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년 5월 30일 배포		2011년 5월 31일 보도
	총 2쪽, 첨부: 1쪽		담당: 저작권산업과 김규직 사무관
	전화: 02)3704-9482 / 팩스: 3704-9479 / 메일: doridori@korea.kr
저작물의 공정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온라인 서비스 개시
- 어렵게 생각되는 저작물 이용을 쉽게 설명

어렵게 생각되는 저작권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온라인에서 제공된다.

‘저작권 상생협의체(의장 안문석)’는 오는 2011. 5. 31.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 이용 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지난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서책형의 가이드라인 보급보다는 저작물의 이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온라인에서 보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그 동안 웹 서비스 준비 작업을 하여 왔다.

웹 서비스 준비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이용의 편의성이다. 법조문, 세부 설명 부분 등에 대하여 모두 링크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원본 외에 축약본을 제공하고, 가이드라인 전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향후 가이드라인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에 추가할 사례 제안,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제안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막연히 어렵게 생각하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편안한 길잡이 기대

안문석 저작권 상생협의체 의장은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해 관계자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하여 만든 만큼 막연히 어렵게 생각하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편안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안문석 의장은 이용자의 관심과 제안이 가이드라인의 내실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제안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 관계자의 연구와 토론을 거쳐 그것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킴으로써 가이드라인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가이드라인은 막연히 어렵게 생각되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손쉬운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의 해설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Q&A사례는 저작물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권리자, 사업자, 이용자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저작권 주요 현안에 대해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고 당사자 간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 9월에 발족된 기구이다.

붙임: 가이드라인 관련 참고 사항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김규직 사무관(☎ 02-3704-94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 관련 참고사항

□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

인터넷과 문화콘텐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이 확대되고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2009년 이슈가 되었던 꼬마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물에 대한 포털의 삭제 조치, 2008년 일부 법무법인의 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고소고발 남용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 이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제기됨.

□ 추진 경위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2009. 11. 저작권 이해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와 관련 연구(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연구 - 2010. 6.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의견 조회 절차 등을 거쳐 2010. 12월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주요내용

▴국가기관 등과 관련된 공정이용, ▴교육목적 등을 위한 공정이용, ▴언론 및 방송과 관련된 저작물의 이용과 공정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한 공정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등,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미술, 사진, 건축저작물의 전시, 복제 등 이용,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에 따른 이용, ▴그 밖의 공정이용, ▴사례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