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11월 6일 배포		2012년 11월 6일 보도
	총 3쪽, 첨부 있음		담당: 예술정책과 김미경 사무관
	전화 : 02)3704-9523 / 팩스 : 3704-9529 / 전자우편 : moonsun@korea.kr
11월 18일, ‘예술인 복지법’ 시행 법을 통한 예술복지 지원 첫 출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복지증진 시책 수립․시행 추진 - 예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지 1년 만인 오는 11월 18일 시행된다.

ㅇ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11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하고 법에 따라 여러 가지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이 추진된다.

□ 예술인 복지법 시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 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와 함께 무계약․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인하여 직업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예술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표준계약서 양식이 개발, 보급되며, 예술인의 경력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예술인의 활동 실적 및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될 예정이다.

□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필수사항인 예술인 정의와 관련한 예술인의 활동 증명 기준은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 ‘예술 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 활동 실적’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되도록 하였으며, 위 4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술인복지재단의 별도의 심의를 통해 예술인 증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 대상으로서의 예술인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하되, 실제 복지사업 대상은 한정된 예산을 감안, 지원이 꼭 필요한 예술인이 혜택을 받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한 후 지원 대상 예술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 예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월 18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된다.

ㅇ  가입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이 협력하여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지원하게 된다.

□ 한편,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도 설립될 예정이다. 예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설립되는 예술인복지재단은 앞으로 사회 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 안정 및 고용 창출, 예술인 복지 금고 관리·운영 등 다양한 복지 증진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ㅇ  2013년도에는 예술인 복지법을 통한 지원 사업인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공헌과 연계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위해 70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이 실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이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예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1. 보도참고자료

2. 예술인 복지법 Q&A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김미경 사무관(☎ 02-3704-95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술인 복지법 시행 관련 보도 참고자료

□ 예술인 복지법 등 제정 경과

ㅇ 예술인 복지법 제정(‘11.11.17)

ㅇ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부처협의(‘12.8.17~9.26)

ㅇ 시행령 규제심사, 법제심사(‘12.9.27~10.23)

ㅇ 시행령 차관회의(11.1), 국무회의(11.6) 심의  * 시행 : 2012.11.18

□ 예술인 복지법 등 주요내용

ㅇ 예술인 정의 : 문화예술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 세부기준 별첨(시행규칙에서 규정)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

-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

-「저작권법」제53조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자

- 국고, 지방비 또는 기금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예술 활동에 참여한 자

- 그 밖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실적을 인정한 자

ㅇ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법 제4조).

ㅇ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법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 추진 (고용부, 11.6 국무회의 심의, 11.18 시행 예정)

- 가입 대상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하는 사람

- 적용방식 : 임의가입 방식

* 예술인복지재단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산재보험 지원 업무 수행

ㅇ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법 제8조)

- 재단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예술인 공제사업 관리·운영, 예술인 복지금고 관리․운영 등의 사업 수행(법 제10조)

ㅇ 표준계약서 보급(법 제5조, 시행규칙 제3조)

-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명시, 분야별 표준계약서 양식 마련 후 문화부 홈페이지 등 게재 방식으로 예술계 보급

- 표준계약서 양식 사용하는 경우 국가․지자체의 문화예술 재정 지원 등에서 우대

ㅇ 예술인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 예술인의 경력 증명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예술인 복지법 시행 관련 2013년 정부예산안 : 70억원

-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40억원) : 예술인 1,500명 지원

- 사회공헌 연계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30억원) : 창작예술인 900명 지원

□ 향후계획

ㅇ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12.11월)

ㅇ 예술활동증명 시스템 구축 : 시범운영, 오픈 (‘12.11월)

* 산재보험 관리시스템과 연계

ㅇ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구축 : ISP 수립(‘12.12월), 시스템 구축(’13.1월~)

< 참고자료>

1. 예술인 복지법 관련 통계

2.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방안

3.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안)

참고 1		예술인 복지법 관련 통계

□ 예술인 규모1) 및 지원대상 : 약 540,000명

구 분	인 원
창작예술가	297,580
실연예술가	69,969
예술스태프	25,130
예술교육가2)	144,696
합 계	537,375

1) 한국 고용정보원 2008년 조사, 무직·은퇴자 제외.

