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9월 23일(화)		배포 즉시 보도
	총 44쪽(붙임 32쪽 포함)		담당 : 재정담당관실
	재정담당관 윤성천(044-203-2231), 사무관 이용신(044-203-2234)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문화융성을 위한 예산 대폭 반영 - 강북권 ‘복합문화공간’ 조성 위한 서계동 부지 매입비 190억 원 -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에 100억 원 반영 - ’15년 문체부 예산 4조 8,752억 원 편성
◈ ’14년 재정대비(4조 4,224억 원) 10.2% 증액(4,528억 원 증) 편성 ◈ 문화융성 체감 및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예산 확충 - ‘문화가 있는 날-일상으로 찾아가는 천개의 문화행사’(신규, 100억 원),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251억 원→339억 원), 생활체육시설 건립(710억→1,216억 원) 예산 대폭 증액 ◈ 고부가가치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투자재원 확충 -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200억 원→600억 원), 창조관광기업 육성펀드(200억 원, 신규), 스포츠산업펀드(200억 원, 신규) 조성 ◈ 일자리 지원사업에 1,766억 원 투자, 2만 4,818개 일자리 창출 - 총 6,200억 원의 투·융자 사업 통해 간접 일자리 창출도 도모 ◈ 안전한 문화여가 환경 조성위해 안전예산 160억 원 증액 ◈ 파리관광문화센터 건립,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건립 등 ◈ 아리랑·태권도·한식·세종학당 등 브랜드 중심 예산 확보 ◈ 인문정신문화 가치 확산·문화중산층 확대 등도 주목할 만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4년 9월 23일, 2015년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의 규모와 주요 편성내용을 발표했다.

2015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체부의 재정규모는 예산 2조 4,766억 원과 기금 2조 3,986억 원 등을 합한 것으로서, 금년 4조 4,224억 원에 비해 10.2% 증가한 4조 8,752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15년도 정부 총지출(376조 원)의 증가율(5.7%)을 4.5% 상회하는 것이며,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4년 1.24%에서 1.30%로 증가하게 된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문화가 일상 속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전국에 걸쳐 ‘천 개의 문화행사’를 만드는 것은 물론 미술진흥기반 구축, 공연장 안전선진화시스템 구축, 국가문화유산DB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평창동계올림픽 특구개발 등 문화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것에 중점을 둔 편성도 눈에 띈다.

또한, 문체부 재정에 문화재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부의 디지털콘텐츠 예산을 합산한 문화재정 규모는 5조 9,772억 원*으로 금년 5조 4,131억 원에 비해 10.4% 증가하여 정부 부문별 지출 증가율**에서 가장 높게 증가하였으며, 정부 총지출 대비도 ‘14년 1.52%에서 1.59%로 증가하게 된다.

* 문체부 48,752억 원, 문화재청 6,751억 원, 미래부 2,658억 원, 방통위 1,611억 원

** 보건․복지노동(8.5%), 공공질서․안전(7.1%), 산업․중소기업․에너지(7.0%), 외교․통일(6.9%), 연구개발(R&D)(5.9%), 국방(5.2%), 교육(4.6%), 환경(4.0%), SOC(3.0%) 등

< 정부 재정 대비 문체부 재정 점유율 >  (단위 : 억 원 / 총지출 기준)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정부 재정	3,017,527	2,928,159	3,090,566	3,254,076	3,425,060	3,558,051	3,760,000
문체부 재정 (정부재정 대비 비율)	28,746	31,747	34,557	37,194	41,048	44,224	48,752
	(0.95%)	(1.08%)	(1.12%)	(1.14%)	(1.19%)	(1.24%)	(1.30%)
< 국가재정운용계획(‘14～’18)상, 문화재정 연도별 지출안 > ‘14년 5.4조 → ‘15년 6.0조 → ’16년 6.6조 → ’17년 7.3조 → ’18년 8.3조 (연평균 11.2% 증액, ‘18년 재정안(‘17년도 재정편성)까지 ‘문화재정 2%’ 달성)

< 2015년 문체부 회계․기금별 편성 내용 >   (단위 : 억 원 / %)

구 분	‘14년 재정	‘15년 정부안	전년 대비		비 고
			증감액	%
총 합계	44,224	48,752	4,528	10.2
□ 예 산	23,208	24,766	1,558	6.7
ㅇ일반회계	14,728	16,846	2,118	14.4
ㅇ지특회계	6,669	6,989	320	4.8
ㅇ아특회계	1,811	931	Δ880	Δ48.6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완료(1,052억)
□ 기 금	21,016	23,986	2,970	14.1
ㅇ문예기금	1,868	1,639	Δ229	Δ12.3	․복권기금 전입금(631억)
ㅇ영화기금	1,025	888	Δ137	Δ13.4	․영진위 이전비 감소(400→242억)
ㅇ지발기금	108	101	Δ7	Δ6.5	․일반회계 전입금(100억)
ㅇ언론기금	229	237	8	3.5
ㅇ관광기금	8,556	9,256	700	8.2	․관광산업 융자(4,800억)
ㅇ체육기금	9,230	11,865	2,635	28.5	․주최단체 및 문화체육사업 등(1,850억) ․평창올림픽 지원(1,345→2,874억)

▣ 분야별로는 체육 > 콘텐츠 > 관광 순으로 높은 증가율 보여

문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분야별로 보면, 체육 부문이 1조 2,9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7%(2,484억 원)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예산의 확대(1,345억 원→2,874억 원)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 확대(수익금의 78%→100% 전입)에 따른 것이다. 콘텐츠 부문은 전년 대비 937억 원(18.1%)이 증가한 6,12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향후 콘텐츠(저작권, 미디어 포함) 부문 투자 비중을 더 늘려 ‘18년에는 20%선까지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관광 부문은 전년 대비 1,097억 원(8.9%)이 증가한 1조 3,413억 원으로 5개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문화예술 부문은 전년 대비 317억 원(2.3%)이 감소된 1조 3,28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아시아문화의 전당 건립 사업(‘14년 1,052억 원) 완료에 따른 것이다.

< 2015년 문체부 부문별 편성 현황 >    (단위 : 억 원 / %)

구 분	‘14년 재정(A)		‘15년 편성안(B)		증 감(B-A)		비 고
총 계	44,224	100%	48,752	100%	4,528	10.2%
ㅇ문화예술 부문	13,597	30.7%	13,280	27.2%	△317	△2.3%	아특회계 감소
ㅇ콘텐츠 부문	5,185	11.7%	6,122	12.6%	937	18.1%
ㅇ관광 부분	12,316	27.8%	13,413	27.5%	1,097	8.9%
ㅇ체육 부문	10,463	23.7%	12,947	26.6%	2,484	23.7%	기금 수입 확대
ㅇ문화행정 일반	2,468	5.6%	2,990	6.1%	522	21.2%	법난기념관(200억)

▣ ‘문화융성’ 체감도 높이고 ‘창조경제’ 이끌 6개 중점과제에 전략적 투자

문체부는 2015년에 문화융성 시대 3년 차를 맞이하여 ‘문화의 일상화’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① 문화 향유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속 문화 참여 일상화, ②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집중 육성해 창조경제 견인차 역할, ③ 청년․취약계층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 ④ 안전하고 편안한 문화여가 향유 환경 조성, ⑤ 지속적인 한류 확산 및 국제적 국가위상 제고 기반 조성, ⑥ 문화공간 재생, 문화자본 구축, 문화중산층 확대 추진 등 6개 중점 과제에 전략적으로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6개 중점과제 편성기조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6개 중점과제 편성기조 및 주요 사업 >>

문화 향유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속 문화 참여 일상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의 일상화를 통해 ‘문화융성’의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활동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금년부터 시행 중인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사업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시․군․구 등 문화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에서 야외 공연 및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연간 1천여 개 행사, ‘15년 100억 원), ‘국립예술단체 지역 순회공연(너나들이 문화여행)’ 사업을 통해 수준 높은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작품을 지역 주민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누구나 문화를 누리고, 문화융성시대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가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여가 참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생활문화센터(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15년 135억원)도 30여 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생활 속 문화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생애주기별 생활체육프로그램의 확대 및 과학적 체력관리 프로그램 제공과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건립 지원을 확대(‘14년 710억 원 → ’15년 1,216억 원)하여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14 재정	‘15년도			주요 내용
		재정(안)	전년대비
			증감액	%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	10,000	10,000	순증	․공연․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 국민체감도 제고
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	-	6,000	6,000	순증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을 지역문예회관 등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12,000	13,500	1,500	12.5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 생활권 단위의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역문화 진흥	3,917	5,887	1,970	50.3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현장 전문인력 양성 및 특화된 문화자원 확충
지역문화예술지원	24,820	24,820	-	-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및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등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39,908	132,659	Δ7,249	Δ5.2	․공립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건립 지원(지특회계)
통합문화이용권	51,791	54,000	2,209	4.3	․사회취약계층의 문화향유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양극화 해소
미술진흥기반 구축	-	7,500	7,500	순증	․미술 창작-유통-향유 지원을 통해 선순환 미술 생태환경 조성
함께누리 지원	11,300	21,600	10,300	91.2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조성 및 문화예술 창작, 향유 및 행사 지원 등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65,005	79,368	14,363	22.1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 문화정보원 등 운영 및 콘텐츠 개발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30,323	36,245	5,922	19.5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참여 프로그램 보급 확대
국민체력인증	4,046	8,007	3,961	97.9	․체력측정, 운동처방, 인증기능 등을 수행하는 체력인증센터 확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10,970	12,176	1,206	11.0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생활체육시설 지원	71,037	121,636	50,599	71.2	․국민체육센터,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등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	25,060	31,944	6,884	27.5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집중 육성해 창조경제 견인차 역할

