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음악 분야)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00호

(2025. . . 개정)

본 표준계약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음악 분야 방송 또는 영상에 출연(가창, 연주자)하는 경우 출연 계약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양식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대중문화예술인은 영상프로그램 제작 시 사전에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사 □제작사 _________(이하 ‘사업자’)와  _________(이하 ‘출연자’) 및

소속사 _________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있는 경우 기재, (이하 ‘매니지먼트사')]는 다음과 같이 출연 계약을 체결한다.

※ 출연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의 출연자 목록을 작성할 수 있음.

<계약 주요사항>

프로그램	제 목
	분야 / 횟수	음악 / 총 __회(예정)
	제작(촬영) 기간	20__년 __월 __일 ~ 20__년 __월 __일
	방영(공개) 일자	20__년 __월 __일(예정)
	송출 매체	□ 방송(IPTV 포함) □ OTT □ VOD □ 기타( 직접작성 )
계약내용	출연료	₩__________원 (금 원)
		*예술인고용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음
	지급 일자	방영(공개)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지급 계좌	____은행 계좌번호 ______________ 예금주 ______________

제1조 (기본원칙)

① ‘출연자’는 ‘사업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계약 주요사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② 계약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양질의 결과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③ 본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계약기간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종료된 시점까지로 한다.

제2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가 지정한 <계약 주요사항>의 지급 계좌로 출연료를 지급하며,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연료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출연자’의 신체·정신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출연자’의 사생활 등 인격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출연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자'는 ‘출연자’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1일 최대 촬영 시간은 대기시간 및 촬영을 위한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사업자’는 ‘출연자’가 ‘사업자’의 연출이나 연출에 필요한 일반적인 계약이행 요청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⑥ ‘출연자’가 ‘사업자’ 소속 임직원 등에 의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는 해당 임직원 등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조 (‘출연자’ 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① ‘출연자’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계약 당사자 간 합의된 범위 내에서 본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용역을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출연자’는 본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연자’는 ‘사업자’가 보충촬영, 재촬영, 사후녹음 등의 용역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출연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영ㆍ공개에 차질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매니지먼트사’는 ‘출연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든 용역을 성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 소속 임직원이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 소속 임직원 등에 의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는 해당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 소속 임직원 등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저작권·저작인접권 등)

① 본 계약을 통해 제작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출연자’의 실연(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등 표현행위)을 사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양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본 프로그램의 영상물을 그대로 사용 또는 유통하는 것 이외에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수정·편집 등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 이용에 따른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미방영·미공개된 촬영물을 추후 복제·배포·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에 이 이용에 따른 출연료 및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해당 촬영물에 대한 출연료가 사전에 지급된 경우 본 항에 따른 출연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 및 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계약 해지·해제 및 손해배상)

①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해지 또는 해제사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조 (제반 법령 준수)

①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출연자에 관한 사항은「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보호한다.

②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예술인복지법」 및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8조 (비밀유지)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 내용 및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 (위임 등의 금지)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할 수 없다.

제10조 (분쟁 해결)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소송에 선행하여 거칠 수 있고, 양측 당사자는 해당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3.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 ‘중재’란 분쟁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제도인데,
소송(3심제)과는 달리 단심으로 끝남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절차에 의한다.

제11조 (이행의 보증)

① ‘출연자’ 및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상호 연대하여 준수하기로 한다.

