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저작권정책관실 예산 현황

Ⅰ.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9,004	8,900	104
ㅇ인건비	4,403	4,299	104
ㅇ경상비	1,895	1,895	-
ㅇ고유사업비	2,706	2,706	-
□ 저작권 교육 및 홍보	4,485	4,484	1
ㅇ저작권 교육 강화	3,485	3,190	295
ㅇ저작권 홍보 강화	1,000	1,294	△294
□ 문화분야 통상협상 역량 강화	250	90	160
ㅇ문화산업 통상·국제협력 운영비	30	30	-
ㅇ국제통상 및 협력을 위한 국외출장비	100	20	80
ㅇ국제통상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비	120	40	80
□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13,034	11,470	1,564
ㅇ저작권 특사경 운영	841	876	△35
ㅇ저작권 상설단속반 운영	2,392	2,392	-
ㅇ불법복제물 유통 실태 조사	300	200	100
ㅇ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	400	700	△300
ㅇ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운영	100	200	△100
ㅇ표절검색시스템 구축	-	200	△200
ㅇ디지털 저작권 증거수집 분석 수사지원 체계 조성	1,534	1,192	342
ㅇ해외저작권보호 지키미 프로젝트	1,700	1,700	-
ㅇSW지적재산권 공정이용 환경조성	874	780	94
ㅇ불법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800	1,000	△200
ㅇ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운영	3,250	1,360	1,890
ㅇ오픈모니터링 신고체계 구축	173	200	△27
ㅇ오픈모니터링 불법복제물 실버감시원 운영	240	240	-
ㅇ해외저작권 진출 인증서비스	230	230	-
ㅇ국제저작권보호 인력개발	200	200	-
□ WIPO 신탁기금지원	400	400	-
ㅇ WIPO 신탁기금지원	400	400	-
□ 저작권비즈니스 활성화	1,727	1,999	△272
ㅇ저작권거래활성화지원	1,097	999	98
ㅇCLMS 활성화	340	300	40
ㅇ법정허락 간소화 활성화	290	700	△410
□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3,450	2,605	845
ㅇ공유저작물 활성화 기반 조성	980	1,195	△215
ㅇ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1,270	660	610
ㅇ 공공저작권 관리 선진화	1,200	750	450
□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	1,350	1,564	△214
ㅇUCI 보급․확산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700	700	-
ㅇUCI 운영 및 활성화	484	600	△116
ㅇUCI 저변확대, 활성화	166	264	△98
□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	1,924	1,418	506
ㅇ등록 저작물 영구보존 환경구축	400	475	△75
ㅇ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통합 및 연계	1,094	512	582
ㅇ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330	0	330
ㅇ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	100	0	100
ㅇ내부행정업무시스템 구축	0	250	△250
ㅇ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0	181	△181
□ 저작권기술 및 표준화 지원	1,875	2,170	△295
ㅇ저작권기술 성능평가 및 활성화 지원	920	936	△16
ㅇ기술적조치 및 표준화 기반조성	255	534	△279
ㅇ저작권기술 국제협력체계 구축	500	500	-
ㅇSW저작권 보호기반 강화	200	200	-
□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	6,100	5,000	1,100
ㅇ저작권 핵심기술 개발	5,300	4,700	600
ㅇ저작권 서비스 혁신기술 개발	500	0	500
ㅇ기술실용화 지원	150	150	-
ㅇ과제기획, 평가, 성과관리	150	150	-

Ⅱ. 주요 사업 현황

1.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 사업 목적

ㅇ 저작권관련 분쟁조정, 심의, 감정, 등록, 기타 대국민서비스 제공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저작권 조정·심의제도, 저작권 등록·기증 운영, 저작물 감정제도 운영 및 표절예방, SW임치제도 이용활성화, 저작권 동향 조사분석 및 연구, 저작권 콜센터 운영, 전산실 운영

ㅇ 사업 추진 방식 :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ㅇ 예산 내역 (9,004백만원)