지식ㆍ창조ㆍ감성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다

성공예측이 어려운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 투자재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기업 지원을 위해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를 대폭 증액(‘14년 200억 원→’15년 600억 원)하고, 완성보증계정 출연(‘15년 50억 원)을 통해 중소콘텐츠기업의 개발초기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콘텐츠 창작의 단계별 사업화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콘텐츠코리아랩은 2개소가(‘14년 5개소) 추가로 조성되며, 각 지역의 특화콘텐츠 육성과 지역민의 콘텐츠 향유공간 제공을 통한 지역콘텐츠 창조 생태구축을 위해 지역특화콘텐츠개발(26개 내외) 및 콘텐츠 누림터 조성(1개)을 추진한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창조관광펀드를 조성(‘15년 200억 원 출자, 향후 5년간 총 1,000억 원 조성)하여 경쟁 우위에 있고 성장가능성이 큰 창조관광 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추진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광사업체에 대한 금융지원(’15년 관광산업 융자 4,800억 원)도 계속 추진된다.

또한, 차세대 선진국형 산업인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기반(’15년 35억 원)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 대부분이 중소형인 스포츠산업 기업에 대한 금융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대폭적인 융자 확대(‘14년 73억 원 → ’15년 300억 원)와 스포츠산업 펀드(신규, ‘15년 200억 원 출자) 조성을 추진한다.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14 재정	‘15년도			주요 내용
		재정(안)	전년대비
			증감액	%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	20,000	60,000	40,000	200	․한중 글로벌 펀드 결성 및 기획개발 단계의 콘텐츠 기업에 대한 투자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777	5,589	2,812	101.2	․완성보증계정 출연을 통해 중소 콘텐츠기업 개발초기 지원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0,163	13,570	3,407	33.5	․콘텐츠 창작의 단계별 사업화 지원 및 해외진출 기회 제공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51,637	54,457	2,820	5.5	․애니메이션, 음악, 패션, 만화, 캐릭터 등 장르별 지원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	15,000	15,000	순증	․지역특화콘텐츠를 발굴·지원하고 지역에 ‘콘텐츠 누림터’ 조성
게임산업 육성	26,800	28,840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에 통합 편성된 해외진출사업인 온라인게임 글로벌서비스플랫폼 지원(26억), 모바일게임 글로벌퍼브리싱(40억), 게임수출 활성화 지원(7억), 게임 해외마케팅 지원(5억) 등 78억 원 포함	2,060	7.6	․모바일·기능성 게임, 글로벌 게임센터 및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문화기술 R&D	49,242	51,690	2,448	5.0	․문화산업 선도형, 문화복지 공공증진, 문화산업 현장 수요지원 기술개발
출판산업 육성	24,087	30,157	6,070	25.2	․해외진출 확대, 전자출판 활성화 등 출판산업 육성
광역관광자원개발	119,944	157,910	37,966	31.7	․3대문화권 생태기반조성, 한반도생태밸트 조성 등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13,520	15,870	2,350	17.4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주간 및 관광두레 사업
창조관광산업 발굴 및 육성	3,800	22,400	18,600	489.5	․창조관광펀드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관광사업 아이디어 발굴·사업화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46,478	51,613	5,135	11.0	․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및 상호계기별 한국관광이미지 확립
MICE 및 의료관광 육성	26,772	29,586	2,814	10.5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인 MICE 및 의료관광 산업 확대
관광산업 융자	48,000	48,000	-	-	․관광호텔 및 관광시설 등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융자
스포츠산업 활성화 (스포츠산업 융자 포함)	9,801	61,802	52,001	530.5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 및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

청년･취약계층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

‘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정일자리 지원 사업은 16개이며, 1,766억 원이 투자되어 2만 4,81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시간 연장을 위한 국민문화향유권 사업(‘14년 151억 원 → ‘15년 156억 원)을 확대하여 ‘14년 1,267명에서 1,304명으로, 고령의 여성인력 일자리인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사업‘ 확대를 통해 ‘14년 1,600명에서 2,100명으로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정일자리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운영 사업 확대(‘14년 36억 원 → ’15년 50억 원)에 따라 관련 일자리 수혜대상이 ‘14년(300명) 대비 100여명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콘텐츠산업 펀드출자(700억 원)와 관광산업 융자(4,800억 원) 및 펀드 출자(200억 원), 스포츠산업 융자(300억 원) 및 펀드 출자(200억 원) 등 총 6,200억 원의 투․융자 사업도 관련 산업의 간접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5년도 문체부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15년 재정안	일자리	사업명	‘15년 재정안	일자리
1. 문화예술교육활성화	84,330	7,730명	9.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2,973	230명
2,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15,568	1,304명	10. 영화 인적자원 육성	5,742	1,405명
3. 초등학교스포츠 강사 배치지원	12,776	3,000명	11.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1,600	400명
4.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8,815	2,100명	12. 관광전문인력 양성	1,339	3,000명
5.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육성	4,568	346명	13. 예술인력 양성	248	400명
6. 등록박물관학예인력 지원	3,675	220명	14.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100	200명
7.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3,122	1,700명	15.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799	53명
8.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30,502	2,480명	16. MICE 산업 육성	410	250명

안전하고 편안한 문화여가 향유 환경 조성

문체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여가 시설의 안전도 제고 및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해 안전예산도 확대했다.(‘14년 8개 사업 308억 원 → ‘15년 9개 사업 471억 원)

안전한 문화향유 조성을 위해 공연장 상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15년 10억 원), 안전한 스포츠 활동 환경 조성(’15년 36억 원),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한 안전 진단(‘15년 5억 원) 등을 추진하고, 이용객이 많은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립문화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보강 및 리모델링(‘15년 140억 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전통종교문화유산의 재해예방을 위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15년 107개소 100억 원)* 및 문화정보자원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15년 35억 원) 등을 추진한다.

* 941개 전통사찰 대상 ‘12년 98개, 13년 123개, 14년 106개 기 추진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14 재정	‘15년도			주요 내용
		재정(안)	전년대비
			증감액	%
공연장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	-	1,000	1,000	순증	․고위험 안전취약공연장 종합 안전지원 및 교육 등
국립중앙도서관 시설관리 개선	2,936	9,865	6,929	2.4	․외부창호(커튼월) 교체
국립중앙극장 시설관리 및 장비 개선	4,407	6,608	2,201	49.9	․무대시설 현대화 등
국립국악원 공연장 리모델링 및 시설 개선	3,074	4,933	1,859	60.5	․국립국악원 공연장(우면당) 리모델링 공사 추진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5,000	5,500	500	10.0	․서예박물관 리모델링 및 국립상주단체 이전공사
안전한 스포츠 활동지원	1,090	4,140	3,050	279.8	․생활체육 안전교실, 안전기준 교육 및 매뉴얼 제작 등
국립지방박물관 리노베이션	708	1,552	814	115.0	․노후화된 국립 지방박물관 개보수 공사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	10,000	10,000	-	-	․전통사찰 화재예방 등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구축	3,624	3,515	Δ109	Δ3.0	․사이버 공격 대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속적인 한류 확산 및 국제적 국가위상 제고 기반 조성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한류의 지속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장르별로 추진되어오던 국제협력 및 수출 기반 조성 사업(‘14년 45억 원  → ’15년 202억 원)을 통합해 해외진출을 강화한다.

우리 문화의 해외 소개 및 진출을 위한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외 한국 문화원(‘14년 28개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후시설 개선 등 지원을 확대(’14년 312억 원 →‘15년 417억 원)한다. 또한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문화원을 신설하고, 파리관광문화 문화센터(’14년 220억 원 → 440억 원)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한불 수교 130주년 계기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15년 90억 원)을 통해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인 프랑스 전역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우리 문화를 소개할 계획이다.

