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3월 5일 배포		2013년 3월 5일 보도
	총 6쪽, 첨부 있음		담당: 예술정책과 사무관 김미경
	전화 : 02)3704-9523 / 팩스 : 3704-9529 / 전자우편 : moonsun@korea.kr
2013년 예술인복지 지원 사업 본격 추진
- 취업지원교육 사업 및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시행 - 예술인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라 마련된 예술인 창작안전망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들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은  2013년도 ‘취업지원교육 사업’ 및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 3월 5일부터 재단 홈페이지(http://kawf.kr)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ㅇ 취업지원교육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의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인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예술인에게 훈련 수당(월 20만 원, 2~3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5개 프로그램에 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350여 명의 예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① 청년예술인 1인 창조기획자 양성, ② 중견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③ 예술매개 사회갈등 조정자 양성, ④ 장애예술인 사회희망 세우기, ⑤  수요자 맞춤 설계 교육 등이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1차적으로, 수요자 맞춤 설계 교육을 제외한 4개 사업, 740여 명의 예술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ㅇ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의 직업 활동 보호와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일정기간(5~6개월) 동안 예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하는 경우 일정액의 창작준비금(월 45~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42억 원의 예산으로 3개 프로그램, 1,18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 유형으로 ① 예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창작 준비금 지원’, ② 예술발전에 장기간 공헌한 예술인에 대한 ‘창작 전환기 지원‘, ③ 활동보조 인력이 필요한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이번 3월에는 우선적으로 460명의 예술인을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ㅇ 취업지원교육 및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활동증명시스템(http://kawf.kr)을 통해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마친 후 원하는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 이와 함께 예술인 사회보장 적용 확대를 위한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도 추진된다.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 재단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ㅇ 현재 예술인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최저임금 수준인 1등급(월 보수액 1,166,400원) 기준 납입보험료의 30%(월 보험료가 11,660원인 경우 3,500원 지원)를 3개월 단위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문화부와 재단은 이번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보급 및 고용보험 확대 등 여타 복지 제도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취업지원 교육사업 및 창작준비금 사업 설명 자료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김미경(☎ 02-3704-9523)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팀장 이용래(☎ 02-3668-02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3년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 사업 규모 : 총 2,353명, 1차 739명

교육프로그램	지원인원 (1차 지원)	교육기간 및 훈련수당
청년예술인 1인 창조기획자 양성	408명 (204명)	3개월(상‧하반기 2회), 월20만원
중견예술인 역량 강화	360명 (200명)	3개월(상‧하반기 2회), 월20만원
사회갈등조정자 양성	140명 (140명)	3개월(상반기), 월20만원
장애예술인 사회희망 세우기	195명 (195명)	3개월(상반기), 월20만원
수요자 맞춤 설계 교육	1,250명	2개월(하반기), 월20만원

* 신청인원에 따라 프로그램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2차 공고 6월 예정

□ 세부 강좌 개요

ㅇ청년예술인 1인 창조기획자 양성

- 교육목표 : 청년예술인의 창의력 개발, 새로운 트렌드·시장개척

- 커리큘럼과 소주제

① 매체·장르 융합형 기획자 양성 - 매체, 장르 통섭, 등 예술창작의 모든 가능한 길과 방법을 익혀 새로운 트렌드 개척

② 소셜 큐레이션 제작자 양성 - 문화예술 콘텐츠를 IT기기를 매개로 한 서비스 자원화하여 유통·소비하도록 하는 기술 습득

③ 앱·웹 기획자 양성 - 문화예술 상품의 홍보·광고·마케팅을 위한 앱 및 웹 프로그램 개발과 디자인 기술 배양

④ 아트&퍼스널 브랜딩 과정 - 예술인 자신과 예술창작물이 가진 예술적 가치를 발굴, 브랜드화하여 시장 내 가치를 높이는 전략기술 배양

- 대상자 : 35세 미만 창작·실연예술인, 기술스태프

- 창업연계 : 1인 창업 또는 전문기획 분야

ㅇ 중견예술인 역량강화

- 교육목표 : 특정직업 역량강화, 융합기술 응용

- 커리큘럼과 주제

① 카메라 워크 트레이닝 - 공연무대에서의 연기스킬을 영화와 TV를 비롯한 영상매체로 확장시킬 수 있는 지식과 경험 축적

② 보컬·댄스 트레이닝 -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뮤지컬과 음악기반 공연예술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 습득

③ 융합 시대, 무대기술 -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응용한 무대·조명 장치의 사례와 트렌드를 익히고 이에 대한 디자인 및 제작 기술 배양

