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2월 7일 배포		2012년 2월 7일 보도
	총 16 쪽		담당: 체육정책과 이영식 사무관
	전화 : 02)3704-9815 / 전송 : 3704-9829 / 전자우편:ys2584@korea.kr
“안돼!”승부조작, 불법 스포츠도박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ㅇ 운동경기 승부 조작 가담자 처벌 강화 ㅇ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에 배팅하면 5년 이하 징역 ㅇ 체육지도자 자격증 세분화되고 자격 검정 후에 실무연수 받아야 발급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공포된다.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자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두 가지 형을 병과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범죄와 관련된 재물은 끝까지 몰수한다.

최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폐쇄된 회원 관리를 통해 노출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휴대폰 문자, 전자 우편(e-mail)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출현을 원천에 차단하기 위해 그 운영자는 물론 이를 설계․제작․유통하는 자, 홍보나 불법 배팅을 알선하는 자까지 처벌하며, 특히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해 배팅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아예 불법 사이트 접근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기홍 체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 스포츠도박이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배팅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 국민의 건강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저소득층 체육활동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체육지도자 자격의 종류가 기능별․대상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등 체육지도자 양성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증 제도는 그간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로 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스포츠지도사․건강운동관리사․장애인스포츠지도사․유소년스포츠지도사․노인스포츠지도사로 세분화함으로써 다양해지고 있는 운동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스포츠지도사는 스포츠 종목별로 자격을 취득하여, 스포츠 현장에서 종목별 지도를 하며, 건강운동관리사는 체력 및 건강 관리 수요자에게 맞춤형 운동을 제시하고 운동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체육지도자는 자격검정을 거친 후 현장 중심의 실무 연수과정을 이수하도록 개정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생의 부담 완화는 물론 체육지도자의 현장 적응 능력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하여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처벌규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고,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 및 체육대학의 교과목 개정과 연계되어 있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붙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이영식 사무관(☎ 02-3704-981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 제안이유

ㅇ 최근 다양해지는 운동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대상별․기능별로 세분화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새로 정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을 전반적으로 개선

ㅇ 스포츠바우처 등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사업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연계시스템 도입으로 효과적인 사업추진과 행정 간소화를 통한 국민의 편의성 제공 필요

ㅇ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에서의 승부조작 행위를 방지하고,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근절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안정성과 공정성 확보 필요

□ 주요내용

ㅇ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대상별 기능별로 세분화(안 제2조제6호)

* (현행)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 (개정 후)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ㅇ 체육지도자의 양성 과정을 실무 연수 중심으로 개선(안 제11조제2항)

* (현행) 연수과정(이론) 수료 → 필기시험 → 자격부여

* (개정 후) 자격검정 합격 → 연수과정 이수(실무) → 자격부여

ㅇ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연수기관 지정 및 취소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 제11조의4)

ㅇ 체육시설 관련 규제 완화(안 제13조)

- 직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 직장체육시설의 개방 규정 삭제(’09. 3. 18.개정된 “체시법” 내용 반영)

ㅇ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2조제1항제11호 신설)

ㅇ 체육인 생활보조금 지원, 저소득층 체육 활동 지원 사업 관련한 자격 정보요청 및 전산망 통합연계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ㅇ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등의 제한 대상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금지 및 개인정보 요청 근거 마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ㅇ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관련 금지행위 구체화 및 벌칙 신설(안 제26조,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제2호 및 제49조제1호)

구분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47조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한자 (제53조 제1항→제47조 제1호)	3년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
제48조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자 (제48조 제1호)	신설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제공한 자 (제48조 제2호)	신설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에게 경기정보를 제공한 자, 불법투표권 사업을 홍보, 중개, 알선 한 자 (제49조 제1호)	신설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ㅇ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관련 유사 행위를 한 자 등을 신고ㆍ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45조의2 신설)

ㅇ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강화 및 징역과 벌금의 병과 규정 신설(안 제47조제2호, 제48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53조)

구분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47조	경기관계자가 매수되어 실제 승부 조작한 경우 (제48조 제2항→제47조 제2호)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
제48조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하거나 양도 받은 경기관계자 (제54조 → 제48조 제3호)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경기관계자에게 금전 등을 약속, 제공 또는 제공 의사를 표시한 자 (제50조→제48조 제3호)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경기관계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 (제48조 제1항→제48조 제4호)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경기관계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하게 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 한 경우 (제49조→제48조 제4호)	5년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 경기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 (제47조→제48조 제6호)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5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제53조	체육진흥투표권 관련 불법 행위자에 대해 징역과 벌금 병과	신설	제47조부터 제49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ㅇ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행위와 관련한 양벌규정 신설(제54조)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제10조제3항 중 “생활체육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기 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를 받거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기관의 지정기준, 자격검정 및 연수 계획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양성체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의4(지정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을 시행한 경우

3.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5. 제11조의3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직장에는”을 “직장의 장은”으로, “학교와 직장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과 직장 운영”을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기금관리기관은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③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탁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27조에 따른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사업자는 「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가 제3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단체 또는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17조제7항에 따라 우수 업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2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4.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속임수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으로 한다.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2.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26조제3항․제4항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

4.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몰수ㆍ추징) ① 제47조제1호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② 제47조제2호 및 제48조제3호․제4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52조 중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를 “제47조제2호 및 제48조제3호․제4호에”로 한다.

제53조 및 제5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 제13조제3항, 제45조,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6호,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본다.

제3조(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지도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