. 2월)

- 복식부기 시스템 점검․교육(대한체육회, 3.29)

- 회계매뉴얼 제작․배포 및 교육(국민생활체육회, 4월～12월)

- 회계법인을 통한 가맹단체 회계감사 시행(대한체육회 ‘13. 1월～)

③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지연)

- 실적관리 일원화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5월)

- 미 전산화된 선수 실적자료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7월～12월)

* 온라인 실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스템구축 비용 미확보로 당초 ‘13. 1월에서 ’13. 7월로 지연될 전망(‘13년 예산반영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