2) 예능계열 교수 및 교사, 시간강사, 예능강사

□ 산재보험 가입 예상 인원 : 57,700여명

(산재보험 위험이 높은 공연․영상분야 임시고용직, 자유전문직)

< 고용형태별 예술인 수 (공연·영상 분야)1) >                           (단위 : 명)

합 계	자영/고용주	정규고용직	임시고용직	자유전문직	무직/은퇴자
95,099	13,694 (14.4%)	23,680 (24.9%)	16,357 (17.2%)	41,368 (43.5%)	-

1)「 ‘09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및「한국고용정보원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09」자료

□ 예술활동 관련 수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년 조사)

없다	10만원 이하	11~20만원	21~50만원	51~100만원	101~200만원	201만원 이상	무응답	월평균수입 (만원)
37.4%	5.1%	2.6%	6.9%	10.8%	13.8%	20.2%	3.4%	82

* 월 평균 수입 100만원 이하가 62.8% 차지

□ 예술인 4대보험 가입현황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년 조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28.4%	29.5%	59.2%	98%

참고 2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계획

□ 조직구성

ㅇ (조직구성) 이사회 및 사무처(2팀)로 구성․운영

- (임원구성) 이사장 포함 15명 이내 이사 및 감사 1명으로 구성(법12조)

․(임기) 이사장 및 이사, 감사 모두 3년이며 1회 연임 가능(법12조)

․(선임절차) 이사장은 문화부장관이 임명.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 추천 및 장관 승인을 받아 임명. 기타 임원은 재단 정관으로 정함 (법12조, 정관에 상임이사와 동일한 절차 마련 예정)

- (사무처) 대표는 이사회 추천 및 장관 승인 후 이사장이 임명. 팀장 이하 직원(11명)은 경력자 중심으로 선발

□ 재단 주요업무

o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o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o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o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o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o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o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o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참고 3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안)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 3.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자 4. 국고, 지방비 또는 기금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5. 제4호에 따른 실적이 있는 단체의 예술 활동에 참여한 자 6.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실적을 인정한 자 ② 재단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예술 활동 실적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저작물 공표 횟수의 하한 등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 기준)「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표준계약서 사용)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당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임금 또는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9. 계약의 효력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 10. 계약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 11. 분쟁해결 관련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표준계약서 양식을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예술인의 경력 증명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8.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재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	300만원
나.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	200만원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예술 활동 증명” 기준(제2조 관련) 1. 예술 활동 실적에 따른 기준
구분		기준
문학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문학 작품 또는 문학 비평을 문예지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 또는 문학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미술 (응용미술 포함), 사진, 건축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참여하였거나 매체를 통해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 개인전을 개최하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3.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음악, 국악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음악․국악 공연을 통해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3. 최근 3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을 출반하였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4. 최근 3년 동안 음악․국악 공연에서 1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자 5.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무용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3년 동안 무용 공연에서 1회 이상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3.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연극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3년 동안 연극 공연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3.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매체를 통해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4.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영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3년 동안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된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3년 동안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된 영화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3.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영화나 매체를 통해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4.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연예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드라마, 음악․코미디․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였거나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3년 동안 대중음악 공연에 3회 이상 출연하였거나 1장 이상의 대중음악 음반을 출반한 실적이 있는 자 3. 최근 3년 동안 패션쇼에 3회 이상 출연하였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4.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드라마나 매체를 통해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5.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기술지원, 기획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공연, 전시, 영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2. 예술소득에 따른 기준
기 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최근 3년간 36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간 120만원 이상인 자 2. 최근 3년간 예술 활동 수입이 전체 직업활동 수입의 50%를 넘는 자
비고: ※ 예술 활동 수입의 종류 : 1. 각종 활동 수당 및 예술품 판매대금 : 원고료, 인세, 작곡료, 연출수당, 출연수당, 지휘수당,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미술품 판매대금, 녹음․공연 연주료 등(강연료 등은 제외) 2. 임금 : 예술단체, 문화시설 등에서 예술 활동에 종사하면서 받은 임금 또는 용역 비용
3.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에 따른 기준
구 분	기 준
저작권 등록 실적	1.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의 ‘저작자’로서 동법 제53조에 따른 예술 작품의 저작권 등록 실적이 3건 이상인 자 2. 예술 작품 저작자 : 소설가, 시인, 평론가, 극작가, 시나리오작가, 방송작가, 드라마작가, 화가, 조각가, 만화가, 작곡가, 작사가, 안무가 등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1. 저작권법 제2조 제4호의 ‘실연자’로서 동법 제90조에 따른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이 3건 이상인 자 2. 실연자 : 배우, 연주가, 성악가, 무용수, 가수, 모델, 연출가 등
비고: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증빙 방안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저작권 등록증 및 저작인접권 등록증 사본 제출
4. 예술 프로젝트 관련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지원실적에 따른 기준
구분			기 준
국고			1. 최근 3년간 국고를 보조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의 방법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2. 단체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지방비			1. 최근 3년간 지방비를 보조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의 방법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인 있는 자 2. 단체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기금			1. 최근 3년간 문화예술진흥기금, 복권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의 공공 기금을 보조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의 방법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인 있는 자 2. 단체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비고: 1.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국고나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 2. 보조 받은 사업이 예술 프로젝트인 경우에 한함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으로부터 기금 수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받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