한국어 해외보급을 총괄 지원하는 ‘세종학당’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운영비 및 시설 개선 지원 등을 강화하여 한국어의 위상 강화 및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며, 한류 다변화를 위해 태권도의 세계화(‘14년 68억 원 → ’15년 90억 원) 및 한국음식 관광활성화(‘14년 10억 원 → ’15년 16억 원) 사업 등을 확대한다.

아울러, 2015광주하계U대회(‘14년 819억 원 → 291억 원)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14년 1,346억 원 → ‘15년 2,874억 원)을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해 나아갈 계획이다.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14 재정	‘15년도			주요 내용
		재정(안)	전년대비
			증감액	%
한류진흥 및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등	12,822	24,944	12,122	94.5	․쌍방향 문화교류 및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한 국제협력과 마케팅 지원
해외문화원 운영	31,217	41,717	10,500	33.6	․해외 문화원 신설 및 대수선 등
해외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8,458	9,235	777	9.2	․재외 문화원 활용 특화사업 및 권역별 순회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22,000	44,000	22,000	100	․파리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지원
한글의 가치 확산	10,179	13,905	3,726	36.6	․세종학당 신규 지정 및 운영지원 등
2015~2016 한불 교류의 해	-	9,000	9,000	순증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
대한민국 통합이미지 개발 및 보급	-	4,000	4,000	순증	․국가상징 체계 통합디자인 개발 및 활용체계, 실행가이드라인 마련
태권도 진흥	6,805	9,020	2,215	32.5	․태권도 사범, 해외 봉사단 등 파견 및 국내 외국인 대상 태권도 교육 등
한국음식관광활성화	1,098	1,600	502	45.7	․한국음식홍보 및 마케팅 지원, 관광객 음식서비스 개선
2015광주하계U대회 지원	81,915	29,130	Δ52,785	Δ64.4	․광주하계 U대회 조직위 운영비 지원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 지원	134,550	287,361	152,811	113.6	․9개 신설 및 보완 경기장의 원활한 건립을 위한 예산 집중 투자

문화공간 재생, 문화자본 구축, 문화중산층 확대 추진

새로운 문화융합공간을 조성을 위해 유휴 산업․군사․공공시설의 문화재생이 추진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립극단에서 사용 중인 서계동 부지(‘15년 190억 원)를 매입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공공유휴 시설(경북도청 및 충남도청 이전부지) 부지 활용방안 연구(’15년 2 0억원) 및 폐광지역 관광 자원화(‘15년 27억 원, 14개 사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대‧계층 간 소통으로 사회적 병리현상을 해소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인 인문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 사업(`14년 251억 원→`15년 339억 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재난사고·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 등 마음의 상처를 가진 이웃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리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공공자산화 촉진을 위해 국공립 및 사립 박물관 소장 유물의 DB구축(‘15년 22억 원, 총사업비 450억 원)이 추진된다.

또한, 능동적으로 문화를 향유하고 봉사하는 문화중산층 확대를 위하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15년 147억 원), 전통문화 체험지원(‘15년 292억 원), 문화자원봉사 지원(’15년 5억 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14 재정	‘15년도			주요 내용
		재정(안)	전년대비
			증감액	%
서계동 부지 매입	-	19,000	19,000	순증	․서계동 옛 기무사 부지를 강북지역 대표적 복합예술공간으로 조성
유휴공공시설 문화관광 자원화	-	2,000	2,000	순증	․경북도청 및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	2,700	2,700	순증	․강원도 폐광지역의 자연자원과 석탄산업 유산의 관광자원화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7,500	6,550	Δ950	Δ12.7	․ 미술산업 육성 거점 마련
폐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12,500	11,875	Δ625	Δ5.0	․노후화된 폐산업단지, 폐산업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생(지특회계)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25,071	33,920	8.849	35.3	․인생나눔교실, 인문예술캠프, 길위의 인문학 등 인문정신문화 사업 확대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	-	1,044	1,044	순증	․스트레스, 우울증 등 외부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예술치유 프로그램 제공
국공립 및 사립 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화	-	2,198	2,198	순증	․국가문화유산 정보의 표준체계를 마련하고 DB를 민간에 공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13,500	14,700	1,200	8.9	․지자체 캠핑장 조성 및 국립공원 야영장 확충 및 정비
전통문화 체험지원	27,581	29,241	1,660	6.0	․템플스테이 운영 및 시설지원 등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	500	500	순증	․문화자원봉사 사회 확산 지원

▣ 제도개선을 통한 체육진흥기금 수입확대 및 재정 투명성 제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체육기금’)의 주요 재원이었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이하 ‘수익금’)의 체육기금 전입이 확대(수익금의 ‘14년 78%→ ’15년 100%)된다.

그동안 국민체육진흥법(제29조)에 따라 예산총계주의 예외로 운영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익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던 주최단체의 지원(수익금의 10%, ‘15년 943억 원), 체육·문화사업의 지원(수익금의 5%, ’15년 472억 원),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수익금의 5%, 15년 435억 원) 사업 등 총 1,850억 원의 사업비가 체육기금으로 편성된다.

이에 따라 이 재원은 국가재정의 범위 내에서 관리되어 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집행하게 되어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15년도 예산안 국회 의결과 연계하여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붙임 : 1. 문체부 예산에 따른 분야별 지표의 변화

2. 분야별 주요 편성방향 및 사업현황

3. 이색 사업 현황

4. 2015년도 주요사업 소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실 사무관 이용신(☎ 044-215-22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자 료 】

1. 문체부 예산에 따른 분야별 지표의 변화 … 15

2. 분야별 주요 편성방향 및 사업현황 …… 16

3. 이색 사업 현황 …………………………… 21

4. 2015년도 주요사업 소개 ……………… 26

붙임 1		문체부 예산에 따른 분야별 지표의 변화

구 분				2013년		2015년		2018년
문화향유		문화예술 관람률		69.6%		75%		80%
		생활체육 참여율		45.5%		53%		60%
		문화기반 시설 수		2,299개		2,650개		3,200개
		문화예술교육참여자 수		215만 명		290만 명		340만 명
콘텐츠 산업		매출액		91.5조 원		100조 원		120조 원
		수출액		51억 불		70억 불		100억 불
관광산업		국내관광 시장규모		24조 원 *12년		27조 원		32조 원
		외래 관광객		1,217만 명		1,400만 명		2,000만 명
한국 문화원 수				27개소		31개소		42개소
세종학당 수				120개소		140개소		200개소

붙임 2		분야별 주요 편성방향 및 사업현황

□ 문화예술 분야

문화가 있는 날 운영 활성화를 통한 생활 속 문화융성 확산기반 마련, 지역민의 문화여가 참여 접근성 제고를 위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운영, 문화예술교육 및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확대, 지역문화예술지원 확대 등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문화여가 향유 및 참여환경을 조성을 통한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재외 한국문화원, 해외관광문화센터 및 세종학당의 역할을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사업이 확대된다.

소통과 배려, 나눔의 인문적 소양을 함양하고 인문정신문화의 수요‧공급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확대된다. 온라인 서비스 및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인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예술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술창작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와 미술장르 활성화 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예술분야 주요사업 현황

◈ ‘14년 1조 3,597억 → ‘15년 1조 3,280억(2.3% 감)   *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완료(1,052억)

[ 문화 향유․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

․(문화향유․참여기회 확대) 문화가 있는 날(신규, 100억),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120억→135억), 함께 누리 지원(113억→216억), 통합문화이용권(518억→540억),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613억→631억), 문화예술교육활성화(843억→843억), 국립문화시설 국민문화향유권 확대(151억→156억) 등

․(지역문화격차 해소) 국립예술단체 순회공연(신규, 60억), 지특회계 지역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1,399억→1,327억), 문예기금 지역문화예술지원(248억→248억), 지역문화진흥(39억→59억) 등

․(국립문화예술기관 운영) 국립예술단체 지원(14개, 620억→688억), 국립세종도서관 운영(62억→72억), 한글박물관 운영(86억→119억),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운영(113억→171억),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초동교사 증축 및 리모델링(40억→100억),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650억→794억) 등

[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 지원 ]

․인생나눔교실(신규, 36억), 인문예술캠프(신규, 10억), 길 위의 인문학 운영지원(60억→81억), 병영독서활성화 지원(9억→26억),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71억→88억),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27억→57억) 등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

․(창작 안전망 구축) 예술인창작안전망 구축(200억→205억), 예술인력 양성(전년 동, 81억), 문화예술사회적 인식 제고(190억→175억) 등

․(예술 창작 및 공간 지원) 국립 서계동 열린 문화예술공간 부지매입(신규, 190억), 유휴공공시설 문화관광자원화(신규, 20억), 아시아문예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전년 동, 15억) 등

[ 문화 교류․협력 확대 및 국제적 국가위상 제고기반 조성 ]

․해외문화원 신설·운영 및 특화사업(397억→510억), 한글의 가치 확산(102억→140억),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220억→440억), 한불 상호교류의 해(신규, 90억) 등

[ 종교문화 유산 보존, 종교문화활동 지원, 종교문화기반 구축 ]

․종교 문화 활동 지원(146억→133억),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265억→259억), 종교문화시설 건립(150억→94억) 등

□ 콘텐츠 분야

콘텐츠 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하여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로 구현되는 만화․애니․음악․창작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와 함께 콘텐츠영세기업, 기획개발 단계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투․융자 재원을 확대한다.

