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드라마 분야)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00호

(2025. . . 개정)

본 표준계약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이 드라마 분야 방송 또는 영상에 출연(음악, 비드라마 분야 제외)하는 경우 출연 계약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양식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대중문화예술인은 영상프로그램 제작 시 사전에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사 □제작사 _________(이하 ‘사업자’)와  _________(이하 ‘출연자’) 및

소속사 _________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있는 경우 기재, (이하 ‘매니지먼트사')]는 다음과 같이 출연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주요사항>

프로그램	제 목
	분야 / 횟수	드라마 / 총 __회(예정)
	제작(촬영) 기간	20__년 __월 __일 ~ 20__년 __월 __일까지 (예정)
	방영(공개) 일자	20__년 __월 __일부터 주 ___회 또는 20__년 __월 __일 ~ 20__년 __월 __일까지 (예정)
	송출 매체	□ 방송(IPTV 포함) □ OTT □ VOD □ 기타( 직접작성 )
계약내용	출연료	자유계약	1회당 ₩ ________원 (금 원)
		등급계약	1회당 __등급에 준하는 계약
		*예술인고용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음
	지급 방법	방송	□ 최초 방송 익월 (15일) 이내 지급
		사전 제작	□ 출연자 계약 촬영분 ____% 이상 촬영 시, 출연료의 ____%를 ________년 ___월 ___일 까지 지급(촬영 종료 시 잔금 지급기한 : ________년 ___월 ___일 )
	지급 계좌	____은행 계좌번호 ______________ 예금주 ______________
* ‘사업자’의 의무는 영상제작물의 방영 또는 공개 후 출연료 등 계약상 대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 출연 횟수는 방영 또는 공개 회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회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본에 따라 촬영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기 촬영분에 대하여는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출연료에 준하여 지급한다. * 자유계약의 경우 상기 출연료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이하 ‘제수당’)가 포함된 금액이며, 등급계약의 경우 상기 출연료에 제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 프로그램을 사전 제작하는 경우, 프로그램 횟수 및 방송(공개) 일자는 ‘편성시’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출연료는 촬영일 기준으로 당사자간 협의한 일정 내에 지급한다. * 본 프로그램의 제작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출연자의 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한다.

제1조 (기본원칙)

① ‘출연자’는 ‘사업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계약 주요사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② 계약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양질의 결과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③ 본 계약은 촬영 개시 전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즉시 효력을 지닌다.

④ 계약기간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종료된 시점까지로 한다.

제2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가 지정한 <계약 주요사항>의 지급 계좌로 출연료를 지급하며,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연료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출연료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현실적인 가액의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 채무를 설정하여 ‘출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출연료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출연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자’는 ‘출연자’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촬영 중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출연자’의 신체·정신적 상황과 사생활 등 인격이 침해될 위험 요소가 없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1일 최대 촬영시간은 대기시간 및 촬영을 위한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사업자’는 ‘출연자’가 촬영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대기실, 화장실, 식사 공간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충촬영, 재촬영, 사후녹음(이하 ‘추가촬영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는 ‘출연자’의 다른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와 추가촬영 등 일정에 관하여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촬영 등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출연자’에게 제수당(식비, 숙박비, 교통비)을 지급한다.

⑥ ‘사업자’는 ‘출연자’가 ‘사업자’의 연출이나 연출에 필요한 일반적인 계약이행 요청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무리한 촬영일정 등에 의한 이동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를 포함한다)에 대비하여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해외 촬영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촬영 내용, 체류 기간, 제반 비용, 촬영에 필요한 필수인원, 여행보험 및 안전에 대해 ‘출연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별도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⑧ ‘출연자’가 ‘사업자’ 소속 임직원 등에 의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는 해당 임직원 등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조 (‘출연자’ 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① ‘출연자’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계약 당사자 간 합의된 범위 내에서 본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용역을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출연자’는 촬영 전 ‘사업자’(사업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작품분석, 작품협의, 리허설, 워크숍, 국내외 제작발표회 및 홍보활동 등과 관련한 용역을 성실하게 제공한다.