- 인건비 : 4,403백만원

- 경상비 : 1,895백만원

- 고유사업비 : 2,706백만원

□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검토 :‘13.1월~2월

ㅇ 사업수행, 중간추진실적 검토 :‘13.3월 ~ 12월

ㅇ 실적평가 및 사업 종료 : ~‘13.12월

2. 저작권 교육 및 홍보

□ 사업 목적

ㅇ 청소년, 일반인, 산업 현장 전문인력 대상 맞춤형 저작권 교육 및 대국민 저작권 홍보

□ 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 저작권 교육 강화

·온·오프라인 저작권 교육 운영을 통한 저작권 인식 제고)

- 저작권 홍보 강화

·대중매체를 활용한 저작권 홍보, 청소년․대학생 대상 저작권 공모전, 저작권 문화지 및 계간 저작권 발간

ㅇ 사업 추진 방식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ㅇ 예산 내역 (4,485백만원)

- 저작권 교육 강화 : 3,485백만원

- 저작권 홍보 강화 : 1,00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온·오프라인 저작권 교육 운영(연중)

ㅇ 대국민 저작권 홍보

- 대중매체를 활용한 저작권 홍보 : ‘13.9월~

- 청소년․대학생 대상 저작권 공모전 :‘13.8월~10월

3. 문화분야 통상협상 역량 강화

□ 사업 목적

ㅇ FTA협상 등 문화분야 국제통상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우리 문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FTA(문화서비스/저작권 분야) 협상 및 국제기구 협력 추진

- 문화분야 통상 정책 연구를 통한 성공적인 FTA 체결 등

ㅇ 사업 추진 방식 : 직접수행

ㅇ 예산 내역 (250백만원)

- 문화산업 통상·국제협력 운영비 : 30백만원

- 국제통상 및 협력을 위한 국외출장비 : 100백만원

- 국제통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 12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한-중 FTA 5차(4월), 6차(7월), 7차(미정)

ㅇ 한-인도네시아 CEPA 3차(5월), 4차(7월)

ㅇ 한-중-일 FTA 1차(3월), 2차(7월)

ㅇ 한-베트남 FTA 2차(5월)

ㅇ WTO 복수국간 협상 2차(4월), 3차(6월), 4차(9월)

4.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 사업 목적

ㅇ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정책 추진을 통해 합법시장 침해율 감소 및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기반 마련

ㅇ 저작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와 안전한 해외진출지원 및 중장기적 해외 저작권 보호‧교역 지원 체계 마련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저작권 특사경 운영, 저작권 상설단속반 운영, 불법복제물 유통실태 조사,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운영, 디지털 저작권 증거수집·분석 수사지원 체계 조성, 해외저작권 지키미 프로젝트, SW지적재산권 공정이용 환경 조성, 불법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 운영, 오픈모니터링 신고체계 구축, 오픈모니터링 불법복제물 실버감시원 운영, 해외저작권 진출 인증서비스, 국제저작권보호 인력개발

ㅇ 사업 추진 방식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ㅇ 예산 내역 (13,034백만원)

- 저작권 특사경 운영 지원 :  841백만원

- 저작권 상설단속반 운영 : 2,392백만원

-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 조사 : 300백만원

-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 : 400백만원

-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운영 : 100백만원

- 디지털 저작권 증거수집, 분석 수사지원 체계 조성 : 1,534백만원

- 해외저작권 지키미 프로젝트 : 1,700백만원

- SW지적재산권 공정이용 환경조성 : 874백만원

- 불법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 800백만원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운영 : 3,250백만원

- 오픈모니터링 신고체계 구축 : 173백만원

-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실버감시원 운영 : 240백만원

- 해외저작권 진출 인증서비스 : 230백만원

- 국제저작권보호 인력개발 : 20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저작권 특사경 운영(직접수행) : 연중

ㅇ 민간경상보조 사업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검토 :‘13.1월 ~ 2월

- 사업수행, 중간추진실적 검토 :‘13. 3월 ~ 12월

- 실적평가 및 사업종료 : ~‘13.12월

5. WIPO 신탁기금지원

□ 사업 목적

ㅇ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에 신탁기금을 출연하여 우리 문화콘텐츠가 진출한 개발도상국 내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개도국 저작권 인식 향상

- 개도국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의 저작권 관리 및 보호 능력 향상

개도국 저작권 제도 선진화 및 국제 저작권 규범 홍보

ㅇ 사업 추진 방식 : 직접수행(국제기구 출연)

