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년 3월 29일 배포		2011년 3월 30일 조간용
	총 5쪽, 첨부 있음		담당: 공연전통예술과 진재영 사무관
	전화: 02)3704-9503 / 팩스: 02)3704-9509 / 이메일: lacan22@korea.kr
객석 수 50석 이상이면 공연장으로 등록해야 - 공연장 등록 범위 확대로 소규모 공연장 안전성 강화 기대 - 공익 법인의 외국인 국내 공연 초청,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 면제

공연장 등록 대상이 객석 수 100석 이상인 공연장에서 50석 이상인 공연장으로 확대되어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또 공익 법인이 외국 공연을 국내에 초청할 때 받아야 했던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추천이 면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3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 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으로는,

우선 공연장 등록 대상을 객석 수 100석 이상에서 50석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50석에서 100석 사이의 공연장을 운영하던 공연장 운영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공연장을 등록해야 한다.

둘째로 공연장 안전 진단 기준을 일원화하였다. 현행은 안전 진단 기준으로 객석 수와 무대 기계․기구 수를 병용하고 있었으나, 실무적으로 안전검사의 내용이 무대 기계․기구에 대한 것임을 고려하여 객석 수에 따른 기준을 삭제하였다. 이를 통해 객석 수는 많지만 무대 시설은 거의 없는 야외 공연장 등의 안전 진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외국인의 국내 공연에 대한 영등위 추천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 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 공연을 초청할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 절차가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게 하는 등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고, 전체적인 과태료 액수를 낮추어 국민 부담을 완화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병국 장관의 취임 이후 각 분야의 규제 합리화 및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곳을 찾아 실천해 왔다.

공연장 등록 범위를 넓히고 외국인 국내 공연에 대한 영등위 추천의 면제 범위를 확대한 이번 조치는,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외국인 국내공연을 활성화시켜 공연 예술의 내실 있는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진재영 사무관(☎ 02-3704-95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427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내용

ㅇ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공연장의 규모 축소

- 100석 미만(객석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바닥 연면적 100제곱미터)에서 50석 미만(바닥 연면적 50제곱미터)으로 축소

ㅇ 공연장 안전진단 대상 및 주기 결정 기준 일원화

- 공연장 설계검토․등록 전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 주기의 기준으로 객석수와 구동무대기계․기구수를 병용하고 있었으나, 객석수에 따른 기준을 삭제하고 구동무대기계․기구수로 기준 일원화

(객석수(석),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개))

	설계검토	등록 전 검사	정기 안전검사
			3년 주기	5년 주기
현행	1,000석 이상 혹은 40개 이상	500석 이상 혹은 20개 이상	1,000석 이상 혹은 40개 이상	등록 전 검사 대상 공연장 중 1,000석 미만 이고 40개 미만
개정	40개 이상	20개 이상	40개 이상	20개 이상~40개 미만

ㅇ 외국인 국내공연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 면제 범위 확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할 때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면제하도록 함

ㅇ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 현행 다소 추상적인 과태료 가중․감경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람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장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공연장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나.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 제1항	600만원	600만원	600만원
다.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공연장 설치공사 착수 전에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실시하지 않거나,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무대시설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3호	200만원 150만원	300만원 200만원	400만원 250만원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전문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 제3항제2호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마.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연소자 유해선전물의 수거·폐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4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