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5월 30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붙임 1쪽)		담당 :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해청, 주무관 조운범
	전화 : 3704-9381 / 팩스 : 3704-9319 / 전자우편 : haha63@korea.krr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추진단’ 구성․운영 - 최규남 전 게임산업진흥원장 등 5명을 추진위원으로 위촉 - 금년 11월까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출범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됨(5. 22.)에 따라 동법 부칙 제2조에 근거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 설립추진위원으로는 최규남 제주항공 대표(전 게임산업진흥원장), 김민규 아주대 교수(전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이헌욱 변호사(현 게임문화재단 이사), 박형준 성신여대 교수(현 한국게임산업협회 자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당연직) 등 5명이 선정되었으며, 31일 위촉장이 수여된다.

□ 설립추진단은 금년도 11월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으로 활동하게 되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정관 및 제 규정 작성, 기구 및 직제 구성, 직원채용 등의 업무 수행 후, 법인등기 완료 및 사무 인계가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해산하게 된다.

붙임 : 설립추진위원 명단 및 관계법 조항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해청(☎ 02-3704-93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설립추진위원 명단 및 관계법 조항

□ 설립추진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주요 경력
산업계	최규남(ˊ64년생)	현) 제주항공 대표 전) 게임산업진흥원장
학 계	김민규(ˊ66년생)	현)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전)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법조계	이헌욱(ˊ68년생)	현) 법무법인 로택(변호사) 현) 게임문화재단 이사
학 계	박형준(ˊ69년생)	현) 성신여대 사회교육과 교수 현) 한국게임산업협회 자문위원
당연직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

□ 관계법 조항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제2조(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준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추진위원으로 구성된다.

③설립추진단은 이 법 시행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고, 이 법 시행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다.

④설립추진단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 후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설립추진위원은 해임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무원이 아닌 설립추진위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부담한다.