ㅇ 예산 내역 (400백만원)

- 저작권 인식 향상 사업 : 170백만원

- 저작권 관리 및 보호 능력 향상 사업 : 150백만원

- 저작권 제도 선진화 및 국제 저작권 규범 홍보 사업 : 8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WIPO-문체부 사업내용 협의 :‘13.4월

ㅇ WIPO 신탁기금 송부 :‘13. 7월

ㅇ WIPO 신탁기금지원 사업실시 :‘13.7월 ~‘14.6월

6. 저작권비즈니스 활성화

□ 사업 목적

ㅇ 체계적인 저작권 귄리관리 정보 제공과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으로 건전한 저작물 유통시장 기반조성 및 저작권 산업발전 도모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저작권거래활성화 지원

⋅ 저작권 정보 수집 지원,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운영, 저작권 정보조사 및 연구 등

- CLMS활성화

⋅ 음악신탁단체 정산‧분배 지원을 위한 데이터 연동, 이용허락계약서비스 운영 등

- 법정허락간소화 활성화

⋅ 법정허락 간소화 대상 자료수집 및 서비스 개선, 저작권자 찾기 어플 서비스, 캠페인 추진 등

ㅇ 사업 추진 방식 :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ㅇ 예산 내역 (1,727백만원)

- 저작권거래활성화 지원 : 1,097백만원

- CLMS활성화 : 340백만원

- 법정허락간소화 활성화 : 29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사업 기본계획, 세부추진계획 수립 : ‘13.1월 ~ 3월

ㅇ 사업수행, 중간추진실적 검토 : ‘13.3월 ~ 12월

ㅇ 실적평가 및 사업 종료 : ~‘13. 12월

7.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 사업 목적

ㅇ 공유저작물을 기반으로 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유이용저작물의 발굴 및 유통환경 조성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공정이용 환경 조성을 통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쟁 발생 위험 제거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공유저작물 활성화 기반 조성

⋅ 공유저작물 발굴 및 권리정보 구축, 공유마당 활성화, 만료저작물 활용 및 저작권 기증 리메이크 공모전 등

-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라이선스 인식제고 확대, 협력체계 구축 및 동향 수집 등

- 공공저작권 관리 선진화

⋅ 공공저작물 소재정보 안내 및 민간지원 확대, 공공저작물 활용촉진 공공누리 도입 지원 등

ㅇ 사업 추진 방식 :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ㅇ 예산 내역 (3,450백만원)

- 공유저작물 활성화 기반 조성 : 980백만원

-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 1,270백만원

- 공공저작권 관리 선진화 : 1,20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사업 기본계획, 세부추진계획 수립 : ‘13.1월 ~ 3월

ㅇ 사업수행, 중간추진실적 검토 : ‘13.3월 ~ 12월

ㅇ 실적평가 및 사업 종료 : ~‘13.12월

8.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

□ 사업 목적

ㅇ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의 보급ㆍ확산으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국가차원의 선진화된 유통인프라(관리, 유통, 서비스 편의성 제고)를 조성하여 콘텐츠 유통 시장의 활성화 도모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UCI 보급․확산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 UCI 보급․확산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3곳)

※ 음악분야 정책지정(1곳), 자유공모(2곳)

※ 지원사업 과제선정을 위해 지원내용 평가, UCI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과제 선정

- UCI 운영․관리

․ 총괄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범용 등록관리업무 기능 개발, RA표준 패키지 개발, 총괄시스템 기능개선

※ 조달입찰 추진을 통해(입찰진행, 제안서 평가) 주관사업자 선정

- UCI 저변확대, 활성화

․ UCI 총괄기구 운영, 교육․컨설팅, 워크숍, 홍보물 제작 등

※ 위원회 자체수행

ㅇ 사업 추진 방식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ㅇ 예산 내역 (1,350백만원)

- UCI 보급․확산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 700백만원

- UCI 운영․관리 : 484백만원

- UCI 저변확대, 활성화 : 166백만원

□ 추진 일정

ㅇ UCI 보급․확산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 음악분야, 앱, 스마트 매거진 분야 협약체결(6월)

- 음악, 앱, 스마트 매거진 분야 수행과제 사업관리(7월~)

