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6. 6. 28.(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장호(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박민경(044-203-2478)
동남아 한류 중심 태국 방콕에서 한류저작권 보호 논의한다 - 6. 28. 한국-태국 공동주최 저작권 워크숍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태국 상무부[장관 아피라디 탄트라폰(Apiradi Tantraporn)]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 이하 저작권위원회)와 태국 지식재산청[청장 난타완 사쿤타나가(Nuntawan Sakuntanaga)]이 주관하는 ‘2016 한국-태국 저작권 워크숍’이 6월 28일(화) 오전 9시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다.

태국은 한국드라마(K-DRAMA)와 케이팝(K-POP) 등의 한류 열풍에 힘입은 대중문화를 넘어서 한국 음식과 화장품, 패션 등 한국의 일반 기업 상품들에 대한 태국인의 선호 또한 높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한류국가이다. 앞으로도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반시설(인프라)의 보급이 급증하고 2019년까지 연평균 6.3%의 콘텐츠 시장 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등 앞으로 우리 콘텐츠의 수출 잠재력이 높은 매력적인 시장이다.

한국-태국, 새로운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 공동 모색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2007년 태국 방콕에 저작권센터를 설치하고, 태국 정부와 현지 저작권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 저작권 인식 제고와 합법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일환으로 2009년부터 매년 ‘한국-태국 저작권 포럼’을 개최해 왔으며, 올해에는 양국 저작권 유관기관 관계자들 간의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깊은 교류를 위해 심층토론 중심의 워크숍을 진행한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양국 정부기관과 태국 음악․소프트웨어 등 저작권 산업계, 법조계, 경찰, 세관 등 핵심 저작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경험’이라는 두 가지 세부주제에 대해 양국의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별로 전문가의 짧은 발제에 이어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심층토론 시간도 마련된다. 심층토론은 한국-태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한 당면 과제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양국 간 저작물 유통 확대와 권리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2006년부터 아시아 주요 국가와 포럼 개최

문체부는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2006년부터 중국 등 아시아 주요 한류 국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력 통로를 구축해왔다. 특히 매년 각국과의 저작권 포럼을 개최하여 저작권 분야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우리의 앞선 저작권 보호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고 있다.

올해에도 상반기 한국-중국,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과 이번 한국-태국 저작권 워크숍에 이어, 하반기에도 한국-필리핀(8월), 한국-일본(12월), 서울저작권 포럼(11월) 등을 개최하여 한류국가와 지속적인 교류를 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태국은 동남아 지리·교통의 중심이자 한국 문화를 매개로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콘텐츠의 핵심시장”이라며,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의 지속적인 저작권 교류를 통해 정책 현황을 이해하고, 우리 저작물이 현지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2016 한국-태국 저작권 워크숍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박민경(☎ 044-203-247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 한-태국 저작권 워크숍 개요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 6. 28.(화), 09:00~15:30 / 태국 방콕 JW 메리엇 호텔

ㅇ 주제 : 새로운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

* 한-태국 간 저작권 법제와 관련 산업에 대한 상호이해 및 양국 저작권 교류·협력 증진(MOU 협력사업, ’09년~계속)

ㅇ 참석 :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태국 지식재산청, 공공기관, 법조계, 콘텐츠 업계, 학계 등 양국 저작권 분야 관계자 50여 명

ㅇ 주최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태국 상무부

ㅇ 주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태국 지식재산청

□ 프로그램                      * 한국어, 태국어, 영어 동시 및 순차통역 병행

시 간		내 용	비 고
09:20~09:40	20‘	개회식
[제1주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
10:00~10:30	30‘	양국 온라인저작권 침해 대응 사례와 향후 과제	한국 충남대학교 이철남 교수 태국 Tilleke & Gibbins 법률사무소 변호사 Mr. Suebsiri Taweepon
10:30~12:00	90‘	심층토론 및 질의응답	패널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현철 정책연구실장, 침해정보심의팀 김현미 선임 좌장 태국 지재청(DIP) 법제과 수석 Ms. Jittima Srithaporn
12:00~13:30	90‘	오찬
[제2주제] 양국 저작권 신탁단체 경험 공유
13:30~13:45	15‘	디지털 시대의 집중관리와 한국음악 저작권협회(KOMCA) 이용허락 업무	한국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최종철 국장
13:45~14:00	15‘	태국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기능 및 역할	태국 ㈜MPC 음악 상무이사 Ms. Siriyah Boonyatikarn
14:00~15:30	90‘	심층토론 및 질의응답	패널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현철 정책연구실장, 최경수 수석연구위원 좌장 태국 지재청(DIP) 저작권과장 Mr. Kajit Sukhum
15:30		워크숍 마무리 및 폐회선언

※ 프로그램은 추후 상황 및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