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5. 6. 2.(화)
문 의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장 윤양수(044-203-3151), 사무관 이용욱(044-203-3153) 특허청 주거생활심사과장 백영란(042-481-5574), 서기관 최정봉(042-481-8422)
스포츠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위한 문체부-특허청 업무협약 체결 - 스포츠산업 분야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 사업화 지원 등 긴밀한 협업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6월 4일(목)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스포츠산업 분야의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 사업화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스포츠산업 기술 발전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스포츠산업 분야는 정부의 스포츠 육성 정책을 통해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용품 분야는 정보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으나, 국내 스포츠용품 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하여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스포츠산업 시장규모 : (’11) 36조 5천억 원 → (’13) 40조 8천억 원 [문체부, 2014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전체 스포츠용품업체 중 95%가 10인 미만의 영세기업 [문체부, 2014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더욱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해외 진출에 성공하더라도, 현지 경쟁업체에 의한 모조품 건수가 증가하는 등 특허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스포츠산업의 국제적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양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된 것이다.

주요 협력분야는 ① 스포츠산업 분야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 기반 구축, ②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 ③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 크게 세 가지다.

‘스포츠산업 분야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기반 구축’은, 문체부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과 특허청의 지식재산 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에 대한 해외출원 비용을 지원하며, 해외진출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대응방법 등을 제공한다.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은 중소기업의 우수한 특허기술이 자금 부족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기술금융을 통한 지식재산 사업화를 유도하고, 우수 발명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는 ‘스포츠산업융합대학’에 지식재산 강좌를 지원해 지식재산 인력을 양성하고, 유관기관 소식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지식재산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하는 ‘스포츠산업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해 기업인들과 함께 기술개발과 스포츠산업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를 겨냥한 실용적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강한 특허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을 지원하는 등, 정보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기술의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국내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정례협의체를 구성, 협력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스포츠산업분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추진방안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 이용욱(☎ 044-203-3153), 특허청 주거생활심사과 서기관 최정봉(042-481-84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스포츠산업분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체부-특허청 업무협력 추진방안(案)

1	추진개요

추진배경

ㅇ 정부의 스포츠 정책 육성으로 스포츠 강국으로 위상이 강화되고, 스포츠시장 규모*도 확대되었으나, 기술력 향상으로 연결은 미진

▪ [국내시장] ’13년말 매출액 40.8조원, 종사자수 26.5만명, 사업체 7.06만개, 연 6%대 성장

▪ [세계 주요시장] 세계시장 1,600조원(미국 511조원, 일본 69조원 등) 규모로 추정

- 국내 스포츠용품 일부 기업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술개발 및 특허획득에 적극적*이나 대부분은 영세기업**으로 기술개발에 한계

* 특허현황 : 골프존 140건, 삼익전자공업 93건, 윈앤윈(양궁) 17건, 홍진HJC(헬멧) 56건

** 스포츠용품 업체중 ㈜골프존, 삼익스포츠 등을 제외한 95.7%가 10인 미만의 영세기업

ㅇ 스포츠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2013.12.)하고 있으나, 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저조

- 스포츠용품분야 기업의 경우에도 유사 산업분야*에 비해 ‘IP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특허출원 건수**가 저조

* 산업별 시장규모(’13) : 스포츠산업(40.8조), 섬유(27조)

** 산업분야별 특허출원건수(’13) : 스포츠(1,844), 섬유(3,335)

ㅇ 스포츠산업 분야의 IP역량을 강화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스포츠용품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부처간 업무협력 필요

*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문체부, ˊ13.12), 스포츠산업 특허경쟁력 제고방안(특허청, ˊ14.8)

그간의 경과

ㅇ 문체부-특허청 업무협력 실무협의(총 3회)

ㅇ 문체부-특허청 업무협력(안) 잠정 설정(’15.03.16)

ㅇ 문체부 주최 스포츠산업포럼 개최 시(’15.6.4) 문체부 - 특허청 업무협약 체결 추진 실무 합의(’15. 4. 6.)

ㅇ 스포츠산업포럼 주제 및 발제 내용, 업무협약(안) 실무자 회의(’15. 4. 27)

2	주요 업무협력(안)

스포츠산업 분야 R&D 투자 효율성 제고

ㅇ 스포츠산업 기술과제, ‘IP-R&D 연계 전략’ 수립 강화(’15년~, 문체부)

- 스포츠산업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2년 이상 중장기 기술과제에 대해 ‘IP-R&D 연계 전략’ 수립 의무화**

* 스포츠산업 R&D 기술과제 (’15년: 130억원) : 3년↑ 과제(4개), 2년 과제(4개)

** (예: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최초 협약시점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ㅇ ‘IP-R&D 연계 전략’ 수립 확산

- 스포츠산업 기술과제에 ‘IP-R&D 연계 전략’을 수립토록 하여 R&D의 중복투자 방지와 우수특허 창출을 지원하고 민간 R&D로 확산

* 문체부 기술과제(5개) ‘IP-R&D 연계 전략’ 시행(’15년, 문체부-특허청 공동지원)

