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비전2018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2013.  8. 22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스포츠정책, 성과와 한계	4

III. 비전과 목표	8

IV. 추진과제	10

(전략1) 손에 닿는 스포츠	10

(전략2)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	22

(전략3)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	30

[전략4] 공정한 스포츠	37

Ⅴ. 주요과제 추진일정	41

< 비전 수립배경 >

□ 기대수명 100세,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앞 둔 현재 시점은  스포츠의 가능성과 가치가 부각되는 시기로,

ㅇ 새 정부 5년(‘13~’17)간의 스포츠정책 비전을 제시하여, 스포츠가 삶의 방식과 문화가 되고, 스포츠로 경제․사회․미래를 바꾸는 “문화융성”을 실현하고자 함

□ ‘12년부터, 비전2020 정책연구, 각 분야별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스포츠비전2018”을 수립하였고,

ㅇ “현장토론회(8.22)”를 통해 스포츠참여자, 스포츠산업 종사자, 스포츠인 등 국민과 비전을 공유하고자 함

□ 비전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각 분야별 정책 발표를 통해, 스포츠 정책을 구체화해 갈 계획

	【 올해 중 예정된 주요 정책발표 계획(안) 】
ㅇ 여성스포츠(‘13.9월) ㅇ 장애인체육(‘13.9월) ㅇ 생활체육(‘13.10월) ㅇ 스포츠산업(‘13.11월) 등

Ⅰ. 추진 배경

1	정책 환경 변화

□ 100세 시대의 도래, 건강수명은 빨간불

ㅇ 평균수명의 증가로 100세 장수가 곧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0년 82.6세, 2030년 84.3세(통계청, 2011)

- 신체활동 감소, 영양공급 과다로 비만 등 생활습관병이 증가하면서 건강수명 유지가 관건이 되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증가

* 국민의료비 : (’10)82조 9,270억원(GDP대비 7.1%)  (‘20)242조 6,000억원(GDP대비 11.5%)

□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눈 앞에, 행복지수는 반비례

ㅇ 세계 7번째로 20-50 클럽(소득2만달러, 인구5천만명)에 가입하는 등,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나,

- 소득격차 확대, 실업인구 증가 등으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삶의 질과 만족도를 측정하는 국민 행복지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

* 148개국 중 97위로 중하위권(‘12.12월, 美갤럽), 총156개국 중 49위(’12, UN)

□ 국가경쟁력의 중요 요소로 소프트파워 부각

ㅇ 교육·학문·예술·스포츠 등 소프트파워가 진정한 국력을 결정짓는 요소로 점차 부각되고 있는데,

* 소프트파워 순위(영국 모노클, ‘12) : <1위>영국(올림픽, 대중문화), <2위>미국(리더쉽, 기후변화 대응), <3위>독일(학문, 축구)...... <11위>한국(기술력, K-POP)

- 우리나라는 실체에 비해 국가브랜드 순위에서 저평가되는 현상이 지속

* 2012년 국가브랜드순위, 실체13위, 이미지17위(국가브랜드위-SERI)

□ 창조경제 시대의 도래

ㅇ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의 창의성이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국의 주도권 경쟁 활발

* 해외 선진국(“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美,2011)”, “유럽2020전략(EU,2012)”) 도 창의력을 바탕으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전략에 집중

2	스포츠의 가치

□ 국민복지의 핵심 : 건강수명 연장과 행복증진에 기여

ㅇ 규칙적인 체육활동은 건강수명의 연장과 의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고, 우울증, 불안장애 해소 등 정서적 안정과 행복증진**에도 기여

* 주2∼3회 체육활동시 연간 46만원(1인당), 11조원의 경제적 효과(서울대, 2008)

** 주1회 체육활동 참여자의 행복지수는 71.24점으로 미참여자 67.83점보다 3.41점 높음

□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통합에 기여

ㅇ 스포츠는 사회성 함양 및 사회폭력 감소에 기여*하고, 함께하는 스포츠활동은 개인주의와 사회격차를 완화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 스포츠참여는 청소년 폭력 및 범죄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영국 환경부, 1997)

** 전체인구의 19.4%가 이주민인 독일, 독일스포츠연맹은 스포츠를 통한 이주민 통합프로그램을 운영, 축구대표팀 선수의 절반을 이민자 태생으로 발탁한 사례가 있음

□ 국가브랜드 제고에 큰 역할

ㅇ 국제 스포츠이벤트 개최 및 국제경기대회 상위 입상은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며, 국제스포츠계에서의 입지는 국력에도 영향

* 우리나라 국민은 2002년 월드컵을 통해 95%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커졌고 국민간의 친밀감(96%), 신뢰(92%)가 높아졌다고 응답 (한국리서치, 2002)

□ 스포츠산업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차세대 전략산업

ㅇ 타 부문에 비해 부가가치 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산업

* 스포츠산업(0.791)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전체산업(0.687)에 비해 높으며 그 중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0.904로 가장 높음

ㅇ 산업성장률 역시 오락엔터테인먼트산업을 웃도는 수준

* 성장률 : 스포츠산업(6.6%)>영화산업(5.7%)>테마파크(4.2%)>잡지출판(2.7%)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07-11)

【 정책환경과 스포츠의 가치 】

정책 환경			스포츠의 가치
수명 100세 시대	체력의 질 저하, 의료비 부담 증가		건강수명 연장, 행복증진에 기여
소득 3만불 시대	낮은 행복수준, 사회격차 확대		사회성 함양, 사회통합에 기여
소프트파워 시대	교육,문화,예술, 스포츠 등이 국가브랜드를 결정		국가브랜드 제고에 기여
창조경제 시대	창조경제를 촉진할 핵심콘텐츠 미흡		높은 성장잠재력

Ⅱ. 스포츠 정책, 성과와 한계

1	성 과

□ 생활스포츠 인프라 지속 확충 및 참여 증가

ㅇ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도자 배치 확대 등으로 주 1회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생활체육참여율 증가(‘08년 42.4%→’13년 43.3%)

ㅇ 초등스포츠강사 등 일반학생 체육지원 확대, 주말리그제·학습권 보장 등 선진형 학교운동부 정책으로 학교스포츠 현장 변화

* 초중고 축구(‘09), 고교아이스하키·대학축구·대학농구(’10), 고교야구·대학배구(‘11)

□ 경기력 강화 지원으로 우수한 국제 성적 달성

ㅇ 선수촌(진천선수촌 1단계 완공(‘11), 이천장애인훈련원 완공(‘09)) 정비, 국가대표 훈련 강화, 해외 우수지도자 초청 등 종합적 지원

- 그 결과, ‘08년 베이징올림픽 7위(장애인13위), ’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 5위(장애인18위), ‘12년 런던올림픽 5위(장애인12위) 등 우수 성적 달성

□ 주요 국제대회 유치와 성공개최 등 국제스포츠계 위상 제고

ㅇ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11.7)와 태권도 핵심종목 지위 유지 계기마련(IOC 집행위원회, ’13.2월), 주요 국제대회의 성공 개최

* 생산 20조 4,973억원, 고용 23만명, 부가가치 8조 7,546억원(산업연구원, 2008)

□ 스포츠산업 지속 성장

ㅇ 스포츠산업규모는 ‘11년 36.5조원(내수 1.3조, 수출 35.2조)으로, GDP 점유율은 2.95%, 연평균 0.11%(05년~11년)로 성장 중

- 4대 프로스포츠 관중 수 11백만명 돌파(‘11년) 등 국민여가로 자리매김

□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환경 조성 대책 마련·추진

ㅇ 경기 공정성 회복 및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체육단체 운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수립(‘12.2) 및 이행

2	한 계

국민 참여

□ (형평성) 체육참여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운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국민은 51.8%(‛12년)로 타국에 비해 높은 수준

* 생활체육 미 참여율 : 호주(18%), 뉴질랜드(21%), 미국(32.5%) 등

ㅇ 저소득층,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의 체육참여율은 전체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아 전 국민의 고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주1회 이상 체육활동 참여율(‘12): 전국민 평균(43.3%), 여성(40.0%), 노인(41.4%)

□ (일상성) ‘나홀로 참여하는 스포츠’ 현상이 지배적이며 지속적 참여를 가능케하는 스포츠클럽 및 리그 참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

* 동호회참여율 : 체육활동 참여자 중 14.6%(남성 20.3%, 여성 7.4%)

⇨ 일상에서 가깝고 편리하게 스포츠를 접하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민 전체의 체육참여 확대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전략 필요

스포츠 글로벌경쟁력

□ (경기력) 지속적으로 우수한 국제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필요

ㅇ 전반적인 선수자원 감소, 일부 인기종목 편중*으로 스포츠경기력의 균형성장이 위협받고 있어, 선수 발굴 저변을 확대할 필요

* 종목별 등록선수 수 : 축구 25,807명, 태권도 8,214명, 야구 10,100명 ↔ 하키 1,449명, 조정 650명, 사이클 862명, 트라이애슬론 181명, 루지 37명(‘12.12월)

ㅇ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간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한 가운데, 사실상 엘리트체육의 근간인 학교운동부의 과도한 훈련은 인권침해 및 전인적 성장 곤란 등 문제를 야기

* 운동 중 폭력경험 : 51.6%(‘10)→28.6%(’12), 성폭력 경험 : 26.6%(‘10)→9.5%(’12)

□ (국제역량) 국제경기대회 상위권 성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국제스포츠계에서의 입지 확보는 여전히 미흡

※ 2012 런던 올림픽 오심 사건, 박종우 선수 독도 세레머니 대처과정, 2018 평창 올림픽 유치 등의 경험을 통해 국제 스포츠 역량에 대한 관심 증가