우선,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을 위한 모태펀드 추가 출자를 통해 한중 글로벌콘텐츠 펀드와 기획개발 펀드를 결성하여 콘텐츠 수출 및 제작초기 단계 투자를 활성화하고, 완성보증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추가 출연으로 보증규모도 확대된다.

콘텐츠산업 육성 기반인 저작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 등 저작권 홍보 사업을 확대하고, 스마트 환경에서 틈새 없는 저작권 보호망 구축을 위해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공공저작물 개방 촉진을 통한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공공저작물 활용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전자출판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뉴스콘텐츠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결합을 통한 디지털뉴스 콘텐츠의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 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콘텐츠 분야 주요사업 현황

◈ ‘14년 5,185억 → ‘15년 6,122억 (18.1% 증)

[ 글로벌 콘텐츠 집중 육성 및 인프라 구축 ]

․(창작기반 조성)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신규, 150억),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신규, 70억),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516억→545억),  콘텐츠코리아랩 운영(102억→136억),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49억→202억), 문화콘텐츠 인재양성(72억→99억), 영화제작지원(52억→102억), 문화기술 연구개발(R&D)(384억→414억), 출판산업 육성(241억→302억) 등

․(인프라 구축) 지방문화산업 기반 조성(118억→126억),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10억→45억), HD드라마타운 건립(93억→273억), 한국영상자료원 제2보존센터 운영(신규, 34억), 영화진흥위원회 지방 이전(400억→242억) 등

[ 콘텐츠 산업의 투․융자 활성화 기반 조성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200억→600억),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28억→56억), 투자/출자사업(영화기금)(전년동, 100억)

[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생태계조성 ]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56억→64억),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133억→148억), 저작권비즈니스 활성화 지원(21억→15억), 자유이용 저작물 창조자원화(53억→47억),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68억→70억) 등

[ 뉴스미디어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 ]

․미디어산업 기반구축(13억→19억), 광고산업활성화 지원(3억→14억), 뉴스미디어 진흥(79억→97억) 등

□ 관광 분야

내년도에는 관광주간 캠페인 및 한국관광의 매력 홍보, 지역 관광여건의 개선 등을 통해 여행 문화가 국민적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국내관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관광소비 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경기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광숙박시설 및 국민여가 캠핑장 등 관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야영장 등 노후 관광시설 및 안전관련 장비를 대대적으로 확충, 정비한다.

스마트폰의 이용 확산에 따라 관광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점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두루누비(Korea Mobility)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광레저 여행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를’조성하여 위험성이 높은 관광사업에 도전하는 관광 벤처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수익 모델을 창출하여 민간의 금융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창조적ㆍ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관광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우수 관광벤처 기업의 창업 및 성장기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한국관광의 전략적 해외홍보ㆍ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는 한편, 의료관광․마이스(MICE)산업․크루즈ㆍ공연 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국민 여행 공적서비스 제공, 여행산업의 건전 육성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및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기업도시 관광개발, 레고랜드 코리아기반시설 확충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관광 분야 주요사업 현황

[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

․창조관광기업육성 펀드(신규, 200억), 의료 관광육성(54억→59억), MICE 산업 육성(214억→237억), 한국음식 관광산업화(11억→16억), 공예관광상품개발(35억→45억) 등

[ 국내관광활성화 및 외래관광객 유치 ]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개발(신규, 60억),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신규, 27억),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개선(135억→159억), 국민 여가캠핑장 조성(135억→147억), 관광산업 융자지원(작년 동, 4,800억),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465억→516억), 공연예술 활용 관광자원화(180억→272억) 등

[ 지역경제 발전 및 국민관광 수요 충족 위한 광역 관광자원 개발 ]

․지특 생활기반 계정 관광자원 개발(2,287억→2,167억),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1,009억→1,341억), 중부내륙권 관광개발(105억→131억), 한반도생태평화밸트 조성(85억→107억), 국가관광자원 통합정보관리시스템(작년 동, 9억) 등

◈ ‘14년 1조 2,316억 → ‘15년 1조 3,413억(8.9% 증)

□ 체육 분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참여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고, 특히 생활체육 참여율이 낮은 여성 및 청소년, 유아체육 활동지원이 강화되며, 학교체육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학교체육시설의 개방률을 높여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국민체력인증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시설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2015 광주U대회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주요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며,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2단계 건립의 본격 추진으로 훈련시설을 확충함과 더불어,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질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포츠 과학기술개발 지원과 스포츠산업체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확대하며, 특히 스포츠산업 분야의 원활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스포츠산업융자 사업을 확대하고, 스포츠산업 펀드를 조성하여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확대, 도핑방지 선진화 사업 확대, 태권도원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하여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장애인 체육활성화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체육 분야 주요사업 현황

◈ ‘14년 1조 463억 → ‘15년 1조 2,947억 (23.7% 증)

[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시스템 구축 ]

․(생활체육) 생활체육 프로그램(303억→362억), 국민체력인증(56억→80억), 스포츠강좌이용권(110억→122억),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전년 동, 305억), 생활체육 시설(710억→1,216억), 생활체육 정보제공 및 종목보급(166억→170억), 체육진흥시설(지특)(1,441억→1,280억),

․(학교체육)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131억→128억), 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작년 동, 222억) 등

[ 국제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 ]

․2018 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1,346억→2,874억), 2015 광주하계U대회 지원(819억→291억) 등

[ 전문체육의 체계적․전략적 육성 ]

․국가대표선수양성(419억→453억), 전국체전 시설건립(140억→184억), 대한체육회 지원(114억→132억), 경기단체지원(261억→309억), 후보선수 및 청소년대표 육성(114억→131억), 전략종목 활성화 지원(24억→49억), 한국동계스포츠 육성(119억→159억), 국가대표종합훈련장 건립(522억→496억), 전국체육대회 지원(56억→56억), 체육인 복지사업(134억→141억) 등

[ 스포츠산업 육성, 국제교류 및 장애인 체육 진흥 ]

․(스포츠산업) 스포츠산업 활성화지원(25억→318억), 스포츠산업 융자(73억→300억), 스포츠과학기술개발 기반조성(R&D)(87억→100억) 등

․(국제교류) 국제체육 교류지원(49억→48억), 태권도 진흥(68억→90억),  태권도진흥재단 운영(194억→187억), 국제대회 참가 (56억→52억),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ODA)(40억→42억) 등

․(장애인체육)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168억→169억), 장애인체육활성화 지원(250억→310억) 등

붙임 3		이색 사업 현황

1		웹툰 창작장비 지원 사업

(대중문화산업과, 김수현, 044-203-2463)

문체부, 일반회계

(백만 원)

구 분	‘14예산 (A)	‘15(안) (B)	증감 (B-A)
				%
ㅇ 웹툰 창작장비 지원 사업	-	1,000	1,000	순증

□ 사업개요

ㅇ 웹툰이 차세대 한류 콘텐츠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창작자가 부담하기 어려운 장비 구입비가 창작의 걸림돌

▪ 보다 좋은 기능의 장비로 작업할 수 있도록 젊은 창작자가 많은 대학‧기관 등에 창작장비 지원 필요

※ 웹툰 창작장비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전문가용 태블릿(wacom cintiq)은 300~500만 원 선으로 아마추어 작가가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

□ 지원내용

ㅇ 대학의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작가 레지던시 시설이 있는 기관 등에 웹툰 창작장비(전문가용 태블릿, 포토샵 등) 250여 개 지원

▪지원기관 신청을 받아 장기 임대하는 형태로 지원

ㅇ 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 기대효과

ㅇ 웹툰・애니메이션 산업에 종사하는 젊은 창작자의 창작 의욕 고취 및 작품의 질 향상

2		장애물 없는 관광지 조성(취약계층 복지관광)

(관광정책과, 고영진, 044-203-281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기금

(백만 원)

구 분	‘14예산 (A)	‘15(안) (B)	증감 (B-A)
				%
ㅇ 장애물 없는 관광지 조성	400	1,500	1,100	275.0

□ 사업개요

ㅇ 장애인․노인․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 향유 여건 조성을 위한 장애물 없는 열린 여행 코스 선정 및 개발