②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상 ‘출연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위임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사업자'와 ‘출연자' 및 ’매니지먼트사‘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일자 :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또는 명칭 :                    인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출연자

성명(실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출연자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경우)

관  계 :

성  명(실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매니지먼트사

상호 또는 명칭 :                    인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별지> 출연자 목록

순번	그룹(활동)명	본명	촬영일
1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수)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음악 분야)

o 방송뿐 아니라 OTT 영상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 음악방송의 사전 계약체결 관행을 제도권으로 견인하고, 업계에서 유사한 형태의 계약이 빈번히 체결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표준계약서에서 분량을 대폭 축소하고 주요 사항만 규정하기로 합의함

<신  설>

본 표준계약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음악 분야 방송 또는 영상에 출연(가창, 연주자)하는 경우 출연 계약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양식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대중문화예술인은 영상프로그램 제작 시 사전에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 현행 특약사항에 있던 사전 계약체결 의무를 포함하여 표준계약서의 목적을 설정함

영상물 등 제작업을 영위하는 ㈜____________(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고 한다)와 ____________(이하 ‘가수’라고 한다) 및 가수의 소속사 ㈜_____________ (이하 ‘매니지먼트사’라고 한다. 단, 가수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 ____________(가제)(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및 가창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방송사 □제작사 _________(이하 ‘사업자’)와

_______(이하 ‘출연자’) 및 소속사 ________[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있는 경우 기재, (이하 ‘매니지먼트사')]는 다음과 같이 출연 계약을 체결한다.

※ 출연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의 출연자 목록을 작성할 수 있음.

o 방송사, 제작사를 포괄하여 “사업자”로 정의

o 음악방송의 특성상 기획업자가 여러명의 소속 예술인의 출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별지]출연자 목록을 추가함

프로 그램	제 목
	장르 및 횟수
	방송사/제작사
	방송 예정일
지급 내역	출 연 료	자유계약
		등급계약
	지급방법
	* 본 계약은 상기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에 한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과 을이 합의함을 의미한다. * 본 프로그램을 활용한 2차적 저작물 및 본 프로그램과 관련된 초상권, 성명권의 상업적 사용권 등에 대한 사용권 및 권리 배분에 대한 합의는 별도로 한다.

<계약 주요사항>

프로그램	제 목
	분야 / 횟수	음악 / 총 __회(예정)
	제작 (촬영) 기간	20__년 __월 __일 ~ 20__년 __월 __일
	방영 (공개) 일자	20__년 __월 __일(예정)
	송출 매체	□ 방송(IPTV 포함) □ OTT □ VOD □ 기타( 직접작성 )
계약내용	출연료	₩__________원 (금 원)
		*예술인고용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음
	지급 일자	방영(공개)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지급 계좌	____은행 계좌번호 ______________ 예금주 _________

o 최초 계약 시 송출할 매체를 정하도록 하여 추후 발생하는 매체에 대한 실연권의 포괄 양도 방지

o 출연료에서 예술인고용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음을 명시

o 현행 음악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사 자체제작 비율이 높아 방송사 출연료 지급기준에 따름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가수’가 출연하여 가창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필요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출연자’는 ‘사업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계약 주요사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o 계약의 목적 및 계약 이행의 대원칙을 명시함

② 계약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양질의 결과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계약에 따른 ‘가수’의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③ 본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계약기간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종료된 시점까지로 한다.

제 3 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프 로 그 램 명  :

“               ” (가제)

2. 제  작  형  식  :

3. 방  송  일  정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까지 (예정)

<삭  제>

o <계약 주요사항>에 포함

제 4 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1)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수’에게 출연료를 지급한다. 출연료의 지급방식은 ‘가수’와 '매니지먼트사'가 합의하여 지정하는 다음 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가수’ 또는 ‘매니지먼트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출연료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제2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가 지정한 <계약 주요사항>의 지급 계좌로 출연료를 지급하며,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연료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o ‘지급 계좌’에 관한 정보는 <계약 주요사항>으로 이동하고 표현 일부 정비

(2)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작사업 전 과정에서 ‘가수’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가수’의 프라이버시나 인격을 훼손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출연자’의 신체·정신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출연자’의 사생활 등 인격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가수’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가수’에게 프로그램의 촬영에 필요한 대본이나 촬영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촬영일 2일 전까지 제공하여 ‘가수’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숙지하고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1일 최대 촬영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최대 촬영시간을 3일을 초과하여 지속할 수 없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가수’가 촬영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화장실 등 편의시설 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출연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자'는 ‘출연자’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 촬영일 2일 전까지 대본 제공 의무 조항은 제작(방송)사와 작가의 의무가 선결 조건이며, 음악방송의 경우 별도의 대본이 없어 내용 삭제함

