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② (생 략)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조(재산의 기부) (생 략)	제8조(재산의 기부)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 에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 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 -----------------------------------------------------------------------------제8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이나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 도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에 대한 지원의 방향 및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