③ ‘출연자’는 촬영 중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연자’는 ‘사업자’의 본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정당한 이행이나 요청에 대해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작진이 제시하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출연자’는 다른 영상물이나 광고 등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자’와 일정에 대해 협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출연자’는 ‘사업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연출적 상황(연기, 의상, 분장, 미용, 코디네이션 등)에 대해 제작 의도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출자와 상의하여 이행을 다하여야 한다.

4. ‘출연자’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촬영 조건(촬영대기 시간엄수, 연출자의 관리 통제 이행, 해당 드라마와 연기에 충실할 의무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출연자’는 본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출연자’는 촬영종료 후 ‘사업자’가 제2조 제5항에 따른 추가촬영 등 용역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출연자’는 본 프로그램의 홍보활동(포스터 촬영, 예고편 제작, 홍보 인터뷰 등)과 관련된 ‘사업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⑥ ‘출연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영·공개에 차질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⑦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는 상해보험 및 예술인고용보험 등 가입 또는 보험료 납부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사업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⑧ ‘매니지먼트사’는 ‘출연자’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든 용역을 성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계약기간 중 ‘출연자’와 ‘매니지먼트사’의 전속계약이 종료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사업자’ 소속 임직원이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 소속 임직원 등에 의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는 해당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 소속 임직원 등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저작권·저작인접권 등)

① 본 계약을 통해 제작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출연자’가 저작권 신탁단체에 속한 경우 ‘사업자’는 신탁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출연자’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본 프로그램의 영상물을 그대로 사용 또는 유통하는 것 이외에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수정·편집 등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 이용에 따른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미방영·미공개된 촬영물을 추후 복제·배포·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에 이 이용에 따른 출연료 및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해당 촬영물에 대한 출연료가 사전에 지급된 경우 본 항에 따른 출연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의2 (프로그램 출연 회차의 변경 등)

① ‘사업자’가 프로그램 회차를 연장하거나 감축하여 ‘출연자’의 출연 횟수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사전에 ‘출연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 회차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연장분에 대한 출연료 등 계약 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

③ 출연 회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본대로 촬영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프로그램 회차를 감축(조기종영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영·공개되지 않은 누락 회차분에 한하여 <계약 주요사항>의 출연료에 준하는 용역제공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미 방송된 내용을 재편집하여 본 프로그램에서 방송하는 경우(회상장면, 줄거리와 관계된 영상·사진·음성출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출연료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가 제3조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의 프로그램 회차가 감축되거나 제3항의 편집과정에서 출연 장면이 삭제되는 경우 용역제공의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계약 해지·해제 및 손해배상)

①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제2조 또는 제3조의 당사자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단, 본 계약을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위반사항의 성질상 시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 요구 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출연자’ 또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해지 또는 해제사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본 계약의 당사자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⑤ ‘사업자’가 출연료 지급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출연자’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잔여분 촬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출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⑥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조 (제반 법령 준수)

①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출연자에 관한 사항은「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보호한다.

②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예술인복지법」 및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8조 (비밀유지)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 내용 및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 (위임 등의 금지)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할 수 없다.

제10조 (분쟁 해결)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한다.

② ‘출연자’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소속 노동조합 등을 통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소송에 선행하여 거칠 수 있고, 양측 당사자는 해당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3.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 ‘중재’란 분쟁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제도인데,
소송(3심제)과는 달리 단심으로 끝남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④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절차에 의한다.

제11조 (기타 부속 합의)

① ‘사업자’와 ‘출연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 및 제5조의2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은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12조 (이행의 보증)

① ‘출연자’ 및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상호 연대하여 준수하기로 한다.