ㅇ 대회의 가치, 유치 여건, 국내외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여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는 경우도 발생

⇨ 선수저변 확대와 과학적 훈련으로 국제경기력 순위를 향상시키고, 국제스포츠역량 제고 등 스포츠경쟁력의 질적 강화 필요

스포츠 산업

□ 글로벌브랜드가 스포츠용품 국내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스포츠 용품의 무역수지는 10년 이상 적자 지속

* 국내스포츠용품 시장 점유율(‘12) : 나이키 26.5%, 아디다스 23.2%, 휠라 20.2%

** 연도별 적자 규모(백만불) : ‘09년 409.8(수출 91.8), ‘10년 477(수출 114.9)

ㅇ 특히, 국내 스포츠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융복합 첨단제품 개발 및 상품화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

* 6만9천여 개의 스포츠산업체(23만명) 중 58.4%가 10인 미만 종사원으로 구성(‘11)

⇨ 창조경제시대에 대비한 스포츠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며, 스포츠관광·의학․금융·지식재산권 등 스포츠산업의 외연확장 필요

스포츠 토대

□ (행정체계) 중앙부처, 경기단체, 지자체 등 체육행정 주체간의 역할분담 및 책임성 확보가 미흡

* 특히, 최근 종목별 경기단체 운영에 대한 민주성/투명성/공정성 등 논란 제기

□ (공정성) 각종 대책 추진에도 불구, 판정부정 등 공정성 훼손사례 여전

⇨ 중앙 부처-지자체-경기단체 등 체육행정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스포츠 공정성/윤리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 필요

【 타국 정책 사례 】

구 분	일 본	독 일	호 주
학교/ 청소년 체육	ㅇ청소년 체력향상 국민운동 전개 ㅇ청소년들에게 매력적인 스포츠 환경 정비	ㅇ독일 전역에 어린이 전용 놀이터, 운동장, 체육관, 실내외 수영장 구축	ㅇ방과후 프로그램운영 - Active After-school 커뮤니티운영(오후3시~5시)
생활체육	ㅇ종합형 지역스포츠클럽의 전국 전개 ㅇ학교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을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으로 활용 ㅇ생애 기간별 스포츠 기회 창출	ㅇ1966년 생활체육활성화 의지를 독일스포츠헌장에 명문화 ㅇ‘트림정책’ 추진 - 신체단련을 위한 스포츠활동 장려 ㅇ4만개 스포츠클럽 및 2,700만 회원 활동	ㅇ스포츠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정책 추진 ㅇ국민 건강에 관한 기초 통계 조사 실시 ㅇ중년층/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프로그램 운영 ㅇ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투자(1억6700만 달러)
전문체육	ㅇ선수육성 프로그램 전국 보급 및 훈련거점 정비 ㅇ지도자 양성 및 확보 ㅇ은퇴 후 경력지원 /부상자 보상 지원 ㅇ국립스포츠과학센터(JISS) 기능 강화	ㅇ전체클럽 15%정도가 엘리트 육성 담당 ㅇ“꿈나무 전문스포츠계획2012” 프로젝트 ㅇ엘리트체육학교 운영 - 트레이닝과 학습의 조화를 추구	ㅇ우수 선수 국제대회 참가 지원 및 재정지원 ㅇ선수 및 팀 성과 향상을 위한 연구재정 지원 확대 ㅇ스포츠과학 지원강화
기타	ㅇ스포츠단체 조직운영 가이드라인 책정 ㅇ스포츠 프로모션 운동 ㅇ분야별 융합․연계를 통한 체육정책 수립	ㅇ도심의 숲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산책로(노르딕 워킹, 조깅) 및 축구, 테니스, 하키장 마련 ㅇ고령화 시대 대비 “50플러스 운동네트워크”사업 추진	ㅇ스포츠에서의 성별 형평성 추구 정책 -여성스포츠의 미디어 범위 확대 지원 ㅇ스포츠를 국가통합의 가치로 활용 ㅇ고령층 대상“Master Sport"개최/리그 운영
연도별 GDP	ㅇ1～2만불:1960～1980 ㅇ2～3만불:1990～2000 ㅇ3～4만불:2000～현재	ㅇ1～2만불:1960～1990 ㅇ3만불:1990～2004 ㅇ4만불:2004～현재	ㅇ2만불:1995～2004 ㅇ3만불:2004～2008 ㅇ4만불:2009～현재

Ⅲ. 비전과 목표

비전		100세 시대,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목표 (2017)		스포츠로 사회를 바꾸다					스포츠로 국격을 바꾸다				스포츠로 미래를 바꾸다
			생활체육참여율 43.3%(‘13) ⇒ 60%(‘17)					세계 상위 경기력 국제스포츠계 입지 강화				스포츠산업 규모 37조(‘13)⇒ 53조(‘17) 스포츠산업 일자리 23만(‘13)⇒ 27만(‘17)
추진 전략				손에 닿는 스포츠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		ㄱ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
추진 과제				스포츠 참여거점 마련 스포츠 참여시설 확충 스포츠 정보제공 확대 스포츠 참여유인 확대 지도자 일자리창출 및 전문성 제고 대상맞춤형 지원 확대				선수 저변 확대 선수 인권, 복지 강화 스포츠과학 기반 강화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및 진출 지원 스포츠 국제협력 선도 국제대회 효과성 제고				스포츠 융복합 시장 창출 스포츠산업 수요 창출 스포츠 창업, 일자리 지원 프로스포츠 활성화 지원 스포츠 관광 자원화 스포츠 서비스업 활성화
추진 체계				스포츠를 바꾸다
				스포츠 행정체계 개선 스포츠 공정성 확보

【 달라지는 모습 】

		2013		2017
손에 닿는 스포츠		동호회, 단일스포츠클럽	⇒	종합형 스포츠클럽	⇒	스포츠로 사회를 바꾸다
				전국229개소, 91,600명 수혜
		대규모, 전문체육시설	⇒	구석구석 생활 속 체육공간
		·종합체육관		움직이는 체육관, 작은 체육관(900여개소)
		권장·권유에 의한 참여	⇒	국민체력인증제
				1,004,000여명 인증
		분산된 참여 정보	⇒	생활체육콜센터, 체육시설지도
		성인 남성 위주 참여	⇒	여성,장애인,노인 등 참여
		저소득층 스포츠교실 274개소		저소득층 스포츠교실 680개소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		역피라미드형 선수구조	⇒	영재발굴 및 피라미드형 선수	⇒	스포츠로국격을 바꾸다
		영재/꿈나무 1,547명		영재/꿈나무 2,600명
		선수폭행, 학생선수 인권 문제	⇒	선수 인권과 미래 보호
				운동부투명성 제고, 은퇴대비 교육
		스포츠과학은 대표선수급에 국한	⇒	스포츠과학 거점센터
				전국17개소
		경기순위에 비해 낮은 영향력	⇒	국제스포츠기구 진출 확대
		국제스포츠기구 임직원 96명		국제스포츠기구 임직원 115명
		과도한 국제대회 유치경쟁	⇒	국제대회 효과성 장치 제도화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		소규모 업체 등 틈새시장 중심	⇒	·융복합 등 신시장 창출	⇒	스포츠로 미래를 바꾸다
		실감형가상스포츠시장 1.5조원		실감형가상스포츠시장 5조원
		보는 프로스포츠	⇒	·산업으로서의 프로스포츠
		관중수		·중계권 등 무형자산권 확대
공정한 스포츠		공정성, 윤리성 훼손 사례 빈발	⇒	체육단체 선진화 공정위원회 설치	⇒	스포츠를 바꾸다

Ⅳ. 추진 과제

전략1	손에 닿는 스포츠

<주요 내용>

◆ (현황) 체육참여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운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국민은 51.8%로 높은 수준이고, 계층별 참여 격차도 여전

⇒ 국민 모두가, 일상적․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환경 조성

생활체육참여율 ‘13년 43%→’17년 60%

◆ (주요 추진 과제)

① (참여거점)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조성하여 다양한 종목의 지도자, 프로그램 원스톱 지원(‘13년9개소 시범운영→’17년229개소)

※ 기존 학교단위로 운영되었던 “학교스포츠클럽”과의 연계 강화로 클럽 외연 확대

② (시설) 체육시설 배치계획 수립 의무화로 시설배치 효율성 제고, 경로당·폐교·폐파출소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작은 체육관(’17년까지 900여개소)’* 및 세대통합․문화통합시설 조성

③ (정보개방) “생활체육콜센터(‘13년316,800콜 → ’17년 422,400콜)”를 통한 원스톱 정보제공, “체육시설지도(체육시설DB)” 구축(‛13년 4천여개→ ‛17년 5.6만여개)을 통해 민간에 스포츠시설․프로그램 등 정보개방 확대

④ (참여동기) “국민체력인증제” 도입으로, 거점체력센터(‘13년 14개소→’17년 68개소)에서 의료․영양․건강체력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 인증목표 : ’13년 49,280명 →’17년 1,004,576명

⑤ (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13년 2,460명→’17년3,330명) 및 ‘15년 체육지도자 자격개편 대비 지도자 전문성 강화(’17년 13,000여명)

⑥ (대상맞춤형 정책) 유소년, 학생, 직장인,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대상 맞춤형 참여 확대 유도,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교실 지원 확대(‘17년 680개소)

1-1	스포츠 참여 거점 마련

	현황 및 목표
ㅇ (현황) ‘나홀로 스포츠 참여’가 지배적으로 클럽형 참여가 많지 않고, 일상 생활권내의 스포츠참여 여건이 부족 * 동호회참여율 : 체육활동 참여자 중 14.6%(남성 20.3%, 여성 7.4%) ㅇ (목표) 생활권 내에서 쉽게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거점 마련

