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년 11월 23일 배포		2011년 11월 23일 보도
	총 쪽		담당 : 저작권정책과 정은영 사무관
	전화 : 02)3704-9472 / 팩스 : 3704-9479 / 이메일 : eyjung@korea.kr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ㅇ 2011. 11. 22.(화)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ㅇ 개정 저작권법은 일시적 복제 개념 도입 및 이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신설, 저작인접권(방송 제외)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위조라벨 제작․배포 금지, 영화 도촬 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사항은 한미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 등은 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설정,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ㅇ 저작권법 개정 내용 중 ‘일시적 복제’, ‘영화도촬행위 금지’등에 관한 일부 오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 관계를 밝힌다.

-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일상적인 인터넷 검색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은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 영화 상영관에서 캠코더를 소지하기만 해도 도촬 미수범으로 형사 처벌 된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협정문이나 관련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복제나 전송의 목적이 없거나, 캠코더 등 녹화장치를 단지 소지하기만 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이용 활성화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고, 산업계, 저작권 분야 종사자, 일반인들의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설명자료 참고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정은영 사무관(☎ 02-3704-94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개정 주요내용

ㅇ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함(제2조제22호, 제35조의2)

-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 복제가 포함됨을 명시하되, 컴퓨터에서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 예외 인정.

ㅇ 포괄적 공정이용제도를 도입(제35조의3)

- 현행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제23조~제35조의2, 제101조의3~제101조의5) 이외에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권리자 위주의 편향을 방지하고 이용활성화와 균형을 도모

ㅇ 배타적 발행권 신설(제57조)

- 기존 저작물의 출판과 컴퓨터프로그램의 발행에만 인정되던 배타적 발행권 제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

※ 오프라인 출판뿐만 아니라 전자출판에도 출판권과 같은 배타적 권리 설정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사업수행 가능

ㅇ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제64조, 제86조, 부칙제1조)

- 실연과 음반 등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

※ 동조항은 이미 발효된 한-페루 FTA에 따라 2013년 8월1일부터 시행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요건 추가(제102)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면책요건에 ‘반복적 저작권침해자 계정해지 정책 실시’ 및 ‘표준적인 기술조치 수용’ 요건을 추가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유형: 단순도관, 캐싱서비스, 저장서비스, 정보검색도구

ㅇ 위조라벨 제작․유통 금지(제104조의6)

- 음반, DVD 등 저작물이 수록되는 매체에 부착하는 라벨을 위조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

ㅇ 영화 도촬행위 금지 등(제104조의6)

-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상영관등에서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녹화하거나 이를 공중송신하는 것을 금지

ㅇ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제125조의2)

- 실손해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물당 1천만원 이하, 영리목적으로 고의인 침해의 경우 5천만원의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ㅇ 소송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제129조의3)

-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 당사자가 준비서면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음을 소명한 경우 법원이 소송 이외의 목적으로는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ㅇ 비친고죄 대상 확대(제140조)

- 비친고죄 대상범위를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서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인 경우’로 확대

ㅇ 시행 유예기간 설정(부칙제1조)

- 개정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국내 이행법률로 동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등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유예기간을 설정함

ㅇ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특례(부칙 제4조)

- 한국대중음악 르네상스기의 소중한 음반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회복하기 위하여 1994년 저작권법 개정 당시 보호기간 연장(20년→50년)이 적용제외되었던 저작인접권(1987.7.1~1994.6.30)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