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6월 17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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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간 영화공동제작협정 가서명 체결 - 한국영화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 양국 간 협력으로 세계시장에서의 아시아 영화 위상 제고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6월 17일(오전 11시 20분)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에서 중국 신문출판광전총국[장관 체푸초(CAI FU CHAO)]과 함께,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문에 가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은 2011년 8월부터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3년 가까이 걸친 협의 끝에 협정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공동제작협정 체결로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한국영화 진출 토대 마련

중국 영화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2년에 총 893편의 영화가 제작되었고, 4.7억 명의 관객을 동원하였다. 극장 매출은 170억 위안(한화 3.1조 원)이고, 스크린 수는 14,000개가 넘는다.

중국과 영화공동제작협정이 체결되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영화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며, 영화 공동제작뿐만 아니라 영화특수효과기술(VFX) 협력, 현장 스태프 교류 등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과의 합작영화가 공동제작영화로 승인받는 경우 중국 내에서 자국 영화로 인정된다. 이 경우 중국의 대표적인 영화시장 규제인 외국영화 수입쿼터제도*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한국영화의 중국 시장 진출이 지금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분장제 영화 연 34편(영화배급을 위탁하여 흥행수익을 제작, 배급, 상영 주체가 나누어 갖는 방식), 매단제 영화 연 30편(흥행 수익을 비롯한 일체의 배급권을 파는 방식)

중국 역시 자국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한국영화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한국이 앞서 있는 영화특수효과(VFX) 기술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를 통해 자국 영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한중 합작프로젝트의 경우 한국 영화진흥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어 한국영화시장 진출 확대가 용이해 진다.

세계 시장에서 아시아 영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듯

가서명 체결 후에는 양국에서 행정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서명을 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가서명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를 거칠 예정이며, 금년 중 양국 장관 간 최종 서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몇 년간 한국과 중국의 영화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영화 인력 교류와 다양한 방식의 공동제작이 활성화된다면 세계시장에서 아시아 영화의 가치와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문(가서명본)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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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협정문(안) 주요 내용(본문 15개 조항 및 부속서 3개 조항으로 구성)

구 분	내 용	관련 조항
정의	권한 있는 당국, 공동제작자, 공동제작영화, 국민의 개념 정의	제1조
자국 영화 인정과 혜택 부여	협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 영화는 현재 시행 중이거나 미래에 시행될 자국의 법령에 따라 한-중 당사국이 자국 영화에 부여하거나 부여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음	제2조
공동제작 사업 승인	공동제작영화로 인정받으려면 영화제작 권한있는 당국의 전․후 승인필요	제3조
공동제작 기여도	양국 공동 제작자들의 재정적 기여도는 제작비용의 20%～80%에 해당 되어야 하며, 재정적 기여도 산정 시 현물 기여도 포함시킴	제4조
제3국과의 공동제작	공동제작영화 참여자는 한국과 중국 국민으로 한정 * 제3국의 공동제작도 가능. 단 양국 제작자의 개별 기여도보다 제3국 공동제작자의 기여도가 작아야 함	제5조
기타	90% 이상 촬영 의무, 입국, 장비수입, 영화배급, 기술협력, 부속서 지위, 국제법상 의무, 발효, 개정, 존속/종료 명시	제6조～15조
부속서	공동제작 협정에 대한 이행 약정(신청절차 등 규정)	제1조～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