ㅇ (“종합형 스포츠클럽” 조성) 지역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계층의 회원이 참여*하여, 다양한 종목, 프로그램, 지도자의 활동거점이 되는 자립형 스포츠클럽 조성(‘13년 9개소→’17년 229개소)

* 수혜 인원(‘17) : 월800∼1,000명(강습인원 및 동호인클럽임대 등)

-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생활체육 공공서비스(지도 등) 제공과 임대수익 등을 통해 운영수익 창출 ⇒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 은퇴 선수 및 은퇴 지도자 채용 의무화, 체육인 일자리 창출

* 추정 일자리(순증) :‘13년(90명),14년(250명),15년(340명),16년(680명),17년(930명)

·개별(시설·지도자·프로그램) 공급 (요소 단위 사업별 지원) ·정부 의존형(예산지원) ·기존 동호회·성인·단일종목의 폐쇄형		·연계 통합 공급 (시설·지도자·프로그램의 종합적 지원) ·자립형·지역 기반형(재정자립) ·다계층·다연령·다종목의 개방형

ㅇ (“어울림 스포츠광장” 확대) 다세대 다계층 다문화가 어우러진 어울림스포츠광장 확대(‘13년 434개소→’17년 1,000개소)

- 새벽 또는 저녁시간에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약수터, 강변둔치, 아파트단지, 공원 등)에서 체조, 스트레칭 등 체육활동 지도

ㅇ (생활권 스포츠강좌)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에 생활체육 강좌(산행법, 스트레칭 등) 개설(458개소, 시군구 2개소씩), 도심 가족 오리엔티어링 코스 개발(‘14년 10개소→’17년 100개소) 등 스포츠참여 거점 일상화

1-2	스포츠 참여 시설 확충

	현황 및 목표
ㅇ (현황) 우리나라는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체육시설 상대적으로 부족 * 체육시설 공급기준 : 우리나라 3.31㎡/인(‘12), 프랑스 6.0㎡/인, 독일 4.2㎡/인 ㅇ (목표) 한정된 국토 내 효율적 시설배치 유도 및 100세 시대 대비 세대간 소통이 있는 융복합 체육시설 조성

ㅇ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유도) 종목별 특성을 감안, 체육시설 접근시간을 시설배치의 기준으로 하는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가이드라인’ 제시(12월~)

* ‘06년 이후 공공체육시설 배치 중장기계획이 부재하여, 지역에서 산발적․무계획적으로 운영

-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 의무 근거 마련(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 1 삽입)

ㅇ (작은 체육관) 경로당, 농촌지역 폐교, 도시지역 폐 파출소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및 소통공간으로 조성(‘17년까지 900여개소)

ㅇ (세대간 소통 체육시설) 어르신, 어린이, 가족들이 한 공간에 함께 모여 운동․ 소통 하는 세대간 어울림 체육시설 조성(‘14.~)

* 게이트볼장(노인)+리틀야구장(유소년)+티볼장(여성) 등을 한 공간에 구성

ㅇ (문화·체육 융복합 노인건강 체육시설) 100세 시대 노인에게 부족한 문화향유 및 건강증진, 세대간 소통을 위한 인프라 공간 조성(‘15.~)

- 은퇴 고령세대가 시설운영의 주체가 되고 세대간 통합의 매개자로 활동, 고령세대의 전문지식, 경험, 재능 등을 자원봉사로 지역에 기부

ㅇ (‘움직이는 체육관’ 운영) 스포츠 프로그램과 간이 스포츠시설을 갖춘 ‘스포츠버스(Sports Bus)’를 제작해 저소득계층 및 다문화가족 거주지역 등을 직접 찾아가 생활체육 지도(’15~, 시·도당 1대)

- 축구공, 농구공, 배드민턴 장비 등 간이 운동기구 대여 및 운동지도

1-3	스포츠 정보 제공 확대

	현황 및 목표
ㅇ (현황) 생활체육 정보수요 확대에도 불구, 통합화된 정보제공 서비스 부재 및 공공․민간 체육시설 정보공개 미흡으로 국민 불편 초래 * 전국 공공,민간체육시설 및 공원이 총7만2천개, ‘13.5월 기준 스포츠코리아의 체육시설찾기에 등록된 시설은 4,605개로 6% 수준에 불과 ㅇ (목표) 일상적으로 스포츠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생활체육콜센터” 구축) 스포츠 정보 수요 증가에 대응, 전문화된 원스톱 종합생활체육정보 제공(‘13년 316,800콜(시범) → ’17년 422,400콜)

- 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동시 제공

※ 콜센터 번호는 문화와 연계, 문화체육대표번호(13YY) 사용 추진

※ 주요 제공 정보 : <프로그램> 가까운스포츠클럽, 생활체육교실, 건강체력 관리, 운동상해 발생시 대처방법 <시설>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현황, 대관 및 이용안내, <지도자> 지역별 배치 현황, 자격증 발급 및 채용, <대회정보>, <통계자료> 등

ㅇ (“체육시설 지도” 구축) 전국 공공·민간체육시설 정보 DB를 “체육시설 지도”로 구축(‛13년 4천여개→ ‛17년 5.6만여개), 민간에 개방, 공유

※ 효과 : <시설이용자> 편리함↑, <시설창업자> 입지정보 제공으로 창업성공에 기여

- 초기에는 ‘체육시설지도’ 이용 활성화 및 스포츠콘텐츠 시장 창출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공모전, 시스템 개발지원 및 ICT 등 관련 산업군 창업 지원

ㅇ (스포츠활동 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야구, 축구 등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된 종목*부터 시스템을 개발하여 개인 이력을 관리(스포츠활동인증제와 연계)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정보는 민간에 개방(‘14~)

* 야구 : 운동 횟수, 포지션, 타율, 실책, 방어율 등 / 축구 : 운동횟수, 포지션, 골, 어시스트 등

1-4	스포츠 참여 유인 확대

	현황 및 목표
ㅇ (현황) 규칙적 체육활동의 의료비절감 효과*에도 불구, 보험료인하 등 지속적 체육활동을 위한 보상, 유인 부족 * 규칙적 체육참여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1인당 8만원 절감,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제적효과 포함시 1인당 46만원 절감 효과 ㅇ (목표) 국가적 투자 차원에서 지속적 체력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ㅇ (국민체력인증제 도입) 체력인증(’13~), 스포츠활동 인증(’15~), 스포츠 종목 인증(’16~) 시행으로 과학적 체력 관리와 자발적 참여동기 제공

* 인증목표 : ’13년 49,280명 →’17년 1,004,576명

- 과학적 인증기준과 측정시스템을 갖춘 ‘거점체력센터(‘13년 14개소→’17년 68개소)’에서 생애주기별 필수 건강체력*을 측정·인증하고,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 제공(체력인증)

※ 생애주기별 건강체력 수준(healthy fitness zone) : <청소년/성인> 건강체력(심폐지구력, 근력, 지구력, 유연성, 신체조성) 및 운동체력, <노인> 독립적 생활유지에 필요한 기능체력

- 거점체력센터 미설치 지역은 ‘찾아가는 체력측정’으로 사각지대 해소

<체력인증>한국인 건강체력 수준 개발, 생애주기별 과학적 관리/예방/영양/체력 통합관리

<스포츠활동인증> 건강유지를 위한 스포츠 양적목표 제시 및 실천 지원

<스포츠종목인증> 종목별 전문성, 기술성에 따른 수준별 인증

<사업 흐름도>

1-5	체육지도자 일자리 창출 및 전문성 제고

	현황 및 목표
ㅇ (현황) 공공부문 체육지도자는 ‘초과수요’, 민간부문 지도자는 ‘초과공급’으로 부문별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도자 자질 저하 문제 지속 * 등록․체육시설의 자유업으로 전환 등으로 체육지도자 의무배치 기준 지속 완화 ㅇ (목표) 공공부문 배치 확대, 지도자 전문성 강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ㅇ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주민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및 체육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확대 배치

* 일반 및 어르신(13년 2,230명→17년 2,730명), 장애인(13년 230명→17년 600명) 등

- 공공체육시설, 스포츠클럽, 학교, 복지시설, 소외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시설, 여성 참여 체육시설 등 체육현장에 집중 배치

ㅇ (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15년 체육지도자 자격개편 시행에 대비하여 지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17년 13,000여명 양성)

<개편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지도자 관련 규정 개정(‘12.2개정, ’15.1시행)

- 체육지도자 세분화 :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 자격취득 요건 완화 및 연수-일자리간 연계 강화

⇒ 학력, 학점 등에 의한 불합리한 혜택 폐지 및 실무연수로 전문성 제고, 구직기간 단축

- 양성과정 개편 : 이론연수(대학) 후 연수자 대상 검정 → 자격 검정(필기,구술,실기) → 실무 연수(생활체육현장) → 자격 부여

- 학력, 학점, 무자격 지도경력 인정 및 비지도 경력 인정 등 불합리한 기준 및 혜택 폐지

※ 자격개편 등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3년) → 자격제도 관리시스템 구축, 자격검증 개발, 실무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기관 지정 등(’14)

1-6	대상 맞춤형 지원 확대

	현황 및 정책목표
ㅇ (현황)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은 조금씩 증가했으나, 여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의 참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 * 참여율(‘13) : 평균참여율(43.3%), 노인(41.4%), 여성(40.0%), 장애인(10.6%) ㅇ (목표) 수요자가 원하는 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

유소년

□ 10대 유소년의 주2회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은 30% 수준(‘12)(2000년대 이전 50% 수준에서 감소) ⇒ 자발적 체육활동 유도 필요

