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7]

공동 저작 계약서(제2조 제7호 관련)

_______(이하 ‘A’라고 한다)와(과) ________(이하 ‘B’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 저작 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① 이 계약은 A과 B가 위에 표시된 대상 저작물을 공동저작하고, 그 저작권을 공동소유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다.

② 이 계약은 완성된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 및 수익 공유 방법에 대한 계약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공동저작물을 말한다.

2.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 “완전원고”란,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업무 부분에 대한 창작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수준으로 완성된 원고를 말한다.

4.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7.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8.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10 “2차적 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3조 (A, B의 업무범위)

① A와 B는 대상 저작물 중 다음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대상 저작물의 작화 등 시각적 부분에 대한 창작 업무 :A

대상 저작물의 스토리, 소재 등 내용 부분에 대한 창작 업무 :B

② A와 B는 상대방의 작업 영역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창작한 부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에 따르도록 강요할 수 없다.

③ A와 B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계약의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4조 (완전원고의 인도)

① A와 B는 공동창작 일정에 맞추어 자신이 담당한 분야의 완전원고를 상대방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기일변경 사실과 기일변경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이 계약의 당사자 모두가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대방은 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A, B는 공동창작이 이 계약의 당사자들 모두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대상 저작물의 창작을 위해 상대방에게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 (저작물의 이용)

① 대상 저작물은 공동저작물이며, 그 저작권은 A이 __%, B이 __%의 지분으로 소유한다.

②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상 저작권 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A, B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A, B 모두를 공동저작권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지분 비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대상 저작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A, B 모두가 해당 계약에 당사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④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 및 이에 따른 수익 배분은, A, B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서면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저작권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6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① 대상 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A, B,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A, B 중 일방이 제1항에 따른 자신의 책임부분 이상을 배상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저작인격권의 존중과 행사)

① A, B는 상대방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 등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상호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③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____이 대표하여 행사한다.

제8조 (저작권의 표시 등) A, B는 대상 저작물의 발행, 전송함에 있어 A, B 모두를 공동저작권자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저작권의 양도, 상속 등)

① A, B가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A, B가 사망하는 때에는, 사망자의 저작권 지분은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 등 다른 저작권자에게 귀속된다.

③ A, B가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이때 포기한 저작권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 등 다른 저작권자에게 귀속된다.

제10조 (2차적 저작물의 창작)

① 대상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행사는 A와 B의 별도 서면 계약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 행사는 A와 B의 별도 서면 계약에 따른다.

제11조 (원고의 반환)

① 대상 저작물의 완전원고가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물원고이고, 이를 대상 저작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을 경우,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원고가 전자적 형태로 전송되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를 파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물원고 반환 시, 일방의 잘못으로 원고가 훼손 또는 분실이 된 경우, 그 사유 제공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A과 B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 A 또는 B 중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A 또는 B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해지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이행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A 또는 B가(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상대방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파산 등 계약목적의 달성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이 계약이 해지되면,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1. 이 계약에 따라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를 즉시 정산하고, 이를 즉시 지급한다.

2.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3. 이 계약에 따른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행사는 계약 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저작권법」등 관련 법률의 정함을 따르기로 한다.

제14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A 또는 B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취급) A와 B은 대상 저작물의 공동창작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A와 B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A와 B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① A와 B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② A, B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저작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18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19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A, B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A”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또는)A

상호 : ______________   사업자 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____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