②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상 ‘출연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위임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사업자'와 ‘출연자' 및 ’매니지먼트사‘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일자 :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또는 명칭 :                    인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출연자

성명(실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출연자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경우)

관  계 :

성  명(실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매니지먼트사

상호 또는 명칭 :                    인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배우)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드라마 분야)

o 방송뿐 아니라 OTT 영상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신  설>

본 표준계약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이 드라마 분야 방송 또는 영상에 출연(음악, 비드라마 분야 제외)하는 경우 출연 계약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양식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대중문화예술인은 영상프로그램 제작 시 사전에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 현행 특약사항에 있던 사전계약 체결 의무를 포함하여 표준계약서의 목적을 설정함

영상물 등 제작업을 영위하는 ㈜____________(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고 한다)와 ____________(이하 ‘배우’라고 한다) 및 ‘배우’의 소속사 ㈜____________(이하 ‘매니지먼트사'라고 한다. 단 ‘배우’의 소속사가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는‘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상물 ____________(가제)(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방송사 □제작사 _________(이하 ‘사업자’)와

_______(이하 ‘출연자’) 및 소속사 ________[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있는 경우 기재, (이하 ‘매니지먼트사')]는 다음과 같이 출연 계약을 체결한다.

o 방송사, 제작사를 포괄하여 “사업자”로 정의

프로 그램	제 목
	장르 및 횟수
	방송사/제작사
	방송 예정일
	출연횟수
지급 내역	출 연 료	자유계약
		등급계약
	지급방법
	* 출연횟수는 방송기준으로 하되,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기 촬영분은 지급한다. * 상기 출연료는 자유계약의 경우 일체의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 등급계약의 경우 상기 출연료와 야외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 출연료 지급방법은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그 지급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 방송사 자체제작 및 외주제작물을 막론하고 출연료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에서 직접 출연자에게 지급토록 한다.

<계약 주요사항>

프로그램	제 목
	분야 / 횟수	드라마 / 총 __회(예정)
	제작 (촬영) 기간	20__년 __월 __일 ~ 20__년 __월 __일까지(예정)
	방영 (공개) 일자	20__년 __월 __일부터 주 ___회 또는 20__년 __월 __일 ~ 20__년 __월 __일까지(예정)
	송출 매체	□ 방송(IPTV 포함) □ OTT □ VOD □ 기타( 직접작성 )
계약내용	출연료	자유계약	1회당 ₩ ________원 (금 원)
		등급계약	1회당 __등급에 준하는 계약
		*예술인고용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음
	지급 방법	방송	□ 최초 방송 익월 (15일) 이내 지급
		사전 제작	□ 출연자 계약 촬영분 ____% 이상 촬영 시, 출연료의 ____%를 ________년 ___월 ___일 까지 지급(촬영 종료 시 잔금 지급기한 : ________년 ___월 ___일)
	지급 계좌	____은행 계좌번호 ______________ 예금주 _________
* ‘사업자’의 의무는 영상제작물의 방영 또는 공개 후 출연료 등 계약상 대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 출연 횟수는 방영 또는 공개 회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회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본에 따라 촬영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기 촬영분에 대하여는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출연료에 준하여 지급한다. * 자유계약의 경우 상기 출연료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이하 ‘제수당’)가 포함된 금액이며, 등급계약의 경우 상기 출연료에 제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 프로그램을 사전 제작하는 경우, 프로그램 횟수 및 방송(공개) 일자는 ‘편성시’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출연료는 촬영일 기준으로 당사자간 협의한 일정 내에 지급한다. * 본 프로그램의 제작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출연자의 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한다.

o 최초 계약 시 송출할 매체를 정하도록 하여 추후 발생하는 매체에 대한 실연권의 포괄 양도 방지

o 출연료에서 예술인고용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음을 명시

o 방송사에서 출연료 직접지급(방송사 자체제작) 받는 경우와, 외주(사전)제작의 경우를 구분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배우’가 출연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필요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기본 원칙)

① ‘출연자’는 ‘사업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계약 주요사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o 계약의 목적 및 계약 이행의 대원칙을 명시함

② 계약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양질의 결과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신   설>

③ 본 계약은 촬영 개시 전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즉시 효력을 지닌다.