④ 1일 최대 촬영시간은 대기시간 및 촬영을 위한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가수’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연출이나 연출에 필요한 일반적인 지시에 따른 행위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출연자’가 ‘사업자’의 연출이나 연출에 필요한 일반적인 계약이행 요청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o 사업자와 출연자의 관계는 지시, 지휘, 명령 등의 관계가 아니며, 체결된 계약에 따라 수급 업무의 이행을 요청하는 것임을 반영하여 표현 일부 정비

<신 설>

⑥ ‘출연자’가 ‘사업자’ 소속 임직원 등에 의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는 해당 임직원 등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o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18.3.8.)’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권고(‘20.2월)’에 따라, 관련 조항 신설

(5)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가수’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가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수면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수’가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o 제7조 제1항(제반법령 준수) 조항으로 포함

(6) 해외 촬영이 있는 경우는 촬영 내용, 체류 기간, 제반 비용, 촬영에 필요한 필수 인원, 여행보험 및 안전에 대해 ‘가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별도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o 해외 촬영 협상 시 별도의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어 삭제

(7)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 (약물,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중문화예술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삭 제>

제 5 조 (‘가수’ 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1) ‘가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임해야 하며, 사회적 물의(약물,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매니지먼트사'는 ‘가수’가 전단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속사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출연자’ 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① ‘출연자’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계약 당사자 간 합의된 범위 내에서 본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용역을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o 체계 및 표현 정비

1) 촬영 전

①‘가수’와 '매니지먼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선의 상태로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 하여야 한다.

② 가수’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협의, 리허설 및 홍보활동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와 같은 활동에 필요한 일정이나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가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출연자’는 본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o 본 계약으로 다른 출연자에 대한 피해에 대한 직접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보다는 ‘사업자’에 대한 간접책임으로 개정

2) 촬영기간 중

① ‘가수’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본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나 요청에 대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가수’는‘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연출적 상황(의상, 분장, 미용, 코디네이션 등)에 대해 제작의도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출자와 상의하여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출연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촬영 후

‘가수’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보충촬영, 재촬영, 사후녹음 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에 준하는 제비용을 부담한다.

③ ‘출연자’는 ‘사업자’가 보충촬영, 재촬영, 사후녹음 등의 용역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o 체계 및 표현 정비

(2) ‘가수’는 본 프로그램의 홍보와 관련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수’는 프로그램의 홍보활동[포스터 촬영, 예고편 제작, 홍보 인터뷰(일간지, 스포츠지, 방송 등) 등을 포함한다.]에 대해 협조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 홍보활동에 필요한 일정이나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가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④ ’출연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영ㆍ공개에 차질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o 출연자의 학교폭력 및 사생활 논란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물의’로 인한 사업자 보호조치 추가

<신 설>

⑤ ‘매니지먼트사’는 ‘출연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든 용역을 성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o 매니지먼트사가 출연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책임 규정

<신 설>

⑥ ‘사업자’ 소속 임직원이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 소속 임직원 등에 의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는 해당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 소속 임직원 등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다.

o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18.3.8.)’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권고(‘20.2월)’에 따라, 관련 조항 신설

제 6 조 (권리의 귀속)

(1) 제3조에 명시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가수’의 저작인접권은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른다.