④ 융합 시대, 시각예술 - 새로운 과학기술을 시각예술과 접목하여 전혀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창조할 수 있는 역량 개발

- 대상자 : 35세 이상 창작·실연예술인, 기술스태프

- 취업연계 : 자신의 장르 내에서 창작활동기회 확대

ㅇ 예술매개 사회갈등조정자 양성

- 교육목표 : 갈등조정코치, 심리치유 전문가 양성

- 커리큘럼 및 소주제 : 사회갈등조정자 과정(단일 강좌)

- 대상자 : 35세 이상 창작·실연예술인

- 취업연계 : 법원, 검찰청, 교정교도기관, 지역사회복지관 등

ㅇ 장애예술인 사회희망 세우기

- 교육목표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

- 커리큘럼 : 공모를 통한 선정

- 대상자 : 전체 구성원의 2/3 이상이 장애예술인으로 구성된 그룹

- 활동연계 : 교육기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요양원 등

ㅇ 수요자 맞춤 설계 교육

- 교육목표 : 예술인 스스로 기획·시행, 성공한 교육프로그램을 취업지원 중점사업으로 발전

- 커리큘럼 : 직업역량강화·취업연계·직업전환·자기성장 등

- 대상자 : 별도의 선정기준 없음

붙임 2		2013년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지원 사업

□ 사업 규모 :　총 1,180명, 1차 460명

구 분	지원인원 (1차 지원)	대상	지원기간/ 금액	지원조건
창작 준비금 지원	900명 (180명)	창작 역량의 발굴 육성이 필요한 개인 창작 예술인	5개월/ 월60만원	사회공헌 연계
창작 전환기 지원	180명 (180명)	창작활동 경력 30년 이상 개인 창작 예술인	5개월/ 월60만원	창작활동계획 및 결과 보고
장애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100명 (100명)	활동지원(보조인력)이 필요한 장애 예술인	6개월/ 월45만원	창작활동계획 및 결과 보고

※ 2차 공고 6월 예정

□ 지원내용

ㅇ 지원자격: 창작 예술인(저작권법 상 저작자에 준하는 개념으로서 예술 저작물을 창작한 자)

ㅇ 지원분야Ⅰ(창작준비금 지원 및 창작 전환기 지원)

구 분	예술분야	주요활동분야 (예시)
문학	문학	시인, 소설가, 수필가 , 평론가 등
시각예술	미술(응용미술 포함), 사진, 건축	화가, 조각가, 서예가, 만화가, 애니메이터, 미디어 아티스트, 사진작가, 건축가, 평론가 등
공연예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작곡가, 작사가, 안무가, 극작가, 평론가 등
대중예술	영화, 연예	시나리오 작가, 드라마 작가, 작곡가, 작사가, 평론가 등
다원예술	장르 구분 없음

ㅇ 지원분야Ⅱ(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  지원분야Ⅰ 외에 실연예술인도 신청 가능

□ 세부 사업 개요

ㅇ (창작 준비금 지원) 사회공헌형 예술 프로그램 연계

- 창작 준비금을 지원받는 예술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적 성격의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 지원자가 창작 준비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 방법 선택하여 지원

‣ 연계 방법 (예시)

(1) 기존 공공프로젝트 참여 :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사회공헌적 성격의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지속 참여를 약정

(2) 아카이빙 참여 : 지역사회나 사회문제 등을 취재·기록하여 본인의 창작에 활용하는 창작 준비 활동을 계획‧수행

(3) 저작물 이용 허락 : 개인 창작물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저작물 이용 허락을 약정

(4) 지원자가 새로운 예술연계 사회공헌 활동을 제안

ㅇ (창작 전환기 지원) 창작 활동 계획 및 결과 보고

- 장기간 예술 발전과 창작에 헌신한 예술인 대상 새로운 창작을 위한 재충전 계획 지원

- 타 예술장르나 타 분야에 대한 학습, 연구, 취재,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적 활력을 되찾고, 향후 창작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준비 과정 지원

- 창작 준비 결과 및 활용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조건으로 함

ㅇ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창작 활동 계획 및 결과 보고

- 장애 예술인의 안정적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작활동지원급여로 최대 월450,000원을 지원하되, 활동보조에 대한 결과 보고서 제출을 조건으로 함

□ 사업지원 절차

- 예술활동증명 : 재단 예술활동증명 절차에 따른 증명

-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소정양식

- 심의 및 결과발표 : 1,2차 심의를 통한 지원자 선정

- 워크숍 및 지원약정체결 : 지원목표 등 설명 및 지원조건에 대한 약정 체결

- 교부신청 및 활동실적 보고

-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 분야별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평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