- 지원사업 중간 평가 및 예산 집행(9월)

ㅇ UCI 운영․관리

- UCI 총괄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개선(4~12월)

․ UCI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장애예방 활동

- UCI RA표준 패키지 및 범용 등록관리업무 기능 개발(11~12월)

ㅇ UCI 저변확대, 활성화

- UCI 운영위원회 개최(2회, 4월/6월)

- UCI 전문가, 관계자 워크숍 개최(6월)

- UCI 홍보부스 운영(2회, 4월/6월)

- UCI 운영위원회 및 전문가 회의 개최, 뉴스레터 제작(12월), 과제수행기관 교육 및 컨설팅 실시

9.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 사업 목적

ㅇ 등록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종합적으로 관리 및 보존하고, 저작권 등록 단계에서 허위 중복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 등록시스템 운영·관리

ㅇ 분산된 저작권 정보서비스의 단계적 통합 및 연계를 통한 대국민 저작권 정보서비스 강화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등록 저작물을 36,000건을 디지털화하여 종합적으로 관리 및 보존하고, 저작물 자동 검증체계 확대를 통한 저작물 종합관리 기반 구축

- 저작권 보호분야 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고 웹서비스를 위한 장비 도입

- 정보기술 아키텍처 컨설팅 및 개발 산출물 표준화

- 정보보안 솔루션 도입 및 개인정보관리 체계 수립

ㅇ 사업 추진 방식 :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ㅇ 예산 내역 (1,924백만원)

- 등록 저작물 영구보존 환경구축 : 400백만원

-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통합 및 연계 : 1,094백만원

-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 330백만원

-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 : 10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노후된 정보자원의 대체 및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서버 가상화 추진(8월)

ㅇ‘14년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 대비 저작권정보관리 및 서비스 사업의 사업성 평가 추진(8월)

ㅇ 사업 추진 완료보고(12월)

10. 저작권 기술 지원 및 표준화

□ 사업 목적

ㅇ 실효성 있는 기술적조치 확산 및 저작권기술 활성화 지원을 통한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 및 저작권산업 활성화 도모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및 활성화 지원 :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수행 및 운영, 카툰에 대한 저작물 인식기술 성능평가 기반 마련 등

- 기술적조치 및 표준화 기반조성 : 기술적인 조치 통합 체계 구축 및 저작권 기술·용어 표준화 활동 연구․지원 등

- 저작권기술 국제협력체계 구축 : 국제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저작권기술 해외진출 지원

- SW저작권 보호기반 강화 : SW기술적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 관련 연구, 저작물 활용 가이드 발간 등

ㅇ 사업 추진 방식 : 직접사업,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ㅇ 예산 내역 (1,875백만원)

-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및 활성화 지원 : 920백만원

- 기술적조치 및 표준화 기반조성 : 255백만원

- 저작권기술 국제협력체계 구축 : 500백만원

- SW저작권 보호기반 강화 : 20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및 활성화 지원

- 기술평가/필드평가 수행(6월~10월)

- 웹하드 등록제 실태점검 지원(9월, 12월)

- 카툰에 대한 성능평가 기반 체계 마련 및 OSP에 적용된 기술적조치 필드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6월~10월)

- 국가 R&D 연구보고서 저작권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방안 연구(6월~10월)

- 기술위원회 운영(3월~12월, 상시)

ㅇ 기술적조치 및 표준화 기반조성

- 기술적조치신청서비스 운영 및  원스톱처리를 위한 유사업무 통합서비스 구축(6월~10월)

- 공용특징정보 DB구축 및 배포서비스운영(6월~12월)

- 저작권기술 용어표준화 추진(50개 신규용어 발굴)

- 저작권 식별체계 관리기술 등 국제 표준화 활동 및 지원방안 연구(6월~10월)

ㅇ 저작권기술 국제협력체계 구축

- 사업계획 수립(2월), 사업 공고(3월) 및 용역수행 업체 선정(4월)

- 베트남 저작권기술 등 해외 진출 모색을 위한 비즈니스 교류회 및 워크숍 개최(5월, 8개 업체 지원)

- 일본 저작권기술 해외 진출을 위한 ‘Digital Education EXPO' 전시회 한국공동관 운영(10월, 참가기업 5개 모집 예정)