ㅇ (유아스포츠지도사 양성 및 파견) “1유치원에 1지도자” 원칙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유아스포츠지도사 파견 지원(‘15~)

ㅇ (유소년 체육돌봄 서비스)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의 유소년 대상 ‘체육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스포츠 향유기회 확대

- 지역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활용 유아스포츠지도자 파견(‘15~)

ㅇ (유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 만 3세∼12세 유소년 : ‘기지개’ 보급을 통해 유소년의 정상적 발육발달과 100세까지의 운동습관 형성 도모(전국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 'ACTIVE & FIT' 프로그램 : 취약계층 비만아 대상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건강한 성장 및 체육복지 향상(‘15~, 복지관, 보건소 등)

* 비만수준 이력관리, 영양조절, 식습관 개선 등 종합적 처방 제시(복지부 협력)

ㅇ (참여유인 제공) 신체활동 영역별(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 및 단계별 성취 기준 마련, ‘체육활동 성취포상제’ 도입(‘15~)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민체력인증제(스포츠활동인증)와 연계 운영, 메달(배지) 및 인증서 수여

학생, 청소년

□ 체육활동은 학업스트레스 해소, 건강체력 증진, 바른인성 함양 등 효과 ⇒ 학교스포츠클럽의 질적 개선, 학교내-밖 스포츠의 연계 강화

ㅇ (학교스포츠클럽 강화) 학교스포츠클럽 확대(‛13년 3,000팀→‛17년 5,000팀) 및 클럽간 지역리그 지원 확대(13년 1,780개 리그→17년 5,340개 리그)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인정 최소기준(17시간)을 설정하여 질적 개선

ㅇ (참여유인 확대)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내역이 입학전형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력관리 체계화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시간 관리·출력기능 시스템(NEIS) 반영(교육부, ‘13년말), 스포츠활동 우수학생에 대한 학교장 포상 확대(생활기록부 기재)

- 대입 입학사정관제, 고입 자기주도 학습전형 등에 스포츠활동 반영 확대를 위한 교육청 및 대학(학장, 입학처) 관계자 대상 설명회 개최 및 홍보

ㅇ (학교스포츠클럽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중심을 단위학교에서 지역사회로 개방하여 활동 자생력과 다양성 확충

- 학교스포츠클럽-종합형스포츠클럽간 교류 및 연계운영* 확대

* 공동강습, 회원공유 및 리그 참여, 지도자 및 시설 협조 등

- 지역 스포츠클럽 활동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동일하게 실적으로 인정(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14.3), 공공스포츠클럽 활동 생활기록부 기재(’14.3~)

ㅇ (스포츠강사 지원방식 변경) 토요스포츠강사의 지원범위를 확대(토요일→주중 방과후 및 주말)하여 학교 밖 체육을 활성화하고, 지원방식 개편*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15년~)

* (현행) 학교인건비 직접 지원 → (개선) 단체공모, 위탁사업비 지원

ㅇ (“스펀지 프로젝트” 시행) “스포츠를 펀(fun)하고 지속적으로(지루하지 않게)”하는 프로젝트를 시행, 청소년이 선호할만한 프로그램 보급

- 오리엔터링 캠핑, 스포츠클라이밍, 국토순례, 힙합&째즈 교실 등

노인

□ 우리나라 노인의 체육활동 참여율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

* 전혀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 60대 49.3%, 70대 이상 56.5%(2012, 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 일본 : 60세 이상 59%, 70세 이상 51.6% 주 1회 이상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

⇒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참여 유도 필요

ㅇ (지도자, 용품 보급)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에 지도자 배치를 통한 순회지도 및 운동용품 보급 확대(경로당 2,000여개소)

-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13년 830명→’17년 1,330명)

【문체부와 복지부 역할 분담】

- 사업대상 선정 및 프로그램 기획 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동서비스를 구축

· (문체부) 생활체육지도자 : 활동이 가능한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상담 및 활동 지도

· (복지부) 건강백세지도자 : 거동이 불편하거나 운동 참여가 어려운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질병관리 및 영양상담

ㅇ (노인 맞춤형 체조 보급) 댄스스포츠·건강체조 등 맞춤형 노인체조 개발 및 종목* 보급, 치매 등 퇴행성 질환을 영역별로 구분한 기초적 움직임 및 리듬 활용** 프로그램 개발 보급

* 그라운드 골프, 게이트 볼 등

** 펴기, 구부리기, 밀고 당기기, 돌리기, 수축 이완 등 리듬활용(‘15~)

ㅇ (찾아가는 체력관리 서비스) 국민체력거점센터의 노인서비스 확대 및 노인시설 또는 복지기관 대상 ‘찾아가는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

- ‘국민체력인증사업’(‘13년 14개소 → ’17년 68개소)과 연계 운영(‘15~)

ㅇ (노인체육시설 확대) 경로당, 노인주거 복지시설 등 기존 모임공간의 리모델링 및 운동용품 지원(‘14~)

ㅇ (유인제공) 65세 이상 노인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조례 개정‘(지자체 협의), 경로우대시설에 공공체육시설 포함 요청(’13, 노인복지법시행령)

장애인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체육시설 접근성이 낮고, 중증·재가 장애인은 자발적 참여가 더 어려워,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체육 참여

* ‘13년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10.6%/ (비장애인)국민생활체육참여율 35.9%

⇒ 장애인의 시설접근성을 제고하고 원스톱 지원 기능 강화

ㅇ (“장애인체육 통합지원센터” 설립) 정보제공, 운동방법 등 상담, 참여인구 발굴, 동호인 활동 지원, 용품임대, 체력진단 및 평가를 종합 수행할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14년 4개소→‛17년17개소)

* 현재 재활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의 연계시스템이 미흡하여 장애인 참여자 특성을 반영하고 생활체육 정보제공이 가능한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ㅇ (유형별 생활체육교실 확대) 유형별 생활체육교실(초보자·계절스포츠·여성장애인·직장장애인 등) 운영 확대(‛13년 405개소→‛17년 800개소)

* 지원사항 : 지도자수당, 임차료, 운동용품 등

ㅇ (지도자 확충)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13년 230명→’17년600명)* 및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양성(‘15년700명→’17년2,000명)

* ‘15년부터는 자격제도개편에 따라 전문지도자로 배치

ㅇ (소외장애인 체육참여 확대 지원) 중증·여성·재가·노인 등 소외장애인 참여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15년, 17년)*, 여성장애인체육교실 단계적 확대(여성장애인교실 ‛13년 24개소 →‛17년 50개소)

* 특성별 인구수, 장애영역별 인구수, 체육활동 참여 및 요구 수준 등 파악

ㅇ (시설) 공공체육시설(전국4,000여개)의 주출입구,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17년까지 총 400개소 지원)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용공간인 ‘어울림스포츠센터’ 건립(‘17년까지 총 17개소 건립지원) 추진

* 시도별 장애인체육 거점시설 건립비 지원(1개소별 80억, 지역과 매칭)

* 어울림스포츠센터에 '장애인 체력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 특성을 고려한 체력관리 실시

여성

□ 여성의 스포츠참여율은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

-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이 남자(46.5%)보다 여자(57%)가 높음.

⇒ 여성의 건강 유지 및 스트레스 해소는 사회안정 및 국가발전에도 영향

ㅇ (여학생 체육 참여 지원) 여성선호 체육 프로그램(요가, 뉴스포츠 등) 및 건강뷰티 프로그램(예 : 다이어트연계) 등 개발·보급

- 여학생 스포츠클럽 지원 확대(‘17년까지 1,000개(전체의 20%) 목표)

- 남녀 분리 체육수업 권장(고교) , 유휴교실 등을 활용한 탈의실 확보, 간이실내체육시설 확보 등 확대를 통해 여학생 친화적 체육환경 조성(‘17년까지 탈의실 800개교, 실내체육시설 1,200개교 지원/교육부)

ㅇ (여성동호회) 여성동호회 활동 지원 및 종목별(수영, 요가, 에어로빅 등) 여성동호회 리그 개최(‘14년 3개→’17년 10개 종목)

ㅇ (출산․육아여성)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 서비스’의 대상으로 하여 요가, 수영, 걷기 등 프로그램 운영

- 우수 시설을 갖춘 스포츠시설(센터)을 “출산/육아 여성 생활체육 지원 거점센터(가칭)”로 지정하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복지부)”와 연계(‘15년 3개지역 시범운영→’17년 전국(17개) 운영)하여 공간 제공

* 출산 여성 대상 1주 1회씩 총 8회, 육아 여성 대상 1주 1회씩 총 4회의 서비스

직장인

□ 우리나라 직장인이 느끼는 직무스트레스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관련법에 지도자배치, 시설지원규정 등이 있으나 기업은 소극적

* 생활체육 지원 프로그램 성격- 1회성 행사(77.9%), 동호회 보조금(67.9%)

⇒ 직장스포츠에 대한 기업의 소극적 인식 개선 필요

ㅇ (스포츠클럽 개설 및 운영 지원) “1사 1스포츠클럽 만들기” 및 “직장 운동의 날” 운영 등 캠페인을 전개하고, 시범 작업장을 선정하여 지도자, 용품 지원 및 체육시설 임대 지원*

* 시범개소(‘13년 50개소, 100인미만 소규모) → ’17년 700개소

ㅇ (직장인 동호인대회 지원) 직장인 동호인대회 및 스포츠클럽리그 개최 지원(‘14~)

ㅇ (직장토탈헬스플랜 시행) 체력 및 건강진단, 생활습관 및 운동상담, 운동실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직장토털헬스플랜’ 시행