※현행 제2조 이동

④ 계약기간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종료된 시점까지로 한다.

o 표현 일부 정비

제 2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계약에 따른 ‘배우’의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제1조제4항으로 이동

제 3 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프 로 그 램 명:  “          ” (가제)

2. 제작형식:00000, 총00회,  00분/회당

3. 방송일정:00년00월00일~00년00월00일(예정)

<삭  제>

o <계약 주요사항>에 포함

제 4 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1)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한다.

제2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가 지정한 <계약 주요사항>의 지급 계좌로 출연료를 지급하며,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연료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o ‘지급 계좌’에 관한 정보는 <계약 주요사항>으로 이동하고 표현 일부 정비

(2)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출연료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으로 정한 금액을 보험가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촬영 시작 전에 ‘배우’에게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상파방송 자체제작 프로그램일 경우는 제외한다.

② 출연료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현실적인 가액의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 채무를 설정하여 ‘출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출연료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o 출연료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자의 의무를 병합하여 규정함

(3)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가 제작사에 의뢰하는 외주제작에 한해, 제작사가 지상파방송사와 체결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약서에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 채무’(제작사가 지상파 방송사에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작사가 모든 출연자에 대해 출연료를 지급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함)를 설정할 경우, 해당 제작사는‘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면한다.

※제2조제2항으로 이동, 병합

(4) 출연료 지급방식은 ‘배우’와 ‘매니지먼트사'가 합의하여 ‘배우’가 지정하는 다음 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배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출연료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제2조제1항으로 이동, 병합

(5)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배우’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에게 프로그램의 촬영에 필요한 대본을 촬영일 2일 전까지 제공하여‘배우’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숙지하고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1일 최대 촬영시간은 대기시간 및 촬영을 위한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최대 촬영시간을 3일을 초과하여 지속할 수 없다. 단, 촬영일 2일전까지 대본 제공 의무는 작가 표준계약서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

③ ‘사업자’는 ‘출연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자’는 ‘출연자’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 촬영일 2일 전까지 대본 제공 의무 조항은 제작(방송)사와 작가의 의무가 선결 조건이며, 음악방송의 경우 별도의 대본이 없어 내용 삭제함

※제9항에서 이동

④ ‘사업자’는 촬영 중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출연자’의 신체·정신적 상황과 사생활 등 인격이 침해될 위험 요소가 없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1일 최대 촬영시간은 대기시간 및 촬영을 위한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사업자’는 ‘출연자’가 촬영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대기실, 화장실, 식사 공간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o 체계 및 표현 일부 수정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예정한 스케줄 이내에 촬영을 완료하지 못하여 추가 촬영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배우’의 다른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추가촬영 일정을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비용(야외비 및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충촬영, 재촬영, 사후녹음(이하 ‘추가촬영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는 ‘출연자’의 다른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와 추가촬영 등 일정에 관하여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촬영 등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출연자’에게 제수당(식비, 숙박비, 교통비)을 지급한다.

※제8항에서 이동

⑥ ‘사업자’는 ‘출연자’가 ‘사업자’의 연출이나 연출에 필요한 일반적인 계약이행 요청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무리한 촬영일정 등에 의한 이동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를 포함한다)에 대비하여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o  사업자와 출연자의 관계는 지시, 지휘, 명령 등의 관계가 아니며, 체결된 계약에 따라 수급 업무의 이행을 요청하는 것임을 반영하여 표현 일부 정비

(7)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배우’가 촬영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대기실, 화장실, 식사 공간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항제3호로 이동

(8)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배우’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연출이나 연출에 필요한 일반적인 지시에 따른 행위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무리한 촬영일정 등에 의한 이동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를 포함한다) 이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항으로 이동

(9)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배우’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배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수면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배우’가 폭력적인 장면이나 선정적인 장면에 출연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로 이동

(10) 해외 촬영이 있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촬영 내용, 체류 기간, 제반 비용, 촬영에 필요한 필수인원, 여행보험 및 안전 등에 대해 ‘배우’와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⑦ 해외 촬영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촬영 내용, 체류 기간, 제반 비용, 촬영에 필요한 필수인원, 여행보험 및 안전에 대해 ‘출연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별도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출연자’가 ‘사업자’ 소속 임직원 등에 의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는 해당 임직원 등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o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18.3.8.)’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권고(‘20.2월)’에 따라, 관련 조항 신설

(1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 정해진 방송(촬영)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로 한하며, 이로 인하여 ‘배우’의 다른 스케줄이나 업무가 방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하여야 한다.

