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6월 12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8쪽(붙임 5쪽 포함)		담당과 :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정향미(044-203-3241) / 사무관 이진숙(044-203-3242)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 제정
- 저작자 보호 및 공정한 출판문화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6월 12일 출판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을 마련해 발표했다.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6종과 해외용 표준계약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문체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저자 및 출판 관련 단체들이 공정한 출판환경 조성에 뜻을 같이하고 협의체를 구성한 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올해 2월에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5월 2일에서 23일까지 국내에서 사용될 표준계약서 6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도 거쳤다.

○ 표준계약서 7종

-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양도계약서의 권리 이전 범위와 기간을 명확화, 매절계약 폐해 최소화

이번 표준계약서의 특징은 작가와 출판사가 맺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유형을 세분화해 작가들이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표준계약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권리이전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정하도록 한 양도계약서를 마련해 그동안 매절계약* 관행에 따라 권리 보호에 취약했던 신인․무명작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매절계약 : 원고(原稿) 번역물, 삽화나 사진, 여러 사람에 의한 공동저작물, 저작자가 무명의 작가인 경우, 한꺼번에 얼마간의 금액을 지불하고 이후에는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계약 형태.

▲ 양도계약서의 권리이전 범위를 한정하여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 저작재산권 종류를 제시하고 이중에서 선택적으로 양도토록 함.

▲ 양도계약에 2차적 저작권을 포함하는지의 여부는 별도의 특약으로 규정하도록 해, 2차적 저작권이 작가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환기함.

▲ 양도기간을 작가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기간종료 후에는 저작재산권이 작가에게 환원토록 하였으며, 환원 불이행 시의 책임을 명확히 함.

2차적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작가에게 있음을 명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출판권 설정계약서에서도, 기존 사용 계약서에서 작가의 정당한 권리 보장이 미흡했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을 수정하여 작가와 출판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했다.

▲ 검인지 및 판매 부수 확인 관련, 작가와 출판사가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고, 작가는 출판사에게 발행(또는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2차적 저작권과 관련,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모든 권리가 작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출판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출판권의 존속기간 관련, 작가와 출판사가 협의해 정하고, 계약종료 후 어느 한쪽의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회(기간은 협의)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 방식 등은 출판사가 결정하되, 작가가 출판사에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 출판사가 적극적으로 작가와 협의토록 함.

문체부 관계자는 “신인·무명작가 등 작가들이 이 표준계약서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 출판계가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의 본보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에 출판계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던 만큼 많은 출판사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작가와 출판사 직원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계약서 조항별 해설서를 이번에 같이 발표하고, 추후 영상강의물과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자출판 유통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와 전자도서관 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체부 홈페이지뿐 아니라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 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7종) 요약

2.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7종)

3.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이진숙(☎ 044-203-32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출판분야 표준계약서(7종) 요약

1.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성격 비교

구 분	대상	계약 당사자	내 용
단순 출판 허락계약서	종이책	출판사 발행인이 저자(저작재산권자), 번역자,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	(비독점적, 비배타적 효력) 판권자는 저작권자가 다른 출판자에게 같은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준다 해도 대항할 수 없는 성격
독점 출판 허락계약서	종이책		(독점적이지만 비배타적 효력) 계약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채권적인 효력밖에 없으므로 계약 위반이 생겼을 경우에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 대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추궁만 할 수 있을 뿐 제3의 출판자에 대하여 직접 항의하거나 출판물 배포의 금지 또는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
출판권 설정계약서	종이책		(독점적, 배타적 효력) 설정 받은 권리(복제·배포)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기 때문에 권리자와 별도로 해당 권리 침해에 대하여 소송 등 독자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전자책	저작물 발행인이 저자(저작재산권자), 번역자,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	(독점적, 배타적 효력) 설정 받은 권리(복제·배포, 복제·전송)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기 때문에 권리자와 별도로 해당 권리 침해에 대하여 소송 등 독자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종이책 및 전자책	출판사 발행인 또는 저작물 발행인이 저자(저작재산권자), 번역자,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	(독점적, 배타적 효력)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종이책 또는 전자책	양도하고자 하는 저작재산권자(저자, 번역자, 삽화가, 사진작가 등)와 이를 양도받고자 하는 업체나 개인 사이체결	(저작재산권 일부 또는 전부를 독점적, 배타적 이용 효력)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 (해외용)	전자책 및 종이책	국내 출판사(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가 해외 출판사(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등과 체결	국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명확히 보호할 수 있는 내용

2. 각 표준계약서별 주요 내용

❶ 출판권 설정 계약서

ㅇ (배타적 이용) 저작재산권자(작가)는 계약기간 중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ㅇ (출판권 존속기간)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출판사)가 협의해 정하고, 계약종료 후 어느 한쪽의 해지통고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회(기간은 협의)에 한해 연장가능토록 함.