제4조(저작권·저작인접권 등)

① 본 계약을 통해 제작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함

(2) 방송사업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에 포함된 ‘가수’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가수’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출연자’의 실연(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등 표현행위)을 사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양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o 저작권법 상 ‘실연’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나열

o 신탁관리단체를 통한 저작인접권료뿐 아니라, 신탁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저작인접권료를 지급해야함을 명시

(3)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가수’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준용하여 ‘가수’ 또는 ‘가수’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4) 위 제3항에 불구하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이용을 방송사업자에게 허락하는 경우,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가수’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적용하여‘가수’ 또는 ‘가수’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이용에는 제작사가 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방송사업자가 이용을 허락하고 제작사와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을 수정ㆍ편집하여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러한 이용에 따른 상당한 사용료를 ‘가수’와 합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본 프로그램의 영상물을 그대로 사용 또는 유통하는 것 이외에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수정·편집 등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 이용에 따른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o 계약에서 정한 범위, 매체 외에 사용을 위한 수정·편집인 경우 그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별도 협의하여 지급하도록 함

<신 설>

④ ‘사업자’는 미방영·미공개된 촬영물을 추후 복제·배포·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에 이 이용에 따른 출연료 및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해당 촬영물에 대한 출연료가 사전에 지급된 경우 본 항에 따른 출연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o 미방영·미공개된 촬영물을 추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이용에 따른 출연료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함

(6)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1항으로 이동

제 7 조 (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프로그램의 제작이 완료된 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가수’는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 및 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 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o 계약 또는 프로그램 내용의 변경이 가능한 사유를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

제 9 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1) 당사자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계약 해지·해제 및 손해배상)

①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해지 또는 해제사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손해배상의 범위를 ‘모든 손해’로 규정할 경우 민법 제393조의 규정에 비해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반될 우려 - ‘손해’로 정비

※ 약관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

(2)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삭 제>

(3) 당사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조제2항으로 이동

<신 설>

제7조 (제반 법령 준수)

①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출연자에 관한 사항은「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보호한다.

o 내용을 나열하지 않고, 관련 법령을 명시하여 타법의 전반적인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②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예술인복지법」 및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 8 조 (비밀유지)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 내용 및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비밀유지)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 내용 및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 10 조(위임 등의 금지)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할 수 없다.

제9조(위임 등의 금지)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할 수 없다.

제 11 조 (책임면책 및 보험)

(1)‘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촬영 기타 제작과 관련하여 ‘가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가수’와‘매니지먼트사'는 이러한 사고로 인한 본 건 프로그램의 제작지연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삭 제>

(2) 프로그램의 제작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2 조 (분쟁 해결)

(1)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가수’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분쟁 해결)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로 해결한다.

①당사자들이 속한 관련 단체로 구성된 분쟁해결기구 및 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민사소송법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소송에 선행하여 거칠 수 있고, 양측 당사자는 해당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한 조정

2.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중재’란 분쟁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제도인데, 소송(3심제)과는 달리 단심으로 끝남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절차에 의한다.

o 표준전속계약서와 동일하게 수정(정보 안내 목적)

제 13 조 (기타 부속 합의)

(1)‘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가수’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삭 제>

(2)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 14 조 (이행의 보증)

(1) ‘가수’ 및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상호 연대하여 준수하기로 한다.

제11조(이행의 보증)

① ‘출연자’ 및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상호 연대하여 준수하기로 한다.

(2) ‘매니지먼트사'는 ‘가수’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 회사로서 본 계약상의 ‘가수’의 법률행위에 대한 위임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②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상 ‘출연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위임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계약일자     년    월    일

[별지] 출연자 목록

순번	그룹(활동)명	본명	촬영일
1		□
2		□

o 음악방송의 특성상 기획업자가 여러명의 소속 예술인의 출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별지]출연자 목록을 추가함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

사업자 번호 :

소  재  지 :

대 표 이 사 :

‘가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매니지먼트사'

상호 :

사업자 번호 :

소  재  지 :

대 표 이 사 :

방송사 또는 제작사 (‘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성명

법인번호(법인인 경우)

주  소

출연자

성 명(실명)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출연자의 법정대리인(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관  계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매니지먼트사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법인번호(법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