(붙임 2)

예술인 복지법 Q & A

			목 차
	23
	【예술인의 정의】 1. 활동 기간 및 실적 기준에 대한 근거는? 2.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이 되는 예술인 기준 및 규모는? 3. 예술 활동 기준이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보다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은 아닌지? 4. 예술적인 성취나 전문성 없는 활동에 대해서 단지 기간 및 실적만 갖추었다고 해서 예술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 5. 최근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원로예술인 보호 방안은? 6. 기술지원, 기획인력이 예술인 복지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7. 신춘문예 등을 통한 등단, 예술경연대회 입상 등은 예술인 활동 증명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는지? 【표준계약서】 8. 표준계약서의 사용 시 재정지원 우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범위인지? 9. 표준계약서 불이행시 구체적인 제재조치가 있는지? 【경력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10.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은 무엇이며, 구축 필요성이 있는지? 11. 경력정보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등재된 경력이 공인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지? 12. 새로운 시스템 구축보다는 관련 협회 등에서 사용하는 예술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이 비용을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어떤지? 【복지재단 운영】 13.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운영방향은? 【산재보험 등】 14.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보험료 본인 부담, 임의가입)는 실효성이 낮아 예술인들의 가입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15. 4대보험 적용이 축소된 이유는? 16. 산재보험 외에 예술인들을 위한 안전망이나 구체적인 복지사업 계획은?

1. 활동 기간 및 실적 기준에 대한 근거는?

ㅇ ‘업(業)’으로서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직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단속적,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 시점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제시하도록 하였음.

ㅇ 예술 활동 실적 편수의 기준은 분야별 통상적인 활동 정도와 활동 특성을 고려하였음.

ㅇ 배우, 무용수, 성악가 등 실연예술가의 경우 비교적 지속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활동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의 일정한 실적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음.

ㅇ 또한 소설가, 시인, 화가 등 창작예술인의 경우에는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이 훨씬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 5년 동안의 일정한 실적을 기준으로 하였음.

ㅇ 최근 3년의 기준은 현재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예술지원 사업 등에서도 지원 자격요건으로 최근 3년간의 활동 실적을 요구하는 등 예술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요건이며,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률에서도 자격기준을 제시할 때 3년의 실적 기준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음.

2.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이 되는 예술인 기준 및 규모는?

ㅇ  예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문화예술”(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으로서 예술인 활동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규모는 예측하기가 어려움.

ㅇ  다만 정책추진을 위해 편의상 기존 자료(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2009)를 활용하여 추산한 결과 예술인 전체규모는 약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예술인 규모1) >                                               (단위 : 명)

구 분		인 원
예술인	창작예술가	297,580
	실연예술가	69,969
	소계	367,549
예술스태프		25,130
예술교육가2)		144,696
합 계		537,375

1)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2009 (한국 고용정보원)

2) 예능계열 교수 및 교사, 시간강사, 예능강사

3. 예술 활동 기준이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보다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은 아닌지?

ㅇ 법 대상으로서의 예술인 기준에 대해 예술계에서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준을 완화하여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었음.

ㅇ 시행령 등의 예술인 기준은 예술 활동의 다양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인으로서 최소한의 예술인 활동 기준을 정한 것임.

ㅇ 예술인 대상 복지사업 추진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 예술인을 선정할 예정이므로, 아마추어 예술가보다는 지원이 꼭 필요한 전문예술인들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임.

4. 예술적인 성취나 전문성 없는 활동에 대해서 단지 기간 및 실적만 갖추었다고 해서 예술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

ㅇ 국가가 예술 활동이나 작품의 질을 따져서 예술 활동의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사회적으로 합의와 용인이 가능한 수준의 보편적인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임.