- 호주․뉴질랜드 저작권기술 등 비즈니스 교류회 개최(11월, 참가기업 3개 모집 예정)

- ‘2013년 저작권기술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완료보고 및 정산(12월)

ㅇ SW저작권 보호기반 강화

- SW 관련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설정에 관한 연구(6월~12월)

- 신생 SW 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 발간(7월~12월)

11.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 사업 목적

ㅇ 스마트화, 클라우드 등 새로운 유통 환경에 대응한 기술과 불법 저작물 침해 예방 및 점검 기술 분야 등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저작권기술 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지원을 위한 기술 실용화 지원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저작권 핵심기술 개발 :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불법유통차단, 합법유통지원, SW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 저작권 서비스 혁신기술 개발 : 저작물 관리․유통․분배․정산 전과정에 대한 혁신 서비스 모델 연구 개발

- 기술실용화 지원 : 기술이전 받은 저작권 관련 R&D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저작권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용화 지원

- 과제기획, 평가, 성과관리 등

* 과제 수행기관 모집은 NTIS(국과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및 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 서면평가, 발표평가, 연구개발비 심의 등을 통하여 수행기관 선정

ㅇ 사업 추진 방식 : 직접사업,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ㅇ 예산 내역 (6,100백만원)

구분	과 제 명	예산	추진기간	주관기관	비고
저작권 핵심 기술개발	o 저작권 침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점검 SW 기술 개발	900	3년('11~'13)	㈜앤써즈	계속
	o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반 모바일 앱 불법 복제 방지 기술 연구 개발	900	3년('11~'13)	숭실대학교	계속
	o 클린 클라우드를 위한 내용기반 이용제어 기술 개발	1,500	3년('12~'14)	ETRI	계속
	o 바이너리코드 동적고유정보 기반 SW 유사성 감지 기술 개발	400	3년('12~'14)	단국대학교	계속
	o 저작물 전송관련 로그정보의 신뢰성 제공을 위한 저작권 기술 연구 개발	500	2년('12~'13)	(주)뮤레카	계속
	o 북스캔 어문 만화 저작물 식별 및 복제방지 기술	500	3년('13~'15)	㈜엠더블유스토리	신규
	o 소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및 콘텐츠 메시업 도구 요소기술 개발	400	3년('13~'15)	㈜파수닷컴	신규
	o 비트토렌트 불완전체로부터의 저작물 식별 기술 개발	200	2년('13~'14)	상명대학교	신규
저작권 서비스 혁신 연구개발	o 저작물 관리 유통 분배 정산에 대한 혁신 서비스 모델 연구 개발	500	3년('13~'15)	㈜네이블커뮤니 케이션즈	신규
기술실용화 지원	o DRM이 적용된 ePub 3.0 기반의 다양한 전자책 콘텐츠를 지원하는 통합 멀티뷰어 시스템 개발	150	1년('13)	㈜나모인터렉티브	-
과제기획, 평가, 성과관리	o 과제기획, 선정․평가 및 성과관리 등	150	1년('13)	-	-
합 계		6,100	-	-	-

□ 추진 일정

ㅇ 저작권 핵심기술 및 저작권 서비스 혁신기술 개발

- ‘13년도 저작권기술 분야 R&D 시행계획 수립 및 신규과제 수행기관 모집 공고 추진(3월)

- ‘14년도 저작권기술R&D 과제기획 관련 사전 과제기획위원회(6월~8월) 및 과제기획위원회 운영(10월~12월)

- 하반기 기술개발 수요조사(8월 ~ 9월)

ㅇ 과제기획, 평가, 성과관리

- 계속과제(5개) 연차 평가 및 최종평가(2월~3월)

- 신규과제(4개) 선정평가(4월) 및 협약체결(5월~6월)

- ‘13년도 수행과제(9개) 대상 마일스톤 점검추진(10월, ’14년 1월)

- ‘13년도 수행과제 대상 연차 평가(6개) 및 최종평가(3개) 추진(’14년 2월~4월)

ㅇ R&D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 기본계획 수립 및 모집공고 추진(4월)

- 선정평가(5월) 및 협약체결(6월)

-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7월), 최종평가(‘14년 1월)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