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8월 22일 배포		2013년 8월 22일 10:30 이후 보도
	총 5쪽(붙임 5쪽)		담당과 : 체육정책과
	과장 진재수 (3704-9811) / 사무관 박현경 (3704-9823)
100세 시대,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 체육계 인사, 일반국민 170여 명과 함께하는 ‘현장토론회’ 개최, 향후 5년간 스포츠정책 방향을 담은 ‘스포츠비전2018’ 발표

정부 출범 6개월, 향후 5년간 스포츠정책의 청사진을 밝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8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상암월드컵경기장 리셉션 홀에서 “스포츠비전2018,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8. 25.)을 맞아 향후 5년간(’13~’17)의 스포츠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는 학생·학부모·노인·여성·장애인 등 생활체육참여자, 선수·지도자·감독 등 스포츠인, 스포츠산업 종사자, 체육단체, 전문가, 언론 관계자 등 국민 170여 명이 함께했다. 토론회에서는 ‘스포츠비전2018’ 정책 발표에 이어 패널들의 논평과 참석자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져, 이번 ‘스포츠비전2018’ 정책이 한 번의 발표로 끝나는 닫힌 정책이 아닌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진화하는 열린 정책이 될 단초를 마련했다.

기대수명 100세 시대, 스포츠의 가능성에 주목하다

스포츠비전2018은 스포츠의 가능성에서 출발했다. 기대수명 100세 시대, 규칙적인 스포츠 활동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권리’가 된 지 오래이다.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은 사회폭력을 완화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힘도 가지고 있다. 또한 1988서울올림픽, 2002한일월드컵,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에서도 볼 수 있듯 스포츠는 대한민국을 해외에 알려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못지않게 성장률이 높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서의 잠재력도 풍부하다. 이러한 스포츠의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스포츠비전2018을 수립하게 되었다.

스포츠비전2018,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 생활체육참여율 43% → 60%,

- 세계 상위권 경기력 유지, 국제스포츠계 입지 제고

- 스포츠산업 규모 37조 → 53조, 일자리 4만 개 창출

스포츠비전2018은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네 가지 전략을 마련하였다.

첫째, 생활체육참여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운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국민이 절반 이상인 점을 감안, ‘손에 닿는 스포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습관처럼 스포츠에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13년 현재 43%인 생활체육참여율을 ’17년까지는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둘째, 출산율 저하로 인한 선수 자원의 감소, 역피라미드형 선수 구조, 우수한 경기력에 못 미치는 국제스포츠계 영향력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우리 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가 브랜드 제고를 달성할 계획이다.

셋째, 우리 스포츠 산업의 시장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 융·복합 시장 창출 및 스포츠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스포츠산업 규모를 37조에서 53조로 끌어올리고 일자리 4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책을 가능케 하기 위해, 체육·경기단체와 지역생활체육회 등 스포츠행정의 근간을 개선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스포츠를 바꾸고, 스포츠로 사회와 국격과 미래를 바꿈으로써, 대한민국을 바꾸는 동력이 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전략1> 손에 닿는 스포츠 → “스포츠로 사회를 바꾸다”

☞ 종합형스포츠클럽(9개소 → 229개소), 수혜인원(3,600명 → 91,600명)

☞ 국민체력인증제 인증 국민 49,000여 명 → 1,004,000여 명

☞ 생활체육지도자 (일반, 노인) 2,230명 → 2,730명, (장애인) 230명 → 600명

☞ 작은 체육관(‘17년까지 900여 개소) 조성

☞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 개·보수 400개소

☞ 저소득계층 등 대상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확대(274개소 → 680개소)

보다 많은 국민의 스포츠 참여를 위해서는 스포츠를 가깝게 즐길 수 있게 하는 인프라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조성하여 다양한 종목과 프로그램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하고, 회원 중심의 자율운영 시스템을 마련한다. ► 한정된 국토 내에서 체육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지방정부의 ’체육시설 배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작은 체육관(경로당, 동네 커뮤니티 공간, 폐교 및 폐파출소 등 활용)’을 조성하여 주민 접근성을 제고한다. ► 국민들이 스포츠참여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생활체육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체육시설에서부터 건강 체력 관리법까지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좋은 시설, 편리한 정보가 있더라도 동기가 없다면 참여가 힘들 수 있는데, 전국 68개소 거점체력센터를 지정하여 체력 측정 및 운동 처방을 시행하는 ’국민체력인증제‘를 도입하여 스포츠를 통한 건강관리 유인을 제공한다. ► 한편, 생활체육지도자를 스포츠 현장에 확대 배치하여 스포츠 접근성을 제고하고, 2015년 체육지도자 자격 개편에 대비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준비했다.