5. 최근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원로예술인 보호 방안은?

ㅇ 원로예술인으로서 최근 몇 년 동안 활동이 뜸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원로예술인에게 예술 활동으로 인한 소득(예: 화가, 작가 등)이나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예: 배우, 가수 등) 등이 있을 경우 예술인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고, 이외에도 예술인 복지재단의 개별적인 심의를 통하여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예술인 복지법에서도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원로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원로예술인들도 예술인의 일원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6. 기술지원, 기획인력이 예술인 복지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ㅇ 예술 스태프 등  기술지원 인력과 기획인력도 예술인 복지법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예술 활동 수입, 국고․지방비 지원 실적 및 예술 활동 실적에 따른 기준에 기술지원, 기획인력도 명시함.(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공연, 전시, 영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7. 신춘문예 등을 통한 등단, 예술경연대회 입상 등은 예술인 활동 증명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는지?

ㅇ 신춘문예, 예술경연대회 입상은 예술계 입문의 한 형태로 그 자체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이러한 입상을 계기로 향후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대부분의 신춘문예나 예술경연대회 입상자들은 결국 예술인 범주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함. (또한 저작권 등록을 통해서도 가능함)

8. 표준계약서의 사용 시 재정지원 우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범위인지?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문화예술 재정 지원 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9. 표준계약서 불이행시 구체적인 제재조치가 있는지?

ㅇ  제재조치는 없으며, 다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10.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은 무엇이며, 구축 필요성이 있는지?

ㅇ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은 예술인의 활동 실적 및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여 예술인의 경력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서 통일된 형식의 경력정보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예술계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지는 것임.

ㅇ 일반근로자와 달리 예술인들은 상대적으로 경력관리의 개념이 약하며 체계적으로 경력관리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임.

ㅇ 따라서,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경력 자료의 축적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객관적인 자료 입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력증명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효과적인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음.

11. 경력정보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등재된 경력이 공인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지?

ㅇ  경력정보시스템은 예술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경력정보시스템에 등재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서 대외적인 공신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님. 다만, 공적기관인 예술인복지재단에 등재되는 경력이니 만큼 필요시 손쉽게 등재된 경력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12. 새로운 시스템 구축보다는 관련 협회 등에서 사용하는 예술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이 비용을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어떤지?

ㅇ  시스템 구축은 연구조사를 통해 나타난 예술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협회 등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가 서로 달라서 효율적인 경력정보 관리가 어려움.

13.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운영방향은?

ㅇ 재단규모는 최소화하고 복지사업을 위한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복지사업의 체계적․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장르별, 단체별, 개별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임.

14.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보험료 본인 부담, 임의가입)는 실효성이 낮아 예술인들의 가입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ㅇ 이번 예술인 복지법 시행을 통하여 그동안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예술인들이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음.

ㅇ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홍보와 함께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사업을 통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등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산재보험 가입 예상인원 : 57,000여명

< 고용형태별 예술인 수 (공연·영상 분야)1) >                           (단위 : 명)

합 계	자영/고용주	정규고용직	임시고용직	자유전문직	무직/은퇴자
95,099	13,694 (14.4%)	23,680 (24.9%)	16,357 (17.2%)	41,368 (43.5%)	-

1)「 ‘09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및「한국고용정보원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09」자료

* 산재보험료 지원 예상인원 : 35,000명(임시고용직, 자유전문직 중 100만원 이하 63%)

15. 4대보험 적용이 축소된 이유는?

ㅇ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 또는 피부양자 가입이 가능하고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여, 당초 복지법 제정 추진시 가입이 불가능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음.

* 예술인 4대 보험 가입률(문화예술인 실태조사(’09))

- 고용보험 28.4%, 산재보험 29.5%, 국민연금 59.2%, 건강보험 98.2% 가입

ㅇ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이 잦은 예술인에 대한 특례적용은 고용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예술인 지원을 위해 일반근로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국회 환노위 등의 반대로 입법 과정에서 제외되고 산재보험만 적용하게 되었음.

* 고용보험 재원 : 보험료, 징수금 등으로 국가 출연금 없음.

16. 산재보험 이외에 예술인들을 위한 안전망이나 구체적인 복지사업 계획은?

ㅇ  현재 예산(안)에는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및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만 반영되어 있으나 점차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지원, 복지금고 운영․관리 등의 사업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