▪ 장애물 없는 관광지 조성 지원 및 숙박, 식당 등 연계

□ 지원내용

ㅇ 「장애물 없는 관광지」공모 및 개선

▪ 장애물 없는 여행 코스(5코스) 공모, 시설 및 서비스 정비 지원

▪ 시설 개선 컨설팅 및 홍보

ㅇ 관광지 접근성 정보 실태조사(2,000건), 장애인 관광 민간 캠페인

ㅇ 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 기대효과

ㅇ 전 국민의 균등한 여가 활동 여건 조성으로 관광 향유권 보장

ㅇ 고령사회 대비 관광 인프라의 점진적 개선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미래 관광산업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 대처

3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운영

(대중문화산업과, 안지윤, 044-203-2464)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백만 원)

구 분	‘14예산 (A)	‘15(안) (B)	증감 (B-A)
				%
ㅇ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운영	-	700	700	순증

□ 사업개요

ㅇ 연예기획사‧연예제작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연예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및 연예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14. 1. 28. 제정, ’14. 7. 29. 시행)

□ 지원내용

ㅇ 대중문화예술산업 육성 지원(700백만 원)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운영 700백만 원

ㅇ 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 기대효과

ㅇ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및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지속적인 산업 발전 기반 구축

4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교육과, 석진영 사무관, 044-203-2764)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백만 원)

구 분	‘14예산	‘15(안) (B)	증감 (B-A)
				%
ㅇ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	1,044		순증

□ 사업개요

ㅇ 자살률 OECD 10년 연속 1위, 최근 10년 우울증 환자 급증(+77%)

- 재난사고·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 등 마음의 상처를 가진 국민에 대한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예술치유) 상담학, 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유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내면의 역동을 읽어내고 미술, 음악 등 각종 예술 매체를 이용하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행위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조울증, 불안, 공포증, 공항장애 또는 강박장애를 가진 소외계층

ㅇ (지원내용) 전문 예술치료사(미술, 음악, 무용 등)를 통한 1:1 또는 소규모 집단치유(9∼12명)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ㅇ 국민 정신건강 증진, 소외계층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자활의지를 북돋아 밝고 건강한 사회 구현

5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체육진흥과, 윤인섭, 044-203-313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 원)

구 분	‘14예산 (A)	‘15(안) (B)	증감 (B-A)
				%
ㅇ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	5,100	5,100	순증

□ 사업개요

ㅇ 학교 체육시설의 유휴 시간대(야간, 휴일)를 개방해 지역 생활체육 이용시설 확충 및 이용률 제고

□ 지원내용

ㅇ (학교 체육시설의 유휴 시간대*(야간, 휴일) 개방)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통해 지역 생활체육 이용 시설 확충 및 이용률 제고(340개소)

▪학교 체육시설 개방 : 15백만 원×340개소=5,100백만 원

ㅇ 시행주체 : 국민생활체육회(시･군･구 생활체육회)

□ 기대효과

ㅇ 지역주민, 동호회, 스포츠클럽 등의 생활체육 공간 확대 및 대관 예약온라인 시스템 운영으로 이용 투명성 확보

ㅇ 공공․학교 체육시설 DB 마련, 민간포털 등에 개방해 체육시설 정보 및 이용 편의성 제고

붙임 4		2015년도 주요사업 소개

콘텐츠

1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 모태펀드 출자 확대

(‘14) 200억 원 → (‘15) 600억 원 (+ 400억 원)

콘텐츠 산업은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산업 분야인 만큼 투자 재원도 선제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개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콘텐츠가 제작되고 이것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펀드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600억 원 신규 출자)을 통해 중국시장으로의 콘텐츠 진출지원을 확대하는 한중 글로벌콘텐츠 펀드를 결성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획개발 단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방식을 통해 자펀드를 결성하여 민간의 투자 재원(총결성액의 30~60% 비율)을 이끌어내고 전문 운용사가 이를 운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투자 재원은 공급하되 투자 의사결정을 전문 기관에 맡기는 체계로 안정적 투자 재원 운영이 기대된다.

*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현황 : 총 9,734억 원의 47개 자조합 결성(모태출자 3,823억 원, 투자승수 2.55배), 1조 2,552억 원 투자 완료(’14년 7월 말 기준)

콘텐츠

2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 완성보증계정 출연

(‘14) 20억 원 → (‘15) 50억 원 (+30억 원)

콘텐츠산업 완성보증제도는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대출)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콘텐츠 완성 후 판매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09년부터 ’14년까지 총 140억 원을 출연하여 ‘14년 8월 말 기준 147건, 1,489억 원의 보증지원을 실시하였다.

* 지원장르(9) :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영화, 방송, 게임, 공연

문체부는 ‘15년도 50억 원의 추가 출연 및 보증 제도개선 등을 통해 콘텐츠 기업이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대출)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완성보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콘텐츠

3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내실화

: (‘14) 102억 원 → (‘15) 136억 원 (+34억 원)

콘텐츠 창작자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실험과 교류‧창작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콘텐츠분야 창업 지원 시설인 콘텐츠코리아 랩을 확대 지원한다.

올해 설립된 융합선도형 제1센터와 지역기반형 4개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제1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확대(23억→35억)하고, 올해 선정된 지역기반형도 지원예산을 확대(10억→15억)한다. 또한, 내년에는 지역기반형 2개소를 추가로 공모하여, 올해 5개소에서 내년에는 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누구나 자신의 상상력을 콘텐츠로 창작하고,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인 콘텐츠코리아 랩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콘텐츠산업 인재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보다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아이디어 융합 프로그램과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며, 콘텐츠 창작 원천소재를 제공하는 창조자산마당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창작과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콘텐츠

4

문화콘텐츠 장르별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문화기술 R&D 확대

: (‘14) 492억 원 → (‘15) 517억 원 (+25억 원)

창조경제 실현과 문화융성이라는 현 정부 국정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 기획·창작 연구개발(R&D) 지원, 창의·융합 인력양성 등을 통해 콘텐츠 창작기반을 강화하고, 장르별 산업현장 밀착형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2014년에 목적중심으로 개편된 내역사업* 중심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시장 창출과 세계수준의 기술력 확보가 가능한 도전적인 융합형 다부처 공동기획과제를 추진한다.

* 문화산업선도형 기술개발, 문화복지 공공증진 기술개발, 문화산업 현장 수요지원 기술개발

또한,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뮤지컬, 게임 등 5대 킬러콘텐츠 집중육성을 위해 장르특화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신개념 공간문화 창출을 위한 문화중심 디자인 혁신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외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사업’은 현장밀착형 글로벌 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내역사업을 3개 사업에서 2개 사업**으로 재편하여, 국내외 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융․복합적 미디어 환경에서 새로운 사업모델 및 콘텐츠 연구 개발을 위한 기술기반 융합형 콘텐츠 창업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콘텐츠 융합형 교육활성화, 기술기반 융합형 콘텐츠 창업인력양성

콘텐츠

5

지역콘텐츠 산업 균형발전 지원

: (‘15 신규) 150억 원

콘텐츠 산업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사업‘을 `15년부터 추진한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에 창의성을 더한 지역특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민의 문화콘텐츠 향유거점인 ’콘텐츠 누림터‘를 지역과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문화융성 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특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의 창조경제를 견인할 교두보로 삼고, 지금까지 수도권 중심의 콘텐츠 육성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콘텐츠 산업 균형발전 지원사업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콘텐츠

6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 (‘15 신규) 70억 원

문체부는 지역기반 게임기업 육성지원 및 저변 확대를 통한 게임산업을 국가적 차원의 창조경제 성장 동력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하여 ‘15년부터 지역 거점별 특성화된 게임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 육성한다.

우선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전북권 등 3개 권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 추진을 통하여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게임문화산업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게임개발 엔진인 ‘유니티’ 유통센터 유치를 확정하여 문화콘텐츠 활용 게임 개발 인프라를 구축한 부산경남권은 ‘융합형 게임산업’,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역량 있는 게임기업이 많은 대구경북권은 ‘글로벌 게임산업’, 국내 최초 기능성게임박람회 개최 등 기능성 게임산업을 선도해 온 전북권은 ‘기능성 게임산업’을 특성화하여 지원한다.

저작권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온라인상 불법 복제물 재택모니터링 강화

: (‘14) 133억 원 → (‘15) 148억 원 (+15억 원)

토렌트(화일 분할 전송 시스템), 스트리밍사이트 등 저작물 유통 플랫폼 다변화와 스마트폰, SNS 일상화로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주·야간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복제물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요원을 300명에서 400명(장애인 300명, 경력단절 여성 100명 신규 채용)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될 경우 온라인상에 촘촘한 저작권 보호망이 구축되어 저작물에 대한 합법시장 침해율이 감소하게 되고, 아울러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미디어

전자출판 산업 육성

: (‘14) 14억 원 → (‘15) 20억 원 (+6억 원)

전 세계적으로 전자책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시장규모가 약 37조 원에 달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도서 4권 중 1권이 전자책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최근 한류 3.0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세계 어디서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전자책은 우리 문화의 세계 진출에 유리한 매체라 할 수 있다.