ㅇ (검인지 및 판매부수 확인)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고,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발행(또는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저작권 사용료) 정가의 (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하고. 출판권자는 ( )개월에 한 번씩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저작재산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함

ㅇ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모든 권리가 저작재산권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출판권자에게 위임 가능토록 함

ㅇ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출판권자가 결정하되, 저작재산권자가 출판권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 출판권자 적극적으로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토록 함

ㅇ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이미 제작된 도서에 대해 출판권 존속기간중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출판권 소멸 후에도 배포할 수 있으며, 미지불한 경우에도 협의된 기간동안 배포가능토록 하고, 이 경우 저작권 사용료를 사후에 지급토록 함

ㅇ (분쟁의 해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음

❷ 단순출판 허락계약서

ㅇ (저작물의 이용) 저작재산권자는 계약기간 중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할 수 있음.

ㅇ (저작물의 이용) 저작재산권자는 계약기간 중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게 할 수 있음

ㅇ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있음

❸ 독점출판 허락계약서

ㅇ (저작물의 이용) 저작재산권자는 계약기간 중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안 됨

❹ 배타적 발행권

ㅇ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음. 다만, 저작재산권자는 계약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음

ㅇ (저작권의 표지 등)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전송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함

ㅇ (저작물 이용 조건 및 방법 등) 저작물의 발행 등에 따른 이용 조건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복제 유형 : 온라인 (다운로드 형식) /오프라인 (유형물)

▶ 매체 형식 : 전자책, 오디오북 등

▶ 이용 형식 : 솔루션/디바이스/플랫폼 등

▶ 정가 : 회당 (또는 1set)          원

ㅇ (저작권사용료 등) 배타적밸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매출액의 (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함. 배타적발행권자는 ( )개월에 한 번씩 매출 현황을 저작재산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함.

ㅇ (발행데이터의 권리 귀속)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자의 노력과 비용으로 만들어진 각종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배타적발행권자에게 귀속됨

ㅇ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배포)  이미 제작된 유형물(CD, DVD 등)에 대해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중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출판권 소멸 후에도 배포할 수 있으며, 미지불한 경우에도 협의된 기간동안 배포가능토록 하고, 이 경우 저작권 사용료를 사후에 지급토록 함

❺ 출판권설정 및 배타적 발행권

ㅇ 출판권설정계약서와 배타적발행권이 합쳐진 계약서

❻ 양도계약서

ㅇ (저작재산권의 양도) 양도인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대여권의 양도 포함 여부를 선택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함. 다만,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의 포함 여부는 별도로 정함.

ㅇ (양도인의 의무) 양도인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그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기타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ㅇ (양도 유효기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계약일로부터 (  )년간 양수인에게 귀속하고, 유효기간의 만료되면 양도인에게 다시 귀속됨. 유효기간 만료 시 양도인에게 완전한 권리가 환원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해 양도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양수인이 배상책임을 짐

ㅇ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  )원을 지급함

ㅇ (제3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의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 제3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이용허락,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음

❼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ㅇ (출판 및 전송 허락)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 동안 유효하며, 양 당사자는 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  )월 전까지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음

ㅇ (선급금 및 저작권사용료) 해외 출판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은 국내 저작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에게 계약을 보증하기 위한 선급금 및 저작물의 판매 부수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함.

① 선급금 :  (   )원(또는 다른 통화 단위)

② 저작권사용료 :  (    )부 판매까지 도서정가의  (  )%

(   )부 이상 도서정가의 (   )%

<또는 미니멈 개런티  (   )원(또는 다른 통화 단위)>

ㅇ (해외 출판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의 의무) 국내 저작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으로부터 청구 내역서를 받는 즉시 총액 ( )원(또는 다른 통화 단위)을 지불하여야 함. 국내 저작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는 총액이 지불된 것을 확인한 후 저작물 파일을 해외 출판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에게 보내야 함

ㅇ (회계의 보고) 해외 출판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는 국내 저작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에게 그 판매부수와 정산금의 회계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고, 다음 해 ( )월 ( )일까지 그 총액을 지불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