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② (생 략)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모든 예술인은 유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신 설>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금지행위 등) ① 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생 략)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12조(임원) ①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② 재단의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이사 및 감사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상임이사는------------------------------------.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