이러한 인프라를 토대로, 유소년, 학생, 직장인,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맞춤형 정책을 강화한다. 각 대상에게 친숙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포츠 참여 저해 요인을 해소하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교실 확대는 사회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유아> 1유치원 1지도자, <청소년> 지역스포츠클럽활동의 생활기록부 기재, <직장인> 1사 1스포츠클럽, <노인>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의 인프라 지원, <여성> 여학생스포츠클럽, 여성동호회 지원, <장애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전략2>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 → “스포츠로 국격을 바꾸다”

☞ 체육영재와 꿈나무선수/청소년대표 육성 확대(2,550명 → 4,200명)

☞ 스포츠인 인권 향상과 복지 강화

☞ 국제스포츠기구 임직원 진출 확대(96명 → 115명)

☞ 태권도 사범 파견(19개국 19명 → 70개국 80명), 드림프로그램(39개국 163명 → 45개국 180명)

글로벌 스포츠 선진국이 되기 위한 근간에는 넓은 선수 저변이 있다. ► 체육영재 육성을 확대(’13년 730명 → ’17년 900명)하고, 이중 30%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한다. ► 현재 저변이 취약한 역피라미드형 선수 수급구조를 피라미드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꿈나무․청소년선수를 집중 육성(’13년 1,820명 → ’17년 3,300명)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굴된 선수들을 민주적이고 과학적으로 육성한다. ► 학생선수 수업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희망고교에 우선적으로 ‘체육중점학급’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고, ► 그간 국가대표급 선수에게만 국한되어 왔던 스포츠과학 지원 혜택을 ‘권역별 스포츠과학 거점센터(17개소)’를 통해 지역 선수, 학생 선수, 실업팀 선수 등에게로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타 직업영역에 비해 종사기간이 길지 않고 타 영역으로의 전직이 쉽지 않은 특성을 감안, 선수 시절부터 은퇴 후를 대비한 직업훈련(’13년 150명 → ’17년 400명) 및 전직 지원(‘13년 90명 → ’17년 170명)을 강화한다.

한편, 우수한 선수를 통한 경기력 달성뿐 아니라, 국제스포츠계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 실무형 교육, 인적 교류망 구성 등을 통해 국제스포츠인재를 양성하여 국제스포츠기구 임직원으로의 진출 확대(’13년 96명 → ’17년 115명)를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 또한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남북 공동입장,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남북단일팀 등 준비로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를 강화하고, 개도국 국가대표 합동훈련 확대(100명 → 150명),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도 도움이 되었던 드림프로그램 지원 확대(39개국 163명 → 45개국 180명), IOC총회회원국․한류파급국가 등으로의 태권도 사범 파견 확대(19명 → 80명) 등 보다 적극적인 스포츠 협력을 추진한다.

국가브랜드 제고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제경기대회의 제도적 개선과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도 주력한다. ► 지자체의 과도한 유치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대회 유치기준을 강화하고, ► 향후 5년간 예정된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8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할 계획이다.

<전략3>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 → “스포츠로 미래를 바꾸다”

☞ 실감형가상스포츠시장 규모 3.5조 원 확대

☞ 국내 스포츠브랜드 시장점유율 26%→34%

☞ 스포츠기업 300개 창업 지원, 2만 건 일자리 중개, 2,000여 명 취업 달성

☞ 프로구단 수익개선 근거 마련, 스포츠 무형자산 담보 대출 추진

스포츠산업의 잠재력을 가시화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 융·복합 스포츠산업 시장 창출을 위해 개인의 스포츠 활동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민간에 개방하고, 스크린골프 등 가상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 스포츠 참여, 관람, 소비 수요의 창출도 지원한다. ‘컨슈머리포트’를 발간하여 스포츠용품 비교분석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스포츠브랜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개방형 중계사이트’를 구축하여 아마․비인기스포츠 대회 중계(약 3,000여 개)를 지원한다. ► 상당수의 스포츠업체가 영세하고 역량이 충분치 못한 상황이므로, ‘스포츠기업 확인제’를 통해 기업 수준을 표준화하고,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경영 재무 등 기업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구인-구직을 중개하여 스포츠산업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관중 수 1천1백만 명을 돌파하며 국민 여가로 자리 잡은 프로스포츠를 ‘보는 스포츠’에서 ‘산업으로서의 스포츠’로 육성한다. 프로스포츠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을 가능케 하고, 프로구단의 경기장 임대와 위탁 운영, 수익시설 운영 등을 용이하게 하는 법령 개정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명품이벤트 선정 지원,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운영기준 마련, 문화․관광․스포츠 융·복합 시설인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4> 공정한 스포츠 → ”스포츠를 바꾸다“