<삭  제>

(12)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약물,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중문화예술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삭  제>

(13)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배우’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배우’가 속한 노동조합 등을 통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제10조로 이동

제 5 조 (‘배우’ 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1) ‘배우’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매니지먼트사'는 ‘배우’의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사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출연자’ 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① ‘출연자’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계약 당사자 간 합의된 범위 내에서 본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용역을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o 체계 및 표현 정비

1) 촬영 전

① ‘배우’와 ‘매니지먼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선의 상태로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② ‘배우’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작품분석, 작품협의, 리허설, 워크숍, 국내외 제작발표회 및 홍보활동 등과 관련한 용역을 성실하게 제공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와 같은 활동에 필요한 일정이나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배우’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출연자’는 촬영 전 ‘사업자’(사업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작품분석, 작품협의, 리허설, 워크숍, 국내외 제작발표회 및 홍보활동 등과 관련한 용역을 성실하게 제공한다.

o 체계 및 표현 일부 정비

2) 촬영기간 중

① ‘배우’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본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나 요청에 대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촬영 개시일로부터 촬영 종료일까지 본 프로그램에만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다른 영상물이나 광고 등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일정에 대해 협의함으로써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배우’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연출적 상황(연기, 의상, 분장, 미용, 코디네이션 등)에 대해 연출자와 상의 하에 최선의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③ ‘출연자’는 촬영 중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연자’는 ‘사업자’의 본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정당한 이행이나 요청에 대해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작진이 제시하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출연자’는 다른 영상물이나 광고 등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자’와 일정에 대해 협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출연자’는 ‘사업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연출적 상황(연기, 의상, 분장, 미용, 코디네이션 등)에 대해 제작 의도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출자와 상의하여 이행을 다하여야 한다.

o 사업자와 출연자의 관계는 지시, 지휘, 명령 등의 관계가 아니며, 체결된 계약에 따라 수급 업무의 이행을 요청하는 것임을 반영하여 표현 일부 정비

③ ‘배우’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시하는 촬영 조건(촬영대기 시간엄수, 연출자의 관리 통제 이행, 해당 드라마와 연기에 충실할 의무 등)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배우’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물론 다른 출연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배우’는 이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진다.

4. ‘출연자’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촬영 조건(촬영대기 시간엄수, 연출자의 관리 통제 이행, 해당 드라마와 연기에 충실할 의무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5. ‘출연자’는 본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o 본 계약으로 다른 출연자에 대한 피해에 대한 직접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보다는 ‘사업자’에 대한 간접책임으로 개정

3) 촬영 종료 후

① ‘배우’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보충촬영, 재촬영, 사후녹음 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출연자’는 촬영종료 후 ‘사업자’가 제2조 제5항에 따른 추가촬영 등 용역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경우, 전체 촬영 기간이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비용(야외비 및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7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정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2.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경우

<삭  제>

(2) ‘배우’는 본 프로그램의 홍보와 관련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배우’는 프로그램의 홍보활동(포스터 촬영, 예고편 제작, 홍보 인터뷰 등)에 최대한 협조하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홍보활동에 필요한 일정이나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배우’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다만,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배우’의 품격과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또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배우’의 초상 및 실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출연자’는 본 프로그램의 홍보활동(포스터 촬영, 예고편 제작, 홍보 인터뷰 등)과 관련된 ‘사업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3) 제작에 참여하는 자는 본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 (약물,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⑥  ‘출연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영·공개에 차질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o 출연자의 학교폭력 및 사생활 논란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물의’로 인한 사업자 보호조치 추가