- 국민체력인증 사업팀이 희망 직장에 찾아가 시행(‘15~)

저소득 계층 등

□ 소득차이에 따른 생활체육참여 격차가 존재 ⇒ 저소득계층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스포츠 지원 정책으로 소외계층의 건전한 여가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ㅇ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및 용품 보급) 불우 아동·청소년,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강습 및 운동용품 보급 확대

※ ‘13년 274개소 → ’17년 680개소 (20개 종목, ‘18년까지 전국 아동복지시설 3,400여개소 모두 보급 목표)

- 은퇴선수 등 스포츠스타 참여 유도 및 스포츠교실 사업 지원

ㅇ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월 7만원 한도)지원 사업 확대(‘13년 36,000명→’17년 43,500명)

- 기획바우처 사업 상시화, 이용대상 시설 확대 및 단말기 결제시스템 도입 등 수요자 지향 서비스 제공

전략2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

<주요 내용>

◆ (현황) 우수한 국제경기력 순위(‘12런던 7위) 등 스포츠강국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으나, 선수 자원 감소, 국제스포츠계 영향력 부족 등 문제

⇒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하여 과학적·민주적으로 성장시키고, 국제스포츠계 입지를 강화하여, 우리 스포츠의 글로벌경쟁력 제고

세계 상위 경기력 유지, 국제스포츠계 입지 강화

◆ (주요 추진 과제)

① (선수육성) 체육영재 육성(‘13년 730명→’17년 900명) 확대, 꿈나무·청소년선수 확대(‘13년 1,820명→’17년 3,300명)로 피라미드형 체계 전환

② (선수복지) 학생선수 수업의무화에 따른 ‘체육중점학급’ 운영 및 과학적 훈련 지원, 운동부 지도자 교육 강화, 은퇴 후 대비 진로교육 확대 등

③ (스포츠과학) “지역별 스포츠과학 거점센터(17년17개소)” 설치로 과학화 지원대상 확대(국가대표→지역선수), 진천·태릉·태백선수촌 기능 특화

④ (국제인력) 국제스포츠전문인재 양성 및 국제스포츠기구 임직원 진출 확대(‘13→’17년 국제기구 임원, 비장애인88→115명, 장애인 21→27명등)

⑤ (국제교류) 국제경기대회 등 계기* 남북교류 확대, 개도국 스포츠 지원 확대(합동훈련100→150명) 드림프로그램 지원 확대(‘13년 39개국 163명→’17년 45개국 180명), 태권도 사범 파견 확대(‘13년 19명→’17년 80명)

*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남북 공동입장,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남북 단일팀 추진

⑥ (국제대회) 국제대회 유치기준 및 국고지원기준 강화(‘14년, 법개정),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 성공개최 준비

2-1	선수 저변 확대

	현황 및 목표
ㅇ (현황) 국가대표선수의 바탕이 되어야 할 ‘꿈나무 선수’ 인원이 후보 및 국가대표선수보다 적은 ‘역피라미드형’의 기형적 체계가 고착화되어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에 어려움 발생 ㅇ (목표) 선수 발굴·육성 저변을 다원화하여 우수선수 저변확대 및 엘리트체육의 장기적 발전 도모

발굴·육성

ㅇ (체육영재 육성 확대) 초1~초3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영재센터’의 대상 종목 확대(육성, 수영, 체조 등 기초종목 → 체력종목), 지원 인원 확대(‘13년 730명→’17년 900명)

- 체육영재 양성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매뉴얼 개발(‘13년) 및 적용, 발굴된 영재의 선수연계를 위한 방안 마련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비율 확대(‘14년 10%→’17년 30%)

ㅇ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꿈나무 및 청소년대표선수를 확충하여 역피라미드형인 현재의 선수육성 체계를 피라미드형으로 개선

		1,498명 1,453명 1,003명 817명		1,400명 1,500명 1,600명 1,700명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 후보선수
청소년대표
꿈나무선수
		<종형>		<사다리형>

- 기초종목에 대한 획기적 지원, 종목별 맞춤형 훈련방법 멘토링, 꿈나무 선발사업의 확대, 경기력 향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장애인 우수선수 발굴·육성체계 개선)

- 신인선수 발굴단(시도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 선수발굴 및 경기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장애인체육회)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점·전략종목부터 육성종목까지 단계별 육성

* ‘13년 30명, ’14년 30명, ‘15년 36명, ’16년 41명씩 매년 발굴 육성

안정적 훈련 환경 조성

ㅇ (국군체육부대 및 해양경찰 체육단 활성화) 선수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훈련·경기출전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군체육부대·해양경찰청 등에 훈련비 지원

-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군체육부대 동계종목(3종목) 추가반영 추진(국방부 협의)

ㅇ (실업팀 지원 확대) 창단 실업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13년 16개팀→’17년 21개팀) 추진

* 현재, 일반 실업팀 창단 시 훈련용구비, 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추진중이나 총 5개팀, 팀당 1억원으로 매우 제한적

- 비인기종목 실업팀 창단시 세액 공제 기간 연장*,.  기관평가시 가점 부여 추진

* 3년간 인건비·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3.8)

ㅇ (장애인/ 여성 실업팀 지원 확대)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 실업팀 지원을 점차 확대(2017년까지 25개팀 이상 창단․입단 지원)하고,

- 여성선수가 포함된 실업팀(장애인․비장애인 공통) 지원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선수 저변 확대 추진

2-2	선수 인권·복지 강화

	현황 및 목표
ㅇ (현황) 승리지상주의로 선수인권침해가 빈번하고, 은퇴 후 대비도 미흡 ㅇ (목표) 소수가 아닌 다수, 미래를 위한 인권보호/복지 체계 마련

선수 인권 강화

ㅇ (선수 인권보호) 대한체육회 ‘스포츠人권익센터’ 지원대상 확대(프로·장애인 등), 심리·정서 전문상담 프로그램 확충 등

- 체육단체 징계규정 정비를 통한 공정한 사후 처벌·관리 시스템 구축, 찾아가는 인권교육 및 상담 서비스 확대(‘13년 25,516명→’17년 31,000명)

ㅇ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17)에 따른 종합 지원

- 선수들에게 맞춤식 교육을 제공하는 ‘체육중점학급’ 운영(‘14~, 희망고교)

- 학생선수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e-school 기반 구축(‘14~), 운동부지도자 교육·학생선수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과학적 훈련 지원

ㅇ (학교운동부 투명성 제고) 운동부 지도자 채용절차 및 (성)폭력 예방 등 소양교육 강화(‘17년까지 이수율 100%), 비리 관련 징계 강화

- 경기실적 전자발급 시스템 구축(‘13),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대학스포츠 운영규정 제정 등 입시비리 근절 노력 강화

은퇴 후 대비

ㅇ (은퇴선수 진로교육 및 경력개발 지원) 은퇴선수 상담실, 선수촌 등에 취업 및 진로상담을 위한 상담사 배치 및 연차적 확대(1명→3명)

- 한국형 운동선수 맞춤형 경력관리 프로그램(K-ACP) 개발·보급, 직업훈련(‘13년 150명→’17년 400명), 전직지원(‘13년 90명→’17년 170명)

- 장애인 스포츠아카데미 운영(은퇴선수로 구성, 멘토링 및 생활체육 교실 등)

ㅇ (체육지도자 진출 지원) 국가대표 선수의 체육지도자 자격(경기지도자2급, 생활체육지도자2급) 취득요건 완화(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개정 完, ‘13.7)

2-3	스포츠과학 기반 강화

	현황 및 필요성
ㅇ (현황) 메달획득을 위한 국가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이나, 우리의 스포츠과학 지원은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에 주로 한정 ㅇ (목표) 최상위 경기력 유지를 위한 과학적 훈련기반 구축 필요

ㅇ (권역별 스포츠 과학 거점센터 구축) 지역별 스포츠과학 거점*을 구축하여, 지역소재 학생 및 실업팀 선수를 대상으로 선수발굴-체력측정-상담-훈련 등 과학적프로그램 제공(14년 5개소→17년 17개소)

- 지역 대학을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기자재장비 구축, 연수 프로그램 및 과학화 프로그램 등 지원(우리부 : 지자체 : 대학 매칭으로 예산 부담)

- 체육과학연구원의 지방분원(스포츠과학 훈련 및 관리)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우수선수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유도

<스포츠과학 적용 실제 메달획득 사례>

* 장미란 선수 : 앉아받기시 오른발이 뒤로 빠지는 문제 발견, 좌우 근력의 차이검증을 통해 근력의 좌우밸런스가 틀어져 있음을 밝히고, 이를 교정하는 훈련 수행

* 박태환 선수 : 운동부하에 견디는 능력, 심폐기능, 기술특성을 고려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그 선수에게 가장 적합한 400m로 주력 종목 선정 후 집중 훈련을 시켜 금메달 메달을 획득하는데 결정적 도움

ㅇ (장애인선수 과학 훈련시스템 구축) 종목 및 장애유형별 선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력관리-훈련-훈련평가 프로그램 마련 및 지원

ㅇ (선수촌 환경 개선) 국가대표 선수촌의 기능적 분담 추진

- 진천선수촌은 국가대표 메인 훈련장으로, 태릉선수촌은 수도권 동계종목 훈련장으로, 태백선수촌은 고지대 훈련·순환훈련장으로 특화

* 진천선수촌 완공(‘14년착공, ’17년완공 예정) 후 빙상종목을 제외한 전 종목 입촌

2-4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및 진출 지원

	현황 및 필요성
ㅇ (현황) 높은 국제경기력 수준에도 불구, 국제스포츠계에서 영향력있는 IOC위원 등 거물급 인사 부족(02~05년 3인이었으나, 현재는 2명) ㅇ (목표) 국제스포츠기구 임직원*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지원 * 해당기구 동향파악, 유용한 정보 수집, 국제스포츠운동에의 동참 및 영향력 확대 등에 역할