☞ 체육, 경기단체 운영규정 전면개선 및 평가 환류 강화

☞ ‘스포츠 공정위원회(가칭)’ 설치

스포츠의 기본정신을 되살리고 스포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토대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 최근 비리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는 체육/경기단체 선진화를 위해, 경기단체 운영규정을 전면 개선하고 평가결과 공개 및 승강제로 환류를 강화한다. 또한 공정성 훼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 ‘공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인데, 법정법인으로 설치되는 공정위원회는 비위 조사 및 제재, 분쟁조정 중재, 교육 및 홍보, 스포츠공정 인증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스포츠비전2018은 올해 하반기, 분야별 정책으로 더욱 구체화

향후 5년간 정부의 스포츠정책 청사진인 스포츠비전2018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분야별 추진계획으로 더욱 구체화된다. 여성, 장애인,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등 주요 분야 중장기계획에서는 총론격인 비전에서 모두 밝히지 못한 구체적 추진일정과 사업 계획, 타 부처와의 협업, 예산 규모 등 보다 자세한 계획이 제시된다. 또한, 8월 22일 현장토론회에서 제시된 국민들의 의견 역시 분야별 추진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스포츠비전2018은 스포츠의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스포츠가 삶의 방식이 되고, 스포츠로 ‘문화융성’을 실현하려는 정부 스포츠정책의 큰 그림이며, 향후 국민들과의 소통을 거쳐 수정되고 진화하는 열린 정책으로 추진될 것이다.

붙임1. 스포츠비전2018 과제별 담당자

붙임2. 스포츠비전2018 주요 기대효과

붙임3. 스포츠비전2018 현장토론회 개최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박현경(☎ 02-3704-98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제별 담당자 안내

구 분	소 속	성 명	연락처
전체 총괄	체육정책과	과장 진재수	02-3704-9811
(총괄)		사무관 박현경	02-3704-9823
(학교체육)		사무관 박현성	02-3704-9822
(전문체육)		사무관 김재현	02-3704-9832
(공정성)		사무관 이영식	02-3704-9815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체육진흥과	과장 강수상	02-3704-9831
(종합형스포츠클럽, 생애주기별 참여)		사무관 이용욱	02-3704-9837
(체육시설)		사무관 안미란	02-3704-9856
(생활체육콜센터, 국민체력인증제)		사무관 김홍필	02-3704-9833
(스포츠산업)		사무관 윤인섭	02-3704-9852
(레저,프로스포츠)		사무관 이철운	02-3704-9835
국제체육	국제체육과	과장 이정우	02-3704-9871
(국제경기대회)		사무관 이승훈	02-3704-9877
(국제협력)		사무관 최승진	02-3704-9207
장애인체육	장애인체육과	과장 정진완	02-3704-9891
(전문, 국제체육)		사무관 이종국	02-3704-9896
(생활체육)		사무관 엄성근	02-3704-9898

<붙임 2> 스포츠비전2018 주요 기대 효과

◆ 일자리 창출 : 약 24.2만 ⇒ 28.6만 (약 4.4만↑)

※ 종합형스포츠클럽(클럽매니저, 강사 등), 어울림스포츠센터(관리, 지도직 등), 국민체력인증제(거점체력센터별 운동처방사, 측정요원 등)