<신  설>

⑦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는 상해보험 및 예술인고용보험 등 가입 또는 보험료 납부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사업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o 출연자의 상해보험 및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사업자에게 신속히 제공하도록 함

<신  설>

⑧ ‘매니지먼트사’는 ‘출연자’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든 용역을 성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계약기간 중 ‘출연자’와 ‘매니지먼트사’의 전속계약이 종료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o 매니지먼트사가 출연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책임 규정

<신 설>

⑨ ‘사업자’ 소속 임직원이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 소속 임직원 등에 의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는 해당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 소속 임직원 등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다.

o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18.3.8.)’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권고(‘20.2월)’에 따라, 관련 조항 신설

제 6 조 (권리의 귀속)

(1) 제3조에 명시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배우’의 저작인접권은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른다.

(2) 방송사업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에 포함된 ‘배우’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배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배우’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4조(저작권·저작인접권 등)

① 본 계약을 통해 제작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출연자’가 저작권 신탁단체에 속한 경우 ‘사업자’는 신탁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출연자’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함

(3)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배우’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준용하여 ‘배우’ 또는 ‘배우’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4) 위 제3항에 불구하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이용을 방송사업자에게 허락하는 경우,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배우’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적용하여 ‘배우’ 또는 ‘배우’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이용에는 제작사가 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방송사업자가 이용을 허락하고 제작사와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을 수정ㆍ편집하여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러한 이용에 따른 상당한 사용료를 ‘배우’와 합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본 프로그램의 영상물을 그대로 사용 또는 유통하는 것 이외에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수정·편집 등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 이용에 따른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o 계약에서 정한 범위, 매체 외에 사용을 위한 수정·편집인 경우 그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별도 협의하여 지급하도록 함

<신  설>

④ ‘사업자’는 미방영·미공개된 촬영물을 추후 복제·배포·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에 이 이용에 따른 출연료 및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해당 촬영물에 대한 출연료가 사전에 지급된 경우 본 항에 따른 출연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6)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1항으로 이동

제 8 조 (프로그램 출연회차 증감 및 내용의 변경)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프로그램을 연장하거나 감축하여 출연횟수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전에 ‘배우’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특히 연장의 경우는 연장 촬영 분 개시 2주전에 협의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o 계약 또는 프로그램 내용의 변경이 가능한 사유를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

(2)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배우’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배우’는 출연료 등 계약 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 단, 기존 출연료에 준하고 최대 150%를 넘을 수 없다.

제5조의2(프로그램 출연 회차의 변경 등)

① ‘사업자’가 프로그램 회차를 연장하거나 감축하여 ‘출연자’의 출연 횟수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사전에 ‘출연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조기종영 하고자 하는 경우, 본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료를 기준으로 하여 촬영분의 100%를 지급하고, 잔여 횟수에 대하여는 상당금액을 지급하되, 구체적 요율은 단체협약 등에 따른다. 다만, ‘배우’가 속한 노동조합 등과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정한 바를 따르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 회차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연장분에 대한 출연료 등 계약 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

③ 출연 회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본대로 촬영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프로그램 회차를 감축(조기종영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영·공개되지 않은 누락 회차분에 한하여 <계약 주요사항>의 출연료에 준하는 용역제공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o 회차별 출연 계약 체결 후 용역제공을 모두 완료한 경우, 출연료에 준하는 용역제공 대가 지급하도록 함

(4) 대본의 내용에 의거하여 촬영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삭제되어 방송되지 못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배우’에게 본 계약서에서 합의한 출연료 및 제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본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촬영하여 방송하는 경우, 이미 방송된 내용을 재편집하여 회상 장면과 같이 다른 회수에 방영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단, ‘배우’가 속한 노동조합 등과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정한 바를 따르기로 한다.

