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5월 7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4쪽(붙임 2쪽)		담당과 : 문화여가정책과
	과장 김정배(044-203-2511) / 사무관 최재환(044-203-252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5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등 규정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네스코는 2001년에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을 발표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05년에 문화다양성협약을 채택했으며,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110번째 비준 국가가 되었다. 이 협약은 국내에서 2010년 7월에 정식 발효되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문화다양성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은 한류 등 우리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이 주변국과 세계적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소득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문화 차이’, ‘노인․장애인․청소년․여성 등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 문화와 주류문화’, ‘농어촌과 도시 문화’ 등, 우리 사회에 내포해 있는 다양한 문화갈등을 해소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데에 튼튼한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 유학생, 이민자 등의 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급속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한국인의 문화공존 의식은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12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수 조사 결과) 이러한 문화공존 의식은 한국인과 이민자들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우리 사회 내의 약자인 여성‧장애인 및 노인‧청소년의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름’과 ‘차이’를, ‘차별’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의 형성이 요구되어 왔다.

또한, 해외 사례를 연구한 결과,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의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문화수용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76.1%가 관련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 문화다양성 관련 콘텐츠 제작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그동안 부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고 종합적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문화 간 소통‧교류사업,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콘텐츠 제작 등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들을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에서 이번 법률 제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총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네스코 협약을 기반으로 한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의 정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다양성 증진 및 보호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협약에 따른 유네스코 국가보고서 작성‧제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향후 문화다양성 존중 및 문화적 다원주의를 우리나라 문화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치 중 하나로서 보호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성을 높여 문화융성 기조 구현 및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붙임 :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참고자료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전문(별첨)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 최재환(☎ 044-203-25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1. 추진경위

ㅇ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12.12.4),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13.12.13)

ㅇ 교문위 상정(’13.6.17) 및 윤관석・강창일의원안 병합심사

ㅇ 위원장 대안으로 법안소위 의결(’14.4.16), 교문위 의결(’14.4.24)

ㅇ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14.5.2) 의결

2. 제정 이유

ㅇ 유네스코에서 2005년에 채택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에 우리나라가 110번째 비준 국가가 되고 2010년 7월, 국내에 동 협약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국내 이행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캐나다에서 개최한 IPU(국제의회연맹) 제127차 총회 (’12.10.21~26) 에서 채택된 ‘퀘벡선언문’ 제16조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것을 권고

ㅇ 이주민 140만 시대, 개방형 통상국가 등 한국사회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문화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 간 공존과 사회통합을 이루고 국가창조력을 높이기 위함

* 퀘벡선언문 제 16조

각국 의회와 의원들은 다양성을 세계적 가치로서 보호하고 기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하기 조항을 포함한 조치들이 마련될 수 있다.

▷ 종교, 믿음, 민족, 인종, 문화 및 언어의 다양성 속에서 사회 집단 간 다양성의 수용을 강화하고 인류 간 이해, 관용, 상호 존중 및 우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제정과 정치적 조치 마련

▷ 의회를 포함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다양한 집단의 효과적 참여를 증진하는 법률의 제정 및 이행

▷ 종교, 믿음, 문화, 민족, 언어, 성별 또는 인종의 구별 없이 모든 구성원의 근본적 인권과 자유의 동등하고 완전한 향유의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책과 법안의 추진

▷ 문화, 종교 또는 믿음, 인종, 언어 및 민족에 근거한 혐오 메시지의 언론 또는 인터넷을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

3. 주요 내용

ㅇ 법의 목적으로서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규정

ㅇ 기본계획 수립, 이행 평가 및 재원 조달 등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ㅇ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문화다양성교육, 문화콘텐츠 생산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기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ㅇ 정부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제9조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유네스코에 제출 등

4. 기대 효과

ㅇ‘문화다양성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극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

-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한류 등 우리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을 통해 주변국과 세계적 문화발전에 기여

ㅇ 세계화의 심화, 뉴미디어 매체의 등장 및 교통통신의 발달, 이주민 140만 시대, 개방형 통상국가 등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과 문화다양성 존중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문화 간 공존과 대화를 통해 국가의 문화적 창조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