◆ 법령 및 제도 개선

구 분	개정 내용	개정법령	시기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중장기계획 수립 의무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1 삽입	‘13~’14
국민체력인증제	국민체력인증 법적기반 마련,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기준 마련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령	‘13~’14
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도자 종별 자격요건, 자격검정, 연수내용, 연수기관 지정․취소 기준 마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3.12
국가대표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완화	-국가대표경력자의 경기지도자 2급 및 생활체육지도자 2급 자격부여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13(完)
지역스포츠클럽 활동 실적 인정	지역스포츠클럽 활동 내용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동일하게 인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14
노인 스포츠 활성화	65세 이상 노인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지자체 조례	‘13
	경로우대시설 종류에 공공체육시설을 포함	노인복지법시행령	‘13
실업팀 지원	실업팀 창단시 세액 공제(3년간 인건비,운영비 7%를 법인세에서 공제) 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13(完)
국제대회 관리 강화	국제경기대회 유치시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의무화(유치신청 1년 전), 지방재정 영향평가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국제경기대회지원법	‘13~
스포츠 활동정보 산업화	스포츠 활동 정보 산업화 기술 개발 근거 마련	스포츠산업진흥법	‘13
	데이터 센터 지정 분야에 ‘스포츠’ 분야 추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	‘14
스포츠기업 확인제	스포츠기업의 대상, 기준, 지원 등 근거 마련	스포츠산업진흥법령	‘13~
프로구단 재정 안정화	프로스포츠 구단의 경기장 장대임대·위탁운영 및 수익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공공기관, 지자체의 프로구단 출자/출연 근거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6조(프로스포츠의 육성) 제2항,5항 추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운동장)	‘13 ‘14
스포츠대리인제도 도입	스포츠대리인제도의 도입근거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14
레저스포츠 활성화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 및 안전 관련 기준 (시설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 마련 및 안전검사기관 지정, 설치검사 및 정기안전검사, 관계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	레저스포츠활성화에 관한 법률	‘14
공정위원회 설치	-공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14
경기단체 선진화	-법인화 확대 -운영규정 전면 개정 및 평가제도 개선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운영규정 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 규정 각 경기단체 및 지역생활체육회 운영규정	‘14

◆ 주요 추진 과제(달라지는 점)

		2013		2017
손에 닿는 스포츠		동호회, 단일스포츠클럽	⇒	종합형 스포츠클럽	⇒	스포츠로 사회를 바꾸다
				전국229개소, 91,600명 수혜
		대규모, 전문체육시설	⇒	구석구석 생활 속 체육공간
		·종합체육관		움직이는 체육관, 작은 체육관(900여개소)
		권장·권유에 의한 참여	⇒	국민체력인증제
				1,004,000여명 인증
		분산된 참여 정보	⇒	생활체육콜센터, 체육시설지도
		성인 남성 위주 참여	⇒	여성,장애인,노인 등 참여
		저소득층 스포츠교실 274개소		저소득층 스포츠교실 680개소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		역피라미드형 선수구조	⇒	영재발굴 및 피라미드형 선수	⇒	스포츠로국격을 바꾸다
		영재/꿈나무 1,547명		영재/꿈나무 2,600명
		선수폭행, 학생선수 인권 문제	⇒	선수 인권과 미래 보호
				운동부투명성 제고, 은퇴대비 교육
		스포츠과학은 대표선수급에 국한	⇒	스포츠과학 거점센터
				전국17개소
		경기순위에 비해 낮은 영향력	⇒	국제스포츠기구 진출 확대
		국제스포츠기구 임직원 96명		국제스포츠기구 임직원 115명
		과도한 국제대회 유치경쟁	⇒	국제대회 효과성 장치 제도화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		소규모 업체 등 틈새시장 중심	⇒	·융복합 등 신시장 창출	⇒	스포츠로 미래를 바꾸다
		실감형가상스포츠시장 1.5조원		실감형가상스포츠시장 5조원
		보는 프로스포츠	⇒	·산업으로서의 프로스포츠
		관중수		·중계권 등 무형자산권 확대
공정한 스포츠		공정성, 윤리성 훼손 사례 빈발	⇒	체육단체 선진화 공정위원회 설치	⇒	스포츠를 바꾸다

<첨부 3> 스포츠비전2018 현장토론회 개최 개요

□ 행사명 : “스포츠비전2018,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꾸다”

□ 일시/ 장소 : 8. 22.(목) 10:30~12:00/ 상암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

※ 행사 종료 후, 기자간담회 진행 예정(서스카이박스 W7홀)

□ 참 석 : 생활스포츠 참여자, 스포츠인(선수, 감독, 지도자 등), 스포츠산업 종사자, 체육단체, 언론, 전문가 등 170여명

□ 진행 계획(안)                           ※ 사회 : 체육정책과장

구 분		시 간	내 용	담 당
10:30 ~12:00	현장 토론회 (리셉 션홀)	~10:30	참석자 등록(다과 리셉션) VIP 환담
		10:30~10:32(2‛)	개 회	사회자
		10:32~10:35(3‛)	인사말	장관
		10:35~10:40(5‛)	인터뷰 영상 “내가 원하는 스포츠정책은?”	생활체육참여자, 선수,지도자 등
		10:40~11:00(20‛)	스포츠비전2018 발표 (PPT)	체육국장
		11:00~11:28(28‛)	패널 발제 “스포츠비전2018에 갖는 기대와 바램”	좌장 : 체육과학연구원 이용식 박사
		11:28~11:58(30‛)	토론 *패널 상호간 및 객석 대화
		11:58~12:00(2‛)	폐 회	사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