이에 문체부는 2015년 다양한 원천콘텐츠를 동영상, 음성, 게임 등과 융합한 ‘멀티미디어형 전자책’ 제작 지원을 예년 대비 크게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발굴된 콘텐츠 등이 세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전자책 번역지원’ 및 ‘주요 국제도서전 참가지원’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불법복제물유통차단시스템(전자책 바로센터) 운영, 디지털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공간 조성 등을 통해 국내 전자출판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문화

1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일상으로 찾아가는 천 개의 ‘문화행사’

: (‘15 신규) 100억 원

문체부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14년 1월부터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운영하여 국민들의 높은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을 누리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15년부터 매달 ‘문화가 있는 날’마다 구청·공원·광장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들을 중심으로 총 1,000여 회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 모바일 페이지 제작 등 국민들이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편의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문화에 관심은 많았지만 근처에 문화시설이 부족하거나, ‘문화가 있는 날’을 알지만 어떤 행사가 참여하는지 몰랐던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문화를 알고, 보고, 즐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

2

해외문화원 3개소 신설  및 운영 내실화

: (‘14)312억 원 → (‘15)417억 원 (+105억 원)

해외 한국문화원은 우리 문화의 해외진출 전진기지로서 국가이미지 및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해외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는 총 28개소*의 한국문화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3개국에 문화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에 문화원을 신설함으로써 현재 중동지역 유일한 문화원인 이집트문화원과 더불어 중동지역에서의 한국문화홍보 및 한류확산 등 문화교류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화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시설이 노후하고 낡은 문화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문화원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양적·질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걸맞게 한국문화원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 해외 한국문화원 현황 : 아시아(북경, 상해, 동경, 오사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호주), CIS(러시아, 카자흐스탄),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 터키), 미국(워싱턴, 뉴욕, LA), 남미(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프리카(이집트, 나이지리아)

문화

3

‘파리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 (‘14) 220억 원 → (‘15) 440억 원 (+220억 원)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발전을 위해 우리 문화의 해외진출 전진기지로서 해외관광문화센터의 건립(파리) 사업이 지속 추진된다.

파리 관광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고, 현재 후보지 선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15년도에 착공하여 ‘17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다.

LA, 북경, 상해, 동경, 뉴욕에 이어 여섯 번째로 건립되는 파리 관광문화센터는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관광공사가 공동 입주하여 공연․전시․도서․정보․한국어․태권도 강좌, 관광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 등을 통해 유럽문화의 중심지인 파리에서 한국문화 소개와 한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

4

지역문화 진흥

: (‘14) 39억 원 → (‘15) 59억 원 (+20억 원)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시행(‘14. 7. 29.)을 계기로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 환경 조성과 지역문화자원의 창조적 발굴·활용을 통해 지역문화가 문화산업·관광 등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현장에 기반을 두고 지역문화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기획·개발·평가 등을 담당할 현장 전문인력 양성(4개 권역별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과 지역별 특화된 문화자원 확충(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20개소, 지역별 실버공연 지원 20개 지역 등)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 사회의 주체적 역할이 증대하고 일상생활에 기반을 둔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문화자치 시대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

5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예산 확대

: (‘14) 650억 원 → (‘15) 794억 원 (+144억 원)

문체부는 2015년에 개관하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을 지속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사업은 아시아문화자원을 원천으로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광주를 아시아문화허브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 개관을 위하여 2015년에 45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5개원*으로 구성된 아시아문화전당은 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아시아 동시대 예술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아시아 나아가 세계인과 소통·교류하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예술극장, 문화창조원, 아시아문화정보원, 어린이문화원

아울러, 문체부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조직운영예산 100억 원을 신규로 확보하고,  시설관리, 장비 및 비품구입 등에 242억 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당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문화

6

문화유산 정보를 한눈에 - 국공립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화

: (‘15 신규) 22억(국립중앙박물관 8억 포함)

국가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1차로 국공립박물관 소장 문화유산 9백만 점을 대상으로 DB화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간 박물관을 비롯하여 문화재청,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 정보가 분산 관리됨에 따라 문화유산의 전체 총량, 소재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었다.

이에 따라 ‘국공립박물관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문화유산 정보의 표준체계를 마련하고, 국가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민간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공공자산화를 통한 민간부분의 산업적 활용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

7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  - 인문정신을 삶의 지혜로

: (‘14) 251억 원 → (‘15) 339억 원 (+88억 원)

최근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병리현상 해소와 성숙한 시민의식 정립을 위한 인문정신문화 확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은퇴인력의 인생경험과 지혜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인생나눔교실’과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자원봉사 사회 확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인문활동과 예술체험을 결합된 가족‧청년층 참여 프로그램인 ‘인문예술캠프’를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인문강좌 등 인문정신문화 콘텐츠를 축적하고, 온라인 제공 등을 통해 소외지역‧계층 등 누구나 인문정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인문정신․문화자원봉사 온라인서비스 제공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되며, 국민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았던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14년 60억 원 →`15년 81억 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 독서진흥사업(29억), 우수도서 보급사업(142억), 병영독서활동 지원 사업(26억)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동 사업들을 통해  세대·계층 간 소통 및 청소년·가족 정서 치유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

8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 (‘15 신규) 90억 원

2016년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30주년(수교일 : 1886. 6. 4.)을 맞는 해이다. 한불 양국은 이를 계기로 양국 간 우호를 증진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2015~2016년간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개최한다.

동 행사는 2015년 9월 프랑스 국립샤이오극장에서 공연되는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2016년 8월까지 프랑스에 한국을 알리는 프랑스 내 ‘한국의 해’가 진행된다. 이 기간 중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관광‧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165여 건의 사업이 프랑스 전역의 주요 문화‧예술공간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서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한국 내 ‘프랑스의 해’로 프랑스의 문화예술이 국내 전역에서 선보이게 된다.

문체부는 이번 행사가 양국 간 문화 교류를 넘어서서 한류(K-culture)를 본격적으로 프랑스와 유럽지역에 소개할 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해외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술

1

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

: (‘15 신규) 60억 원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등 서울 지역에서 공연하는 국립예술단체의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유사한 수준의 규모와 시스템으로 지방문예회관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6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대작을 제작하였음에도 평균 3~4회의 국립공연장 또는 예술의전당 공연 후 막을 내리는 현상은, 국고의 효율적인 운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비슷한 시기에 지역문예회관에서 재공연을 통하여 기 제작 공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에서의 ‘문화융성’의 체감도를 높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의 다수 문예회관이 열악한 재정으로 지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비롯한 문화 소외계층의 관람기회가 더욱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예술단체의 순회공연 확대는 지방문예회관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

2

아리랑 핵심콘텐츠 개발 및 세계화

: (‘15 신규) 25억 원

유네스코 세계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을 대한민국 대표 문화콘텐츠로 집중 육성․활용한다.

현 정부 전통예술 분야 국정과제 및 문화융성위원회 8대 과제이기도 한 사업으로 아리랑을 활용하여 장르별·세대별 아리랑 음원 개발 등 대표 브랜드를 개발․보급하고, 방송, 공연 등의 시그널(신호음)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아리랑 생활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각 지역의 아리랑 관련 단체 및 기관 간 공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아리랑 페스티벌’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문화원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사업 추진과 해외 유명 아티스트 및 교류 등이 포함된 세계화 사업 등도 중점 추진한다.

예술

3

미술진흥기반 구축

: (‘15 신규) 75억 원

‘미술진흥 중장기 전략’(‘14년 9월 중 발표 예정)에 따라 미술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술진흥기반 구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미술진흥기반 구축’ 사업에는 출구 없는 창작환경으로 인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작자에 대한 다양한 미술품 판로 개척과 유통체계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 구축 사업과 미술 향유문화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술진흥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창작-유통-향유 간 상호 연결 고리 중 강점은 살리고 취약 분야는 보완해 나감으로써 선순환 미술 생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술 주간(미술인의 날) 행사 개최(4억 원) ▲전국 미술장터 개설 지원(10억 원) ▲국제전시 도록 변역 지원(3억 원)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공개시스템 구축 지원(9억 원) ▲미술품 감정기반 구축(14억 원) ▲사립미술관 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14억 원) ▲공공미술 프로젝트(16억 원) ▲글로벌 큐레이터 인력 양성(5억 원) 등이다.