ㅇ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교육내실화, 교육-실제취업간 연계 강화를 통해 주요 국제스포츠기구 정직원(‛13년 8명→‛17년 15명) 및 임원*(‛13년 88명→‛17년 100명) 확대 지원

* 주요 국제스포츠기구(IOC, WADA, ANOC, AIPS, SPORT ACCORD, FISU, OCA) 및 33개 동‧하계올림픽종목 국제연맹(IF)

- 외국어과정 → 해외인턴 및 학위과정 → 실무·전문 과정 등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과정별 전문성 강화

- 교육과 채용이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임원 진출을 위한 개별 네트워크 연계 활용 지원

ㅇ (장애인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 임원(‛13년 21명 →‛17년 27명)* 및 국제등급분류사(‛13년 33명 →‛17년 40명) 확대 지원

*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 종목별국제스포츠 기구

- 국내인사 인력 Pool 조성 : 교육 및 컨퍼런스→인적네트워크 구성(’17년까지 50명 확보), 패럴림픽 메달리스트 국제스포츠활동 지원 등

ㅇ (여성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여성스포츠리더 양성 교육(‘13년 35명→17년 100명) 확대 및 국제교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여성스포츠인의 국제스포츠계 진출 확대 유도

2-5	스포츠 국제협력 선도

	현황 및 목표
ㅇ (현황) 스포츠의 정책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략적 접근에 소극적 ㅇ (목표) 국가간 전략적 교류, 저개발국 지원 등을 통한 외교력 확대

ㅇ (정부간 스포츠협력 강화) 양자간·다자간 협력 강화 및 내실화

- 세계도핑방지위원회(WADA) 이사국 진출, 유네스코(UNESCO) 스포츠 분야(스포츠 정부간 위원회; CIGEPS) 활동 등 스포츠 다자교류 강화

- 한-일 스포츠교류 실무협의회(계속), 한-중 장관급회의(‛14실무회담, ‛15장관회담) 및 대규모 스포츠포럼 개최

ㅇ (남북 스포츠교류 확대) 교류 환경 분석을 토대로 남북스포츠교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13.6월~), 2015광주U대회 남북 단일팀 준비

* 환경 분석, 체육단체간 교류 및 국제경기대회 계기 교류방안 등

- 장애인의 경우, 북한의 IPC가입에 따른 지원(장비, 프로그램 등), APC회원국 가입 지원, 2014인천AG 남북 공동입장 추진 등

*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장애인스포츠협력위원회” 설립 추진

ㅇ (스포츠 ODA 확대)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지도자·선수 지원 확대

- 개도국 스포츠행정가 스포츠경영교육 활성화(‛13년 20명→‛17년 30명), 개도국 스포츠지도자 코칭강습 확대(‛13년 2개 종목→‛17년 4개 종목)

- 개도국 국가대표 초청 합동훈련(정구 등 8종목) 강화(‛13년 100명→‛17년 150명)

- 드림 프로그램(‘13년 39개국 163명 → ’17년 45개국 180명) 지원 확대

* 동계스포츠아카데미(스키,스노보드,장애인스키,피겨,쇼트), 한국문화체험, 서울투어 등

ㅇ (태권도 세계화) 국제스포츠로서의 입지강화 및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 저개발국으로의 태권도 사범 파견 확대(‛13년 19개국 19명 → ‛17년 70개국 80명 )(아시아권→아프리카, 중남미권)

* IOC위원국가, 한류확산 거점국(중국 등), 자원외교 대상국(중남미, 브라질 등)

2-6	국제대회 효과성 제고

	현황 및 목표
ㅇ (현황) 국제경기대회의 경쟁적 유치로 지방 및 국가재정 부담 초래 ㅇ (목표) 국제대회 효과성 확보 장치를 제도적으로 보장

국제대회 관리 강화

ㅇ (국제대회 유치기준 강화) 총사업비 300억 이상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 기준 강화(‘13.11~, 국제경기대회지원법 및 관계법령 개정)

-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의무화(유치신청1년전), 지방재정 영향평가 및 대회유치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신규시설 건립 최소화

* 개최도시 세입으로 국제경기대회 개최 가능여부, 지방채 발행 상환능력 등 검증

ㅇ (관리감독 강화) 유치 투명성 제고(국제스포츠기구 유치신청서 제출 전, 정부협의 및 지방의회 보고 의무화), 정부 예산지원 기준 강화(유치심의시 평가한 예산에 물가상승율만 반영), 유치 타당성 보고서 실명제

주요 국제대회 성공개최 지원

ㅇ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14.9~10) 안정적 수익창출 지원, 체육․문화 융합 축제 구성,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 행사 마련

* <기간>2014.9.19.∼10.4 <장소>인천시, <주최기관>OCA, <참가규모>45개국 20,000명

* (장애인)<기간>2014.10.18.∼10.24 <장소>인천시, <주최기관>APC, <참가규모>42개국 60,000명

ㅇ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15.7) 효율적 재정 투자(아파트 재건축 방식의 선수촌 건립, 경기장 신설 최소화 및 기존 시설 리모델링), UN 공동프로젝트로 남북 단일팀·공동응원 등 추진

* <기간>2015.7.3.∼14 <장소>광주시, <주최기관>FISU <참가규모>170개국 20,000명

ㅇ (2018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 ‛18.2~3) 문화올림픽·환경올림픽·경제올림픽 등 전략 달성을 위한 준비, ‘國代날다 204’ 전략* 추진

*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20개 이상, 4위 달성, 올림픽 이후에도 동계스포츠종목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환경 및 여건 조성을 위한 전략

* <기간>2018.2.9.∼25, <장소>평창군, <주최기관>IOC, <참가규모>80개국 26,000명

* (장애인) <기간>2018.3.9.∼18, <장소>평창군, <주최기관>IPC, <참가규모>50개국 1,500명

전략3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

<주요 내용>

◆ (현황) 스포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지만, 업체 영세성 등으로 인해 시장경쟁력, 기업생산성 등은 미흡한 상황

⇒ 융복합화에 대비한 시장창출 및 창업 지원, 잠재 수요 창출 지원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의 잠재력 가시화

‘13→’17년 산업규모 37조→53조, 일자리 4만개 창출

◆ (주요 추진 과제)

① (시장창출) 개인의 ‘스포츠활동정보’를 DB화․개방, 실감형 가상스포츠콘텐츠 개발 지원(가상스포츠시장 3.5조↑)으로 융복합 시장 창출

② (수요창출) “개방형 중계사이트(아마 및 비인기스포츠 ‘17년까지 3,560개 대회 중계)” 구축, 컨슈머리포트 발간(스포츠용품 비교분석, 트렌드제공 등)

③ (창업/일자리지원) “스포츠기업 확인제”를 도입하고, “창업지원센터(‘17년까지 300개 기업)를 통해 경영․재무 등 창업역량 제고 지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17년까지 2만건 일자리중개, 2000명 취업)

④ (프로스포츠활성화) 프로스포츠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경기장 임대, 위탁운영 및 프로시민구단 지원 법적근거 마련, 스포츠대리인제도 도입

⑤ (스포츠관광) 지역의 기존이벤트 중 “명품스포츠이벤트” 선정 지원, 레저스포츠 시설 및 운영기준 마련,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⑥ (스포츠서비스업) 무형자산(방송중계권, 광고권 등) 가치평가체계 마련  및 금융기관 협약․대출 지원, 마케팅업 전문화 지원

3-1	스포츠 융복합 시장 창출

	현황 및 필요성
ㅇ (현황) 스포츠+ICT 융합시장 확대가 예상되지만 국내 스포츠산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상황 ㅇ (목표) 융복합화 지원으로 스포츠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스포츠와 정보, ICT 등이 결합된 서비스, 디바이스 등 신규 시장 창출 * 국내스포츠브랜드 시장점유율 : (‘13년)26%→ (’17년)34%

ㅇ (스포츠활동 정보 활용 산업화) 개인의 신체활동 정보, 체력 및 건강기록 서비스 등 정보를 DB화하여 민간에 공개(‛15)함으로써, 민간 창업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조성

- 개인 건강 체력 및 스포츠 활동지수(PFI : Physical Fitness Index) 및 측정 기술 개발(‛14~‛15), 스포츠 활동 정보 DB화 및 개방형 스포츠 활동 정보 DB 플랫폼 구축(‛15)

※ 관련 법령 개정(스포츠산업진흥법 내 관련조항 신설,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 등) 추진

- 국민체력인증사업, 기술표준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국‧공립표준기관과의 연계로 활용성과 타당성 제고

ㅇ (실감형 가상스포츠 서비스 개발) 실감형 가상 스포츠 콘텐츠·시뮬레이터 개발 지원(‛14), 체육시설 내 체험아케이드 설치(‛17)

※ (가상스포츠 시장) ‘13년 1조5천억원 → ’17년 5조원 확대 목표

ㅇ (기술 상용화 지원) 스포츠용품 기술개발에서 제품 상용화까지 원스톱 토탈 케어 시스템(One-Stop Total Care System) 구축

- 스포츠산업 R&D 지원시스템 도입으로 기술 상용화 성공률 제고

- 스포츠용품시험소 활용, R&D 성과물의 테스트베드 기능 수행

3-2	스포츠산업 수요 창출

	현황 및 필요성
ㅇ (현황) 스포츠 참여, 관람, 제품 소비 등 스포츠산업의 잠재적 수요를 가시화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 등 전략적 정책 미흡 * 아웃도어 등 스포츠용품 시장은 매년 10% 이상씩 확대되는 반면, 국산용품 시장 지배력은 감소 ㅇ (목표) 잠재적 수요가 참여, 관람,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관람 편의 등 제공