	< IP-R&D 연계 전략 수립 방법 >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및 분쟁대응 지원

ㅇ 해외 특허출원 비용 지원(’15년~, 문체부)

- 스포츠용품기업의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해외 IP 권리를 확보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

* 문체부 해외진출컨설팅지원사업(7.4억)에서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 추진

ㅇ 해외시장 진출기업의 IP분쟁 예방 및 대응 지원(’15년~, 특허청)

- 스포츠용품 기업의 해외 진출(예정) 시, 해당 국가의 IP에 대한 기본지식, 해외 진출 시 분쟁예방 및 대응방안 등 지원

* (특허청) 업종별(해외진출기업) 단체에 대해 세미나 실비 지원(연 2회, 4백만원내)

* (특허청) 중국 진출 시, 분쟁·예방컨설팅 지원(5백만원 한도, 70% 지원)

ㅇ 한류지역 중심으로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제공(’15년~, 특허청)

-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현지 상표출원 지원 및 온라인 침해조사 등 해외 모조품 단속 강화 지원

* 악의적 先 등록 상표･디자인권 등의 권리회복, 상표 현지화 네이밍 전략 등

** 현지 우리기업의 지재권 분쟁지원을 위해 중국, 미국, 유럽 등 10개소 설치 운영

우수 스포츠용품 사업화 지원

ㅇ 스포츠용품기업의 우수 디자인·브랜드 개발지원(’15년~, 공동)

- 중소스포츠기업 디자인·브랜드 지원사업*에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디자인 컨설턴트를 연계**, 수혜기업 중심의 우수 디자인 개발 지원

* (문체부) 중소기업비즈니스 지원사업 중, 1개 사업 시범실시

** 해당 기업소재 지역센터에 신청, 선정 지원(연구역량, 지재권역량, 사업적절성 등 평가)

ㅇ 벤처투자사를 통한 스포츠용품기업의 사업화 지원(’15년~, 특허청)

- 기술개발 및 IP 매입이 필요한 스포츠용품 우수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IP 매입, 라이센싱 등을 통한 IP 사업화 지원

* 벤처투자사(아이디벤처스 등)가 IP 매입 후 기업에 실시권 부여, 기업은 기술료 지급

* 추후 스포츠산업 모태펀드 조성 시, IP에 투자되도록 유도

ㅇ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개최 시, 스포츠용품관 운영(’15년~, 특허청)

-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개최 시, ‘스포츠산업용품 전시관’을 독립 운영하여 스포츠용품에 대한 판로개척(동영상, 홍보판넬, 부스포함 약 70만원)

ㅇ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의 우수발명품에 대해 ‘우선구매 추천 제도’ 연계**(’15년~, 특허청)

* (문체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연 2회 심사 지정, ‘14년 현재 101개 업체

** (특허청) 우수발명품 판로개척을 위해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우선 구매토록 추천

중소기업 맞춤형 특허출원·등록전략 지원

ㅇ 스포츠용품분야 ‘개인발명 전담심사관제’ 운영 및 ‘포지티브 심사’* 강화(’15년~, 특허청)

- 타 산업분야에 비해 영세기업 및 개인출원이 많은 스포츠용품 분야의 특성**을 고려, 소통형 심사를 통한 강한 특허 창출

* 개인발명 전담심사관을 지정하여 출원인-심사관간 면담 등을 통해 보정방향 제시

** 최근 3년간 개인출원 : 스포츠분야(A63B) 28.6%, 전 산업분야 9.8%

ㅇ 심사관의 ‘찾아가는 맞춤형 IP 컨설팅’ 실시(’15년~, 특허청)

-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대상으로 심사관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기술개발자와 의견 교환을 통해 기술개발 방향 등을 제시

* 지식재산권 설명, 기술내용 상담, 최신 기술개발 동향제공 등 상하반기 2회

ㅇ 특허심사품질 및 정확성을 위한 ‘열린 심사’ 실시(’15년~, 특허청)

- 부실특허를 제거하고 강한 특허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신발분야 산·학·연 외부 전문가의 전문성을 심사에 활용

- 특허등록 정보 제공을 통한 기술개발 방향 설정 지원

* 심사1국이 추진하는 열린 심사 시범실시 분야(9개 분야) 중 하나로 선정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ㅇ 부처 협업을 통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15년~, 공동)

- 스포츠산업체 취업·창업 관련 종사자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스포츠산업융합 대학에 IP강좌 지원(1학기 내)

*  (문체부) 스포츠산업융합대학(을지대, 한양대, 경희대) - (특허청) 지식재산강좌 지원

* 해당 학교에서 강좌 신청 → 특허청 → 강사파견(1학기 16주내, 8백만원 이내)

ㅇ 스포츠산업 유관기관을 통한 지식재산 홍보 강화(공동)

- 스포츠용품분야 유관기관 소식지를 통해 특허출원, 심사절차, 특허분쟁 관련정보, 기술동향 등을 제공하여 IP에 대한 관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