예술

4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운영

: (‘15 신규) 10억 원

문체부는 ‘15년부터 재난사고·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 등 마음의 상처를 가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공포증, 공황장애, 강박장애 등 외부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개별 심리상태에 따라 풍부한 임상경험과 전문자격을   가진 예술치료사(연극, 미술, 음악 등)에 의한 1:1 또는 소규모 집단치유(9∼12명)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평가와 효과성 분석 연구를 병행하여, 과도기적 성장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예술치유 분야의 체계적 육성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예술치유’는 상담학·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유 대상자 내면의 역동을 읽고, 미술, 음악 등 예술매체를 이용하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으로, 우울증, 높은 자살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예술

5

장애인 예술센터 조성 등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 (‘14) 113억 원 → (’15) 216억 원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 누리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창작, 발표, 인재 발굴·육성, 교류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해 ‘14년부터 추진 중인 ‘장애인문화예술 센터’가 정상 개관될 수 있도록 건물매입비 150억 원과 사업운영비 6억 원을 반영하였다.

‘장애인문화예술센터’는 (구)예총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을 리모델링하여 ‘15년 4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 추진 중이며, 센터의 정상 개관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지원’, ‘장애인 창작아트페어 개최’, ‘장애인 예술경진대회 개최 등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향유 및 행사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와 역량강화를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함께 누리 지원사업’ 확대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좀 더 쉽게 참여 하고 예술적 재능이 있는 장애인들이 전문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

6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14) 200억 원 → (’15) 205억 원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에는 전년도 예산 수준 보다 약간 증가한 20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예술인의 직업역량 강화(예술인 기업 등 파견, 교육지원, 예술인 자녀 시간제 보육 등), 창작역량 강화(저소득 예술인 생활보조 등), 사회보험   가입 지원, 불공정 관행 개선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예술인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의 예술인을  지원하는 창작준비금(긴급복지지원금) 지원예산을 증액(81→110억)하여 지원 대상 예술인을 확대한다(1,600명 → 3,500명)

또한 무술연기자, 무용수 등 상해 위험이 큰 직군에 종사하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최저등급 기준 50% → 등급에 관계없이 50% 지원).

이에 따라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이 좀 더 안정적인 여건 하에서 창작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

7

서계동 부지 매입-복합문화센터 조성’

: (‘15 신규) 190억 원

현재 국립극단 공연장과 연습실로 사용 중인 서계동 옛 기무사 수송부대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매입(유상)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복합예술 공간을 조성하여 강북지역의 대표적 공연예술 시설로 핵심 거점화할 계획이다.

* 부지 7,860.5㎡ / 총사업비 1,745억 원

군 유휴시설을 활용한 국민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통해 ‘문화융성’의 가치   실현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서계동 부지는 문체부와 국방부 간 업무협약을 통해 문체부가 2015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체부는 무상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복합 문화관광 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국립 서계동 열린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관광

1

광역관광자원 개발

: (‘14) 1,199억 원 → (‘15) 1,579억 원 (+380억 원)

지역경제 발전 및 국민 관광수요 충족을 위해 광역관광자원 개발이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본격적인 공사추진에 들어가는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사업’의 경우 ‘14년 대비 332억이 증가한 1,34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대구·경북의 역사문화자원 및 친환경 녹색자원의 관광자원화 사업이 추진된다.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은 강원·충북·경북지역을 잇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수려한 자연자원과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관광기반이 열악한 중부내륙권의 관광 인프라를 확대·조성하고자 26억 원이 증액되어 추진된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도 DMZ 일원을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구축하기 위하여 3개 시도(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접경 지역 10개 시․군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1억이 증액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관광

2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 (‘15 신규) 27억 원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역의 경제침체, 인구감소 및 정주기반이 황폐화되고 있는 강원도 폐광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삼척시)의 자연자원과 석탄산업 유산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배후 관광지로의 기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지원을 시작한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은 총사업비가 1,628억 원이고,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 탄광지역 통합 관광지원센터 조성 등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고,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증했으며, 주요한 사업은 2018년까지 완료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행된 폐광지역 사업은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로 시설 간 연계가 어렵고, 지역주민 참여가 낮아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집객효과를 얻기 어려웠다. 이번 사업은 지역･시설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관광사업에 참여하며, 지역의 관광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에 집중 지원한다.

관광

3

두루누비(Korea Mobility) 시스템 구축

: (‘15 신규) 10억 원

걷기여행길, 자전거길 등을 바탕으로 관광자원과 레저스포츠의 체계적 연계와 통합 여행정보제공으로 이용객의 편의성 제공하기 위한 “두루누비 시스템” 사업이  ‘15년부터 도입된다.

‘두루누비(Korea Mobility) 시스템’은 ‘스위스 모빌리티(Switzerland Mobility)’ 선진사례를 우리나라에 적합하도록 응용한 사업으로 걷기, 자전거, 카누·카약, 레일바이크, 인라인스케이팅 등 인간의 힘으로 이동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레저와 관광을 체험하는 것으로 캠핑, 승마 등 다양한 레저활동과 숙박, 장비 대여 등 관광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이용자 중심의 정보 플랫폼을 뜻한다.

* 스위스 모빌리티(Switzerland Mobility) : 알프스 자연경관과 6만km의 트레킹 코스를 바탕으로 숙박·장비대여·대중교통 등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스위스 모빌리티를 통해 원스톱 예약으로 제공

“두루누비 시스템 구축”사업은 2015년도부터 두루누비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두루누비를 체험하는 이용자 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관광

4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관광개발

: (‘15 신규) 60억 원

평창동계올림픽 특구개발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문체부는 강릉시․정선군․평창군 일대를 대상으로 한 7개의 신규 사업*에 대해 내년도 60억 예산 지원을 확정했다.

* 지원 대상 사업 : 효석문화예술촌 조성,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전통숙박시설 리모델링 및 조성,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지역문화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류 K-Culture 이벤트 개최, 삼로 트레킹 관광코스 개발

동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및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강원도 고유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을 통해 올림픽 개최 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체부는 특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문체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동계올림픽 특구기획단’ 조직을 신설했다.(’14. 8. 27.)

한편, 정부는 올해 1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대회 이후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평창․강릉․정선 일대 27.4㎢규모로 특구를 지정하고, 40개 특구개발사업을 확정․추진키로 한 바 있다.

관광

5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캠핑장 조성

: (‘14) 135억 원 → (‘15) 147억 원 (+12억 원)

문체부는 2005년부터 쾌적하고 저렴한 가족단위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2014년까지 총 80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위하여 125억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 조성, 운영 중인 국민여가캠핑장 및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야영장에 대하여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및 안전 관련 장비 확충 지원 등을 위한 예산(22억 원)을 별도로 확보하였다.

캠핑 수요의 확산으로 캠핑장 확충도 필요하지만 늘어나는 캠핑인구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공정한 캠핑장 정보제공 및 안전시설 개선도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캠핑문화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관광

6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 (‘14) 38억 원 → (‘14) 224억 원 (+186억 원)

관광산업은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서비스업종으로 그간 민간부문에서 금융투자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에, 2019년까지 총 1,000억 원 규모의‘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여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관광사업에 도전하는 관광벤처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200억 원을 출자하여 약 400억 원 내외의 제1호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펀드 조성을 통해 관광벤처 분야에 새로운 투자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관광산업의 선진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15년 약 40개 기업 지원, 530명 신규 일자리 창출)

또한,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사업을 통해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관광사업화를 지원하고, 종전의 창업 초기년도 지원에서 나아가 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해 안정화 단계까지 지원하여 우수 관광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기반 여건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관광

7

스마트관광 활성화

: (‘15 신규) 10억 원

세계적인 스마트폰의 이용 확산과 개인 관광객의 증가로 스마트관광에 대한 관광객 및 사업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스마트관광 정보의 발굴과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하여 스마트관광정보 통합 DB 구축 및 민간 개방을 위한 신규 예산 7억 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스마트관광 편의 제고를 위해 주요 관광안내소 등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3억 원도 신규로 반영하였다.

관광

8

의료관광 육성

: (‘14) 54억 원 → (’15) 59억 원 (+5억 원)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해외 의료관광 홍보 마케팅 사업(30억 원), 의료관광 수용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사업(8억 원),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8억 원) 및 의료관광 플랫폼 구축사업(13억 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진료수가 공개 등 정보 제공, 예약 및 상담, 의료관광 상품 구매 및 결재에 이르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쟁국과의 우위 확보하고자 2014년도 1단계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14. 10. 1. 오픈, 3개 국어)에 이어 2단계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2단계 사업은 4개 언어(러시아, 중동, 몽골, 베트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시간 상담기능․전자상거래기능 고도화, 원스톱 온･오프라인 통합 한국의료관광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새로운 온라인 의료관광 마켓 시장 창출하고 우리나라 의료관광 시장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

9

MICE산업 육성

: (‘14) 214억 원 → (’15) 237억 원 (+23억 원)

국제회의·포상관광·전시·이벤트 등 대규모 관광객을 유발하는 MICE(마이스) 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으로, 한국이 2013년 국제회의 개최순위 세계 3위를 달성하며 양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 ‘13년 UIA(국제협회연합) 기준 국제회의 개최 순위 : 1위 싱가포르(994건), 2위 미국(799건), 3위 한국(635건)

향후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MICE 행사의 한국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2015년에는 싱가포르·미국 등 해외 주요 MICE 국가 현지에서 대대적인 한류 연계 한국 MICE 홍보 박람회 ’KOREA MICE Festival’을 최초로 개최한다.