ㅇ (컨슈머리포트 발간) 국내외 스포츠용품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성능 비교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국내 용품 수요 촉진

* 최근 등산, 캠핑, MTB 등 아웃도어 활동 인기, 불황 속 관련 용품 매출이 증가

- 스포츠용품 컨슈머리포트* 발간(13년),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의 컨슈머리포트와 정보 공유

* 국민 다소비 품목,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전략품목, 이슈화될 유망품목 비교평가, 글로벌트렌드 분석 및 전망, 이슈

- 스포츠용품 비교분석 정보제공 온라인 사이트 구축(14~15)

ㅇ (개방형 중계사이트 마련) 인터넷상 개방형 스포츠중계사이트(온라인 및 모바일) 개발 지원(‛14~15) 및 고화질 중계 지원(중계비 및 프로그램제작비 지원, ‛16~‛17) (‛17년까지 3,560여개 대회 지원)

- 아마 및 비인기 스포츠 위주로 중계

- 대한체육회 등과 중계권 협의, 민간 포털사이트와 정보 공유 등

3-3	스포츠 창업/일자리 지원

	현황 및 필요성
ㅇ (현황) 융복합 스포츠기업 창업,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 스포츠관련 기업의 창업촉진 지원정책은 미흡 * 특히, 대학 등에서 매년 2.5만명 이상 스포츠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스포츠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부족한 미스매칭 상황 ㅇ (목표) 사회적 기업 및 청년기업가 육성을 위한 start-up 지원으로 창조경제 스포츠산업 역량 강화 * ‘17년 스포츠융합혁신기업 300개 기업 창업, 2천개 일자리 창출

ㅇ (스포츠기업 확인제 도입) 스포츠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대한 확인제를 도입하고, 창업지원 등 정책지원으로 연계

- 확인제 평가기준 마련(‛14년), 사회적기업진흥원과 인증 협의

※ 벤처기업확인제(‘97)도입 후 ’11년까지 26,063개 벤처기업 육성

이노비즈확인제(‘05)도입 후 ’11년까지 17,298개 이노비즈기업 육성

ㅇ (스포츠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확인 스포츠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거점 창업지원센터 지정(‛15년, 3개소) 및 운영 지원

-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술개발 지원, 자금 융자, 교육 및 컨설팅, 기업투자 연계 등 기회 제공

- 집중 육성을 위한, 스포츠 창업기업 보육센터 및 창업사관학교 운영(5년간 300개 기업창업 및 90개 기업 집중보육)

ㅇ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일자리 정보 제공, 구인구직 중개, 은퇴선수 창업 및 취업 지원, 스포츠산업 인력 채용박람회 개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17년 일자리 중개 20,000건 이상 등록, 2,000명 이상 취업)

-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일자리 DB 공유 추진

3-4	프로스포츠 활성화 지원

	현황 및 필요성
ㅇ (현황) 프로시민구단의 자생력 부족과 경기장 위탁운영 및 수익시설의 설치‧운영이 어려워 프로스포츠 구단의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 ㅇ (목표) 프로스포츠 구단의 수익 안정화와 서비스 재투자간의 선순환 관계 형성을 유도하고, 선수 권익보호를 통해 프로스포츠 활성화 기여

ㅇ (프로구단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자체 등의 프로시민구단 재정지원, 프로구단의 경기장 장기임대․경기장 위탁운영․수익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근거 법령 개정(‛14년)

※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내용(‘13.8월,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구단에 출자 또는 출연 가능

․프로스포츠 구단과 우선하여 수의계약 체결가능(건설중인 경우도 포함)

<타국 사례>

- 뉴욕양키스는 뉴욕시에 1년에 10달러의 저비용으로 뉴욕스타디움을 임대했는데, 이는 뉴욕양키스가 20년동안 뉴욕을 떠나지 않는다는 조건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음. 지자체는 프로구단을 통해 수익창출 및 자자체 홍보의 효과를 얻고, 구단은 비용절감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는 윈윈 효과

ㅇ (스포츠 대리인제도 도입) 선수 권익보호와 프로스포츠 활성화의 균형을 도모를 위해 스포츠 대리인(에이전트)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14년)

* 스포츠산업진흥법에 스포츠대리인제도 조항 신설

3-5	스포츠 관광 자원화

	현황 및 필요성
ㅇ (현황) 고비용 국제대회 유치에도 불구, 관광효과 연결 미흡 ㅇ (목표) 저비용 고효율 스포츠이벤트 개발, 2018대회 등 유산 활용 등 스포츠관광 콘텐츠 다양화 및 효과성 제고

ㅇ (명품스포츠이벤트 개발 및 관광자원화) 마라톤, 골프, 동계스포츠 등 지역 특화 스포츠 이벤트 발굴을 통한 관광 자원화

* 보스턴마라톤은 매년 50만 명 이상, 뉴욕마라톤은 200만 명 이상 관람

- 명품스포츠이벤트 대회 기준 마련 → 공모전 개최 및 대회 선정(‛16년) → 시범운영 후 경제적 타당성 분석

ㅇ (올림픽 관광 활성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 지역 관광 활성화와 함께 올림픽 유산(Legacy)으로 지속 될 수 있도록 추진

- 올림픽 특구 지정(’13년 말 예정) 및 특구 사업 시행

* 특구 사업 주요내용 : 관광개발·진흥, 주거·도시경관 개선, 교통·생활인프라 구축 등

- 올림픽 관광 사업 총괄 추진체계 구축(‛14~)

ㅇ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조성) 레저스포츠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이용자들의 안전한 여가선용 및 레저스포츠의  통합 관리․조정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14년)

- (실태조사) 공공레저스포츠시설(1차) 및 민간레저스포츠시설(2차) (~‘13.11월)

- (기준마련) 레저관련 법령* 제정(‘14) 시행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주요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련 공통기준 마련(~‘13.12월)

*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및 하위법령 제정 추진(~‘14년)

ㅇ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올림픽공원 내 체육인명예의 전당, 호텔, 컨벤션 등을 갖춘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스포츠·문화·관광이 집적된 허브로 육성(‘14~’16 조성)

3-6	스포츠 서비스업 활성화

	현황 및 필요성
ㅇ (현황) 스포츠 마케팅업계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 개발 및 수익 모델 개발 미흡 ㅇ (목표) 스포츠 금융, 스포츠 마케팅업 전문화를 통해 서비스업 활성화 유도

ㅇ (스포츠 무형자산 가치평가제도 도입) 스포츠경기에서 생성되는 방송중계권, 광고권 등 각종 무형자산(Property)의 가치를 평가하고, 향후 스포츠 비즈니스 담보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스포츠마케팅 권리 담보가치 타당성조사 및 평가시스템 개발(‛14), 민간 금융기관 협약·대출(‛15년~)

※ 특허청,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 기획 중

- 스포츠 무형자산을 금융권 또는 체육기금의 대출담보 자산으로 활용하게 될 경우, 스포츠 마케팅업 활성화 효과도 기대

※ 스포츠마케팅 사업체 441개, 종사자수 4,600명(2011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ㅇ (스포츠 마케팅업 전문화 지원) 각종 스포츠콘텐츠 상품화 촉진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제공을 통해 마케팅업 전문화 유도

- 마케팅 관련 시장정보와 각종 통계 구축, 스포츠마케팅 기업 활용 기회 제공 등

- 스포츠이벤트에서 생성되는 마케팅 권리의 상품화 및 스폰서십 패키지 가격 설정 등 B2B 시장 생성 및 활성화 지원

전략4	공정한 스포츠

4-1	스포츠 행정체계 개선

	현황 및 목표
ㅇ (현황) 정부, 지자체, 경기단체 등 스포츠 행정 주체의 역할분담과 운영 투명성 등에 대한 문제 지적 ㅇ (목표) 경기단체 선진화, 정부-지방-국민간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해 스포츠 행정체계를 개선하고 스포츠의 잠재력 강화

경기단체

□각 종목별 경기단체는 해당종목 활성화와 공정․투명한 단체운영의 책임

⇒ 경기단체 운영의 효과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ㅇ (운영규정 개정 및 준수여부 평가)

-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표준정관(운영규정) 마련(‘13년) → 각 경기단체 운영규정 개정 완료(’14년 상반기)

- 단체장/단체 평가(외부 평가기관, 1년단위)* 후 평가결과를 대외공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단체 지위 조정(정가맹,가맹,인정단체 등)

* 중앙경기단체 ← 체육단체, 지방경기단체 ← 지방 체육회 및 지자체

<표준 정관(운영규정) 내용 예시>

▪(민주성) 총회 대의원 수 확대, 회장의 임원 추천권 제한, 임직원 연임 제한 등

▪(투명성) 회계업무 회계사 위탁,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예산공개 등

▪(책임성) 임기중 임원의 의무사항, 평가 및 공개 근거, 임직원 등 내부 비위

사실 발견시 신고의무 등

ㅇ (경기단체 역할 평가) 경기단체의 진정한 역할인 ‘해당종목 활성화 기여도’에 대한 평가 신설

* 현재,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평가시 리더쉽, 핵심사업 윤리성 등 항목이 있으며, 해당종목 보급 노력은 평가항목에 미포함

ㅇ (법인화 지원) 재정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경기단체 법인화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공신력·행정책임성 제고