④ 이미 방송된 내용을 재편집하여 본 프로그램에서 방송하는 경우(회상장면, 줄거리와 관계된 영상·사진·음성출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출연료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⑤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가 제3조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의 프로그램 회차가 감축되거나 제3항의 편집과정에서 출연 장면이 삭제되는 경우 용역제공의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o 출연자의 사유로 편집과정에서 해당 출연자의 촬영분이 삭제, 회차가 감축되는 경우 출연료 지급 제외됨

제 7 조 (계약의 불이행 및 촬영의 중단)

(1) 본 계약서는 촬영 개시 2주 이전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부터 즉시 효력을 지닌다.

※제6조로 이동, 병합

(2) 본 계약을 근거로 ‘배우’가 출연을 결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배우’에게 지급한다.

(3) 본 계약을 근거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출연을 결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배우’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지급한다.

제 10 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1) 당사자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계약 해지·해제 및 손해배상)

※제4항으로 이동

①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제2조 또는 제3조의 당사자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단, 본 계약을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위반사항의 성질상 시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 요구 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o 체계 및 표현 일부 정비

(2) 당사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본 프로그램의 계속적 출연이 불가능할 경우에 그 사실을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출연료 중에서 촬영이 종료되지 않은 부분의 출연료를 반환한다.

※제4항으로 이동

(3)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으로 이동

(4) 당사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출연자’ 또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해지 또는 해제사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본 계약의 당사자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o 손해배상의 범위를 ‘모든 손해’로 규정할 경우 민법 제393조의 규정에 비해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반될 우려 - ‘손해’로 정비

※ 약관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

(5) 만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출연료 지급의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배우’는 지급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잔여 프로그램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방송에 지장이 초래됨으로써 ‘배우’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비용으로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출연료 지급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출연자’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잔여분 촬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출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⑥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  설>

제7조(제반 법령 준수)

①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출연자에 관한 사항은「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및「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보호한다.

o 내용을 나열하지 않고, 관련 법령을 명시하여 타법의 전반적인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②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예술인복지법」 및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 9 조 (비밀유지)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 내용 및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비밀유지)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 내용 및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 11 조 (위임 등의 금지)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할 수 없다.

제9조(위임 등의 금지)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할 수 없다.

제 12 조 (책임면책 및 보험)

(1)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촬영 기타 제작과 관련하여 ‘배우’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이러한 사고로 인한 본 건 프로그램의 제작지연 등의 책임에서 ‘배우’ 또는 ‘매니지먼트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조로 이동

(2) 프로그램의 제작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조로 이동

제 13 조 (분쟁 해결)

(1)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배우’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분쟁 해결)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한다.

<신  설>

② ‘출연자’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소속 노동조합 등을 통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중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① 당사자들이 속한 노조나 관련 단체로 구성된 분쟁해결기구 및 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소송에 선행하여 거칠 수 있고, 양측 당사자는 해당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한 조정

2.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중재’란 분쟁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제도인데, 소송(3심제)과는 달리 단심으로 끝남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④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절차에 의한다.

o 표준전속계약서와 동일하게 수정(정보 안내 목적)

제 14 조 (기타 부속 합의)

(1)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배우’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부속 합의)

① ‘사업자’와 ‘출연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 및 제5조의2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은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 15 조(이행의 보증)

(1) ‘배우’ 및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상호 연대하여 준수하기로 한다.

제12조(이행의 보증)

① ‘출연자’ 및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상호 연대하여 준수하기로 한다.

(2) ‘매니지먼트사'는 ‘배우’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 회사로서 본 계약상의 ‘배우’의 법률행위에 대한 위임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②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상 ‘출연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위임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계약일자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

사업자 번호 :

소  재  지 :

대 표 이 사 :

‘배우’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매니지먼트사'

상호 :

사업자 번호 :

소  재  지 :

대 표 이 사 :

방송사 또는 제작사 (‘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성명

법인번호(법인인 경우)

주  소

출연자

성 명(실명)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출연자의 법정대리인(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관  계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매니지먼트사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법인번호(법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