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10월 25일 10:3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		담당: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
	전화 : 02)3704-9362/ 팩스 : 3704-9319 / 전자우편 : shvdl@korea.kr
문화부,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적 운영 금지 지침 발표 - 1회 최대 베팅 규모 1만 원, 1일 10만 원 이상 손실 시 48시간 게임 이용 제한, 월간 게임머니 구입 30만 원으로 제한 등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이 사행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8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취해지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ㅇ 먼저 게임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월간․일간, 회별로 게임 이용 금액을 제한한다.

▲ 첫째, 1인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부터 1개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현금 3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하며, 아이템 선물하기 등 우회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 둘째, 1인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이용자가 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1/30을 초과할 수 없다.

▲ 셋째, 전일 같은 시각을 기준으로 게임 진행시각 현재, 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규모의 1/3을 초과하여 게임머니를 잃은 자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ㅇ 다음으로 게임머니 환전상 등을 통한 불법 환전행위 방지를 위해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포커 및 타인의 명의 도용을 금지하도록 게임을 구성한다.

▲ 첫째, 이용자가 게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하여야 한다.

▲ 둘째,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하여야 한다.

▲ 셋째, 타인의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게임을 접속할 때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인터넷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을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번 시정권고 조치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상 고스톱 및 포커류의 게임머니는 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게임 이용 한도가 없는 법령상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불법 환전상 등과 연계해 선량한 게임 이용자의 사행심을 부추김으로써 이들의 게임을 도박의 수준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다.

ㅇ 그간 문화부는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풀 베팅 폐지 및 하프 베팅으로의 전환을 실시하였으며, 게임머니의 유통 규모를 1/4로 축소하고, 게임머니를 한 번에 구입할 수 없도록 아이템 가격을 1만 원 이하로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를 시행하였으며, 업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였다.

ㅇ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및 하반기에 주요 웹보드 게임업체(4개소)에 대한 게임 운영 실태를 조사한바, 평균 베팅 규모가 상반기에는 3만 원 ~ 50만 원, 하반기에는 5만 원 ~ 5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베팅 규모의 증가 추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부는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을 사행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요와 이를 부추기는 게임 이용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게임 이용 방식을 제한하게 되었다.

□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게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관련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부는 관련 사업자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ㅇ 정부는 그간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관계기관의 행정 지도가 있더라도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ㅇ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게임의 사행적 운영 방식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이번 행정 지침은 여기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한 번에 많은 게임머니를 잃거나 획득할 수 없고 짜고 치는 게임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게임을 사행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요가 줄고, 게임으로 인한 가정파탄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이번 행정 지침은 11월 중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용자가 게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하게 하는 등의 일부 규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게임의 사행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게임물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등급분류제도 민간 이관, 중소기업을 위한 게임제작 인프라 구축 등 게임 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붙임 :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방지대책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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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 02-3704-936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방지대책 Q&A

○ 게임법 제38조 제8항의 주요내용과 의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할 수 있음

-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에 있어 시드머니, 베팅금액 등은 게임의 내용이며, 그 운영방식에 따라 사행성을 조장할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베팅 금액 등에 제한이 없어 사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화 방지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음

○ 1개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규모를 30만원으로 정한 이유?

- 게임물 등급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등급심의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신청서에 내용정보 기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 동 기술서에는 게임물의 이용방식, 유료인 경우 1인의 월간 구매한도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게임업계는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등급분류 신청 시 동 기술서상 1인의 월간 구매한도를 30만원으로 기재하고 있음

- 동 기술서는 등급심의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고 있으며 등급위원회는 동 30만원을 사실상 등급심의 기준으로 인식을 하고 있음

- 이번 지침은 동 내용을 명문화 한 것임

○ 1회 베팅한도를 1만원으로 정한 이유?

- 1회 베팅 한도 1만원은 게임이용자가 매일 게임을 이용할 경우 1일 이용할 수 있는 적정 금액을 1만원이라고 본 것(30만원/30일=1만원)이며, 동 1만원을 1회 최대 베팅 한도로 설정

- 아울러 대표적인 사행산업인 경마 및 스포츠 토토, 복권의 경우에도 1인이 1회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금액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비 사행산업인 게임의 경우 동 업종의 1/10 수준이 적정 베팅 한도라고 판단함

○ 1일 10만원 손실시 48시간 게임을 제한하는 이유?

- 정부는 도박중독 방지 등을 위해 내국인 카지노에 대해서는 1인의 월간 출입 가능일 수를 15일, 경마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행산업은 영업일수를 주말로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은 그 내용상의 성질상 사행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제한이 없음

- 이에 따라, 월간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합법적인 게임머니 소진 후 게임머니 거래상을 통해 불법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데 월간 수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1일 10만원 순손실시 48시간 게임이용 제한의 방법?

- 1일 10만원 손실의 기준점은 게임시각 현재로부터 전일의 같은 시각을 비교하는 것임

- 게임 진행시각 현재 게임머니가 전일의 같은 시각과 비교하여 10만원  감소시, 게임접속이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그로부터 48시간 접속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말함

○ 이 대책이 즉시 시행되지 않는 이유?

- 이번에 마련한 시정권고 기준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어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바,

-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 2013년 1월에 대책이 발효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