- 법인화를 통해, 임의단체에서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법적 지위가 달라지고, 상급 체육단체의 관리에서 체육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등이 가능해져 책임성 확보에 용이

* 대한체육회 산하 : 56개 가맹단체 중 44개 단체 법인화(78.6%) → 희망단체 위주로 16년까지 법인화 완료

* 장애인체육회 산하 : (현재는 모두 임의단체) ‘17년까지 8개 법인화 추진

지역

□지자체 및 지역 생활체육회는 지역주민의 스포츠참여 확대에 책임

⇒ 지역 생활체육회의 공신력 강화 및 역량 제고 필요

ㅇ (기능 강화) 지자체 및 지역 생활체육회의 생활체육 도우미로서의 역할 강화

ㅇ (법인화 지원) 법률적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토대로 법인 성격의 지부 추진(‘17년까지 17개 법인화 추진)

ㅇ (책임성 강화) 자치단체장의 지역 생활체육회장 겸직(통합운영) 실태조사 후 ‘겸직불가’등 관련 규정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14∼)

4-2	스포츠 공정성 확보

	현황 및 목표
ㅇ (현황) 스포츠 공정 대책 등 여러 차례 대책 발표에도 불구, 공정성·윤리성 훼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ㅇ (목표) 제도적인 대책 마련으로 근본적 해결 모색

추진체계

ㅇ (공정위원회 설치) 체육단체 비리, 선수폭력·인권침해·승부조작·심판오심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위원회(가칭)’설치(‘14)

- 국민체육진흥법상 법정법인으로 설치하여, 조사 및 제재, 분쟁조정 중재, 교육 및 정보제공, 스포츠공정 인증 등에 대한 법적 권한 부여

-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연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13.8월 법안 발의 예정), 관계자 의견 수렴(필요시 공청회 개최), 유관기관 협의 등 진행

<스포츠 공정위원회 주요기능(안)>

①등록체육단체 및 보조금지급 단체에 대한 조사 및 정기 감사, ②체육 관련 비위 신고 접수 및 조사, ③분쟁조정 중재, ④교육 및 정보제공, ⑤승부조작, 인권침해 등 윤리/공정위반행위 조사 및 제재, ⑥스포츠공정 인증 등

ㅇ (공정TF 운영) 유관부처, 법률·회계전문가, 체육전문가 등으로 ‘공정T/F’를 구성하여, 비리 근절 및 공정성 확보 과제 논의(8월출범)

- ‘스포츠 공정위원회’설립과 관련, 위원회 기능 등에 대한 논의

- 매달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주제별 발제·토론 진행

<구성(안)>

▸ 위원 구성 : 문화부 2차관(위원장), 관계부처, 체육단체, 체육인, 전문가(인권, 중재, 정책, 법률, 회계, 여성, 장애인 등), 언론 등 15여명

▸ 논의 내용 : ①스포츠 공정위원회 설립(법안 검토 등), ②대책(12.2)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과제 도출, ③스포츠 공정성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협의

스포츠경기 공정성 확보

ㅇ (심판 공정성 제고) 불공정심판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우수심판 확보) 종목별 심판 등급제 도입 및 수당 현실화(‘14~), 심판교육 강화를 위한 ’클린심판아카데미‘ 확대 운영

- (판정․평가 강화) 중요 경기 전체 녹화방식 도입(‘14~), 종목별 심판 평가제 상시 운영(’14~)

- (징계 강화) 판정시비가 잦은 종목(축구, 농구, 배구, 야구, 태권도)을 취약종목으로 지정, ‘스포츠옴부즈맨’ 제도 도입(~‘13)

ㅇ (도핑방지 활동 강화) 선수의 건강권 보호, 공정한 경쟁 가치 실현

- (교육홍보) 도핑방지 교육․홍보 확대(‘13년 13,000건→’17년 16,000건), 도핑 교육 전문인력 양성 확대(‘13년 7명→’17년 30명)

- (검사) 한약재 금지약물 시스템 구축, 도핑검사 배분계획 기준 마련 및 분석 결과 환류로 도핑검사의 과학화

- (국제교류) 세계도핑방지위원회(WADA) 이사국 진출(‘14~’16)

Ⅴ. 주요 과제 추진일정

※ 협업 부처는 추진 과정에서 변경 가능

추 진 과 제		협업 추진 부처	추진 일정
전략 1 손에 닿는 스포츠
1-1. 스포츠 참여 거점 마련	종합형 스포츠클럽 조성	-	‘13~
	어울림 스포츠광장 확대	-	‘13~
	생활권 스포츠강좌	-	‘14~
1-2. 스포츠 참여 시설 확충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의무화		‘13~
	유휴 공간 활용 체육시설(작은 체육관)	교육부 경찰청 등	‘14~
	세대간 소통 체육시설	-	‘14~
	문화체육 융합 시설	보건복지부	‘14~
	움직이는 체육관		‘15~
1-3. 스프츠 정보 제공 확대	생활체육콜센터 구축	-	‘13~
	체육시설지도 구축	-	‘13~
	스포츠활동 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	‘14~
1-4. 스포츠 참여 유인 확대	국민체력인증제 도입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13~
1-5. 체육지도자 일자리 창출 및 전문성 제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	‘13~
	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	‘14~
1-6. 대상 맞춤형 지원 확대	유아스포츠지도사 양성 및 파견	보건복지부	‘15~
	유소년 체육돌봄 서비스	여성가족부	‘15~
	유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부, 보건복지부	‘13~
	(유소년) 참여유인 제공	교육부 여성가족부	‘15~
	학교스포츠클럽 강화	교육부	‘13~
	(학생, 청소년)참여유인 확대	교육부	‘13~
	학교스포츠클럽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교육부	‘14~
	스포츠강사 지원방식 변경	교육부	‘15~
	스펀지 프로젝트	-	‘14~
	노인시설 지도자배치 및 용품보급	보건복지부	‘13~
	노인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보건복지부	‘14~
	찾아가는 체력관리 서비스	-	‘15~
	(노인)유인제공 - 시설이용	보건복지부	‘13~
	장애인체육 통합지원센터 설립	-	‘14~
	유형별 생활체육교실 확대	-	‘13~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확충	-	‘13~
	소외장애인 체육참여 확대 지원	-	‘13~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어울림센터 설립	-	‘14~
	여학생 체육 참여 지원	교육부	‘14~
	여성동호회 활성화 지원	-	‘14~
	출산․육아여성 체육 참여 지원	여성가족부	‘14~
	(직장인)스포츠클럽 개설 및 운영 지원	중소기업청	‘13~
	직장인 동호인대회 지원	중소기업청	‘14~
	직장토탈 헬스플랜 시행	중소기업청	‘15~
	행복나눔 생활체육교실 및 용품 보급		‘13~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보건복지부	‘13~
전략 2.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
2-1. 선수 저변 확대	체육영재 육성 확대	-	‘13~
	피라미드형 선수 구조	-	‘13~
	장애인 우수선수 발굴·육성체계 개선	-	‘13~
	국군체육부대 및 해양경찰 체육단 활성화	국방부 해양경찰청	‘13~
	실업팀 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13~
	장애인/ 여성 실업팀 지원 확대	-	‘13~
2-3. 선수 인권·복지 강화	선수 인권보호 강화	여성가족부	‘13~
	학생선수 학습 지원	교육부	‘14~
	학교운동부 투명성 제고	교육부	‘13~
	은퇴선수 진로교육 및 경력개발 지원	-	‘13~
2-3. 스포츠과학 기반 강화	권역별 스포츠 과학 거점센터 구축	-	‘14~
	장애인선수 과학 훈련시스템 구축	-	‘14~
	선수촌 환경 개선	-	‘13~
2-4.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및 진출 지원	국제스포츠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	‘13~
	장애인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	‘13~
	여성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	‘13~
2-5. 스포츠 국제협력 선도	정부간 스포츠협력 강화	외교부	‘13~
	남북 스포츠교류 확대	통일부	‘13~
	스포츠 ODA 확대	외교부	‘13~
	태권도 세계화	-	‘13~
2-6. 국제대회 효과성 제고	국제대회 유치기준 및 관리 강화	기획재정부	‘13~
	국제경기대회 성공개최 지원	-	‘13~
전략 3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
3-1. 스포츠 융복합 시장 창출	스포츠 활동 정보 산업화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14~
	실감형 가상스포츠 서비스 개발	-	‘14~
	기술 상용화 지원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14~
3-2. 스포츠산업 수요 창출	컨슈머리포트 발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13~
	개방형 중계사이트 마련	-	‘14~
3-3. 프로스포츠 활성화 지원	프로구단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14~
	스포츠 대리인제도 도입	-	‘14~
3-4. 스포츠 창업, 일자리 지원	스포츠기업 확인제 도입	고용노동부	‘14~
	스포츠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청	‘15~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14~
3-5. 스포츠 관광 자원화	명품스포츠이벤트 개발 및 관광자원화	-	‘15~
	올림픽 관광 활성화	-	‘14~
	레저스포츠 활성화 기반조성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13~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	‘14~
3-6. 스포츠 서비스업 활성화	스포츠 무형자산 가치평가제도 도입	특허청	‘14~
	스포츠 마케팅업 전문화 지원	-	‘14~
전략 4 공정한 스포츠
4-1. 스포츠 행정체계 개선	경기단체 운영규정 개정 및 평가 강화	-	‘13 ·
	지역 생활체육회 기능 및 역할 강화	-	‘13~
4-2. 스포츠 공정성 확보	공정위원회 설치	-	‘13~
	공정TF 운영	-	‘13~
	심판 공정성 제고	-	‘13~
	도핑방지 활동 강화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