또한 국내에서 개최되는 컨벤션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외국인이 500명 이상 참가하는 주요 국제회의의 경우에는 한국문화관광홍보관 운영, 융복합 관광상품 판매 및 고품격 문화공연·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컨설팅 등 「KOREA Only MICE 감동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국형 고품격 컨벤션 특별 지원’ 사업도 추진되어(14억 원), 한국 MICE 산업의 양적·질적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

체육

1

국민체력 100, 100세까지 건강하게, 전 국민 과학적 체력관리 지원

: (‘14) 56억 원 → (‘15) 80억 원 (+24억 원)

한국인 건강체력 수준을 인증기준으로 개발하여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별 체력상태에 따른 맞춤형 운동처방과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력인증사업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된다.

내년에는 체력측정, 운동처방, 체력증진 교실 및 인증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밀착형 서비스 접점인 체력인증센터를 올해 21개소에서 2015년에는 31개소로 확대하며 한국인의 질병예방 및 건강유지를 위해 생애주기별로 갖추어야 할 건강 체력 기준 및 스포츠 활동 인증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국민 체력인증은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운동경험이 적고,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들이 운동의 재미와 필요성을 체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체육

2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 (‘14) 303억 원 → (‘15) 362억 원 (+59억 원)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참여 프로그램 보급 예산이 확대된다. 특히, 생활체육 참여율이 낮은 여성 및 청소년 등에 대한 스포츠 참여 기회와 어릴 때부터 운동습관 형성을 위한 유아체육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의 스포츠클럽이 성인 남성 중심의 폐쇄형 구조에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이 참여하는 개방형 구조로 바꿔 나가기 위해 올해 종합형 스포츠클럽 19개소를 2015년에는 29개소로 확대한다.

학교 체육시설은 국민 누구나 집 주변에서 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그동안 학생들의 안전, 시설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개방을 기피해 왔다. 15년부터 생활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체육 종목을 지도해 학교체육시설의 개방률을 높이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한다.

체육

3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 (‘14) 113억 원 → (‘15) 254억 원 (+141억 원)

실내에서 하는 운동 종목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내 체육관이 주변에 있다면 더욱 재미있게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예산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 ‘14년 113억원(19개소 : 중대도시형 6개소, 소도시․농어촌형 13개소) → ’15년 254억원(23개소 : 중대도시형 5개소, 소도시․농어촌형 13개소, 수영장형 5개소)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은 학교부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여 체육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15년에는 전년보다 예산이 141억 원이 증액된 254억 원을 확보하여 기존 기본형 체육관뿐만 아니라 수영장형 5개소를 신규 건립하여 높아진 주민 눈높이를 맞춘다.

체육

4

‘내일의 국가대표’, 후보선수 및 청소년대표 지원 확대

: (‘14) 102억 원 → (‘15) 131억 원 (+29억 원)

후보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 앙양을 위해 후보선수 훈련수당(1,050백만 원)*을 신규 반영함으로써 그동안 국가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지적돼 오던 후보선수의 처우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 후보선수 수당 : 20천 원×1,310명(선수 수)×40일(동계 20일, 하계 20일)

또한 후보 선수에는 컬링종목, 청소년대표에는 럭비와 트라이애슬론 종목을 추가하여 지원함으로써 국가대표 이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는 종목을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수선수 발굴이 용이해지고, 엘리트 선수의 육성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후보선수 : (`14)28종목 1,453명→ (`15)29종목 1,465명

** 청소년대표 : (‘14)27종목 1,034명→ (`15)29종목 1,078명

체육

5

꿈나무 선수 및 기초종목 지원으로 전문체육기반 강화

: (‘14) 24억 원 → (‘15) 49억 원 (+25억 원)

우수선수 조기 발굴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관리를 위해 19종목 708명의 꿈나무선수 육성과 육상․수영․체조 등 기초종목 육성에 지원할 예정이며,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지원되던 꿈나무선수 육성 사업이 내년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우수선수 육성시스템의 근간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8년 베이징올림픽부터 사이클 정식 종목에 신규 추가된 BMX 종목의 선수 육성(10억 원)을 통해 BMX 저변확대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

6

2018 평창에서 활약할 동계종목선수 육성 지원

: (‘14) 119억 원 → (‘15) 159억 원 (+40억 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스키종목 공중훈련이 가능한 특수훈련시설 구축비(200백만 원)를 지원하고. 설상종목을 위한 해외 하계캠프를 운영(630백만 원)하여 세계정상급 선수들과 함께 훈련함으로써 경기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훈련캠프 운영 : 스키(4개세부종목 50명), 바이애슬론(20명)지원(뉴질랜드)

또한 박태환 선수를 세계 최정상으로 키워낸 전담팀 효과를 동계종목에도 적용, 세부종목별 전담팀(1,440백만 원)을 운영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경기력 향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전담팀 운영: 7종목 17세부종목 48명(1인당 연간 3천만 원) 지원

체육

7

학생선수, 실업팀선수도 국가대표 선수처럼 스포츠과학 지원

: (‘15 신규) 30억 원

지역스포츠과학거점 육성 사업은 현재의 국가대표선수에게 지원하는 스포츠과학적 훈련 및 지원을 잠재적인 우수선수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의 선수자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미 독일, 중국, 호주, 일본 등 스포츠선진국들이 스포츠인재에 대한 지역권역 중심의 스포츠과학적 측정 및 훈련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은 우리나라 스포츠과학의 산실인 한국스포츠개발원을 중심으로 지역체육회와 체육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소재 학생선수 및 실업팀선수 선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5년 3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17년까지 전국 권역별 17개소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선수의 단기적인 성과위주의 훈련지원이 아닌, 잠재력이 있는 우수선수자의 조기 발굴 및 육성, 훈련 및 관리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선수의 인력풀을 대폭 확대는 물론,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스포츠강국으로의 위상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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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우리나라 대표 한류 콘텐츠로 육성

: (‘14) 68억 원 → (‘15) 90억 원 (+22억 원)

‘태권도 진흥 사업’에는 ‘14년 대비 22억 원이 증가한 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리나라 국기이자 대표적인 한류 콘텐츠인 태권도를 전 세계에 널리 보급하고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태권도 세계화를 위해 태권도 사범(‘14년 31명→’15년 42명), 해외 봉사단(연 200여 명) 및 시범단(연 10여 개국)을 파견과 함께 국내 외국인 대상으로 태권도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2015년에는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를 개최ㆍ지원하여 각 나라에서 수련하는 태권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태권도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태권도 연구 사업과 전북 무주 태권도원을 활용한 세계태권도아카데미 운영 사업을 통해 무예로서의 태권도 진흥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태권도 소재 게임ㆍ영화시나리오 개발과 태권도 공연 지원을 통해 태권도를 콘텐츠로서 육성하여 산업적인 기반도 마련하고자 한다.

체육

9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산업강국」으로

: (‘14) 195억 원 → (‘15) 720억 원 (+525억 원)

스포츠산업은 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에 이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지원된다.

중소기업이 중심인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와 이자율 인하로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스포츠산업시장의 선순환적 생태계조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스포츠산업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강소형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스포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스포츠 자원과 관광, 의료, 섬유, 정보기술(IT) 등을 융합한 지역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여 스포츠 수요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35억 원이 지원된다.

이와 같이 2015년은 스포츠산업 분야의 대폭적 재정지원 확대와 제도적 기반마련(스포츠산업진흥법 전면개정 추진중)으로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산업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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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

: (‘14) 1,346억 원 → (‘15) 2,874억 원 (+1,528억 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14년 대비 1,528억 원이 증가한 2,8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슬라이딩센터(루지, 봅슬레이, 바이애슬론)를 비롯한 9개 신설 및 보완 경기장*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경기를 위한 3개 기존경기장은 국가대표 훈련시설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장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슬라이딩센터, 알파인 활강,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쇼트트랙, 아이스하키(남자경기, 여자경기용 각 1개소), 컬링

이와 함께 지구촌 축제의 장이자 한국 문화예술 홍보의 장으로 활용될 개･폐회식장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개･폐회식장 주변에는 국내외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부대시설도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장, 개･폐회식장 등 올림픽 주요 시설 간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9개 진입도로의 건설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원만한 수송계획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진입도로의 추가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문체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경기장, 진입도로 및 개폐회식장 등 올림픽 주요 필수시설 건립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